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수정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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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김해시보건소 소관입니다. 김해시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5억 3100만 원보다 79억 3700만 원 감액한 16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65억 8000만 원 감액한 81억 7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6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44억 47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6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조금 1억 81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6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5억 97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억 42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7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700만 원 감액한 2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금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7000만 원 감액, 국가암관리에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300만 원 감액한 5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4억 9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후조리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 감액한 7억 4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안심식당 운영에 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54억 1500만 원보다 58억 2800만 원 감액한 29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억 200만 원 감액한 148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조금 2억 5900만 원 증액,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억 9500만 원 감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59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방역업무 추진에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에 1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700만 원 감액한 47억 6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가암관리 지원 1억 1000만 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원 감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4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800만 원 감액한 8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페이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6억 98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에 2억 82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6억 9900만 원, 반환금 기타에 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00만 원 감액한 14억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에 1900만 원,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1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부보건소 신설에 따른 지역별 사업예산을 분리하였으며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1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가장 핵심과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공공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토부에서 기존 노후된 건물들을 열효율 쪽으로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김유상위원

결국 그것이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시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창호

김유상위원

창호 교체?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창호하고 외벽 일부하고

김유상위원

내단열에서 외단열로 바꾸는 것?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단열재하고 그게 주 내용입니다.

김유상위원

냉난방기는 없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에 같이요.

김유상위원

형광등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등은 지금

김유상위원

LED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LED로 다 교체가

김유상위원

교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김포는 얼마 전에 보건소도 해서 에너지 개선등급이 2등급에서 원플러스 등급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교체 전과 교체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체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562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인력을 어떤 식으로 구성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중, 고등학생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대상자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도비 50%, 시비 50% 해서 연결된 안경점에 저희들이 같이, 자기가 가면 무료로 안경을 맞추는 그런

김유상위원

이게 꼭 인구수 대비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75명이 지원을 받았고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51명이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우리는 43명이어서 물론 눈이 나쁜 어린이가 많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도 특수사업으로 처음에 내려와서 100% 도비로 지원되다가 시비 50%, 도비 50%로 변경됐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시비를 더 확보해서 인원을 더 해줄 수는 있습니다. 차후에 한번 검토해서 추가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복음병원 앞에 거기 약국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바뀌었습니다.

김유상위원

바뀌었습니까? 어디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중앙병원에 동현약국으로

김유상위원

중앙병원 바로 옆에 있는 것?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중앙병원 옆에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동부권에 계속, 서부권이긴 한데 약간 동부권 같은 서부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권에 있는 부분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 사실 힘드시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들은 적 있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하루에 7만 원씩 해서 2시간 지원을 하는, 전체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약사님들이, 1년 평균을 내보니까 그 시간대에 한 7명에서 8명 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투여되는 시간에 비해서 수가 너무 적고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약국을 열어야 되는데 일부 또 피로도를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지원되는 금액이 좀 더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김유상위원

어쨌든 항상 보면 약으로 쓰려면 없잖아요. 항상 그렇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예방의 차원이다 보니까 갑자기 급할 때 진짜 약국을 이용해야 되는데 저기 율하 제일 끝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563페이지 수술실 CCTV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은 들었지만 9월에 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혹시나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로 실생활에 입안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올해 9월 25일에 법이 시행되면, 이건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수술실에 설치하지 않으면 법 위반되기 때문에 25일까지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나오게 되면 잘 입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헌혈자 보상 문화상품권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도 문자가 계속 와요. 피가 모자라다 이러는데 어떤 계획을 잡으셨는지 그때 제가 그냥 마냥 주는 것보다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헌혈이 1년에 전국 한 4.7% 되고 도가 한 4.3%, 우리 김해시가 한 4.4% 되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 수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헌혈 때문에 헌혈의집이라든지 헌혈차량들을 김해에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헌혈인구 대상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연령이라든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헌혈이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전국에, 도내에 김해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혈사업은 김해가 우수사례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헌혈의집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다양한 헌혈홍보를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면 제가 위원님들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이 미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다 그러신 것은 아니고 과장님도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항상 예산이 먼저 수반이 됐을 때 계획을 잡겠다 이런 분들이 왕왕 계세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항상 계획이 먼저 서 있어야 예산이 나왔을 때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미리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2대가 추가인데 이것 가지고 양이 괜찮겠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자동심장충격기가 관내에 한 340여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이 2대는 국비지원사업으로 2대고요. 뒤 페이지 보면 자체 사업으로 4대가 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의무대상시설은 다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곳에 인파가 많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데 저희들이 권고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비나 시비로 하는 예산들은 기존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권고대상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추가로 설치하는 장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숫자가, 실제로 1년에 10대씩, 20대씩 하면 좋은데

김유상위원

그렇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어쨌든 그런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우니까

김유상위원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리자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와 대구은행이랑 같이 협약해서 각 은행마다 365지점센터나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회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은행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어서 은행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365지점에 나오는 그런 협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편의는 대구시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우리시 금고도 있고 농협도 있고 부경양돈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이지 않겠나.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유상위원

실제로 보면 한 10개소 정도, 영업점 365센터에는 21개 그리고 또 지정시설에는 10개 해서 31개를 지정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은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협약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닌데 실제로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허목 소장님도 오셔서 같이 의논해서 김해뿐만이 아니고 서부지역도 취약지를 파악해서 굳이 자체 예산이 아니더라도

김유상위원

그렇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런 지원이 가능한 협약대상을 찾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보시면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사업이 있는데요. 우리시는 3년간 결핵발병률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평균 한 16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되는데요. 22년도는 16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결핵발병률이 줄어들면 예산도 같이 감해지는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감해지는데 실제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발병률이 제일 높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결핵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생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준다고 해서 예산 자체가 줄진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대한민국 발전의 명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결핵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걸리는 원인이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또 영양실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아까 16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핵에 걸리는, 취약계층일 거라는 거죠. 예방의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핵에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 타 부서와도 연계하셔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든지 영양실조나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보건소와 같이 모색하셔서 미리 더 예방을, 숫자를 160명에서 16명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결핵검사도 하고 접촉자들도 대상을 넓혀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감안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테러 대응훈련 관련 예산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생물테러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개인보호구 구매가 거의 삭감됐지 않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사유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요. 국비하고 도비인데 예산이 변경된 겁니다.

김유상위원

변경이 되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9월에 이 훈련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시비가 아니고 기금하고 도비가 예산 변경이 된 겁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테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신다니까 걱정을 안 하겠지만 또 실제로 저희가 보호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기간이 좀 지나고 이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당연히 내구연한을 지켜야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보호구는 한 번 입으면 다 폐기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한 번 입으면?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래서 훈련할 때 입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김유상위원

그러면 산소마스크 같은 경우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것도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다 폐기해야 됩니다.

김유상위원

폐기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게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건 아닌데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계속 사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들은 읍면동에 내려서 대응훈련이나 할 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저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실질적인, 이런 잡힌 훈련 말고 평소에 할 수 있는 훈련들은 얼마든지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 부분 제가 명심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1회 추경에 보니까 세입도 한 65억 8000만 원하고 세출 보면 50억 정도 이렇게 감액을 많이 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서부보건소가 1월에 새로 개청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들을 이번 추경에 갈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감된 부분의 거의 90% 이상이 지금 서부보건소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감액을 시키면 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서부 쪽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을 감액시켜서 서부 쪽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을 다음부터 설명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질병이 언제 또 올지 모르고 이런 대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예산 부분은 충분하게 잘 잡아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보건소에 추경 신규사업을 보니 29개 정도 되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중에 의료기관 보조사업에 보면 중앙병원에 2800만 원, 조은금강병원에 8600만 원, 김해복음병원에 8600만 원, 갑을병원에 5700만 원, 갑을장유병원도 서부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 병원만 이렇게 지원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정부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응급의료센터가 중앙병원 한 곳이 있고 응급의료기관이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가 응급의료기관인데 매년 10월에서 11월이 되면 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A, B, C등급으로 나누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금액들이 자기가 받은 등급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경상남도 보건소에서 5개 병원을 정합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정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정부에서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이 5개 병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는 줄 알았어요. 우리 시민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잘못하면 병원만 좋은 일 시키고 우리 시민들은 건강에, 거기 가서 검사받고 여러 가지 응급하고 급하고 이럴 때는 빠꾸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도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일일이 다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시민들이 와닿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사실은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위원님 우리 홈페이지에는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홍보에 다른 쪽으로 해서 각종 게시물이라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느 병원만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 넓게 생각해서 갑을로 나누어서 잘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급할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유상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술실 안전 CCTV 다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 과장님 알다시피 뉴스 보면 끔찍합니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수술해 놓고 수술 마지막에 깁고 하는 사람들, 수술해 놓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뉴스에 보니까 의료기기 배달하러 온 사람이 수술 마지막에 깁고 안에 가위도 넣어버리고 이렇게 끔찍한 뉴스 봤을 겁니다. 김해는 우리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한번 뉴스에 타버리면 김해시 전체 행정이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잘하시겠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오늘부로 마스크를 다 벗었는데 저도 코로나가 왔는지 목이 칼칼한데 현재 우리 김해에 코로나는 몇 명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전체가 3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코로나 온 사람들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다 걸렸던 분들이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로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현재는 오늘 같은 경우에 200명 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직까지 계속 이래 있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코로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아직은 진행 중이고요. 단지 관리하고 있다 뿐이지 지금 계속 환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시민들이 거의 끝난 줄 생각해서 어디든지 마스크를 안 씁니다. 저도 또 혼자 쓸려고 하니 서먹하니 그렇더라고. 다 안 썼는데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 홍보를 잘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질병 계통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온다는 것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

여기 보면 공공심야약국사업은 하고 있지만 홍보가 아직 많이 덜 된 것 같거든요.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공공심야약국은 중앙병원 옆에 동현약국이라고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실제로 약국이 평일에 문을 빨리 닫습니다. 그래서 10시에서 11시 심야시간대에 일반 상비약이 아닌 편의점에서 살 수 없는 약들을 시민들이 쉽게 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실제로 여러 군데 홍보는 다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지역별로 동부권, 서부권, 진영권 이런 식으로 3~4개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지만 그래도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고 그다음에 약사에 의해서 동참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 시비로 확보해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쪽에 하면 아마 뒤에 참여하는 약국이 있지 않을까. 지금 홍보는 홈페이지라든지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홍보는 우리 시에서도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분이 대다수이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개 가지고는 아마 모자랄 것 같고 조금 더 고생하셔서 우리 관내에 몇 개소를 더 둬서 야간에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장기기증사업 있지 않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철훈위원

해마다 장기기증 하는 분들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장기기증하시는 분이 최근 들어서 작년, 재작년 다섯 분 정도 그 수준에서 많을 때 일곱 분 정도 되는데요. 기증숫자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곱 분이, 한 스물한 분이 수혜를 받았거든요. 사망하신 분은 다섯 분이라도, 기증하신 숫자보다는 수혜를 받는 분이 어느 정도 더 있느냐 그런 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기증 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1년에 5명에서 7명 한다고 보는데 전국적인 사례로 보면 김해가 기증자 수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기증등록자 수는 전국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장기를, 본인이 뇌사판정을 받으시면 가족들이 또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철훈위원

맞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장기기증의사 등록을 했지만 사망하시면 가족들이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평균 한 다섯 분에서 일곱 분 정도 이렇게, 전국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기증을 함으로써 유가족들은 가슴 아프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소생을 하는 기분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다음 한센병 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한센병은 지금 한센정착촌이 다섯 군데가 있고요. 그중에 지금 관내에 한센환자가 백세 분이 계십니다. 백세 분이 계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로시설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취사라든지 세탁 다 사람을 고용해서 급식까지 다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는 한센지원금이 매달 1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지금 전액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한센환자들은 실제로 새로 발생되는 분은 없고 이제 감소하는데 사실 다른 쪽에서 이주해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신규 환자 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또 본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활동하는 데 수치심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과에서 관리 잘하셔서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존에 취약지역이라면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주택밀집지역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법으로 지정된 곳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점 주변 그런 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을 지금 취약지역으로 생각하고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런 데가 총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몇 군데를 지금 그렇게는, 취약지역이 몇 군데라고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비의무대상 대수 설치하는 데가 134군데 가까이 됩니다.

