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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보미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본회의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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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서순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서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서순선 의원)

서순선의원

존경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순선 의원입니다.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7월, 제8대 군의회 의원 당선 이후 제9대인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 피해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장흥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강진만 어패류 어업 피해 보상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 피해 건과 관련한 내력에 대해 다시 반복하여 말하는 것도 이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2004년 12월부터 장흥다목적댐 담수가 시작된 이후 탐진강에서 유입되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었던 강진만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감소하여 갯벌의 고염분화, 오염 뻘층 형성 등으로 어패류 서식지가 황폐해졌습니다. 이는 어패류 폐사로 이어져 생산량이 급감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강진만 갯벌에 치패를 뿌리고, 치어를 방류하여 어패류 자원 증식에 아무리 애를 써도 바지락, 꼬막, 맛조개 등의 예전 생산량으로는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과관계는 지난 5년에 걸쳐 진행된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조사 용역 결과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피해 어민 보상과 관련된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관내 어촌계의 다수의 어민이 피해 보상 하나 받지 못하고 고령화 등으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관내 수협 조합원 수를 보더라도 2,100여 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1,700여 명으로 400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평생 갯벌에서만 일해 온 우리 어민들은 행정적, 법적 구제 절차가 서툴러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결될 것처럼 하고 매번 뒤로 미루는 답을 하였습니다만,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집행부에서는 오직 비협조적인 한국수자원공사 탓만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적극적으로 나올 리 없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행태에 대비해 그 수많은 기간에 다른 대안도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했어야 하는데 임기응변만을 반복하며 18년을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2023년 1월 군수님도 신년사에서 강진만 패류 피해 보상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군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군수님의 신년사에서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끈덕지게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이상 모두 쓸모없는 것입니다. 피해 어민들이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까지의 과정만 되풀이할 것입니까? 찔끔찔끔 형식적인 절차들을 밟고 이것을 언론에서 기사화하고 있지만 피해 어민에게 와닿는 결과는 없고 괜한 희망을 품게 했다가 실망만 드린 것에 우리 모두는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장흥다목적댐 건설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는 18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해묵은 강진만 어패류 어업 피해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에라도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늦춰온 데에는 강진군의 소극적 태도의 책임이 크므로 제발 이번에는 용두사미로 끝내지 말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강진만을 생계 기반으로 삼고 있는 피해 어민들이 군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장

서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두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두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결) 3.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4.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5.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6.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7. 강진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표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 위원회 정중섭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9.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0. 강진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농업경제위원회 윤영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윤영남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결) 1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식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성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유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9일간 진행되었던 이번 정례회에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군의회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상반기인 이번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해 중간점검을 할 수 있었고 하반기 군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30여 건의 시정 및 제안 요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한편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집중호우로 인한 귀리 도복 피해현장을 방문해 농민의 아픔을 경청하고 ‘비바람에 잘 쓰러지지 않는 귀리 품종 개발’을 제안한 것처럼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는 군민의 바람이자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집행부는 의원들이 군민의 대변자임을 다시 한 번 유념하여 주시고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나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반복해서 제기 되어왔지만 현재까지도 개선 되지 않은 ‘남포 농산물 판매장 운영 문제’, ‘강진만 화물선 취항’ 등과 같은 개선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 일수록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꼭 찾아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안은 의회의 승인으로 종결되었다는 의미 보다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가늠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힘차게 출범한 제9대 강진군의회가 어느덧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군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군민과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조례 제정에 앞서서는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실적인 문제들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SNS 채널을 통해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보고 하고 있으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유튜브로 생중계 하는 등 군민의 의정 참여권과 알 권리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별히 군민의 염원이 담긴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강진~마량 구간 도로 4차선 공사 촉구안’, ‘강진만 패류 감소에 따른 보상금 신속 지급 촉구안’, ‘호남고속철도 종착역 강진 구간 연장 건의안’과 같은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미래 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다수 채택하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안’,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개정 촉구안’ 등과 같이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1회성 건의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나 도청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해당 부처나 국회의원님들과 직접 면담하며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를 시작하며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는 약속 드렸고 남은 시간을 그 약속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다가올 폭염이나 장마철 폭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폐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