부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7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총 8건을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8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접수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2일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접수사항입니다. 6월 12일 윤선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예산결산 관련 3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월 29일에는 민병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조재범 의원 발의) 2.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재범 의원입니다. 제27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1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선예 의원 등 3명이 공동발의한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서식의 미비로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만 나이 사용원칙을 반영하였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재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6건으로 매각 및 매입계획에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춘입니다. 제27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6.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7.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27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6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장소미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들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조 257억 7,995만 8천 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176억 866만 8천 원 더 수납된 1조 426억 8,862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8,216억 6,766만 3천 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2,211억 2,096만 3천 원이며 이중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5억 1,773만 4천 원입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선 및 권고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당해연도 정리추경을 통한 집행잔액 반납 조치로 추경예산과 다음 년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가능한 최소화 권고,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54건에 85억 5,401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53억 1,016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3,516만 5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등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긴급 재난재해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사용 제한이 저촉되지 아니 함으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입니다.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67억 4,043만 3천 원으로 확인되었고 기금운용계획과 설치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어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각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희 의원입니다. 제27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시행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로 군정 업무수행에 있어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시설관리공단‧출자출연기관 등 43개 기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 군 고유업무는 물론 위임‧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총 18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감사 시 질의하신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토록 요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불필요한 축제 및 보조사업 축소와 공모사업 재검토 등을 통한 특별교부세 감소대책 마련, 직원들의 역량교육을 통해 군정홍보 콘텐츠 다양화 및 전문성 향상과 군민들이 제안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으로 열악한 환경의 방치로 입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한 노후된 농공단지시설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편중된 예산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감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검토를 철저하게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회계과 소관으로는 결산검사에서 재지적된 내용인 높은 예산 이월액 발생율에 따른 예산집행 관리 미흡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용자가 없는 가사‧간병‧방문지원시설 지정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으로는 기관별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기관별 업무추진비 편성 시 검토를 철저히 하여주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으로는 민선8기 목표인 생활인구 늘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포괄적이어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 세부적 사업계획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는 호두산업의 군유재산 무단사용 대책 마련과 양송이재배사 불법시공과 위탁 시행 중인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라 사비석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철저하게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으로는 건물외벽 도시가스 배관설치에 따른 미관이 저하되니 미관적인 면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시정요구하였고, 직매홍보관 설치에 따라 주민들의 과잉소비 유도 및 상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직매홍보관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부여시장 빈점포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 미흡 등으로 쇠퇴가 지속됨에 따른 부여시장의 활성화 대책 마련 요구와 농어촌버스 운영 관련 벽지노선을 포함한 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노선개편과 지원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으로는 지리적 여건 및 수질검사 등 종합적인 요인들에 대해 점검 등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추진 전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고 신문 구독지원 대상자 중 필요한 축산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파악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토록 요구했습니다. 굿뜨래경영과 소관으로는 부여읍 시가지 등에 설치된 홍보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부여지역의 대표 브랜드인 굿뜨래에 대한 홍보 효과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고속도로 판매장을 적극 활용하고 더 나은 농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차별화 전략과 시설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는 산불발생 시 개인별 임무숙지와 매뉴얼 점검, 민간지원단 구성과 긴급차량 구입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및 지원체계 점검을 요구하였으며, 환경과 소관으로는 축사 등에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인근주민 피해최소화 및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는 우리 군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행사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중복, 불필요한 행사를 정리‧검토하고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조례 개정 및 도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으로는 자체적인 지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함을 반성하고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비마을 이주단지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백제역사문화원에서 대행‧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자료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며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사이트에 등록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CCTV가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설치 전 적극 검토해주실 것과 CCTV 작동문제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업무에 대한 농어촌공사와 해당 부서의 명확한 업무구분을 통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설계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는 옥외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계도 등 적극관리 및 올바른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경관심의 이행을 철저하게 해줄 것과 중앙시장 내 통행 장애 및 미관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읍면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공백에 따른 진료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농업인의 혜택 지원에 관한 사업 홍보 강화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유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농사용 중장비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불가능한 일부지역에 대한 대안 마련,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해결 등을 통하여 부여군이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적관리소 소관으로는 부여군 관광지 주차장 내 관광객 외 주정차로 정작 관광지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 또한 그 시설물과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지역민에 대한 이용혜택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굿뜨래장학회 소관으로는 관내 소재 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국내외 연수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주고 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굿뜨래 장학기금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소관으로는 역사가 담긴 현장을 적극 발굴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고 산재되어 있는 상상체험관 세 곳을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소관으로는 백마강 달밤야시장의 고물가에 대한 제재조치와 쓰레기 및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위생부분을 개선하여 부여군 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였고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목적과 부합하게 공익활동과 인큐베이팅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 내용을 포함하여 총 187건의 시정‧건의‧권고 등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빠른 시일내에 군정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과 소명수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각각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소명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장소미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