송재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 사업은 실제로 사람의 목숨과도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시비 확보 여력이 된다면 취약지역을 더 많이 발굴해서 보급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송재석위원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현재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실제로 사용의 예가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예는 지금 없고요. 패드라든지 이런 소모품을 계속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소모 같은, 갈아야 될 시기가 되면 갈고 사이트에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도 하고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작동여부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응급 때 이게 가동을 안 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사실 저도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를 못해서 사용방법을, 실제로 급하게 사용을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속 확대해왔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보건소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세 번째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직원들이 13명에 20명 해서 40명 정도가 전문강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폐소생술도 밖에 나가서 계속하는 이유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실제로 압박은 할 수 있는데 AED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인 1가구 심폐소생술 가능하게끔 목표를 해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꾸준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567페이지 보면 아까 김유상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2017년도에 장유지역 초등학생 잠복결핵사건 아시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예. 지금 중학생이 되어 있는데 중학생이 아니고 확대를 해서 초등학교까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은 표본검사거든요.

송재석위원

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중학생은 정부에서 학년을 정해놨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정해놓은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학년에 명수를 정해서 표본으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도 감액이 됐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건 서부하고 나눈다고

송재석위원

아, 나누다가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되면 그 뒤쪽에 반환금에 보면 2022년도에 결핵관리사업 지원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네. 6500이나 반납을 하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게 기간제 인건비하고 거기서 좀 남았습니다.

송재석위원

실제로 집행 부분은 다 사용했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결핵은 예산이 확보되면 거의 홍보하고 이런 데 다 사용을 하고요.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짧게 짤막짤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561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대강당 AV시스템 구입 산출내역을 사전에 받았는데요. 음향시스템, 무선마이크, 비디오 프로젝트 영상스크린 등을 교체하겠다고 하시고 00년도에 설치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맞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 모든 게 23년 동안 사용을 하신 건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번도 교체하신 적 없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번도 교체를 못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가능하던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프로그램 여러 개를 사용했었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게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 어르신들이, 특히 교육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시로 수선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군데군데 마이크라든지 기본음향 이런 것들은 아마 수선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수선을 좀 하고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산출내역을 요청 드렸는데 전부 다 일단 자료는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장비일 것이고 아마 견적을 받으셨을 거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563페이지 보면 수술실 CCTV 설치, 9월 25일에 CCTV 의무화가 되죠?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3470 해서 자비 50% 그리고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5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12개 기관이 되어 있고 서부에 보면 한 151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렇게 하면 김해시 관내에 있는 수술실은 모두 다 CCTV가 설치가 가능하게 되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종합병원은

정영

주정영위원

종합병원까지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 법에서 빠졌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일반?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병원급만

정영

주정영위원

병원급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병원급에 수술실이 있는 데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 않은 수술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종합병원은 정부에서 왜 뺐는지 보니까 실제로 종합병원은 어느 정도 이제는 수술실 시스템이

정영

주정영위원

설치되어 있구나?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니,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 이런 중소병원급들은 수술실이 좀 사각지대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지원 안 해주면 설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소병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민의 이런 안심,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설치하는 병원에 대한 부분들은, 50% 자비를 낸다는 건 의무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의지의 문제도 있고 또 시민들은 어느 기관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575페이지에 손씻기 관리사업 뷰박스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뷰박스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3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10대를 구매하시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손씻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손씻기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손씻기 뷰박스 대여를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대상이 유치원, 초등학교, 의료기관 해서 아이들이나 대상들에게 손씻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박스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여기간을 1대에 얼마나 주시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통 가져가면 한 일주일 정도 쓰고

정영

주정영위원

한 일주일 정도 해야 교육이 될 것 같은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3대로 되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10대도 사실 기존 3대에서 많이 한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특히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이런 교육이 하나의 꼭지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형광물질인가를 넣어서 실제적으로 눈에 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교육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랬을 때 13대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실용성 있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검토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다른 보건소에서도 다하고 있더라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아마 김해시에 대한 요구들도 교육기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72페이지 예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예산인데요. 방역비, 57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예산은 3672만 원을 편성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코로나 때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580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3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걸 반납을 안 하고 우리 시비로 재편성해서 사용하기로, 재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네요. 2021년 12월에 5800을 하셨는데 22년에 2128만 원만 집행을 하셨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목적에 맞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실제로 반납을 하지 않고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 그랬다면 2023년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됐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계속 이월을 시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2022년에 집행을 하고 그럼 남는 금액을 23년에 당연히 이월을 하든, 저는 봤을 때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맞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산계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들도 이월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안 맞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반납도 안 했는데 재편성이 되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이상한데요. 예산의 기본상 못 썼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다음 2년 이내까지만 할 수가 있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아직 해당기간이 남았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교부세는 어떻든 예산부서에서, 저희들도 이게 이월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당연히 이월인데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이월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되게끔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이것도 저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지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로는 사고이월로 보이고 왜 그런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이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여 보건관리과장이 이어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검사 장비구입 설명 주시겠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안전검사 장비는 실제로 지금 고혈압 당뇨환자의 합병증 중에 가장 많은 게 망막변증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안저촬영기가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내소하시면 촬영을 해서 판독을 부산대학교 쪽에 보냅니다. 보내면 그 기록을 가지고 합병증이 있다 없다 거기서 통보가 오면 이분을 안과로 갈 수 있게끔

김유상위원

구입비를 보면 요즘 나오고 있는 AI기반으로 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현재 우리 시에는 한 대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당초에 지소하고 서부하고 한 다섯 군데를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한 대만 일단 올해

김유상위원

한 대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내년에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소에

김유상위원

보건소 저기 내외동에, 어쨌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망막변증이나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치료가 가능한데 30대에서 특히 요즘 보면 50대도 발병률이 높아요. 그런데 검사율 같은 경우는 30%대를 밑도는 수준이더라고요. 사실 눈 같은 건 안 보이거나 실명이 됐을 때는 상당히 우리 실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이 사업을 좀 제대로 진행을 잘하셔서 확대해서 다른 곳에도 조금 구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AI기반이다 보니까 특별히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나 이런 건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눈만 대고 계시면 되는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한 번 더 체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591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은 몇 명 지원하는 겁니까? 591페이지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건 지금 1순위가 의료수급자 중에 40세 이상 건강보험 하위 50%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40세 이상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소득층 중에 40세 이상?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순위 이렇게 1, 2순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혹시 선착순으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통보를 보냅니다. 보건소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1인당 24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그러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착순이 아니라면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 실제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얼마만큼 끌어내느냐 그건데 도비하고 시비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려면, 만약에 대상이 많다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왜냐하면 본인 삶이 너무 피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냥,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는데 실제로 MRI 검진 안 해서 문제가 생겨서 사망사고가 일어난다거나 했을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제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혜택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실제로 보건소는 건강한 사람도 관리를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혜택을 주는 것이 큰 의무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도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대상을 많이 끌어내서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해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감안해서

김유상위원

그래서 지역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찾아가는 복지팀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계속하셔서 최대한 복지사각지대를 잘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60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보면 시민건강증진 대축제가 있는데 기금하고 도비가 삭감된 것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실제로는 도비가 내려왔었는데 시기가 10월에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때 예산부서에서 시비를 추경에 해주겠다 그래서 시비가 뒤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아, 자료상 봤을 때는 기금이랑 도비가 삭감된 것처럼 나와 있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시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봤을 때 시비가 증액됐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냥 표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매칭비율을 못 맞추다가 추경 때 시비 매칭비율을 맞춘 겁니다.

김유상위원

시비만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지역 의료기관이랑 유관기관해서 체험관 구성해서 의료상담도 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만 이왕이면 도비나 기금도 같이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금,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아, 들어가 있는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기금하고 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시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추경에 시비만 플러스 되어 있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한테도 많이 알리셔서 이 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잘 체크하셔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번에 참고를 잘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오늘 과장님이 소장됐는데 답변을 계속해야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팔도

조팔도위원

건강증진과는 35개 신규사업이 있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많네요. 자잘한 이런 건데 과장님 내가 생각할 때 추경예산안이라고 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차마, 예산이 필요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여기에 보면 홍보구입비라고 해서 3개가 지금 그냥 올라왔고요. 강사수당, 강사수당, 강사수당 4개 정도 올라와 있고 무려 다과비가 5개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물론 다과비도 해야 되지만 건강증진과는 어떻게 보면 의료구입 재료 같은 이런 것에 대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행사비 지원금 이런 부분은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지. 과장님도 알다시피 추경은 중요한 것,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예산이 모자라서 해야 하는데 다과비 이런 게 몇 개가 올라온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고려해서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히 잘 챙겨서 다음에는 당초에 많이 잡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의 가장 큰 활동 목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소에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건강증진과는 실제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운동, 금연 건강에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 금연, 각종 건강지도자들을 양성해서 주촌, 동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의 시민들하고 같이, 하여튼 건강증진에 주목적이 있는 부서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해지면 병원생활도 줄게 되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어떤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예산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산 확보를 더 하고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서부하고 나누어져서

