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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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 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오세규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오세규평생학습과장 오효근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 가. 평생학습과 소관

10시02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페이지 7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21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운영 중이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런데 혹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을 연계하거나 자격증을 이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바리스타 자격증하고요. 꽃장식이나 이런 거를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실제로 이수한 실적 같은 게 좀 있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하여튼간 저희가 장애인 바리스타 따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기관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장애인 기술을,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데 사실은 사회적 편견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팀장님께서 뭔가 쪽지를 주신 것 같은데.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바리스타 자격증 각 1명씩 자격증을 딴 걸로,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지점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취미를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큰 것 같아서 물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어떤 취미를 향유하고 그런 것도 기초적으로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장애인 평생교육 도시의 사례집을 좀 봤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보았는데 부산의 영도구 같은 경우는 스테인드글라스 지도사를 양성하는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추진성과를 보면 네이버스토어에 작품을 등록을 해서 창업까지연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환경미화원 프로그램을 청소직업군으로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것을 아예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명의 졸업생 중에 3명은 환경미화직으로 취업을 했고 한 명은 카페로 취업이 연결된 사례가 성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례집을 봤을 때 아산의 경우에는 이런 성과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장애인들이 성취감을 얻었다 정도로만 성과를 만들어 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이나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관련,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관련 부서랑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 학습도시가 좀 더 명확한 목표를 갖고 뚜렷한 성과가 나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미술치료가 22년에 있었는데 23년에는 없는 건가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하반기에 저희가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 해서 저희가 장애인 학습도시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 운영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이 열 몇 개 정도 프로그램,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미술치료 프로그램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화하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 아산시의 브랜드 BI가 아트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트밸리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아트밸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한 비영리단체가 있었는데 한국육영학교랑 조인을 해서 미술치료학회랑 조인을 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미술치료를 통해서 미술 역량을 강화시켜서 전시활동을 하고 미술치료 결과물을 갖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나아가면서 열 명의 아이들 중 두 명을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이랑 연계를 해서 서울문화재단에 후원을 받는 정식작가로 발돋움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운영했던 단체거든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우리 아산에도 문화재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이랑 연계를 해서 발달 장애들의 미술치료 프로그램들을 좀 더 디벨롭 시키는 작업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내실화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사실은 저희가 아동까지는 확대하지 않는데 평생학습에서 성인 대상으로 하는데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본 위원이 문화재단 대표이사랑 이 부분을 따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충분히 공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의미 있는 성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고민도 함께 병행해 주십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첨부자료를 보시면 부속서류.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현황이 161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교랑 협약을 맺어서 민간위탁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은 프로그램들이 20년부터 3년 정도로 나왔는데 항상 그대로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대학교라고 하면 분명히 인력풀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취미 정도, 취미강좌 위주로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4차산업혁명 시대고 쳇지피티라든지 그런 IT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쳇지피티 활용이라든지 코딩이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성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가 IT 수업 위주로만 들어가 봤더니 여전히 컴퓨터활용능력 정도로만 90년대 했던, 2000년대 했던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봤던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북부 평생교육원에서 한번 해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원이 미달해서 폐강이 된 적 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쳇지피티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대학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아까 북부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은 확신할 수 있는 게 적어도 동부 지역은 배방, 탕정 위주로 되는 동부 지역은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잘 맞게끔 지역도 잘 선별해 주셔가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경력단절 여성이 아니라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관점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경력보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더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없는 부분도 제가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복지과에서도 새로일하기 센터라고 하고 있는데 새로일하기 센터의 경우도 취업 프로그램들을 보면 조리사 정도 환경미화원, 조리사 정도로만 가고 있는데 실제로 경력보유 여성들 특히 트라팰리스를 가면 학력이 높은 여성들인데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짓는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경력보유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계해서 취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를 단순히 과에서만 하기는 역량이 어렵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와 같이 협약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고민들도 같이 진행을 해 주셔서 이후에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나왔을 때 따로 본 위원과 상의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아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수 755페이지예요. 본 위원이 계속 공모사업에 대해서 모든 실과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단체, 연합회, 저희가 회원사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회원사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학생도시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반기부터 하는 거잖아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공모사업을 훑어보니까 지난 3년 동안 거의 8억 40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충청남도 아산시 평생학습과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는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여길 보다 보니까 담당자들 이름이 있는데 조연주 주무관님은 이름을 치니까 안 나와 있어요. 퇴사하셨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임기제,

천철호위원

아, 임기제시구나. 임기제인데도,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임기가 만료가 돼 가지고......

천철호위원

아, 그런데 공모사업을 임기제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나 땄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네. 제가 지금 처음 알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계속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공모사업이라는 건 거의 다 국비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민의 세금이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거는 먼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임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심혈을 기울이셔서 정말 공모를 잘하셔서 다른 지자체가 가져가는 것보다 우리 시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었고 앞으로도 계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760페이지예요. 2022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에 저희가 시정감사를 받은 게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 평생학습관에 체육관이 있는데요. 체육시설업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쳐서 점검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지금은 연 2회 저희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지금 안전한가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노력만 하면 안 됩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이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사이드에 의자 같은 게 좀 안전사고에 위험했는데 예산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교체할 수 있어서 좀 더 안전한 체육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게 자체감사도 아니고 충청남도 종합감사에 저희가 지적사항을 당했다는 거는 저희가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두 사업 모두 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거든요. 이거는 매일매일 체크해도 부족함 없는 그런 거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마지막으로 769페이지예요. 공약사항 추진현황 보면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지금 행복한 시민아카데미 시민강연·문화축제로 확대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명사 초대 강사해서?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이게 행복 시민아카데미라고요. 저희가 시민들의 여러 가지 교양이나 여러 가지 식견을 높일 수 있도록 명사 초청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네 분 정도 명사 강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 강의 전에 저희 시민들과 함께하는 강연이 되기 위해서 시민강사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인력풀이 30명 정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명사 강의 전에 한 15분 전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런 중요한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간접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과 메인 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맨 앞에 있는 게 ‘도전! 나도 시민 명강사’ 해서 보면 신청자격은 강연이 가능한 아산시민 누구나, 강연 주제 쭉 나왔고요. 맨 밑에 시민강사 활동사항을 보면 시민강연 36.5℃ 강연 기회 제공이라고 해서 조금 아까 네 번 한다 그랬잖아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강연시간은 15분으로 하며 강연 일정 및 주제는 협의 후 결정한다고 해서 36명이 하는 게 고작 15분 강의에요, 강연 전.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저는 사실 ‘도전! 나도 시민 명강사’라고 이 메인 프로그램 봤을 때 ‘나도 시민 명강사가 돼서 어디가서 강의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전혀 없어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하면 이분들이 분명히 스피치를 배워서 어디가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네 분이랬죠? 36명을 어떻게 배분합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저희 강연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그분 단독으로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을 구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회 정도가 너무 작으니까 다른 과나 이런데서 강연이 이뤄지는 거 하고 접목을 해서 그거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본 위원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는 이분들이 보람을 느꼈을 때 저희가 각 마을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접목시키면 될 것 같고요. 또 학생들한테 금연교육을 하든가 성인지 교육을 하던가 그럴 때 이런 분들을 서게끔 하면 이분들도 좋고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걸 접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강사의 양성이랄까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천철호위원

그렇죠. 메인은 그거 아니에요? 도전! 나도 시민 명강사.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천철호위원

이 타이틀을 보면 나도 명강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여러 가지 계기교육이 있을 때 양성과정이나 가깝게는 저희가 추경에 고전 양성자 과정 예산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렇죠. 오셔서 이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도 명강사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리고 메인 페이지가 들어가면 평생학습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 4개가 있어요, 그렇죠? 도전! 나도 시민 명강사 그다음에 충남 청년! 길을 찾다. 이것도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남 청년! 길을 찾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천철호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아,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천철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뭐냐면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 받은 자 중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을 이탈한 만 18세, 24세 청년한테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 이수하면 수당이 참여수당이 5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총 5번을 하고 있는데 모두 이수했을 시에 300만 원 혜택을 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나와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이것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아산시 평생학습관 보면 프로그램에 2023년 공유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클릭 자체가 안 돼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아, 공유아카데미요? 온라인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일단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천철호위원

포스터인데 지금 이 두 프로그램은 가서 클릭을 하면 이걸 자세히 설명이 되게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클릭 자체가 안 되고요. 민선 8기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2023 고불인문학 아카데미가 있어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클릭을 하면 뭐라고 뜨는지 알아요? 이 페이지는 에러라고 뜹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링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링크할 내용이 없어서 사실은 포스터만 돼 있고요. 자세한, 거기에 대한 자세하게 풀어주는 게 있으면 그런 오류가 없을 텐데,

천철호위원

아니, 링크할 내용이 없어서 이게 클릭에 에러가 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민선 8기에서 최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고불인문학은.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포스터에.

천철호위원

그러면 먼저 ‘도전! 나도 시민강사’하고 ‘충남 청년! 길을 찾다’는 클릭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 건 뭐예요. 그냥 ‘그건 미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가 저는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링크를 한번 공지사항에 있긴 한데 제가 링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야심차게 고불인문학 아카데미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에도 시작을 하고 있어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이거를 하는 취지와 목적이 뭐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시민들의 사실은 여러 가지 IT나 세상이 좀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거에 국민들이 매몰돼 있으니까 인문학을 통해서 예전 그리스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 선조들이 쌓아놓은 지식들을 저희가 활용하는 기회가 많이 적거든요. 사실은 지금 인터넷에 가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사람들이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가지 강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인문학에 대한, 인문학이 사람의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그걸 좀 더 심어주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고불인문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렇죠. 첫 순서는 시민을 위한 거죠, 그렇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여기 보면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삶의 의미와 가치 재발견 및 공동체 감각 형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공동체 감각.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도 대단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면 2020년도에는, 강사들을 칭하진 않겠습니다. 1회는 420만 원, 2시간 강사료예요. 두 번째는 35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쭉. 올해도 지금까지 11회를 했죠? 강사료가 290만 원, 240만 원, 240만 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주 큰 시민의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인원을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작년에는 130명, 130명, 146명, 150명. 이렇게 150명대였는데 올해 갑자기 200명대로 확 늘었어요. 226명, 214명, 209명, 210명, 306명. 어제는 저도 가서 들었는데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이 58명, 공무원은 168명. 시민은 51명, 공무원은 161명. 시민은 28명, 공무원은 182명 정도.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했을 때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오게끔 한다고 그랬잖아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평생학습과에 들어가서 메인 페이지를 보고 어느 시민이 이걸 들으러 오겠습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작년에 저희가 했으면 올해는 더 잘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홍보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톡톡?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아산톡톡.