송재석위원

아,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서부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595페이지 건강안내판 제작 구입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건강증진과 예산 중에서 이번 추경에 신규로 증액 편성된 예산은 3개 항목밖에 없고요. 전체 예산 중에 3개를 뺀 나머지 전체는 서부하고 다 비율대로 삭감시킨 겁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91페이지에 보니까 제증명 등 민원검사해서 민간이전으로 7000만 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내역을 보는데 전년도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전년도 집행액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지금 아, 80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년도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지 않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잡은 이유가 코로나 때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를 중단했었습니다. 해서 실제로 검사나 이런 것들이 민간으로 많이 이전됐고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부터 그럼 정상적으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올해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2023년부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금액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8000만 원 정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 예산은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는 집행을 8000 정도 하셨고 올해는 더 확대될 것, 중단되었던 검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의 집행금액이 나와야 1억 5000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것 같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이 부분은 서부하고 분리되는 건 없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없습니다. 이건 분리되는 예산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들은 전부 다 김해보건소에서만 이루어지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는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진료가 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축소돼서 8000만 원 예산만 됐으면 됐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6월부터는

정영

주정영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작년에는 당연히 서부보건소가 없었고 지금 서부보건소에도 건강증진과 있지 않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이 예산 또한 서부보건소에도 일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있습니다. 서부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서에 안 보여서, 그렇다면 건강증진과에 1억 5000이 잡힌 게 합당한 금액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마 해당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말씀하시기 그럴 것 같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7000이라는 게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 그리고 올해 서부에 건강증진과가 분리됐기 때문에 서부보건소에는 이 예산이 왜 없는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서부보건소에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유하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5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보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정신복지센터도 있고 이것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기초정신복지센터는 말 그대로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광역은 도에서

김유상위원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재원 자체가 광역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기초 같은 경우에는 시비분담금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 그래서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역할 말씀이시죠?

김유상위원

예. 역할이죠. 중복사업이 없는지, 왜냐하면 시민들은 광역에서도 어차피 똑같은 것 받을 거고 기초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산만 다르다 뿐인데 굳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꼭 예산 때문이라면 한 군데로 해서 아니면 지역을 나누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운영 자체는 김해시정신복지센터 한 군데에서 김해시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김유상위원

금액만 다르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사업 자체는 김해시정신복지센터에서 전체적인 정신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유상위원

우리시에 1인당 정신질환자 수가 등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정신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김유상위원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사례관리자는 500명 정도

김유상위원

1인당 5명에서 6명 정도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에 전체 등록관리자가 500명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500명에 그러니까 사례관리자 1명당 정신질환자 몇 명을 케어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아, 직원 1명당 말씀이십니까?

김유상위원

예. 사례관리자 1명당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사례관리자 1명당 월 15명 정도

김유상위원

월에 15명?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월에 15명 정도 케어하는 이 숫자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많은 겁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적지는 않고 타 지자체랑 비슷합니다.

김유상위원

비슷하네요. 혹시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지금 김해시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우울 관련해서 정신 관련이 전국적으로도 조금 눌러져 있던 게 지금 드러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확대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김유상위원

보통 여기에서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일단 등록을 하면 재활사업을 하거든요. 기존 병원에 계신 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센터에 나와서 직업재활프로그램도 하고 심리 같은 원인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 참여하셔서 본인 정신관리라든지

김유상위원

마음건강지원사업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도 그럼 여기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정신에서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생활보장과는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김유상위원

아닌데, 마음건강지원사업인데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연계해서 생활보장과하고

김유상위원

아니, 여기서 하는 사업과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마음건강지원사업이 같은 사업이냐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동일한 사업은 아니고요. 연계는 합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에 좀 의문이 있어서 같은 마음건강지원사업인데 보건소에서도 하고 생활보장과에서도 한다? 이건 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대상이 교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대상이 어떻다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생활보장과에서 대상을 발굴해서 우리 센터에 연계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 사업비를 보건소에서 쓰는 거예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비 지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정신질환자가 112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신고가 되면 행정입원이라든지 응급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유상위원

내용은 아는데 어쨌든 중증정신질환자나 아니면 초기에 있던 분들이 서비스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나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들이 혹시 있었는지 여쭤보는 건데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만족조사는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가족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족도가

김유상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을 쓰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결과는 어떻게 유추합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결과라면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김유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썼으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이 예산을 더 증액을 할 것인지 축소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 전체의 과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어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조사들이 없으면 이분들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했어요. 치료비 지원을 했을 때 취업 지원하고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건강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어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파서 우리가 치료를 받았으니까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기업혁신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타 부서랑도 연계가 되겠죠. 조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치료받았으니까 끝,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617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얼마 전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지금 보도대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서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센터장의 위치라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수사 중에 있고 보도에도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만약 그렇게 돼서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면 그냥 교체하는 걸로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그분의 지위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면 그 지위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그건 나중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고요. 교체하고 다른 사람 오면 되겠죠. 어쨌든 의혹이긴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으면 저도 좋겠고 사실이라면 앞으로 다른 센터장님이 오시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만 이런 예방에 대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인지도 서류화, 문서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만 주셔가지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의료인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제가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내부 경영권 싸움이고 어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일방적인 상대방의 주장이고 지금까지 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추가사항은 수사 결과대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우리시의 출생률은 다른 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다른 시에 비해서

김유상위원

맞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기준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안 높다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경남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데 합계출산율이 전국적으로 지금은 다 떨어지는

김유상위원

그건 맞죠. 그래도 어쨌든 도내에서도 저희가 진짜 높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근데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로만 한정되어 있네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 확대지원사업이 또 다른 예산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건 따로 있고 확대지원은 또 따로 있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 두 개로 하시는 거예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기존 180% 이하로 지원해 오다가 임신, 출산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2019년에 도사업을

김유상위원

사업을 통합하면 안 됩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이게 재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180% 이하 가정이고

김유상위원

180%를 아예 없애고, 왜냐하면 정부의 기조도 있지만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전 사업도 그렇고 아까 제가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따로고 한 곳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행정을 간소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180%를 없애면 되잖아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정산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이고 합해 버리면 되는데 자, 그러면 180% 이하는

김유상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지금 확대하고 이 예산을 합하면 소득기준 없이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서류를 없애고 정산해서 다음부터는 180% 없애실 것 아닙니까? 확대한 것이 무제한으로 하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근데 예산이 김해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는 정부지침으로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합해서

김유상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따로 정부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김유상위원

정부지침 내려오기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책을 거기에 따르지만 마시고요. 어쨌든 계획을 하고 있으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내려오면 바로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이, 사실 저는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지침 내려오고 그때부터 준비하면 저는 이미 늦다고 보거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업무 진행이 어렵지 않다면 합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미리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기조 자체가 우리시도 그렇고 아마 도도 그럴 것이고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이런 것에는 무제한하자라는 기조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작년에 한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작년에 4명이었습니다.

김유상위원

대부분 이런 분들을 보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상황이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유상위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청소년산모님들 지원이 전에는 19세 미만으로 임신ㆍ출산 관련해서 1년만 지원하던 사업이 지금은 임신ㆍ출산 말고도 엄마랑 아기가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2세까지 다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부분은 의료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4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여성청소년과라든지 그쪽 부분에도 19세 미만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지원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프로그램도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조금은 생기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양육,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비 지원까지는 가능하지만 양육에 대한 부분, 임신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출산 이후에 학업중단도 해야 되고 어쨌든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구직난이 일어나고 결국은 태어난 아이의 정서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선제해서 계획을 잡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하거든요. 집행률이 사실 높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작년에도 4명밖에 없었다. 이게 많아지면 안 되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줄여지는 것이 아니고 줄여지는 것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청소년산모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무료로 지원이 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제대로 잡으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잘 살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20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보면 치매사업 자원봉사자 급식 및 교통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매극복걷기행사 모바일상품권 구입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금액이 한 350만 원 정도 되는데 급식비 및 교통비 없애고 모바일상품권 구입으로 바꾼 겁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치매극복걷기행사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해서 드렸는데 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 자원봉사자 실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예산이 남았고 올해도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서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럼 자원봉사자를 아예 운영 안 합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운영은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도 지금은 치매파트너라든지 서포터즈라든지 다 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자원봉사를 써서 시비가 안 나가도 서포터즈를 써서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전에는 아예 지원이 없었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상남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가 방문해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 중에서도 180% 이하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올해 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아니, 됐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재율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것 지금 가야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김유상위원

여기 보면 영양학과 교수님도 있고 단체장이 센터장 맡고 해서 지금 졸업생도 취업 기회로 활용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일단 자격기준은 저희가 결원이 생기게 되면 포괄적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졸업자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정원을 뽑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보통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기회로 활용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위탁운영이 정석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단점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 있으십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장 분위기는 아주 흡족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흡족하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그 기관을 좀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확대가 되면 좋은데 만약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불안요소가 어떤 거냐면 영양사분들이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졸업하고 학교 입장에서는 바꿔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영양사들이 고용불안에 대해서, 대개 불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할 수 있는 자기 직업군, 본인이 원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없을 건데 계속 일하고 싶은데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얼마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아예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법인화해서 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기간에 일을 하다가 단절될 수 있는 부분을 연계성이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해서 그런 미스가 안 생기도록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영양사분들이나 이런 처우에 대해서도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한 번쯤은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장이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여 보건관리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박봉혁입니다. 먼저 서부보건소는 올해 1월에 개소한 관계로 1회 추경의 예산항목은 전 항목마다 증액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서부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6400만 원보다 3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3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관리과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1억 원, 제증명 수수료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대중교통요충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3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5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12억 9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에 3억 33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4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4000만 원, 서부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에 200만 원, 안심식당 운영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에 200만 원, 과태료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태료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억 1200만 원에서 6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7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서부보건소 증축에 1억 53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조금에 86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9800만 원, 5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에 22억 18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11억 69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9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4억 원, 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8000만 원,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1억 3100만 원,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6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5000만 원, 서부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에 4600만 원, 안심식당 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문을 연 보건소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서부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보건소 증축으로 예산 1억 5300 편성을 하셨네요? 그죠?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층 공간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3층에 공원 있던 공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녹지공간인데 사무실화를 하시겠다는 거죠?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굉장히 좁던데 그것 하나로 되겠습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당초에 과단위로 신설을 해서 지은 건물이라서 건물 자체는 좁습니다. 좁은데 3층 녹지공간이라도 우선 사무실로 해서 직원들이 너무 좁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보건소에 센터에서 서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죠?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당초에 한 30명 정도 해서 지금 8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현재는 약 100명 가까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며칠 전에 보건소를 한번 방문을 했더니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유휴공간 자체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설명을 주시던데요. 일단 공간확보에 대한 부분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 건물 안에서의 증축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부보건소의 위치나 이전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치가 또 저희 집 바로 앞이에요. 제가 항상 왔다 갔다 보고 있어서 주차공간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상인들은 사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됩니다만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쥐어짜서 공간을 쓰고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보건소장님이 부임해 오시면 그 부분을 같이 중점적으로 의논하셔서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 중에서 수술실 CCTV 설치 151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병원이 몇 군데입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장유는 네 군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중소형병원에 수술실은 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수술실 있는 병원에 해당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들어간다고 보네요. 그다음에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하고 진료비 지원이 있네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예산 편성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아마 치료비하고 장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1000만 원까지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해시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업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던 보건소에서 분리되면서 예산이 잡혔는데 전체적으로 잡히면서 분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하고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한 4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그럴 걸로 알았는데 장기기증자 같은 경우는 좀 높고요. 본래 예산보다 굉장히 높게 잡혔고 나머지는 사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장유 쪽이 조금 많더라고요. 이게 업무상 보면서 조금 많은 건 장유 서부 쪽으로 돈을 더 줬고 업무상 시쪽에 많은 건 시에 조금 많이 가져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예산들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잡았는데 이 예산은 50% 이상 잡으셨길래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그게 아마 장기기증자가 장유 쪽에 등록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에 기증자가 많더라. 그 사례를 분석하셔서 우선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씻기 뷰박스요. 제가 앞전에 건강관리과에 여쭤봤었는데 여기는 예산이 조금 달라요. 거기는 1대당 9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서부 같은 경우는 50만 원에 연결 모니터 40만 원해서 2개를 합하면 90만 원이겠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연결 모니터 2대만 잡으셨거든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로 물어보니까 그 정도 하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뷰박스가 건강관리과에서 1대당 90만 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그쪽에는 보니까 좀 많이 잡았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50만 원 잡아서, 같은 사양을 사실 거죠?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그건 아직까지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서부보건소와 김해보건소가 분리는 되지만 사실은 이것을 대여하는 건 그냥 김해의 어떤 기관들, 교육기관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떤 건 90만 원짜리, 어떤 건 50만 원짜리 잡아서는 안 된다. 이 사양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사양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건 시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동일 사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싼 것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산들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생활방역체계 구축 같은 경우는 잡으셨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예산이 기존의 예산보다 굉장히 턱없이 적게 잡은 건 있어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김해보건소 예산은 왜 삭감이 안 됐을까? 좀 뭐가 이상해요. 전체적인 편성이 어떤 기준으로, 아까 장기기증자는 기존에 그것을 가졌다고 하는데 기간제 보수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편성하실 때, 기존 업무와 분리할 때 3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을 했으면 저쪽에는 3분의 1이 까져야 되는 거죠. 삭감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기관이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조금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기존 김해보건소의 예산하고 서부보건소 2개가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편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번 추경에 김해보건소는 이 항목들이 얼마라도,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삭감이 되어야 되거든. 근데 삭감이 안 됐어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저는 방역예산하고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예산서에 생활방역체계 구축은 안 보이더라고요. 1차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주요한 사업들, 좀 굵직한 사업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잡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인건비가 잡혔던데요. 이것도 분리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분리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서부보건소는 몇 명입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당초에 공중보건의가, 하여튼 지금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8명이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제가 예산을 보고 있으면 김해보건소 위험수당에서 17명이 잡힌 걸 보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당초에 17명인데 우리

정영

주정영위원

서부보건소로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한림하고 진례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지금 4명인가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4명

정영

주정영위원

분포상 보면 4명은 또 아닐 것 같은데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4명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명인가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김해보건소에는 사실 주거비 지원 같은 항목이 안 보이거든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있나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아마 30만 원, 그건 협의해서 같이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제가 예산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김해보건소의 건강관리과는 당초예산에 업무활동장려비 그다음에 추가업무활동장려비, 위험수당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들을 갖고 있는지, 일단 지금 제가 예산서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이 부분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공중보건의사가 김해시에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서부보건소에 정확하게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2개 처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부보건소 신규사업이 보니까 한 170개 되네요? 그죠?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당초 우리시 보건소에 있던 업무를 분리하다 보니까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넘어가도 신규사업으로 일단 자료에는 잡혀있거든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있는데 왜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수당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서 예산이 많이 드네요? 그죠?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당초예산 할 때 왜 예산을 안 잡았어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1월에 건강지원센터가 과에서 서부보건소로 승격이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전부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보건예방 예산도 많이 잡혀있는데 다음에 한번 자료를 별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워낙 많다 보니까 질의를 할 게 많은데 좌우간 다 질문을 못 하겠어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보면 연차수당, 유급수당 지금 꽉 올라와 있는데 다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다음에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8페이지 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있는데 평가보조금이 운영비하고 인건비, 장비개선 확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아까 우리 시보건소에서 위원님 말씀한 그대로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장유 같은 데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 갑을병원 한 군데 해당됩니다.

김유상위원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이 장유갑을병원만 지금 되고 있네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서부에 질의해도 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년 우리가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올해인가 작년인가 김해복음병원만 A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유갑을병원도 A를 받았습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A 받았습니다.

김유상위원

같이 받았습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받으셨다니까 나중에 자료 있으시면 한번 주시고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그 자료는 아마 시보건소에서 다 가지고 있을 건데 우리는 장유갑을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장유갑을 거라도 좀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가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통 몇 개 병원에 지원을 합니까? 평가결과를 좋게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청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합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병원이 김해로 치면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

김유상위원

응급실 있는 병원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김해 같은 경우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병원은 5개, 6개밖에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지원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의료원에 위탁을 줘서 중앙으로 응급의료원에서 평가를 해서 아마 평가결과가 우리한테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A, B, C등급

김유상위원

그렇죠. 저는 아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갑을병원 하나, 복음병원 하나 이 수준이 우리시 규모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금을 보니까 지금 1억도 안 되잖아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1억 채 안 됩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료혜택을 A등급 받는 병원이, 김해시에 응급의료가 가능한 곳이 다섯 군데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 다 A 받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수등급을 받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응급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응급실 시설, 인력, 장비 이런 걸 가지고 중앙응급의료원에 나와서 평가를 합니다. 보면 병원마다 조금씩 인력 부분이라든지 장비 부분이라든지 시설이 낙후된 데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어쨌든 병원은 어떻게 보면 이윤추구의 목적도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보건소와 뜻이, 결이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그냥 보조금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시설이 더 좋아져서 보건소와 우수등급이 많은 병원일수록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성이 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고 계시지만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센인 피해사건을 보니까 우리가 위로지원은 33명이 됐는데 의약품 구입비는 4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대상자는 33명인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접촉자까지 다 해서 40명 되는 가보더라고요.

김유상위원

서부권 한센인이 42명 그런데 위로지원은 33명, 의약품 구입은 40명 이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100% 의약품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숫자가 왜 다른지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은 33명, 의약품 구입은 40명 그리고 총인원은 42명 아닌가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명은 맞습니다. 환자는 33명 맞는데 33명한테 약이 나간다기보다 더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명 정도 여유롭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다 달라요. 총인원은 42명인데 지원은 33명이 받았고 약품은 40명, 차라리 한센인이 42명이니까 약품도 42, 42 지원은 총 33명이 받았다 그러면 왜 나머지 분들은 지원을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다 안 맞으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다음에 본예산 올릴 때는 정확하게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진례에 보건소 개소식 하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보건소를 우리 시에서 다른 방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당초 회계과 재산담당 부서에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이관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관조치를 해놓으면 아마 거기에서 활용계획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죄송한데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668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2배나 올랐는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센터가 보건소가 있었는데 공공운영비가 2배나 올라가지고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이건 당초 한림도 우리한테 넘어오고 서부보건소 위에도 보면 조경시설하고는 아무 관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 걸 관리를 좀 하고

송재석위원

열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난방, 냉방 이 부분 이야기입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난방비도 물론 올랐고 지금은 그 당시에 30명이 들어가 있던 시설에 거의 100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에어컨도 각 부서마다 지금 다 돌리고 이렇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재석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용차량 보험료하고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게 신규로 잡혀있는데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가지고 온 것도 있고 1대는 우리 시에서 하나 더 재배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잡히면 가지고 온 데서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시보건소에서는 아마 삭감이 됐을 겁니다.

송재석위원

안 보여가지고요. 시보건소에 그게 안 보여서 여기에 급하게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시보건소에도 공공운영비 안에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송재석위원

같이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한미민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토피ㆍ천식환자 의료비 지원 15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게 선착순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15명이 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렇고 선착순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오면 일단 자기들이 먼저 접수하니까 선착순이 맞기는 맞는데 더 오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더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지원해 준 부분이 15명이라서

김유상위원

예. 그런데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해줄 수 있고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 이러면 아까 제가 난임부부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던 거라 같은 맥락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면 아토피나 천식 어린이들이 소득에 맞지는 않지만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생활수준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이 기준에는 맞지 않고, 요즘 다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말씀을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고 여성아동과라든지 다른 부서에 또 지원해 준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계해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비교증감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신규사업이라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계획상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상위원

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와 의논해서 분리해서 저희들이

김유상위원

분리는 되어 있는데 금액이 일정하게 1억 2000 딱 되어 있길래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고

김유상위원

예상 수치를 가지고 하신 겁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대 4 정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잡은 부분인데 장유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습니다.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라든지 난임부부

김유상위원

아무래도 연령대도 낮으시고 하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모자라든지 하면 시하고 다시 의논해서

김유상위원

예. 한 번쯤 운영을 해보시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유상위원

그 이후에 체계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688페이지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연구역이 상당히 많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도원의 수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도원이 8명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지역별로 조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지역은 수만 개가 있는데 지도원은 8명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김유상위원

대략적으로 지도원 1명당 몇 개소 정도 담당합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1명당 지역별로 나누어 놓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진영, 한림, 장유

김유상위원

이런 것들이 수치화되어 있어야 이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되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금연지도원 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못 들어봤어요. 좀 어떻습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서부지역은 승격된 지 얼마 안 됐고 이래서 계몽하고 지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과태료를 징수한다든지 일단

김유상위원

서부 말고 동부에 있는 보건소에서 봤을 때 혹시 과태료 단속 건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시보건소에는 많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많이 있습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지도원들이 나가서 과태료를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연지도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게 시시비비가 될 수 있거든요.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유상위원

잘 모르기 때문에 계도를 하려고 갔는데“당신이 뭔데?”표찰을 메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직업군을 가지신 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다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보면 안과검진비 10명이고 개안수술비는 16명 되어 있는데 맞나요?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김유상위원

694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사업이 693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인원을 말씀하시는지?