천철호위원

그렇죠? 아산톡톡에 그냥 문자 보내고 마는 거잖아요. 그리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플랜카드도 하고,

천철호위원

플랜카드 걸고. 그런데,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아파트에 저희가 전단도 보내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여기 참여한 130명, 140명 이분들이 시민이었으면 좋은 강의면 서로 구전을 통해서 왔을 거예요. 올해도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다 공무원들만 위한 거고요.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아산시에서 각 실과에 운영계획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의를 70%, 80% 이상 이수해야만 내년 24년 3월 2일부터 공무원 승진 대상에 속해요. 80%안 하면 제외가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거를 시장님이 시켰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70년대, 80년대 갑을이 만연한 그런 보수 리더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시장님이 시킨 게 아니라 실과에서 이 강의를 들으러 오게끔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죠, 사실. 지금 이 강의를 들을 때 아산시의 행정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런데 6급에서 5급에 가실 분들은 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80%를 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다면서 시민은 불편하고. 민원을 처리하러 왔어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문적인 6급 공무원들이 이 시간에 여기에 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또한 그분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80%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승급에 열망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시간이 되면 민원인이 안 왔으면 좋겠을 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과에서 건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사실은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공무원들하고, 하는 김에 따로, 교육을 따로 할 수는 없고 하는 김에 공무원들도 같이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사실은 또 이게 듣고 싶어서 그 강연이 있으면 전화오시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요층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긴 한데요. 저희는 이런 거를 조금 초창기잖아요. 작년에 시작해서 초창기인데 초창기에 겪는 여러 가지 그런 거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이 효과가 얼마나 크길래 초장기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작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후퇴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초창기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이 말한 것처럼 트라팰리스에는 경력보호 여성들이 공부만 하고 있대요. 이건 장소의 문제라고 전 생각해요. 공무원들을 오게끔 하는 게 아니고 이 강의가 있을 때 17개 읍면동 기관단체장들한테 협조 요청하죠, 참여해 달라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오피니언 리더라고요. 리더분들의 인문학의 확산을 위해서 아무래도 여론 주도층분들이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일단 공략을 하고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은 일부 부정적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좋아지리라 생각하고요. 지난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가 아산에 있는 강의가 여러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오셨다는 분도 있고 해서 주변의 추천으로 그 강의는 정말 들으라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렇죠. 이게 강의를 듣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 저는 이거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과장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오시라고 하죠? 그런데 1강부터 10강까지 새마을회 5명, 적십자 5명, 이렇게 5명, 5명, 5명, 5명 이렇게 참석이 돼 있어요, 다른 분들은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 이어갈게요. 저는 탕정에서 하면 이 강연은 대박 날 거다. 그분들은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요. 이렇게 훌륭한 강사님들이 오면 아마 탕정복지센터 차고 넘칠 걸요? 지금 타 지역은 이런 강의를 하면서 강사료를 시민한테 받는 단체 있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3만 원씩 받고 있어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그걸 살리지 못합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메인화면에 에러가 뜨는 게 말이 됩니까? 하신다고 하면서?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홍보 방법이나 이런 거는 다른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만약 하반기에 되면 저는 시청에 시민홀이 아니라 배방이나 탕정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보람 느낍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장소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문학 강의가 들으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허락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허락이 된다면 좀 더 찾아가는 인문학이나 이런 쪽으로 한 번 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더 강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다 짜져 있잖아요. 방법만 찾으면 돼요,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할까. 이거는 구전으로 소문이 나게끔 돼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할 때 위원님들 고견 듣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난 추경 때 상반기 사업비가 다 소진되고 추경에 20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렇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이거 도비, 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 줬습니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도비 확정됐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리긴 했는데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천철호위원

예산이 내려온 상태가 아닙니까? 확정이 안 됐습니까?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

천철호위원

그렇죠.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거를 추경 예산서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거 도비가 책정됐으니 매칭사업으로 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왜 그런 실수를 하시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최종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추진단하고 계셨는데 그분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툭 하니 추경에 올리셔서,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 갖고 사실은 올리긴 했는데,

천철호위원

지금 하반기 강사들하고는 계약했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아직 계약 상태는 아닙니다.

천철호위원

아직이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리고 시장님 중점사업이면요, 실과에서 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강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실과에서는 브레인스토밍 처음부터 하지 말고요. 처음에도 하셨겠지만 하는 중간중간 어떻게 하면 이거를 활성화 시킬까를 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실과에서 시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누구는 인문학을 통해서 아산시민한테 강의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실과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는 방치입니다, 방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박효진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앞서 김미성 위원님과 천철호 위원님의 말씀을 좀 더 해 보면 결국에는 행정감사나 이랬던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항이었어요, 맞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래서 연령층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노인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산시가 그런 부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조사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강의가 있으면 강의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대시민으로 해서 설문조사는......

효진

박효진위원

아직 계획이 없으시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일부에는 들어가지만 시민들 대상으로도 여성 프로그램이나 여성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남성도 지금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남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래서 남성이 원하는 게 만약 체육 부분이다라고 보면 체육회와 아니면 체육진흥과와 체육 관련 과와 부서와 협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노인도 노인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은 아동이 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많이 듣죠? 부모님들이 기준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청년들,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피치인지 아니면 학습인지 그다음에 개발 프로그램인지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분은 시대에 많이 뒤처진 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게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강의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수요가 없는 강의는 폐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이 저희 평생학습관에 강의실이 방대하고 크지 않은 상태라 지금 포화 상태에 있거든요, 강의실 상태가 지금도 공간을 낼 수 없는 정도의 포화 상태에 있긴 한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다른 기관하고 해서 협력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디지털 교육도 강화하고 그런 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강의가 정해진 상태에서 사람을 모집을 하시는 거잖아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미리 설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양성교육, 강사의 양성교육, 그것도 만약에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강사 양성은 저희가 하진 않은데요. 사실은 시민의 취미나 교양 기술,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전읽기, 양성자 과정을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러면 그 계획안에 혹시 사후관리의 계획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강사 양성을 하면 교육청소년과하고 청소년재단에서 강사풀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고전읽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 지점을 살짝 지적해 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서 하나가 이게 강사를 양성을 아산시에서 모든 과에서 한두 개씩은 있어요. 그래서 강사를 양성을 함으로써 이분들의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행정에 기대서 행정의 프로그램이 아니면 다른 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관리라는 게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강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면 좋은데 강사만 양성을 딱 해 놓고 그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행정에 기대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행정이 그런 강연에 관심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분들은 잃는 거죠, 일을, 그렇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런 구조가 다반사고 대다수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번에 당부드렸던 말씀 중에 우려해서 당부드렸던 말씀 중에서 페이백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강의 녹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공문을 시간 나오게 교육 전에 찍고,