김유상위원

예. 서부는 안과검진 10명이랑 개안수술 16명 이게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나누어지면서 그런 수치들이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아니고 예산을 같이 썼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렇겠죠.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앞에 상반기 부분 다 같이 사용하고 하반기에 이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부권에 한해서 노인 안과검진비 지원했던 게 10명, 개안수술비 16명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어쨌든 이건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도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신지 계획이나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서로 의논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보면 좋아요. 좋은데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사용에 대한 관리라든지 개인 맞춤형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오류나 오작동에 대해서 우려가 되게 크거든요. 아무래도 AI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어르신 AIㆍIOT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상위원

예.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저희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담당하는 기간제분이 있어서 수시로 지도를 해주고 집에 방문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 다시 의논해서“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으신 게 있습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등록할 때 다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AI기반이기 때문에 본인 몸에 대한 신체에 대한 내용들이 다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미리 좀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다른 지자체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신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특히 노인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시기 때문에 정보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누구 씨 몸 어디 안 좋은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좀 잡아놓으셔야 되지 않겠나.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계획이 잡히시면 저한테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금남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81억 9700만 원보다 48억 400만 원이 증액된 730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4억 85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4200만 원 증액된 총 144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경남청년 농식품수출마케터 지원 등에 2억 71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8000만 원 감액된 총 134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에 21억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3억 2000만 원 증액된 총 65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지원과는 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에 700만 원이 증액되고 농업 신소득원 발굴 공동학습포장 운영 지원 등에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억 4300만 원 감액된 총 8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칠산서부동 창의뜰공원 현대화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고 지역명소화사업에 6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4200만 원이 감액된 총 264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6억 52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0억 700만 원 증액된 총 112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77억 8300만 원보다 19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57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쌀산업 경쟁력 강화에 8억 8200만 원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400만 원 증액해서 276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 1억 900만 원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2억 4800만 원 증액해서 387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에 20억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55억 6300만 원 증액해서 136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0억 3200만 원 증액해서 76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10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4억 7600만 원 증액해서 464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1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3억 7900만 원 증액해서 230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운영비 이 부분 보강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건 국비 지원받아서 농촌일손 확보비, 일손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비 지출액 부분은 농작업 구직자 1일 교통비 5000원 15일 한도로 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반장수당,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반장수당이 한 2억 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일 1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한 350원 정도 상해보험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건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교통비하고 반장비가 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인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국도비가 조금 증액 확정되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여쭙는 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올라와서 제가 혹시나 궁금증을, 보강설명이 더 필요한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에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25개 있습니다. 25개 중 4개가 생태환경단지이고 21개가 친환경생산단지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출하하는 데가 21개에서 친환경생산단지는 김해RPC 거기다가 친환경쌀을 출하하고 그다음에 4개 생태단지는 봉하마을에 있는 정비소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이 단순 쌀만 팔면, 요즘 쌀값이 변동도 심한데 고품질로 가공해서 떡이라든지 1차 가공을 해서 팔면 고부가가치로 팔 수도 있고 또 친환경쌀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데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실에 연 한 100톤 이상 떡볶이 떡, 떡국 떡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쌀을 가지고 가공하는 데에다가 떡 생산시설하고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4개 단지 중에 단지가 지금 1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30만 5,000평 정도 하고 있는데 거의 농지가 그러니까 132명이 한림 쪽에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30만 평 중에 한 97%가 한림 쪽에 땅이 다 있습니다. 그 친환경이나 무농약쌀을 수매해서 보통 680톤을 수매하는데 그중에 한 20% 정도를 떡이나 가공 쪽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들이 낙후되고 오래돼서 생산량을 소비자에게 맞추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5월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김해지역에 있는 한림 쌀을 이용해서, 친환경쌀로 재배를 해서 20% 정도 떡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이나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좋은 취지에서 김해의 쌀을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고 또 김해에 대한 친환경쌀을 사용해서 그에 대한 20%를 가지고 떡을 가공해서 학교나 초중고에 다 납품해서 좋은 쪽으로 취지를 하시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저는 궁금해서, 혹시 설명 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건 김해지역의 쌀을 가지고 그것도 친환경적인 쌀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설이 노후가 돼서 보강 차원에서 좀 급하게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혹시 여기에 봉하쌀 방앗간 대표님 오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자리에요?

정희열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희열위원

안 왔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9페이지 보시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같은 게 혹시 없을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도비만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어차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전에 뭔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쟁이라든지 국제유가가 비싸서 작년 같은 경우는 면세유를 또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면세유가 아닌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가 작년보다 한 100% 가까이 올라서 농사용 전기가 인상되는 바람에 농가에서 요즘 보면 또 기름이

김유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요. 문제점들이 야기됐던 것이 전기세는 계속 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타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2년마다 분기별로 전기세가 계속 인상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걸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간에서는 인상 방식을 정률제로 변경하는, 공업용 전기 쓰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다거나 혹시 없을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전기를요. 한전하고 협의를 했던 게 1월부터 3월 중에

김유상위원

어쨌든 한전하고의 논의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한전하고 협의도 하고 협의가 되면,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동절기에 사용했던 부분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을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이런 문제들이 다시 불거져서 부딪힐 수 있다. 타 지자체 사례들이 그러하니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전기세가 계속 오르는 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분들의 부담감이 더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 한전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계획을 한번 잡아보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짜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걸 적극 추진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 발생을 하면 도나 농식품협회에 건의해서 사업들이 다시 지역 현실에 맞게끔 변경되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보면 우리 김해시 전체 농가 중에 40세 미만 경영주하고 65세 이상 경영주하고 불균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청년후계농이라든지 취농직불 이게 연령별로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농직불제는 40세에서 45세 미만의 그 나이대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그건 아는데 제 질문은, 그건 77년생부터 81년생까지인 걸 저는 알고 있는데요. 40세 미만, 지금 이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사업에 신청되어 있는 사람들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불균형이 좀 심하지 않냐 여쭤봤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귀농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60세에서 65세 미만 귀농 농업인들한테도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51페이지하고 452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가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센터 예산이 조금, 인력 이게 중개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일까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실상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단감이 되든 계절적으로 인력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단감 수확철이라든지 산딸기라든지 그러니까 연중 골고루 하는 게 아니고 집중적인 인력 투입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항상 사람을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수확철 산딸기 5월, 4월 단감은

김유상위원

그 센터가 인력알선 중개업무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경제국 예산 신중년사업으로 돼서 두 분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중개업무만 해도 되는데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파견이라든지 농작물 대행업 이런 것도 다 맡으셔야 되고 아까 두 분이서 하신다고 하셨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게 사실 업무가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한 번 자기가 등록을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고 그러지는 않고 그러니까 한 900에서, 연 인원은 한 3만 2,000명을 쓰지만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계속 돌아가면서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농촌에 요구하는 인력이 아직 부족한데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활성화가 되면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한 게 2~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직원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 업무의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이번에 몇 명 지원받았습니까? 50명 배정을 받은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받아가지고 103명을 받았거든요.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이게 추가분입니까? 455페이지에 28만 원 곱하기 5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추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추가분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이분들 무단이탈이라든지 기타의 문제들은 혹시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은 결혼 이민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 자매, 삼촌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조카라든지 형제가 이주민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탈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올 때부터, 저희들이 안전한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탈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혜택이라든지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상해보험이라든지 외국인 등록비용 그다음에 마약 약물검사라든지 이런 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분들 이 사업이 첫 시행은 아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작년 하반기에 한 번 하고

김유상위원

작년 하반기에 하고 나서 혹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 게 있을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작년 하반기에 급하게 50명 정도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김유상위원

문제는 없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이 느니까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김유상위원

이분들 잠은 어디서 잡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할 때 농가 구직자가 숙박시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김유상위원

시설은 대충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세면대, 화장실 별도 그다음에 숙박할 수 있는 별동 건물이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김유상위원

건물은 컨테이너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건 안 되고 하우스 안에 숙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전에 보면 하우스라든지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런 게 많았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검사를 해서 신청받기 때문에 거주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체크, 어차피 작년이 첫 사업이고 올해 두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또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 같은 것은 하시는 것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사업을 시작하고 끝낼 때 만족도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끝내놔야 다음에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때 그런 것들이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런 것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조사원 급여 보시면 이분들도 조금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실 게 없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지 이용실태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근래 3년 이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원을 하면 요즘 같으면 단기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좀 부족하고 지역의 지리라든지 또 여건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인력을 구하기도 좀 힘들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벼라든지 이런 걸 하면 계속 거기서 주거를 하면서 안 지어도 그러니까 연 몇 번 안 가도 농사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농사를 짓는 건지 안 그러면 위탁을 하는지 그런 조사하기가 조금

김유상위원

어쨌든 보면 정부에서 계획한 농지조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실 이 사업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들로 하시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보통 5명 계약하면 1~2명 정도는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빈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농지조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만두니까 또 새로 하고 하다 보니 결국은 과에서 업무 보시기가 사실 또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조사를 하고 나면 1차적으로 읍면동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 확인된 걸 다 취합하고 또 우리시 담당자가 현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기초조사만 잘 되어 있으면 차후에 읍면의 담당자라든지 시의 담당자가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김유상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림이나 상동에 보면 지리 여건이 밝으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평균이 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100% 만족스럽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사실 힘들 수도, 우리도 애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도시화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시내 쪽으로 많이 일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하니까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이런 부분을 정밀조사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인데요. 한 번만 가도 될 걸 몇 번을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 보면, 요즘 또 그렇다 아닙니까? 땅 소유자가 외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중에 확인절차를 할 때 청문이라든지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그분들이 날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목표도 달성을 잘하셔야 될 것이고 농지조사원분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보니까 우리 쌀로 하고 친환경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주시던데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직접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 납품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에

김유상위원

학교급식이나 그러면 어쨌든 그 제품을 우리가 사야 되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가격경쟁력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떡 가공공장으로 해서 좀 규모가 있는 게 한 다섯 곳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 떡 가공공장들이 수입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비축미라 해서 3년 이상 된 오래된 그런 쌀로 지금 떡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쌀은 조건이 그해에 생산된 걸 그해에 가공을 해서 납품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개인 민간시설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자기 떡도 만들고 친환경 떡도 만들고 하면

김유상위원

알겠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적극 찬성은 하는데 가격경쟁력이 어떻냐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가격은

김유상위원

분명히 비쌀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이다, 김해에서 만들었다 해서 그분들한테 강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에 천 원짜리 파는데 이건 이천 원이에요. “우리가 친환경으로 만들었고 아이들한테 먹이기 좋으니까 이것 무조건 사세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건 친환경 생산한 쌀은 이력 추적이 다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태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또 생태단지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학교급식 때문에 안전성 검사라든지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가격경쟁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상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쌀값이 높았다든지 낮다든지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해놓고 농가와 또 급식 이걸 해서