효진

박효진위원

예, 시점 사진이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나중에 교육 끝나고 찍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강사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어쨌든 전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 저희가 영상 촬영에 대한 부분도 언질을 살짝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영상 촬영은 너무 좀 방대한 거라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한번 심사숙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살짝 뒤처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영상물을 제작함으로써 우리 평생학습관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라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우리 강사들의 처우개선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도 그게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하시게 되면 저는 하는 걸 추구해요. 처음부터 들어와서도 영상 기록물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추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작권이나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 그다음에 개인 초상권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있는데 그 부분을 주의사항에 넣으셔서 잘 담아 가지고 앞으로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촘촘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사실은 교육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이런 문제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고 한번 시범사업이나 해 보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저도 모든 사업을 한 번에 해라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도 평생학습과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 남기고 일부분에 대해서 차츰차츰 늘려가는 부분이지 한 번에 이걸 다해라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은 영상을 당장 저장을 안 하지만 이 부분을 계약할 때 넣음으로써 나중에 하기는 좀 더 수월하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밟아가면은.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가 아까 쳇지피티도 얘기했지만 인공지능 이런 거 해서 빅데이터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 주신 이런 게 빅데이터 하나의 요소로 돼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상의 계속 드리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어쨌든 제가 앞으로 꼭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많이 되지 않으셨고 소장님께서도 이번에 평생학습소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큰 틀에서 저는 우리 평생학습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에 지금 평생학습과가 학습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포화 상태다,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에 있고 시간이 너무 촘촘히 잡혀있고 또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40만을 목전에 바라보고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추경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평생학습과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거의 모든 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국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50만을 바라보면 저는 우리가 국으로 꼭 전환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큰 틀에서 지금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부터 인프라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에 관한 우리 여성 단체들이 지금 2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성회관으로 명칭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회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으로서의 시스템은 아무것도 갖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월간회의나 아니면 이사회 회의 때나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용하고 있는 자리를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 자리를 우리가 다른 학습관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자리는 상당히 크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오셔서 우리 학습관에 대한 비좁다라는 생각만 하시고 다른 아이템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 사무실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월 1회 정도 사용할까 그 정도거든요. 사실은 그 공간이 저희로서는 좀 아까운 공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성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여성회관을 따로 만들어서 나간다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적극 동의하고요. 또한 저희 작년 평생학습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한 게 있는데 거기 하나 제시한 게 배방 탕정 쪽에 동부분원이나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관을 하나 더 신설하는 걸 권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 동부분원이나 이런 기관을 확대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배방 탕정 쪽의 그쪽에는 선문대에서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쪽 둔포 쪽이나 이쪽에도 상당히 많이 인구들이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둔포도 지금 갑작스럽게 이지더원 쪽은 완전히 신도시가 지금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데 그쪽에도 사실은 평생학습도시, 이쪽으로 아산시 시내권으로 들어오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분원을 한번 더 생각을 하신다면 그쪽에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가. 지금 선문대에서 왕성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감사 때도 늘 보는데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 오랜만에 저하고 조금 필이 통했네요, 그렇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항상 통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통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소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우리 더군다나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야간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다양성을 갖고 다가갔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장인에 맞는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좀 더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 해 봤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아까 박효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남성만을 위한 야간 요리교실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폐강한 사례가 있는데,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남성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은 워킹맘들이나, 지금 집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니고 싶어도 저녁때 오후에 늦게 시간 내서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제 제가 갔더니 평생학습관을 갔다 왔나 봐요. 저희 남편이 프로그램을 갖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져왔습니까 했더니 자기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오후에 일을 마치고 다녀보려고 갖고 오셨다고 그러면서 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갈구하는 팀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지 남성, 여성 딱 짚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야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강화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 통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오기 전이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 제가 우리 평생학습과는 사실 도서관까지도 모든 물품의 계약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계시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교육에 대한 사업 부서이기도 하고 또 도서관에 대한 사업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공사물품 계약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그 자료는 부속서류 69쪽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16쪽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아산사랑상품권, 아산페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금액을 조금 디씨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도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통 아산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또 우리 아산의 상인들도 선호하고 있고요. 그게 아산에 대한 관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2020년에는 관내가 3곳밖에 없고요. 관외는 13군데예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관내는 10군데, 관외는 14군데. 그다음에 2022년에는 관내는 11군데, 관외는 14군데. 그리고 2023년에는 아직 마무리가 보통 우리가 가을 사업들이 많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4군데, 4군데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상을 보면 물론 저희 다른 건설업체의 이런 물품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저희들이. 뭔가 교육에 관한 특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계속 반복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내용이. 지금 이 용역을 준 내용이. 3년 연속 비슷한 용역 건에 대해서는 요, 반복적으로 관행 업체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관례대로 계속 그 업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그 업체에 대한 평가서를 요청을 할 겁니다. 계속 세 번 이상, 물론 잘해서 쓸 수도 있죠. 잘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의심의 눈길이 왜 그러냐면 세 번씩, 네 번씩 계속 지속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업체를 주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요, 그분 업체보다도 장, 단점을 더 파악할 수가 있어요. 발주처는 아산시입니다. 아산시가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하고 다음번에 이 사업에 대한 장, 단점을 요청을 했을 때 저는 아산시에서 직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반복된 사업에 있어서 선수가 돼야 됩니다. 계속 한국능률협회 계약명 2020년, 2021년, 2021년, 2022년, 2022년, 2023년 행복아산시민아카데미 운영 용역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서울 사람을 줬어요. 리더아카데미 용역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셨고요, 수원 업체를 줬습니다. 제가 업체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느 업체를 줘라, 마라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너무 업체에 의존하지 말고 저희들이 반복해서 하던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평생학습과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방향은 우선 관내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이 업체를 주지 말고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또는 반복적으로 줬을 때는 여기에 대한 거를 분명 제가 보기에는 평가를 해야 된다.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관내에 관련한 업체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강사 섭외나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약간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강사풀이나 그 사람들 연락처 이런 것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천차만별이고 저희가 섭외하면 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업체가 하면 더 낮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관외 업체에다 하는 사항이 있고요. 저도 쭉 훑어봤는데 저희가 방방곡곡이라고 공모사업 있어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하는 건데요. 저희가 거기 한 280개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어요. 예술단체나 예술단체에서 공연이나 이런 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연단체의 양성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거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하고 공연단체하고 계약이 금액 같은 게 픽스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하게 되면 저희가 50%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연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그 외 다른 수의계약은 저희가 관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그런 경우에 사실은 거기 인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잘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이런 인력, 사람에 대한, 용역에 대한 이런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요. 저는요, 여기 인력도 아산에서 즐기는 인문학 여행도요, 아산시에 엄청 많아요. 인문학 전공하신 원로들도 많고요. 하고 있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제가 추천해도 몇 명은 될 걸요? 그런데 지금 인문학 강좌를 한다 그래서 물론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섞으셔야죠, 제가 봤을 적에는. 그리고 행복아산시민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카데미에 대해서 우리 아산 행복을 위한 건데 아산에 계시는 분만큼 더 아산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 저 100% 공감해요. 그런데 기왕에 이런 모든 예산들 정말 1, 2000만 원도 아니고 합쳐서 엄청난 예산을 어쨌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아산 사람 우선 한번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충남 사람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수 없었을 때는 전국 단위로 살펴보고 그런 게 저희 아산시가 또 배려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목적으로 국,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어쩔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행복아카데미라는 강의를 하기 전에 강사 인력풀을 갖고 설문조사 해서 그분들이 시민들이 선호하는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우리 아산시의 인물, 도의 인물, 이런 분들도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설문조사에 같이 파악을 해서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어디에 국한돼서, 나는 여기에 누구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저는 늘 그렇게 해 왔어요. 저는 6대 때부터 되도록이면 모든 건설업체도 아산시 사람을 줘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도급이라도 우리 아산시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또 그리고 이거를 줄 때 되도록이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주지 말고 골고루 줘야 된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아산시에 세금 내지 다른 경기도에 가서 세금 냅니까? 그분들이 서울 사람이 서울에다가 세금 내지 우리 아산시에 세금 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가 그런 거는 전부 골고루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번에도 사실은 도서관 쪽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계속 도서관도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지역도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모든 업체들이 많이 국한될 거예요. 저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 골고루 다 살펴보세요, 예? 그래서 아산시에서 사업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말씀이 자꾸 입에서 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평생학습과에서는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관내 업체에 대한 태도 기회를 저는 줘야 된다. 관내 업체가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전 드리고 싶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고견 잘 받들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리뉴얼해라. 그런데 항상 매년마다 돌아오는 답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산시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잘못 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사항, 브레인스토밍을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항상 방어적입니다. 움직이질 않으려고 해요. 특히 평생학습과가 요지부동입니다. 이 말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대가 바뀌니 리뉴얼 해 달라, 리뉴얼 해 달라,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진짜 고쳐주셔야 돼요. 왜 위원님들이 자꾸 똑같은 말을 하는지는 아셔야 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다만 기존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을 없애기는 뭐하고요. 확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공간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화가 돼서 공간적인 측면이 좀 부족해서,

정근

안정근위원장

찾으셔야죠, 그럼.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읍면동이나 유휴공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디지털이나 쳇지피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2024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이 왔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안설명이 잘 녹아 들어가서 정책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문제 얘기가 있거든요. 속상합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뭐냐하면 이 사업은 솔직히 저희는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이 돼서 잘 가기를 원해서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 사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시립도서관 소관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똑같은 말씀 할게요. 저는 모든 실과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도서관 한 40군데가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공모사업을 따왔구나. 뭐냐하면 계속 말하는 거지만 공모사업은 거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저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대한민국 국민한테 공모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주고 싶다. 그런데 시에서 이거를 신청을 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해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시는구나. 그래서 아산시에 있는 도서관들이 참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일일이 부르기도 저기 해요.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 공모사업에 최적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지금 건물 짓는 게 많죠? 예,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직이 됐든 그런 전문직이 필요하면 총무과에 말씀하셔서 협조 요청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으로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아시는 분들이 와서 그걸 한다면 효율적으로 더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도 건의를 꼭 해 주세요.

세규

오세규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9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산시 인구가 많이 늘죠?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 인프라가 되게 부족한 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아산시에서는 도서관을 많은 곳에서 지역별로 한 개씩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끊는 데가 아마 음봉도서관이 시작을 끊는 것 같고요. 음봉도서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속상합니다. 솔직히 너무 속상해요. 잘 공모했고 국비 따왔고 뭐든지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과정, 행정에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좀 섬세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개입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운이 나쁘다고 할까요? 마침 그런 업체를 만나서 고생을 시민, 공무원분들 모두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지금 말씀에서는 업체 선정에 우리가 관여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솔직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어쨌든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내 과가 아니니까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시민이든 음봉도서관에 민원이 들어오면 분명 시립도서관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업체 선정을 안 해 가지고 저쪽 과로 해 보셔야겠습니다.’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그거는 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업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상의 방법이 입찰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 공무원 쪽에서는 개입을 해서 선택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말씀,