김유상위원

보통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일반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무를 사면 천 원인데 친환경은 반 토막 내가지고 이천몇백 원씩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친환경 좋은지 알지만 우리는 못 먹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럼 이 사람들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친환경이니까 무조건 사세요.”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친환경이라 해서 업체가 한 군데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내에 떡 만드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업체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그런 업체들도 친환경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을 때 얼마 정도 납품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친환경농법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 주변 인근에 보면 공업지대도 있고요. 그렇게까지는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는, 한림에 그 자체가

김유상위원

그러면 쌀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의혹일 수도 있고 팩트일 수도 있겠으나 그런 의혹들이 계속 일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친환경이라는 건 있는데 실제로 포대갈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들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 쪽에서도, 그게 팩트는 아닙니다. 의혹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혹시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됐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확실하게 다 해소된 부분입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보기에는 타 지자체에서 하듯이 포대갈이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직까지 없는데 일부 대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있는지 면밀히 추적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야뜰을 할 때 거기 제품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혹시 아니었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학교급식 납품 농가들을 보면 친환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급식에서 들어가는 농가들이라든지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을 별도로 해가지고 택배도 발송하고 장유농협 유통센터 보면 임산부 것만 별도로 요일을 정해서 팔기도 파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없어지고 올해는 또 추가로 도비사업으로

김유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냥 제품을 바로 넘기다 보니까 상해서 가는 것들도 있어서 그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초창기에는 보낼 때 이게 친환경제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방부제라든지 일반 농산물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상한 부분이 빨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장지도 일반 종이가 아닌 보냉포장지 안에 얼음을 해서 냉매 그런 식으로 택배를 보내고 그래도 못 미더워하는 농가들은 직접 와서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로 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임산부들이 음식물을 받아서 섭취를 고루고루 잘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 싫다고 이야기할 수, 누구는 보내준 것 다 좋아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것 보내줬는데“나는 이것 별로 안 좋아한다.”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을 안 하면 이 사업은 자기가 포기를 하는 걸로

김유상위원

아니, 받기는 받는데 구성 중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구성 중에 A형, B형, C형 이런 식으로

김유상위원

그렇게 해서 나누어지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저는 한 가지 더, 그때 가야뜰이 없어지고 김해온몰이 생겼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보니까 김해온몰상품권이 또 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A, B, C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 김해온몰도 살려야 되고 김해시 내에 있는 친환경농산물들도 해야 되는데 A, B, C 중에서도 A에는 이건 좋은데 또 이건 별로고 B 중에서도 이건 싫은데 이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선택권을 상품권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 안에 친환경농산물을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니즈를 조금 반영하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도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기자재 지원 되어 있는데 기자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유상위원

46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부품세척기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부품세척기

김유상위원

아, 부품세척기 지원하는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번에 첫 사업은 아니고 계속한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계속하던 사업인데요. 사업 제목이 별도로 분리돼서

김유상위원

아, 별도 분리가 돼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된 겁니다. 밭기계, 농기계 지원하는 것하고 기자재 지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세분화돼서요.

김유상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기계화 농업육성 교육훈련 농기계 구입으로 돼있었는데 밭작물 기계구축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교육 기자재 쪽으로 바뀌면서 사업이 세분화돼서 분리됐습니다.

김유상위원

분리는 이번에 처음 하신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도 똑같은 얘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고 물품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다른 것도 필요하실 수도 있고 다른 니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사를, 사업이 끝날 시점이 돼서는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들을 해주셔서 자료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장, 김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되어 있네요. 5152만 원 맞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페이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비 하나라서, 5152만 원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중장기 비전과 수립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 정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도에서 한 결과를 보고 최종 지자체에는 내년이니까 하반기에 편성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하반기에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그런 식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 것을 보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도 것을 보고 시에 정책을 반영한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마지막으로 하는 게 지자체에서 편성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리고 보니까 용역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된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5000만 원이나 들어갈 게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김해시 전 지역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농업에 관련 사업들이 마을만들기라든지 우리뿐 아니라 건설과라든지 농촌 관련해서 이 용역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5개년 계획을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비해서는 비용이 좀 비싸서,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산출내역을 한번 보고 싶어서 요청했더니 구체적 내용은 없이 인건비 해서 3100만 원 이렇게만 왔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인 용역비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학술연구용역 쪽으로 보면 연구관리시스템이나 쪽으로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전 것은 안 보이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의무사항이에요. 프리즘이나 시 누리집이나 이쪽으로 용역결과를 다 공개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결과 나오면 4개월짜리인데 5000 이래서 과하다는 생각이 1차로 들었고 만약 그렇게 들 수밖에 없다면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시 누리집이나 프리즘에 꼭 공개하시는 부분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농사용 전기요금요. 인상액 해서 아까 말씀처럼 본래 면세유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이제 전기세를 한전이 계속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만 편성이 됐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시비는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업 결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 제출하고 나서 사업이 결정됐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제 말은 그래서 도비는 내려왔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시비는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편성을 안 하면 사용할 수, 지금 편성이 안 되니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결정이, 저희가 추경 내용을 제출한 이후에 이 사업이 결정돼서 내려와서 시비 확정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추진계획을 수립한 게 5월이에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게 5월 24일이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사실 이때쯤 우리 추경이 다 결정돼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굳이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될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시장님 결재받고 예산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로 사용하자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마땅치가 않죠. 왜냐하면 추경이 계획돼 있지 않다면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때쯤에는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결정한 게 3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협의를 하셨을 것이고 우리 김해시의 계획은 5월 말경에 수립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시작됐고 이미 추경은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도에서도 추경이 결정되어야만 시군에 통보를 해주니까요. 계획은 있는데 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놓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성립전으로 쓰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특히나 예비비를 쓰는 사안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온전히 편성한 다음에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따져보면 한 달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상 과연 예비비를 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지금 당장 전기세를 안 줘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간 것을 환급해 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1월부터 3월 것인데 다시 추경을 기다리면 결산추경까지 가야 될 사항이

정영

주정영위원

결산추경 아니죠. 6월에 추경이 준비돼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결정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를 5월 24일에 받으셨다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그전부터 이미 정례회가 준비되어 있고 추경이 준비돼 있었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추경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는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이 지원을 안 해서 큰일 날 것 같을 때 하는 게 예비비 지출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3월에 결정이 났고 추경을 언제 할지 상반기에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예비비를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일정을 쭉 보니까 너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1억 2000이 도비 3000에 시비 9000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해서 30만 원에 대한 농산물을 주겠다고 돼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출생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출생아 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출생아 수가요. 한 0.8

정영

주정영위원

몇 명, 그것은 비율일 것이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통 한 3,000, 예년에 2020년부터 할 때 보통 한 3,500명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3,500명이 출생을 했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정도 사업을 신청하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 정도로 어쨌든 임신을 하고 있는 가임여성,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의 여성이 삼천몇 명이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00명으로 되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플러스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한테 사업하는 이런 중복사업을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중복으로 받는 사람들은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보니까 한 1,300여 명, 1,000명 조금 더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도비사업으로 하면서 예산이 도에서 인원을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500명이라고 정해져서 김해시에 500명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보다 많으면 어떻게 지급하나요? 지금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임산부들에게 아이 1명당 1회에 한해서 3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겠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누구나 이 조건을 갖추면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지금 턱없이 부족하거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그 시기에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는 1월부터 안 하고 한 7월 중순부터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신청을 받아서 할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대상이 2022년 1월 1일부터 대상이에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대상인데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500명이 끝나면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못 줍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500명 정도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가 아니라 선착순이겠네요. 그러면 대상자가 아니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거의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1인당 30만 원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또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30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다달이 나눠 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끝나면 다시 연결되고, 연결되고 하니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누구나 받을, 임산부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태아들에게 건강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농가에 대한 매출 증대도 있겠죠. 두 가지가 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대상자와 수요자는 맞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30만 원이 아니라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그 수요 정도는 다 채울 수 있어야죠. 저는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500명 이내에 들어야지만 1년에 매달, 30만 원이니까 2만 5000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500명을 뽑고 나머지는 후순위로 뽑으면 도에도 저희가 신청을 몇 명 받았고 별도로 보고가 될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수당 같은 경우는, 바우처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한 경우가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본래 이 질의를 시작할 때는 사실 저도 가까이에 이런 분들이 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하는 방법을 그냥 시 홈페이지에 이런 게 아니라 산부인과라든지 직접적으로 수요자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 1인당 30만 원의 김해시 친환경농산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김해시민으로서는 자부심을 느끼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선착순이 되어 버리니까 홍보하는 것도 겁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설명이 뭔가 부족했거나 그래서 이 부분들도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 22년도에도 보면 4차 추경에 결산추경할 때 10개월 잡았다가 8개월로 줄여서 잡았고 이번에도 10개월로 잡은 상태에서 다시 8개월 줄였거든요. 이게 왜, 작년도에 결산할 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조정했는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는 농식품부에서 보통 10개월 해서 주는데 예산 결정을 그러니까 국도비 결정이 다시 확정되어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 때밖에 변경할 수 없거든요. 다시 확정돼서 내려온 게 단축돼서 8개월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삭감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작년에도 8개월이고 올해도 8개월이면 이제 당초 잡을 때 8개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일단 당초예산 잡을 때는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최대 기간으로 해서 잡는 게

송재석위원

잡아놓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잡고 1회 추경 때 조금 조절, 국도비가 확정되면 조정하는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지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 최종예산이 8380만 원, 800만 원 삭감되고 당초예산 잡을 때도 9180만 원 잡았는데 800만 원은 삭감된 사유가 사실 감정평가비가 24회로 되어 있던 게 2400만 원에서 다시 삭감되고 1회로 바꿨거든요. 900만 원 잡혀있던 게 10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12회를 잡았습니다. 당초에 24회로 잡았다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지관리위원회가 작년 8월 이후에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하면 일반취득하는 경우하고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쳐서 발급해 주는 것 두 가지가 있거든요.