정근

안정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 심려 끼쳐 드렸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런 식으로 가셔야 그래도 시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실과에서 그렇게 딱 말해 버리면 더 화나잖아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음봉도서관 다시 공사 재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 공공시설과랑 시립도서관이랑 의견 차이가 나옵니다. 속상하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우선시가 돼야 되는데 아산시 행정은 이번에 음봉도서관 건을 보더라도 우리 과는 이렇게 말하고 저 과는 이렇게 말하고 의견이 달라서 서로들 ‘저희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미뤄지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시작은 시립도서관에서 했고 그다음 단계는 공공시설과에서 건축을 합니다. 하지만 일은 둘 다, 과는 다를지언정 시민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시민을 대할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잘 살피겠습니다.’이 과랑 말이 달라서도 안 됩니다. 서로 좋은 방향을 시민한테 더 갈 수 있는 방향을 각 실과랑 협의를 보셔서 응대를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매뉴얼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저희 실과가 아니지만 시립도서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 번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기면 좋겠지만 더 생겼을 때는 이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전해드릴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천도서관 문제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월천도서관이 환경적인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은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 제가 맨 처음에 이 도서관을 거기 커뮤니티 부지, 월천지구 만들 때 커뮤니티 부지에 세워달라라고 해서 했는데 저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따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커뮤니티 부지에. 그런데 공사를 착공하려고 보다 보니까 갑자기 민원이 들어옵니다. 부지가 바뀌었다고. 이것도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변화,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시민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행정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라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는 잘못됐죠. 과장님 제가 말한 게 좀 틀립니까?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다 맞는 말씀을 주신 거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변경사항이나 새로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계셔야 주민들의 질문이나 응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좋은 방향을 같이 모색해 볼 수도 있는문제라서 앞으로는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새로운 사항이 생겼을 때는 빨리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그런 사항들이 있었을 때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랑 밀접해 있어요. 행정은 법 테두리에서 놀지만 의원들은 법 테두리가 아니라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의원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행정이 더 편한데 그 과정을 빼먹습니다, 자꾸. 이런 과정들은 빼먹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고 저희는 도서관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지금 저희가 월천도서관, 음봉복합센터를 기초로 삼아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발생하도록 우리 실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지금 보니까 저희 월천도서관은 어느 정도 준공시기가 나왔어요. 음봉도서관은 언제 공사 시작해서 언제쯤 준공이 될까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잔여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용역을 관련 과에서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요. 7월에는 공사가 재개가 돼서 12월 안에는 준공을 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2개월 이내에 저희가 개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음봉도서관 때문에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가 어제 의회에 물난리가 났어요, 물난리가.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음봉도서관도 공사를 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셔 가지고 준공되고 난 이후에 하자 발생이 안 돼야 됩니다. 왜? 기다린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공공시설과에서 하겠지만서도 시립도서관에서도 꼼꼼히 챙겨주셔서 준공과 동시에 하자보수들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거를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박효진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류를 정산보고서를 받았는데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서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술나눔&zoom이라는 공모사업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나요, 정산보고서 내에서?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정산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술나눔&zoom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련된 서류의 첨부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 그리고 또 관련 사항에 대한 시기별로의 앞, 뒤 맞춤, 여러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잘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죄송하지만 그런 시간을 갖고 바로 조치를 취해서 23년도에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세워서 7월 중에 지도점검 그리고1대1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지도점검도 좋지만 지금 지도점검 내용 안에 넣어야 될 부분들이 보조금의 유용에 대한 부분도 넣어야 될 부분이 제가 지금 전에 앞서 출연료, 인건비,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있고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지금 색동어머니회 같은 경우 서류 한번 보셨나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색동어머니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최고 많이 드러난 부분이 재료 사는 부분이에요. 창작 인형극하고 성교육 인형극 하는데 각각 90만 원, 90만 원을 썼거든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90만 원, 90만 원 썼는데 제가 그 영수증이랑 사업자, 상대 사업자를 조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거 연극 인형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나요? 1회 공연을 만일 유료로 했을 때.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보통 연극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만 원에서 6만 원 선으로.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죠.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인형극, 생생 찾아가는 인형극을 보면 인형극, 성교육 인형극 세트라고 90만 원이 나간 게 있어요. 상호는 ○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예, 세부 품명 자체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인형극에 인형 탈 산 거 보면 사진하고 전혀 상이해요. 달라요. 그리고 내 쿠키를 지켜줘랑 지금 성교육 관련돼서 샀다는 인형과 동일한 제품으로 보이거든요, 사진상으로는? 그런 견적서나 보조금에 대한 비용 지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으시죠?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꼭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작은도서관 962페이지 작은도서관으로 넘어갈게요. 작은도서관도 지금 전체적으로 정산보고서를 봤을 때는 곳곳에 비슷한 부분이 아파트 운영 관리비랑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랑 별도로 분리가 돼서 지금 사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정산서 내용에서도 보면 굉장히 복잡다양하게 쓰여 있어요, 내용이. 아파트 관리비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수리비 이런 거 부분에서,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리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불필요한 부분이 증빙서류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오해도 사고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도 어렵다는 거 저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지원비는 대부분이 도서 구입비 또 아니면 프로그램 관련된 인건비와 재료비 그리고 거기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4시간에 1만 원 지급해 주는 실비 지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그렇게 아파트 관리비랑 관련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겹치는 부분은 없죠. 그 부분은 빼서 유용하게 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산보고서 자체를 분리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이 지원금 자체를 보면 재료비나 이런 걸 살 때 보면 아산시 지원금으로 아산시에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은데 거의 다 외부로 빠져나가요. 외부 업체랑 거래를 많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산시 업체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원해 주셨으면 좀 더 좋겠고,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한 푼, 두 푼 아끼는 거 좋죠. 그런데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여성분들이 운영하시나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 비용도 우리 어쨌든 우리 아산시에 있는 관내 도서관 도서 구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지원금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어울림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대량 샀어요, 그냥.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아산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립 취지하고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저희 작은도서관은 저희 공공도서관이 없는 곳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위주로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을 보면 10평 이상 되는 규모에 천 점 이상의 자료가 있으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작년 말까지는 6석 이상의 열람석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건 법 개정으로 빠진 상태고요. 우리 아산시에 와서 등록한 작은도서관은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해서 97개소가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이. 97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 약 50% 정도는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입니다. 건축과 관련돼서 의무로 설치로 되어 있다 보니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저희 자발적으로 관리가 되는 곳이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주 1회 하는 곳도 있지만 5일 동안 계속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시간별로도 상이하고 굉장히 다양하고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관심에서 멀어져서 관리가 잘 안되고 그냥 장소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이 여러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그 취지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또 필요한 거 이런 것도 안내를 해 드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가고, 정 도서관의 유지가 어렵다면 도서관을 폐관하도록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반기 때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언론에서도 보면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문제점이 되는 게 도서관의 질보다는 양으로 지금 승부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이 질이 높지 않고 양이 지금 많다 보니까 지금 97개 사립도서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면적이 10평 그다음에 장서가 1천 권 이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거는 누구나 등록을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들기도 쉽고 작은도서관이 세워지면서 도서관 구입비하고 운영자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런 장점만 보고 투입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운영방침 또 운영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혹시? 도서관 작은도서관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전체적인 1년 연간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래서 문턱이 낮다 보니까 안정성이 전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치 아니면 기준을 조금 강화를 해서 설립 기준을 조금 강화해서 이런 면적 그다음에 책 종류, 1000권 이상, 이런 기준도 좋지만 운영계획이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봤을 때도 운영계획이 딱 정립이 돼 있다고 하면 그런 기준을 강화해서, 또 기존에 있던 것도 그런 기준을 강화해서 지원금을 더 주든지 그런 게 확실하게 표출이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원금이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비나,

효진

박효진위원

도서구입비는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지금 보니까 도서관 운영비를 뒀던 데는 인건비가 안 나가 있고 이렇게 조금 왔다갔다하면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이 있냐는 거죠. 무조건 잘 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계획된 기준이 있냐는 거죠.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잘 되고 있는 도서관, 저희가 평가 항목별로 배점에 맞춰서 심사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도서관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관련된 도서정리용품 같은 걸 지원을 할 때는 신규도서관 그리고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도서관 위주로 순차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심사를 통해서 할 때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계속 신청을 하지 않고 관심 있는 도서관들 그리고 보조사업을 한번 받았던 도서관들은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료도준비가 잘 되고 갖고 있는 자료들도 많고 그래서 선정은 더 잘 되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거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그런 도서관도 현장에 나가서 이런 보조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저희가 새롭게 진입을 해서 들어와서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획이 있을까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전체적으로 한번 다 돌아봐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부적합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폐관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할 것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또 이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조례에 의하면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아파트 내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만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된 법안에서도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주민 몇 프로 이상이 동의해야지 모든 시민에게 오픈한다든지, 그런데 도서관법에서는 공공성으로 모든 시민이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하고 지금 관에서도 아파트랑 관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까지 진출을 할 건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구분이 지금 안 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참고할 만한 사항에서 아파트 사례가 있는데 지금 관하고 아파트끼리도 관리규약에 의해서 잘 규명이 되고 있거든요, 관리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서울이고 그다음에 성남, 김해, 용인, 청주까지도 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아파트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그 외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시립도서관이 어쨌든 큰 나무라고 생각하면 잔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모범사례 찾아봐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감사를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청소년과에 계시다가 시립도서관으로 이관을 하셔 가지고 가셨는데 시립도서관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잘 어울리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곁에서도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자꾸 커지는 도시이니만큼 또 문화에 대한 책에 대한 이러한 갈등들이 시민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는 도서관에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작은도서관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마지막 번호입니다. 967페이지 서점 활성화 및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이 한 2010년도서부터 15년, 2020년 사이에 엄청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에는 크고 작은 서점이 남아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여덟 군데가 남아있죠.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연합회를 조직을 해서 어쨌든 살아보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만족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자기네들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쉼터나 약간 미니 카페 스타일로 개조를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부분 또너무 작다 보니 공간이 나오질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예산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우리 큰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요는 이 연결을 함에 있어서 그냥 약간 조금 겉치레식 연결이 많이 있어요. 성과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성과가 만족하지를 못하다.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본 위원이 보고 조금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벤트하고 프로모션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서점을 이용해서. 그런데 우리 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특히 2022년에는 소풍나온 서점, 너의 대출을 응원해, 이래서 여러 가지 책도 활발하게 판매도 유도하고 서로 이런 역할도 많이 하고 또 북큐레이션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서로 추천도 해 주시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조금 판매 건수나 이런 것들이 미약하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리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서점에 책 팔아주기 이러한 활동들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지원청이나 아산시나 도서관이나 같이 하고 있는데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타 시군을 찾아보니까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한 6-7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이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서점은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지역서점이 작기 때문에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관이 적극적인 리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지역서점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 시민들한테 독서를 권장하는 시스템이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특정 작가와 강의 같은 것도 우리 도서관에서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책 발매나 기념행사 이런 거에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북큐레이터를 이용해서 이것만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직접 작가들이 와서 사인도 하고 그분들한테 뭔가 우리 책에 대한 설명과 독자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다른 지역 쪽은요, 도시 쪽은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중앙도서관이나 꿈샘이나 아니면 탕정, 우리 음봉도서관도 개관할 거고 또 우리 배방도 또 하나 할 거고 우리 신창도서관이 또 하나 오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도서관마다 지역마다 서로 작가와 책과 기념행사 이런 독자하고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독자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대한 우리 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신 지적은 실질적인 도움에는 미흡하다라는 설명으로 들리고요. 이벤트를 하더라도 그냥 이벤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그런 특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가분들, 인지도가 있는 작가분들이 와서 서점에서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흥미 유발이 독서인구를 넓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서점을 살리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동아리들이, 독서동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독서동아리들이 다 지금 활약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에도 동아리 모임들이 아파트 내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분들을 저는 적극 활용하셔서 이런 이벤트하고 프로모션 같은 거 있을 적에는 서로 독서문화나 아니면 작가, 강연 또 독서클럽, 문화 콘서트 같은 거 이런 거를 관에서 유도를 해 주셔야지 제가 봤을 적에는 민이 이걸 하기에는사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공간도 그렇고요,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도 아주 잘하고 계셔요. 있지만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고 많이 뒤져보고 해 본 결과로는 이런 것들이 접목된다면 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북큐레이션 활동이 작년 우리 하반기부터 박경귀 시장이 오시면서 이 사업하고 우리동네서점 북적북적 캐시백 지원사업하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시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맞습니다. 하반기서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 북큐레이션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북큐레이션은 사실은 책만 사람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적에는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공간도 함께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책만 서로가 추천하고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책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도 서로 조언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전시 권수를 보면 거의 제가 봤을 적에는 추천 도서를 보면 점점점 늘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아이들의 연령대나 어르신들 연령대나 또 장애인들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추천 도서를 어디에다 편향돼서 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가장 연령대에 많이 우리 탕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령대에 맞춘 도서 책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적재적소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동네 북적북적 캐시백 지원사업은요, 2022년 신규사업이었어요, 하반기.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하반기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해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혹시 작년에 이거를 한번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별도 평가는 없었지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다 소진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죠? 이게 예산이 크게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기에 전부 소진이 되고 되게 좋았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우리 올해도 있어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충남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이런 거 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거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펀드에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이거보다 배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배 정도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약간 15% 정도 저희가 할인을 받고 있죠. 큰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책을 선뜻 사기 어려운 친구들한테도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진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 끊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갈 수 있게끔 이걸 적극 추천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산 확보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다음에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제가 살펴봤어요. 독서동아리 모임이 지금 사실은 도서관은 자꾸 늘고 있는데 독서동아리 모임은요, 지금 줄고 있어요. 그렇게,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인구도 줄고 또 책을,

기애

이기애위원

인구는 우리 아산시는 늘고 있죠.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아산은 늘고 있지만 책을 읽는 그런 풍토가 벽돌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꺼운 책은 지금 읽지도 않고 있는 분위기고 짤막짤막하게 커트로 된 거를 보고 있죠. 그리고 내가 직접 책을 읽고서는 거기서 느낀 점이 있다기보다는 누군가 읽고 느낀 점을 들어서 내가 책을 읽었다는 그렇게 책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럴수록 아날로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서점에 가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좁은 서점인데 쭈그리고 앉아서 책을 보는 그런 모양을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독서동아리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독서동아리 모임을 20개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파트로 나눈 거예요, 섹션을 20개로 나눈 거죠.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독서중심의 책의 소개도 하고 서로가 줄거리도 올려주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서로 공유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게 책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한 거에 대해서 영화도 보고 거기에 대한 거를 줄거리를 서로가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파트를 20개 섹션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왜 저쪽은 그 정도로 많아서 자꾸 늘리는데 우리 아산시는 왜 쪼그라들어서, 옛날 2020년에는요, 거의 동아리 모임이 한 10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쪼그라들어서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2021년에는 한 38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장님 말씀대로 두꺼운 책이나 이런 책들은 사실 끝까지 완독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아리 모임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책은 사실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이거까지, 섹터가 있으면 이거까지 하고 서로가 공유하고 2섹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다 완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산시가 동아리 지원사업에 좀 아끼지 말고 도서관에 지원을 확실히 하셔서 서로가 특색있는 동아리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현재도 독서동아리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도서관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도서관별로 특색있는 주제를 가지고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고요. 아무튼 제가 간단히 결론을 내리자면 동네지역 서점 지원활동을 통해서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 방향을 유도해 주시고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우리 지역에 독서문화가 확산시킬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제가 아산시민을 대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닌데 고민을 하다가 그 전자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요즘은 사실 e북을 정말 많이 읽고 본 위원도 e북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 시립도서관 e북을 보면 솔직히 좀 너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다가 나중에 화가 나서 그냥 제가 따로 e북을 구매해 버리는 케이스가 정말 많은데요. 교보문고를 통해서 e북을 대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UI만 봐도 이게 천안시거든요? 교보문고 e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천안시 중앙도서관인데 아산시만 가면 굉장히 이게 UI도 되게 불편하고 보유하고 있는 장서도 너무 없어서 이런 고민이 조금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북을 UI를 좀 더 좋게 만들고 또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장서도 많이 보유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갈수록 전자도서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더 관심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인으로 아산시 청소년재단 유지원 상임이사, 아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지명근 관장님,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배정수 관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14시03분

그럼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아 위원님,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예, 과장님 힘드시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괜찮습니다.

김은아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질의하는 게 참 난감하네요. 요즘에 많이 시끌시끌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참 송구스럽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888페이지고요. 교육청 매칭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위원

소신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위원

교육청 매칭사업 및 사업대상자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교육청 사업과 매칭된 사업을 다 담아져 있는 자료인가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드린 자료는 교육청협력사업의 전체는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매칭이 붙은 사업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일부만 담겨져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일부만 담겨져 있는 거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지금 보시면 2020년도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21년도도 같은 사업명이 있고요. 2022년도에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자부담이라는 게 교육청에서 매칭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보시면 20년도에 자원봉사제 자부담 150만 원이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는 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다음에 21년도 똑같이 340만 원에 150만 원이에요. 그런데 22년도에 340만 원에 자부담이 2410만 원이에요. 이 차이점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세부내용은 제가 잘 파악, 죄송하지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계속 말씀하신 대로 계속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이고 수요가 늘어나면 아산시에서 지원되는 액수는 전년을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거의 제공돼 왔고요. 수요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위원

이 사업명은 어떤 비율로 인해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거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이건 비율이 없습니다. 별지 자료에 배부해 드린 저희 교육경비심의회 자료에 보게 되면 어떤 매칭비율이 정해진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저희가 교육경비 수요 조사할 때 사업이 요청하게 되면 사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심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금년도 배부해 드린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요청 온 자료를 거의 100% 해서 전년 사업의 연속성, 계속성을 이유로 해서 거의 100% 시행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매칭된 사업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서나 아니면 성과나 아니면 이런 설문조사 이런 부분을 자료를 다 받을 수 있나요, 교육청에서?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교육경비도 경비가 끝나고 지원이 끝나고 나면 교육경비 집행 결과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성과보고 하고 다 받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약간의 성과보고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위원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해 오고 있는 것뿐이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계속,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 사업을 제로베이스 평가에서 실제로 출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계속사업은 그다음 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단 한 번이라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제시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초에 교육, 연말 정도 되면 교육경비 수요조사라는 걸 합니다. 저희가 교육청 쪽으로 내년도에 아산시하고 협력사업을 어떤 걸 달라고 조사를 하게 되면 실무상 각 팀별로 업무협의를 드리고요. 업무협의를 드려서 저희는 사실 교육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의견교환된 정리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경비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해서 거기서 정제된 예산으로 의회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본 위원이 추가자료로 봤습니다. 그런데 총 몇 건 정도의 시 지자체에서 우리 아산시에서 보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금년 같은 경우 오십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십몇 건이고 작년에 심의한 건 오십몇 건이고 다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의록을 보시면 사실상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실질적 심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은아위원

맞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요, 전체적인 틀을 상의하는 거지 거기서 어떠한 걸 삭감하거나 사업을 빼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보면요. 교육경비랑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이 필요한 경비로서 아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범위에 사업보조에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읽어보셨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위원

읽어보셨을 때 그 2조에 따른 사항을 보셨나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충남 시군 각 지자체는 거의 같은 형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보조사업 범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조례 2항에 보시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업이라고 해서 법령에 있는 사업 플러스해서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7항에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 주고 있어서 대부분 다 사실 추진의지에 따라서 다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 매칭사업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 보조사업 범위 안에 해당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포괄조항인 7항에 의해서 일단은 거의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은아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지역주민, 6번에 보시면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라고 되어 있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것도 감안하셨었나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지금 공공요금은 저희가 다른 건 지원되지 않고요.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 저희가 상수도과하고 협력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김은아위원

그 학교들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들인가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기초자료 드렸던 바와 같이 교육청하고 가안으로 파악한 바로는 운동장은 다 공히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영장, 체육관이라든지 일부 개방을 하는 학교도 있고 하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저희가 추경 통과된 이후에 지금 기존자료로 적용하진 않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죠? 뚜렷한 기준점이 없이 진행된 사항이었습니다, 여태, 그렇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부분은 정말 숙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시면은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교육이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만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조역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그렇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예산서에서 편성 목에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다 교육청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22년도 예산서 보시면은요. 시 100%로 편성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그리고 초등스케이트 교실 운영, 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지원. 이런 부분은 다 이 조례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조례는 포괄적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 일반조항인 7항에서 포섭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선 7기라든지 8기라든지 저희가 정책이라든지 공약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시비 부담이 높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민선 7기 때 공약이었다는 건가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자전거는 민선 7기 때 공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그 공약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매칭을 시에서 했다는 거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예산을 태우기 전에 정확한 근거에서 계속할 건지 일몰할 건지를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기본적으로 실무협의에서 그걸 명쾌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부과해서 사실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못하고 대부분 다 통과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일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은아위원

맞습니다. 2018년부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심의위원회에만 떠밀렸던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확인을 하고 결과보고를 보고 성과를 봐야 되고 앞으로의 그다음 거를 봐야 되는데요. 그다음 거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제가 여쭤볼게요. 물론 소 금액입니다. 다만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과장님께서 이 차액금을 말씀해 주셔야 될 거예요, 본 위원한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2020년도와 2021년도와 22년도에 교육청 자부담이 왜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지 꼭 보고 부탁드리고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자원봉사제를 보면요, 학교랑 학생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 제고랑 접근성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리상담인 거예요. 집단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요, 아동보육과랑 보건소에서도 학생들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복 아니겠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는 중복성이 없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거는 교육청에 지금 장소가 Wee센터라고 해서 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아산교육지원청 내 Wee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위주로 아무래도 펼쳐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밖으로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접근성이라든지 용이성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학교를 위주로 하면은요, 교육청과 상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성과도 확인돼 봐야 하는데요. 교육청의 자부담은 높낮이가 갭이 큽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위원

이 교육청 매칭사업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고 있죠? 우리 전체 시 예산의 몇 프로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돼야 되나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조례 3조에 보시면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예산기준액을 지방세액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조금 조항이 애매합니다. 얼마만큼 하라는 건 없고요. 가이드라인으로 한 5%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연혁을 찾아보니까 처음에 제정될 때는 3%였더라고요. 2006년도에 제정이 될 때는 3%였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저희처럼 5%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특이한 게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저희가 아산에서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교육 진흥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더 후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5%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 지자체에서 몇 프로, 전체 예산에서 몇 프로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교육경비라 하면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뿐만 아니고 학교급식이라든지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아동보육과에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청소년 예산으로 판단했을 때 4.78% 정도로 계산을,

김은아위원

총 12%로 알고 있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잡는지,

김은아위원

시 자체에서 교육경비로 보조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조 기준액이 지방세액 5%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2021년 교육예산 편성안은요, 12%에 했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예산 100% 지원된 사업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인지는 아시고 있죠? 우리가 집행부에서 교육청에 관한 사업을 어떠한 결과나 성과나 보고서나 아니면 정산보고서 등등 받으려면 세부내역을 받으려면 과장님 쉽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은 사실 저희하고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특수성을 해서 자율성을 저희가 많이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관한 규칙에 보면 그전까지는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근거에 의해서 저희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동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교육경비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도 문제가 되면서 다른 지자체도 시행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도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는요, 전문적인 판단 필요 여부에 따라서 자료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야 하고요. 계속적인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누가 판단합니까, 시에서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 그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교육경비 하면서 새로운 한 줄기가 교육경비도 일단은 성과평가를 실시한다는 방향으로 계속 보고를 드렸고요. 단지 실무상 준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실시를 할 건지 사실 다른 지자체에도 벤치마킹, 서류 문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협의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안 하던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쉽진 않은 상황이고,