송재석위원

예.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보통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치는 기간은 일반처리는 처리기간이 4일인데 보통 14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3인 이상이라든지, 외지라든지 이 조건 충족되는 기간에 물건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필지가 많아지면 자주 할 건데 14일이라는 기간에 하다 보니까 농지가 많이 없는 주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근 한 달에 1번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농지 필지수를 계산해서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조금 부실한 읍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송재석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당초예산 때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1~2000만 원도 아니고 현재 전체 64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요. 내년 당초예산할 때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이라고 치면 주로 학교급식이나 임산부가 많이 검색되거든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이유가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성보다는 주로, 저도 아이를 키워보고 임산부였을 때 이런 꾸러미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임신을 축하하는‘우리 김해시가 정말 축하해 주구나.’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되게 많이 고생하고 계실 텐데 그 농민들에 대해서 수고로움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텐데 우리가 매대에 친환경과 그냥 일반 농산물이 같이 있다면 사실 친환경에 손이 가는 게 같은, 가격적인에서 면에서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조합원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손이 가기도 하고 제 주변에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많이, 우리 김유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챙겨봐 주셔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김해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허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범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식품유통과가 18개 신규사업이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면 연구용역비가 4개 정도 되는데 한 1억 5000 드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3000만 원, 2000만 원, 8000만 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4개 용역비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신규사업에 보면 푸드랜드하고 농수산물 가공기술 지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87페이지에 있는 김해푸드플랜 기반 조성 연구용역비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추가 비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금 장유3동에 짓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 설립 관련 때문에 출자ㆍ출연 설립을 경남연구원 타당조사 의뢰해서 2021년에 편성된 이월금의 추가 비용으로 이번에 3000만 원 시비를 추가 용역비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488페이지 로컬푸드 가공품 공정표준화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인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은 지금 장유3동 앞에 로컬푸드복합시설을 곧 10월에 착공하게 됩니다. 착공하고 나면 농산물가공조합유통센터 HACCP 컨설팅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 구축된 가공장비에 적용될 식품 유형별로 표준화, 재정공정도나 매뉴얼 확립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용역비가 8000만 원인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전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70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 10월 되면 하드웨어시설 실시설계가 다 끝납니다. 실시설계가 반영된 것을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 요청에 따라 시비 22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도 또 8000만 원 있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과 관련된 거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관련됩니다. 전부 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이 70억 안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비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줬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은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시행하게 되면 활성화가 기대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신활력플러스사업이 2024년까지 소프트웨어사업과 푸드플랜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하드웨어 쪽으로 건축비가 한 54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안에 1층에 지금 로컬푸드 임시직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새로 건축물을 지어서, 신식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농산물가공장, 2층에는 도시민이나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키친부엌을 해서 농가 요리강좌나 실습하고 교육장까지 일괄 원스톱 체제로 최적의 복합로컬푸드 관련된 시설을 다 짓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저희도 유도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지역먹거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비 들여서 할 적에 농촌국에서도 잘해야 하지만 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용역비를 보니 한 5개 하면 1억 7000 정도 늘어나는데 헛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빼고 앞으로 4개국이 남아있습니다. 그것 한번 유념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단 넘어가고, 신규사업으로 보조금사업이 좀 있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는 보조금사업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조금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연초에 심의회 다 거쳐서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초에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연초에 농업기술센터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과나 전체 그해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오늘 그래서 2023년 예산 편성돼있는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심의내역서를 보는데 안 보이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영

주정영위원

다 하신 것 맞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연초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실 때 사실 추진계획 안에 저는 행정절차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다, 때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다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거기서 부결됐는데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파일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하는데 이번 추경으로 조금 잡혔고요. 문화재 정밀조사를 한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갑자기 추경으로 예산이 잡힌 이유는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파크 조성도 곧 착공하기 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주열 집터하고 조선시대 토광묘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절차상 시굴조사에서 그런 게 나오면 정밀발굴조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 절차가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 정밀발굴조사를 거쳐야 하는 거기에 따른 이번 추경에 예산을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김해가 워낙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에 대해 항상 예기치 않은 부분이 생기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기를 보니까 6, 7, 8월이 발굴조사로 되어 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용역업체는 입찰해서 선정했고요. 지금 바로 들어갈, 3개월 안에는 그게 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마도 지고 이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가장 뜨겁고 가장 비 많이 오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 비용은 추경에서, 날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계절은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일수별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작업 일수별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기간은 6월, 7월, 8월 사실 예산 편성이 확정되고 나면 이미 7월이 넘어가는데 이것도 추진, 그러면 벌써 선집행을 하셨나 생각도 들었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선집행까지 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집행을 할 때 전체적인 시기나 이런 부분도 예산의 효율성을 많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것은 궁금하지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저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야뜰 지금 저희가 빠져서 김해온몰 하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 여기에도 지원을 해주는, 김해온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뜰에 기존 36개 농가 한 46품목이 가야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이 일부는 온몰로, 두 군데죠? 그죠?

김유상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온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500만 원 감액된 것은 예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뒤에 내용도 지금 똑같은데 경남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도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일반 새로운 농가에,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커머스나 자기가 온라인으로

김유상위원

이분들을 그러니까 오픈마켓이라면 어디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본인이 가는 곳에 개인이

김유상위원

본인이 가는 곳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왕이면 이분들도 김해온몰로 집중해 주시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했으면 좋겠고 택배비 지원도 온몰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생해서 키워야 할 플랫폼이다 보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말씀드리고 싶고 농산물우수관리 GAP가 지금 예산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보니까 문턱이 조금 높은 것 같던데, 사업 애로가 좀 많은 것 같던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GAP는 그래도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기재배나 무농약재배보다, 친환경재배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좀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GAP 농가를 많이 육성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친환경농산물하고 같이 납품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친환경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세척, 포장, 작업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준이, 문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운영하거나 시행하는 사람들은 높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화하는 법이 생겼고 우리시가 조금 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농림축산부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나 과도하게 걸림돌이 되는 게 있으면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발굴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스마트팜이 지금 다른 과에도 내용이 많은데 결국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려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적이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사무장 채용기준, 절차, 자격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없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없고요. 자금 상동 장척힐링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님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캠핑장이, 우리시 산림과에서 하는 캠핑장이 연계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장척힐링마을에서도 체험이나 이런 쪽도 잘하고 있는 중 한 곳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없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역민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김유상위원

맞는데 그러면 그분들하고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장척마을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타 과에도 계속 여쭤보는 것이 결국 만족도조사가 있었느냐? 제발 여기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원하고 나서 만족도조사 있었나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만족도는 다음에 위원님 찾아뵙고, 공공급식에 관한 전체 1년 평가운영서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학교별로 다 받은 게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은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조사를 하셨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주 1회 연 45회 정도 되지만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제가 수많은 과에 이 질문을 드렸는데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다는 과가 거의 없었어요. 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판로 확보라든지 아니면 소비증대 그다음 과일 안 먹는 어린이들 많거든요. 그 어린이들한테 건강한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8페이지 보시면 축산농가 악취측정 ICT 2000만 원에 6대 지원 맞으신 거죠? 페이지 불러드릴까요? 498페이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7억 9000

김유상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상위원

축산농가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6개소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 가축가구 수가 많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소 같은 경우에는 한 710농가, 돼지 같은 경우는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6대 이러니까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기계로 해서 혹시 효과가 좋았다든지 조사가 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조사까지 안 하고 농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김유상위원

조사를 조금 해주시고 기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용해서 절감이, 악취가 덜 난다든지 효과가 있으면 분명히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502페이지 보시면 김해 양봉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61농가입니다.

김유상위원

161군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이분들의 애로사항들은 아시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유상위원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라든지

김유상위원

그렇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질병 때문에 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폐사가 많이 되었다. 보면 어쨌든 이런 것들을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농업재해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유상위원

사실 기후변화는 이분들이 양봉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 초에 경남도에서 양봉협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유상위원

그렇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재해로 인정해서 벌통구입비라든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시도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방금 제가 말했던, 어쨌든 이것은 이분들의 역량하고 상관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하시면서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약품 개발 결국 약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꿀벌응애류라든지 이런 것들 약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지금 기후위기다, 이상기후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꿀벌이 만약에 없어지면 지구는 망한다 맞죠? 그런 게 있다시피 어쨌든 명확한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도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503페이지 뒷고기거리 인프라 구축사업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내용에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 일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상인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하고 나서 상인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해당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종합적으로 검토, 구성한 다음에

김유상위원

저도 여기 자문위원으로 들어있는데 어쨌든 내년 김해방문의해하고 전국체전에 김해뒷고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선제해야 할 것이 품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HACCP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업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혹시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아직 HACCP 부분까지는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인회라든지 구성되고 나면 필요한, 우리 시에서

김유상위원

아니요. 이것은 미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공에서부터 되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노포 가게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노포기는 하지만 사실 노포라고 기준을 잡더라도 열악한 환경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음식의 품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부경양돈에서 하루에 거의 2,500두 정도 나누어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HACCP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HACCP 받은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고민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가장 먼저 축산과에서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물, 돼지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봐서 한 업체에서 낙찰받아서

김유상위원

그렇죠. 부경양돈에서 낙찰받아서 나누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 그것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왜냐하면 정확하게 품질에 대한 게 있어야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판매도 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진짜 우리 김해를 대표하는 식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블루칩이다. 청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직도 부산 업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 뒤에 어떻게 개발을 해본다거나 정책을 만든다거나 노력하신 게 있을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포획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동물보호단체라든지 되다 보니까 입찰하면 보통 보면 응찰하는 데가 몇 개소 안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밖에 없는데 우리는 TNR사업 자체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되고 고양이는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는 계속 이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업체 가서 교육을 받든 동물보호협회와 뭐를 하든지 간에 청년들이 이 사업, 우리 김해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면 결국 우리 김해 세수에도 좋고 우리 안에서 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노력을 어떻게 안 해보신 건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차후라도 그분들이 동물구조협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검토해 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분들이, 아직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청년들 창업에도 도움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자주 뵙지 못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지원사업이 1억 되는데 이게 무슨 대상경주,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김해시장배 마상 경주대회는 올해 5회가 됩니다. 올해 제5회가 되고 총 시상금이 3억인데 3억 중에 우리시가 1억을 지원하고 부산경남마사회에서 2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섯 번 했는데 나는 처음 듣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작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전에는 1억을 지원해왔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시에서 구태여, 왜 그러냐면 부산에 강서 거기에 경주대회가 있고 경주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론 부산이지만 위탁해서 같이 하면 우리가 돈이 안 들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구태여 해마다 해야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과천하고 김해하고 제주에 경마장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 경주대회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이것 하는 사람 김해시민들 잘 모릅니다. 아무도 경마대회하는 줄, 1억 들여서 하는 줄 잘 모르는데 구태여 김해시에서 뭐 하려고, 다음에는 검토해서 거기에 용역하고 서로 의뢰해서 거기서 하면 돈도 안 들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 아니라도 우리 축산과에서 돈이 들게 꽉 있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한번 잘해서, 올해 우리 축산과는 신규사업이 22개가 된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일일이 내가 다 하려니 시간이 없다고 해사서 질의를 못 하는데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뒷고기거리 주무부서가 축산과예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축산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뒷고기거리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것은 고민을 해보셨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는 지금 이렇게, 계획단계만 되어 있고 상세한 검토는 상인회 구성하고 이런 분들이 다 구성되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의논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일단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뒷고기거리를 만들면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 부분 협약할 때 꼭 넣어야 됩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그것하고 얼마 전에 내외동에서 오피스텔인가 거기서 고양이 던져서 죽은 것 들으셨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방송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그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관여를 안 하나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보통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 행위자를 고발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거기서는 아마 경찰이 바로, 사건 접수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바로 처리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추경 내용이 많은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서인 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국도비 가내시가 보통 10월 중순까지 이루어지는데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에 확정되어서 추경 내용이 많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며칠에 결정됐다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난 11월 15일까지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훈위원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사업 한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반려동물테마공원은 어방동 984-2번지 일원에 조성이 됩니다. 이곳은 우리 가야테마파크하고 접해있습니다. 이번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는 마쳤고요. 부지 보상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5억을 추가로 예산에 확보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경 완료 예정입니다.