김은아위원

왜 여태 안 했을까요, 과장님?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교육경비에 관해서는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과거에는 교육 재정도 어려웠기 때문에 모두가 합심해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는 일단 최대한 지원을 하자는 데 다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교육청의 비중이 더 커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아산시가 거의 일부 지원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일부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시장님이 방침을 일단은 아산형모델이라고, 일단은 교육 재정하고 지방 재정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할 역할은 지방 재정이 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교육 재정에서 충당할 부분은 교육 재정에서 좀 확대를해 달라는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교육기관 보조금은요, 필수경비에 한정을 두어서 우리가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아산시 학생들을 위한 뭔가 색다르고 기획이 있는 부분을 사업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요. 안 그러면 교육청소년과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서가. 조례에 따라서 일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랑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재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위원

동의하십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단 말씀주신대로 저희도 그간에는 교육경비 지원 위주로 사실 지원을 해 주면 수혜가 많이 받는다는 원칙에 지원 위주로 했는데요. 물론 지원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에 따른 성과평가도 그다음에 더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서 성과평가계획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기획을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산시청소년재단이라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렇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해야지 왜 자꾸 위탁을 교육청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전문기관도 아닌, 자체사업을 하려면 청소년재단과 전문기관을 우리 민간위탁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전문적인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상담을 하고 싶으면 정말 심리상담의 프로패셔널한 사람을 위탁을 해 가지고 소수 인원의 정말 아이들의 취약계층을 다 심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거예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위원

중복되는, 다른 과 부서랑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어깨가 무겁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수 807페이지고요. 공모사업에 관한 거예요. 제가 공모사업을 실과별로 쭉 다 봤는데 교육청소년과만 공모사업을 하나도 신청을 안 했네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과는 특성이, 제가 변명 아닌 변명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 문서를 다 뽑아서 어떤 내용이길래 신청을 안 했는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천철호위원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첫 번째 여가부에서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부분은 주관기관이 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서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작고 큰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중앙부처에서 매칭으로 떨어지는 사업이 유사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구태여 이거를 공모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우리 과, 청소년진흥활동도 마찬가지고 재단도 마찬가지고 일단 시비라든지 비용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임해서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을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많은 크고 작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이거는 100% 국비사업 아니에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100%는 아닌, 매칭사업입니다.

천철호위원

매칭사업이면 여기에 숫자가 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양식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일단 유사 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천철호위원

예, 중복이기 때문에.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예, 그리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 항으로 청소년 안전망,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은 내용을 보니까 우리 조직 자체에다가 청소년 안전망 팀을 두는 조직개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청소년재단이라는 청소년 전담 기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저희 아산시와 특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철호위원

특성에 안 맞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궁금한 건 2021년도하고 22년하고 똑같은 공모사업이 내려왔어요, 2022년 미래교육지구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서류 미비로 힘들었으면 22년도에는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거 분명히 내년에도 23년도에도 이거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중복되거나 아산시에 맞지 않아서 미신청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과정 속에서는 이거를 왜 안 했을까? 일을 안 한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 옆에 평생학습과는 3년 동안 16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선정이 돼서 아산시민을 위해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만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소년과가 공모사업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향후 방향은 외부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은 효과성이 높은 공모사업은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아마 잘 찾아보면 여기도 아산시에 녹일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두 번째는 838페이지입니다. 바우처 사업 추진현황에서 지금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쭉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필수용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배려,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철호위원

예, 맞아요. 몇 년 전에 생리대가 없어서 휴지를 몇 겹으로 겹쳐 사용하고 심지어 신발 밑창 이렇게 해서 뉴스에 엄청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거를 신청하는 자격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청소년 본인, 부모, 대리인 신청 가능함. 그리고 청소년 대상자 본인, 부모 신청이 원칙입니다. 쭉쭉쭉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냐면 이거를 직접 수령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와서 쭈뼛쭈뼛한대요, 여학생들이 와서. 또 담당 직원이 남자인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받기도 하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론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서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걸로,

천철호위원

편의점에서도 하고 택배로 받기도 하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산시 예산은 쫙 잡혔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거의 50%도 안 돼요. 여기 보면 지원 대상자 수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736명, 524명, 1168명, 1344명. 이 대상자 수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럼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예상 금액이 책정되면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온 건가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천철호위원

예, 국비 매칭사업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는 다 돌려줘야 맞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 전년 기준으로 집행액이 한 58%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미진한 사업인데요. 그 이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첫 번째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지금 2022년도에 지급 대상 연령이 많이 하향이 됐습니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 하향이 돼서 일단 그 부분도 이용률에 조금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우처 카드를 쓰기가 좀 불편하다. 편의점 가서 사야 되고 그것만 딱 사야 된다고 돼서 사실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 지원하고 아산시에서 자판기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동자판기. 도서관에 세 군데하고 청소년 시설 하고 해서 8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가서 자판기를 하게 되면 무료로 지급되는 거거든요. 일부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이 이따 보충질의 하실 거고요. 9세에서 24세로 나이가 확대됐으면 이 돈이 부족해야 돼요. 여기 공모신청을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최초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고요. 바우처 사용은 송수신 완료된 날에 다음 날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 거는 뭐냐면요, 빨리 소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년을 기다려도 소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저도 똑같이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처럼 페이지 807페이지, 808페이지 공모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지금 이 공모사업 리스트를 보면 최근에 아마도 이 책자가 찍힌 이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 공모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교육 공모사업이.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책자 작성일자 기준이 3월 30일이라서 누락돼 있는 건데요.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신청하지를 못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공모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 자리에서 교육청소년과 행정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탕정, 배방을 중심으로 한 원어민 교육을 강화시켜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요. 또 한 축으로는 신창, 도고, 선장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교육을 특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곧 TF팀이 꾸려져서 아산교육지원청과 충남도와 같이 사업을 준비를 할 때 꼭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는 공모하지 않으셨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신청 주체가 사실 시도지사하고 교육감인데요. 그전에 작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기 전까지 저희가 가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도하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신청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 신청을 못했던, 사과 말씀, 시민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미성

김미성위원

예.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가장 핵심 내용은 일단은 저희가 초안을 낼 때부터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초안을 만들고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미성

김미성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교육청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2년도 8월에 특구참여 관련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 아산교육청, 아산시까지 총 한 20명 정도의 TF팀이 꾸려졌고요. 당시에는 아산, 천안, 계룡이 공동참여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9월에 8월, 9월경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했고 22년도 10월에 1차 실무단 회의가 개최가 됐고 11월에 실무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고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착실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런데 돌연 4월 25일 특구 추진 관련 실무, 물론 그전까지는 특별히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월 25일 특구 추진 관련 실무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의견을 냅니다. 공모사업에 추진하는 게 어렵다라는 의견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교육경비 관련 조정을 하면서 일단은 기관 간의 소통 자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추진 주체가 대부분 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좀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지금 교육경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교육경비 갈등으로 인해서 교육청과 소통이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당시 교육청은 아산시의 교육경비조정 관련 정책 기조 변화없이는 시와 교육청과 공모사업 추진이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충남도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초기에 저희가 참여하게 된 계기가 이게 충남도지사님 공약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산 쪽이 국제화교육특구사업을 오랫동안 시행하면서 외국어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해서 아산, 천안, 계룡을 실행을 했고요. 도에서는 계속 아산이 일단 사전 작업이 잘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도에서 교육청하고 중재 역할을 많이 해 주시려고 하셨고요. 그렇지만 양 기관의 의견이 너무 공감대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3일 뒤 4월 28일 TF 회의 때 도교육청도 아산시와 공모를 할 수 없다라고 의사를 표명했고 5월 10일 최종적으로 우리는 멈춰버렸습니다.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초래된 결과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교육경비 갈등으로 보이는데 맞지 않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실상은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교육청하고 항상 이야기할 때는 교육경비 조정이란 건 조정이고 일단 학생들이나 시민을 위한 사업은 계속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일이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추진하는 거라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우리는 교육경비 갈등으로 인해서 실익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안타까운 지점은 제가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 내부 문건들을 좀 봤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첫 번째 어차피 특교로 내려올 사업이기 때문에 아산시 예산이 아닌 도교육청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아산시는 크게 피해가 없다. 두 번째 중기부 교육국제화특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실익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특교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산시는 크게 어떤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결국 사업의 혜택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다르겠지만 아산시가 아닌 교육청이겠지만 결국 혜택은 아산시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에 합의를 못해서 시민들과 학생께 피해를 끼친 것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렇게 수월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 제가 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중기부 특구는 사실 교육에 특화된 부분이 아닙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중기부 특구에 대해서 청양의 경우에는 고추구기자특구, 임실의 경우에는 치즈낙농특구, 고창의 경우에는 복분자산업특구, 이런 식으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산업 위주로 가고 있고그중에 우리 아산시는 교육과 관련돼서 좀 더 특화하고 싶어서 특구를 한 것이고 중기부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원어민 교사의 체류에 대한 규제를 좀 특례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 국제화교육특구는 충남에서 아산하고 천안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과정에서 완화된 기준과 주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규정, 그러니까 재정 지원 없이 법령 적용을 좀 완화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는 좀 더 원어민 교육, 국제교육에 대해서 더 특화된 사업들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이런 지정 효과들을 좀 봤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구글클라우드 번역기능과 통번역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 예를 들면 우리 아산시의 학생들이 다른 국가의 학생들과 공동으로 화상으로 어떤 국제교육을 추진할 수가있습니다. 또 대구에 북구 달서구 교육국제화특구 같은 경우는 실용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자체 개발하고 동영상과 콘텐츠 등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기구와 교육기관이 협력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산시의 교육기관과 국제기구가, 예를 들면 유네스코와 아태이해교육원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유치가 가능했습니다. 대구 북구의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안에 기업과 연구소, 공공기관에 배치를 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와 교류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우리가 영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중기부 교육국제화특구를 통해서 차근차근 밟아왔고 그 적기가 우리 눈앞에 있었는데 이 교육경비 갈등으로 인해서 이 다양한 실익들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충남도는 결과적으로 천안시, 당진시, 홍성, 이렇게 교육국제화특구를 신청했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산시만 소외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국제화특구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100일 공약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고 몇 년간 준비해 왔고 지금 이걸 신청했으면 아산시만큼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경비의 본질을 조금 더 살펴보면 교육경비 갈등에 대한 본질을 좀 더 살펴보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작년 가을 기사입니다. 충남도는 교육청과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교육청과 충남도지사는 또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액 부담 건으로 갈등을 빚었고 몇 개월 뒤 올해 1월 박경귀 아산시장님은 그 기조를 맞춰서 교육경비 삭감을 발표를 합니다. 왜 교육경비와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남도지사와 이렇게 정책적인 기조를 맞추고 발을 맞춰왔는데 막상 교육국제화특구라는 우리의 실익 앞에서는 충남도지사는 아산시를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초두에 보고드린 대로 이거는 신청권자가 지사님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는 거고요. 광역단체장하고 교육감님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사실 충남도의 의지만으로는 진행을 할 수 없고 교육청하고 공감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당진시, 천안시, 예산, 홍성은 각각 교육지원청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산시만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갖지 못하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당진시의회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당진시는 당진시를 위해 당진시민과 학부모와 또 아이들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했고 당과 당이 의회 안에서도 협력을 했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기사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집행부와 의회가 분열됐고 또 그 안에서 의회에서 당과 당 사이에서 아픈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진과 아산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실익을 놓치고 갈등이라는 상처만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얻은 건 이 진안한 싸움에서 얻은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얻었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 재정,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감사원이라든지 감사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구조조정을 하는 걸로 전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에 정률로 적용되는 부분을 고등재정으로 일반으로 돌린다든지 평생학습재정으로 일부 돌리든지 해서 역할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전국적인 현상인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차가 매우 잘못됐고 협의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갈등과 분열만 남았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이번에 3기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정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후에 교육국제화특구가 교육부에서 4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어쨌든 이 과정에 있어서 4년이라는 시간이 멈춘 것 아니겠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적어도 4년 뒤에는 이 아픈 상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교육청과 또 아산시가 잘 협력을 해서 우리 아산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차근차근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교육이라는 공간은 가장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는 정말 아이들과 시민들만을 바라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지금의 작금의 사태는 이 교육을 굉장히 정쟁이라는 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규

오세규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제가 여기 평생학습문화센터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기 전에도 교육경비조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접했었고요. 저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위하거나 학부모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정쟁을 떠나서 청소년들이 학생들 꿈을 키울 수 있게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소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병들었던 기억들을 누군가는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년대계라는 큰 그림을 갖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부터 또 사업을 수행할 때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규

오세규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교육청소년과는 왜 존재합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을 원활하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청소년 육성, 보호육성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일단은 청소년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2023년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은 활발하게 지원됐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교육경비 조정을 하면서 다소 혼란과 부작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환이 되고, 전환이 전탁이 되거나 새로운 역할분담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목적이 예산 절감이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역할분담과 새로운 재단을 통해서 직접사업을 계속 기획을 해서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걸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정에서 뭐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단계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은 일단은 혜택보다는 굉장히 혼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 학부형인데 학교알림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학생들도 봤을 텐데 왜 이런 걸 받아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했을 거고요. 일단은 조금 혼란스러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그런 청소년들에게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일단 집행권의 모든 권한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전결 규칙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고 규칙에 따라서 저희한테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실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저는 사실 솔직히 어떤 정책을 바꾸거나 수립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시장님 얘기는 빼시고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우리 과장님 역할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활발한 교육활동 이런 걸 지원하는 실과잖아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들을 해 주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1월 초에 와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월 초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과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접합할 시간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중간에서 사실 조정이라 그럴까, 그런 중간에서 사실 제가 역할을 하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소용돌이에서 그냥......

정근

안정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는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찾아가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실과의 과장님이라서 이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질의 들어가는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가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여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일단 은 여가부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은 30%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은 50%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매칭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지자체에서 매칭을 주지만 그 시행은 아동청소년전담기관인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기본방침이 수립돼 있는 사업이고요. 일단 전국의 대부분의 문화의 집이라든지 교육문화회관은 수립을 하고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용은 전국에 네 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 취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여가부에서 전담기관으로 전담지원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국가에서도 지금 학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돌봄 공백입니다. 특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돌봄 공백 때문에 학원을 어쩔 수 없이 돌려야 되고 그런데 농어촌 같은 경우는 학원을 돌릴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일단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여가부에서 돌봄을 포함한 교육지원사업, 체험사업을 결합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떠냐고요, 취지가. 좋은 취지입니까? 아니면 나쁜 취지입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사업 취지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소외지역에 돌봄이라든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 사업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좋은 취지죠. 그런데 이런 사업, 저는 방과후 학교 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산시는 학교 내 사업,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 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아산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2021년도 8월 말부터 기획을 해서 작년에 1년 시행하고 금년에 방학 때까지만 시행하고 중단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 출발점은 저희가 과거 자료를 통해서,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런 거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여가부 사업을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평생학습과에선 알고 있었냐는 얘기를 하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알고 있었어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언제 알고 계셨냐고요. 21년도에 시작한 거는 시발점인 거고 이거의 시발점인 거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중앙정부에서 언제부터 출발한 지는 아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담기관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 사업을 왜 여쭤보냐면 아까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실질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들이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 무엇인지는 찾아보셔야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국가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찾아보셨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찾아보지 않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만 계속 했었다라는 게 너무 아쉬워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알고 계셨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업이 어느 학교에 해당하는지를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송남중학교에서 먼저 이 사업을 발굴해서 요청을 한 사업으로, 사업이 바뀌어졌어요. 행정에서 먼저 알아서 이렇게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지자체에 물어보고 이거를 같이 만드는 과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은 행정에서 놓친 거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놓친 거고 신경을 못 썼던 겁니다. 왜? 공모사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다라는 게 여기 참고자료,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주신대로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을 파악을 했으면 아마 수요조사를 학교 쪽으로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부터 시작한, 역사가 꽤 오래된 사업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학교에 적극적으로 학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안 한 거 보니까 일단은 인지를 못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까지 왔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지명근 관장님 계십니까?

명근

지명근청소년문화의집관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죄송하지만 여기 발언대로 잠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관장님의 말씀하신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봤는데요. 2022년도 3월 29일 발행된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두 번째 모델, 지자체 학교 청소년 시설이 협업으로 방과후 돌봄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지명근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학교형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다섯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는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중학교 중에 공립중학교는 전남 곡성에 하나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 송남중학교 그때 시작할 당시에는 두 번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밑에 말씀 보면 지자체와 송남중학교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학교형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아산시, 송남중, 교육청이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명근

지명근청소년문화의집관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가부와 지자체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교육청과 그리고 여기 문화의 집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4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한목소리를 내줘야 이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 우리 아산시에서는 공정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공정과 형평에 어긋난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쭉 말씀을 계속해 왔잖아요. 이 사업이 공정과 형평에 어긋나는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질문을 하면서 공정과 형평을 어겼냐는 얘기예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여가부에서 물론 사업유형에 학교형도 들어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유형은 전국에 네 군데, 다섯 군데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삼백몇 개소는 전부 다 문화의 집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문화의 집에서 세 군데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학교용은 프런티어형으로 시작한 건 맞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 조금 특정 학교를 주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단일 학교에 지원하는 건 사실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셔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저는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됩니다. 왜냐? 수요조사 파악을 안 했잖아요, 맞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이게 수요조사 파악만 됐어도 공정과 형평이 어긋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공정과 형평이 나왔다라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행된 과정 속에 과장님이 잘못된 게 있냐 없냐만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적 판단? 아닙니다. 저 그거 여쭤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할게요. 여가부 장관이 6월 13일이죠? 청정동행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약속 2호라고 해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잘 모르시죠? 저도 찾아봤는데요.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로 청정 2호 약속에 보면 청소년이 어디서든 돌봄·학습·활동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특히 학교 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 추진한다. 지자체, 청소년 시설, 학교 등과 협업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겁니다, 지금. 지자체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정부에서. 우리 과장님의 지금 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어떤 형태든 세부적인 방침이 나오면 검토를 해 보고 전에 저희가 추경 때 요청드렸던 외곽지역 5개 사업처럼 일단 저희는 사업을 시행을 해 보고 그걸 국비사업으로 돌릴 건지 이렇게 사실 단계적으로 고민도 했었는데요. 일단 중앙정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대로 공모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산시의 중학교 학생 중에 200인 미만의 학교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권장, 지금 말씀주신대로 교육부에서 꼭 시행을 하기로 한 사업이라고 하면 정책을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여기서 이제는, 또 이제, 한 학교예요. 그럼 이 한 학교는 특정 학교가 되죠? 그럼 공정과 형평성에 맞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학교에 공통적으로 기회를 열어두고,

정근

안정근위원장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송남중학교도 수요과정을 안 해서 특정 학교가 된 거고 이거는 수요과정을 거치고서 한 학교가 되면 저기가 안 되는 거고. 그럼 이 잘못은 송남중학교에서 잘못한 겁니까? 행정에서 잘못한 겁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안 거쳤다고 하면 행정에서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렇죠? 행정에서 잘못하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행정에서 잘못한 거를 이제와서 이 학교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학교에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부득이하게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학교에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제가 지금 학교를 말하는데 그냥 공평과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해서 못했잖아요. 그런데 공정과 형평성은 집행부에서 잘못을 먼저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잘못해 놓고 지금은 그 잘못은 아닌 거고 이제와서는 얘네가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여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은 2022년도 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 2022년도 사업은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정근

안정근위원장

작년 12월에 마무리가 됐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마무리가 됐고요. 2023년도, 최종 마무리 사업은 2023년 방학 끝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방학 끝나고 마무리됐어요. 제가 근로계약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분들 몇 분 채용했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최초에는 방과후 아카데미 기준에 보면 2개 이상 반을 운영할 때는 팀장 한 명과 담임 두 명을 해서 세 명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을 채용한 사항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그 이후에는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이후에는 저희가 작년 말부터 사실 중단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한 분이 그만두시고 퇴사를 하셨고요. 두 분이 지금 남아계셔서 근로기간이 금년 말까지였기 때문에 부득이 전환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전환 배치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 했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왜 안 하셨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보고는 못 드려서,

정근

안정근위원장

자, 그렇다 치고 이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나가야 되겠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되었던 겁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인건비는 저희가 출연금에 인건비,

정근

안정근위원장

아니요, 원래 22년도에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22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국비 오십, 지방비 오십이었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맞게 해서 지급을 국비 오십 하고 지방비 오십으로 지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2022년도에는 국비 오십, 지자체 오십해 가지고 인건비를 나갔죠?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부모님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방학 동안 지속하고 있던 건 방학 끝까지는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방학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국비사업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비 지출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부득이하게 재단에 있는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출연금을 낼 때 저희들한테, 두 분이죠?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최초에 당초 예산할 때는 그 사항 자체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맞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그분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거는 행정의 입장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데 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는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참고자료 주신 것 중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847쪽 보시면 청소년 재단 특정직, 계약직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도 없어요, 그분들은.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장님 보고 계신 자료는 사실 이 자료가 조금 작성 과정에서 완결된 자료를 드렸어야 됐는데 이게 청소년 재단은 사무국하고 그다음에 2개의, 청소년교육문화회관하고 문화의 집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두 개가 분리돼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문화의 집하고 교육문화회관이 따로 나와 있고요.

정근

안정근위원장

거기 인원 자료 좀 주셔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분들 계약직인데 여기에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2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정원외 현황이라고 해서 사무국 1명,

정근

안정근위원장

4명, 아, 이렇게 들어간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자료만 봤을 때는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돈에 대해서 출처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심의도 안 했고 이 부분을 사용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행정에서 해 버린 것이잖아요. 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서. 맞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잘못된 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을 근로계약법 위반이 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넘겼어요. 재단으로 다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채용할 때는 구인·구직 공고를 내야 되죠. 이거 내셨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서가 첫 번째도 보면 계약주체가 청소년 재단으로 되어 있고요. 계약 사실 포괄적 계약의 당사자는 개인 분하고 재단 이사장님하고 계약이 된 상태이고 직무만 변경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도 공고를 내지 않고 변경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작은,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송남중학교로 한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특히 한 분, 채○

분은

계약을 2022년도 4월 며칟날 해 가지고 그냥 아예 못 박혀 있어요, 송남중학교로 한다, 근무 장소를. 이렇게 되신 분인데 그럼 이분은 원래 여기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바꿔가지고 문화의 집으로 한다. 송남중학교를 괄호 쳐가지고 나오죠, 이제. 이게 행정에서 봤을 때는 업무이관상 했을지 몰라도 남들이 봤을 때 이분들은 송남중학교를 위해서 채용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문화의 집에서 사람을 뽑을 것 같으면 공고를 내서 뽑아야 돼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저희는 근로기준법 위반 때문에 이 사항들이 그냥 이렇게 연계될 수 있다라고 가셔서 했어요. 법적으로 위반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왜? 이분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 이상. 맞잖아요. 그런데 행정을 이런 시스템을 갔을 때 시민이 봤을 때는 이거는 특혜 준 거잖아요. 공고 채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 채용한다고 공고를 내야 되잖아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고요. 근로계약서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의 주체는 청소년, 포괄적으로 청소년 재단이었고 업무가 문화의 집으로 한다고 돼 있고 2항에 보면 업무는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공고하지 않고 업무협의를 해서 변경계약을 한 걸로 이렇게,

정근

안정근위원장

행정의 편의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행정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다 보잖아요,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과장님 고생하고 했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말 안 할 수 없는 게 행정이 선명해야 돼요. 그냥 행정 내에서 돌면 안 됩니다. 선명하게 해 줘야 공직자로서 양심의 가책이 안 느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누가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믿겠어요? 민원들이 오면 법률상으로 법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다 안 되고 자기들이 했을 때는 법률상으로 별문제가 안 되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의 신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30년 동안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던 공무원들은 이런 사건 한두 가지 때문에 그 신뢰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정책결정이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 과정은 정당하게 밟으셨어야죠. 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이 딱 됐으면 그다음 과정들은 정당해야 시민들이 봤을 때에도 시장님의 정책이 옳았고 행정은 신뢰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공무원은 편법을 써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신뢰를 누가 얻습니까?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도 신뢰를 못 얻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실과로 오신지 별로 안 되시고 여러 사건이 있어서 힘드신 점은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아산시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념을 가지고서 직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힘내라, 힘!저희가 내일이 우리 아산시 9대 1주년이에요. 1년입니다, 딱!7월 1일이 되는 때,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정신없이 막 지내다 보니까 저는 오늘, 오늘을 마감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사업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아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타할 건 질타하고 다시금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산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산시의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1년이 돼 가면서 어제 그렇지 않아도 누가 저한테 1주년 축하한다고 전화가 와서 우리 아산시의회가 1주년, 어떠한 행동을 했나, 활동을 했나라고 뒤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거의 한 3-4개월 동안 교육경비에 대한 사업으로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쓴소리 해 가면서 시민은 시민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서로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저도 의정활동 10년을 하는 선배로서 이러한 일은 절대로 다시금 번복하지 말고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아산시 청소년들이 또 우리 아산시 교육행정이 앞으로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 팀장님들이 모든 거를 여기서 접으시고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위해서 헌신해 달라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생리대 사업 때문에 거의 50%를 반납하는 이러한 행정에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보완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58%의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의 생리적인 작용들이 점점 사회가 변하고 우리 여성들이 성숙해지면서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실과에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우처 카드나 아니면 택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집에는 다 비축을 해 두고 있어요. 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여아들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갑자기 일어났을 때예요. 갑자기 시작할 때는 어떤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당황하게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생리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전부 다 확대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갑자기 일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최소한 당황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사실은 양호실에서 줘요, 우리 여아들한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되도록이면 당황하지 않는 시기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가 가장 많아요. 요즘에 성숙해서 초등학교 5-6학년, 4학년들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하시려면 좀 전에 도서관이나 청소년 시설도 괜찮겠지만 점차 우리 중학교부터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학교 앞에 자그맣게 매점이라든지 이런 데 옆에 자판기 사업을 준다면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눌러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에 있어서는 최고가 아닌가. 그러한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아산 청소년 재단, 아청교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나. 아니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여러 가지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살펴본 결과로는 사실은 너무 잉여금을 많이 발생이 됐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출연금 같은 경우에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커다랗게 우리 관에서 지침이 없어요.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보고라든지 다른 것들을 결산보고 할 적에도 꼭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제가 봤을 때는 여지껏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두 단체 지원이 되죠? 아산미래재단, 아산미래장학회하고 또 우리 아청교하고 이렇게 출연금이 두 군데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 청소년 재단에 언제 설립이 됐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2019년도 설립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2019년도부터 됐죠? 그런데 2020년까지는 우리 순천향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었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기애

이기애위원

21년부터 받았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문화회관은 순천향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때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총 사업비가 엄청 늘어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에 비해서. 2020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한 4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출연금도 상당히 더 많이 지급이 됐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 집행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집행액을 살펴보니까 우리 예산액은 58억 한 9000만 원 정도 나가죠, 2022년도 예산액이, 그렇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58억 8000만 원.

기애

이기애위원

예, 집행액은 53억 정도 돼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다음에 잔액을 보니까 5억 3400만 원 정도가 잔액 잉여금이 발생이 됐어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사업으로서의 잉여금인가라고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청교 재무 이사님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든 아청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부 보고 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전부 제 방에서 이 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사업에 대한 잉여금은 별로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한 5-6개 사업들은 거의 활성화 안 된 사업들, 미진했던 사업들 빼놓고는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우리 잉여금에 대해서 출연금 잉여금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셨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그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이사회 의결로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정식적으로 예산편성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데 대부분 보조금은 정산을 해서 잔액이라든지 반납하는 규정이 명확하고요. 출연금은 출연하고 나서 잔액에 대한 지침이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는 순세계 잉여금이 남으면 이사회 의결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에 쓰는 걸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게 됐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자, 감사지적의 내용입니다. 재단에서 교육청소년과로 매 회계연도 제출한 결산서에서는 세입과 세출 합계 정도만 결산보고하고 순세계 잉여금 등의 세부적인 항목들은 표기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고 예산불용액 발생현황을 알기가 어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이번의 추경의 예산에 반영했듯이 과장님께선 아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거를 간파하시고 이렇게 했나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4월 정도에 이런 감액안을 내시려고 예산에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는구나.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여지껏 소홀했다는 거예요. 본 출연금은 지침이 없는 거를 삼았으면 5억이 넘는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을 그것도 인건비하고 전부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모든 게 잉여금이 발생이 된 거예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게 계약직으로 사람을 쓰다가 보니까 또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예산을 잡아놓고 여러 가지 인건비가 축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로 내가 봤을 적에는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를 예산에 돌렸으면 6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다른 용도로 우리 불요불급한 사업에 저희들이 반영이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기금으로도 남아있으면 집행부가 파악을 해서 기금으로했으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6억에 대한 이자가 만약에 발생됐다고 하면 한 달에 얼마냐고요. 요즘에 거의 한 5%대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출연금에 대한 모든 지침을 저는 우리 아산시는 새로 내려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적에부터 저는 따로 문화예술과에서도 우리 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하라고 국장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저희들은 예산 편성권자가 아니에요. 예산 삭감권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 집행부를 통해서 어쨌든 가장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저번에 운영과정을 제가 살펴봤을 때 정리한 겁니다. 작년 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나 청소년정책서포터즈, 공개관측회, 플레이코딩, 공기청정기만들기, 환경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 등의 사업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 너무 많이 남았고 사업이 부실했다는 말씀정리해 드립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사유는 코로나19 또는 참여자 모집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홍보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러한 역할도 함께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코로나19가 시작된 게, 상당히 작년 같으면 상당히 몇 해 진행된 상황이라서 사실 코로나19를 상시화된 환경변화를 보고 코로나19화에서 집행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적정한 방안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주어진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방안을 고려를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맞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지금 2023년이 예산이 가장 커요. 더군다나 위탁사업도 많고 우리 사업들이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들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셔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사업을 살펴본 결과로는 다시금 사업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들 아니면 이거에 더 집중해야 되는 사업들 아니면 이 사업들은 폐지해야 될 사업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청교에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을 다시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문제에 대한 거를 쭉 나열해서 적어봤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꾸 우리 과장님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거는 접어두고 제가 총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에 관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요구자료에 정말 수차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아산시가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그에 따른 관리 감독에 상당히 등한시 했었다라는 생각과 현주소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과 낯선 업무에 임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많은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같은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거름과 같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 예산 그리고 적법한 행정절차 등이 정보가 담긴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업무지원 매뉴얼을 다시금 살펴보시고 제작해 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매년 이맘때쯤 개화되는 꽃이 수국입니다. 본 위원도 수국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물을 좋아해서 수국이라고 불리고요. 토양의 성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예쁘게 핀 수국과 같은 교육청소년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소장님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자가 약해서 평생학습관이 어떤 사자성어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학무지경을 썼더라고요, 학무지경. 배움에는 끝이 없기에 평생 배워야 한다. 이 사자성어가 평생학습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말했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평생학습관이 변하지 않았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오신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계시는 동안 평생학습 소관 실과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선장으로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오세규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30일 아산시의회의장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 -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