이철훈위원

혹시 그 근처에 반려동물테마공원을 한다고 해서 식당이나 이런 데 작은 소리라든지 민원은 없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식당하고는 조금 이격거리가 있어서 아직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 복지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인사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예. 복지국장님.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아무쪼록 1회 추경예산안이 다 반영되어서 우리 복지국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죽은 것도 살려주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희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서 160페이지 보니까 김해장애인 인권영화제 500만 원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사실은 지금까지는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해마다 한 500만 원 이상 들다 보니까 주최하는 이쪽에,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올해만은 꼭 좀 했으면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되고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여쭤보는 이유가‘이게 왜 추경에 있지?’라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여러 가지 장애인사업 중에 보면 이런 것들은 보니까 6회 정도 이미 진행했더라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전에 진행되고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게 좋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장애인의날이 4월입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4월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월 20일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장애인의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풍성화시키면서 인권영화제가 같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가을에 하겠다는 게 있어서 추경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권적인 부분이라면 그 주간을 정해서 행사를 집중화해서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같이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사이즈 있게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니까 자원봉사 관리해서 기간제 보수가 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육아휴직 때문에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인력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1년 3개월 동안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인건비는 일단 7, 8, 9, 10, 11, 12 6개월분 맞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이면 근무자는 쉬게 되는 거잖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분에 대한 예산 조정은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분은 결산 쪽에 가서

정영

주정영위원

왜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인건비는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같이 잡아야죠. 당연히 여기에 대체인력비가 있으면 기존 인건비에 편성된 것은 감액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두 건이 삭감됐던데 두 가지 삭감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 운영 인건비에서 22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읍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용역비를 저희가 용역해서 지금 7월 말부로 지금 용역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 하는 바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산 변경을 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재단에 인건비 부분이 좀 있었는데 대표이사님 인건비가 좀 있었고 또 이번에 본부장 신설되는 쪽에 인건비가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금 반영하게 되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만약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하게 되면 사실상 용역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200만 원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집행 안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삼방동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도 있고 169페이지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번에 다 반영됐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안전 점검한 이후에 나왔던 내용입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안전하고도 관련이 물론 있기는 있지만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경남도를 통해서 복지부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당초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상 지금 승인돼서 내려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설보강도 있고 또 차량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송재석위원

보통 하게 되면 언제쯤 내려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내용 말씀입니까?

송재석위원

예.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내용은 삼방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캐노피가 파손되어서 물이 새고 지하 물탱크도 누수가 되고 이래서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고 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모아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내년에도 결국은 구조상 이 시기에 나올 수밖에 없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각 기관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경남도를 거쳐서 복지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일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기능보강비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것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차피 감사에서 부적정을 받아서 기능을 보강한다거나 사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에 대한 사례집이라든지 매뉴얼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장애인 기능보강은 각 복지시설로부터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담당자가 현장을 출동해서 예를 들면 삼방동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997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것을 찾아봤는데요. 계약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매뉴얼로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업무효율도 훨씬 좋으실 거예요. 좋으실 거고 감사 지적사항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향후에 매뉴얼을 만드셔서 관리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와 159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이 있는데 운영기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이 같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인제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나머지는 전부 다 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김유상위원

재단에서 위탁해서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재단 직영시설입니다.

김유상위원

종사자수당이 260만 원 같길래 혹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종사자가 퇴직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요. 수당 260만 원으로 다 같길래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게

김유상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는 인건비 260만 원 기준이 가이드라인보다 좀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낮은 편입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가이드라인을 저희는 그대로 다 집행, 그대로 평균에 맞춰서

김유상위원

그냥 평균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업무의 과중도에 따라서 돈이라는 것이 예산도 어느 정도 한정은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잘 살피셔서 물론 평균보다 낮은지 높은지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셔서 이왕이면 근무 강도가 좀 높다 그러면 좀 더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수당은 정액 부분으로 똑같이 줍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딱 평균만 되어 있는 건지 그것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기본급이 아니고 말 그대로 수당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영화제는 말씀하셨고 작년에는 이것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했었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롯데시네마에서 그렇게

김유상위원

롯데시네마에서 라이브식으로 해서 하셨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사업이 신장장애인을 다른 말로 내부장애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 그러면 결국 몸속에 장기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일상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투석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는 게 있을까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일단 신장장애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인연금은 이런 것은 해당이 되니까 다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특히 신장장애인들은 혈액투석비가 경남도 조례로 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해시 조례는 아니고 경남도에 공통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서 경남도 공통으로 다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보면 100만 원이 조금 더 증가됐는데 사실 내부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투석비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운동도 겸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몸이 안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운동하면 몸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결국 이분들도 문화예술, 여가, 체육활동 이런 부분도 계속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효과들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은 사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운동처방까지는 지원이 되는 부분은 없는데

김유상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살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이랑 같은 내용인데 보조기기 교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저예산에 맞춰서 하는 실정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보조기기는 아시다시피

김유상위원

사실 원래는 고가의 제품이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전동 같은 경우에는 고가고 수동은 그렇게 고가는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낮은 가격에 책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각 시도에서도 보면 공무원분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센터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대면해서 하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교육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애로를 많이 겪고 있으시던데 그래서 미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부서 이동이 되더라도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애로사항들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매뉴얼을 한번 챙겨보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166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인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일단 돈을 줘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또다시 발달장애인 제공기관에다가 돈을 뿌려줍니다. 해마다 돈이 조금 남는데

김유상위원

너무 많이 남아서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김유상위원

혹시 위탁사업 실패한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아니, 위탁사업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웬만큼 남는데 이것은 금액이 너무 커서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국도비가 섞여 있어서 조금, 일괄 시비만 있는 것 같으면 바로 과감하게 결산추경에 정리하면 되는데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도비가 있지만 사회보장정보원하고 협의해서, 제공기관하고도 물론 협의해야겠지만 잔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도 있고 전수조사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할 때 실제 장애인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시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장애인분들이 그 조사에 직접 참여합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조사자들은 8명을 모집했는데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김해시를 실제로 조사해야 해서 휠체어 타고 이동하기는,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시켜서 전문단은 모집했고

김유상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아무리 전문교육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일을 받아야 되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의 니즈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임산부체험 같은 것 가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생명에서 저도 한번 해봤었는데 많이 무겁더라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휠체어 타는 분은 없지만 장애인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있습니까? 아까 있냐고 여쭤봤는데 휠체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계신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같이 해서 비장애인 분들만 조사해서 장애인분들의 아픔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잘 볼 수 없으니까 같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부위원장, 김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종주입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혹시 여기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죠?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당 지원하나요?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수급자는 10㎏에 2500원 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10㎏당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2500원에 구입한다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이미애위원

10㎏를 2500원에 지원해 주네요?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지원금액이

이미애위원

구입에 대한 게 2500원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2500원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지원이 2500원 지원이라는 거죠?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2500원 구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아니, 2500원 주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2500원을 주면 구입할 수 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2500원의 대상자가 10㎏짜리 쌀을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을 하면

이미애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언론에 지원대상자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목적 이외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단속을, 관리를 안 한다 해서 언론에 한번 난 게 있어서 우리 김해시는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목적 외에 왜 사용을 하는지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지원이 되길래 왜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면동에서 생계비를 줄 때 생계비를 안 받은 분들은 쌀이 필요하신 분들은 쌀을 우선 신청하도록 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하고 의료급여는 2500원이고요.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는 쌀 한 포가 1만 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제 언론에서 목적 외에 사용한다는 것은 만약 신청했을 때 대상자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확정되면 대상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대상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일단 우리가 세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을 목적 외에 사용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자를 이용해서, 요새 쌀 10㎏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얼마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3만 원 정도

이미애위원

10㎏는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부분에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죄의 행락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 혈세가 나가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인 가구는 한 달에 한 포를 신청할 수 있고 3~4인 가구는 10㎏ 두 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정도만 하지 그 이상해서 다른 데 어떻게 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미애위원

없다고 보이지만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가 관리를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이미애위원

신청을 받아서 형식상 하다 보니까 관리까지는 우리가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제보도 있었던 적이 없었고요.

이미애위원

제보도 있었던 적이 없고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언론에서 그런 부분도 났고 앞에 TV 방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악행이자 없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이용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쌀이 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읍면동에 잘해서 그분들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쌀은 많이 받는데 현금이 없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이 악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를 좀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뭔지 제가, 신규사업인데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교육급여를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현금으로 계좌에 꽂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접수하고 이의신청 받고 또 조사하는 부분이 많다고 인건비 16명에 대해서 신규로 사업이 와서 5월에 인력을 채용해서 이미 집행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집행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이미애위원

도비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집행하셨네요?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6명 설정이 다 된 거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바우처라는 카드를 그러면, 카드로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카드로 돈을 보내서 교육비라든지 아이들 학용품이라든지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부터 제도가 바뀌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카드를 분실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재발급을 받아가지고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뭐죠? 단기적인 지원인 건지 일회성 지원인 거예요? 지금 2명 이것도 나간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아, 2명

이미애위원

이것도 도비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제목이 경남형 위기가구찾기사업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애위원

예. 경남형 위기가구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이미애위원

위기가구를 찾는 인건비인 건지

종주

박종주생활지원과장

예.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도에서 저희

이미애위원

긴급지원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건비인데요.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에서 이미 사각지대를 위해서 발굴하고 있는데도 도에서 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분의 인건비 6개월을 주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에서 채용해서 더 발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신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단기간 지원받는 거예요? 일회성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6개월 동안 일회성 지원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신규사업이고 지속적인 것은 아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이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애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질문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자활센터 관리 여기서 합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자활센터에서 지금 온새로미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이미애위원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이미애위원

하고 있는데 순환센터하고 거기에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고 한 13명 정도 근로하시는 분이 자활사업 참여자분들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러면 자활센터 온새로미, 몇 명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13명입니다.

이미애위원

13명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지금 흥동 쪽에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번에 또다시 증축한다고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자원순환과에서 증축이 되고 자활센터랑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13명이 됐구나. 그럼 식기 지원하는 것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이제

이미애위원

안에 일하시는 것 맞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세척하고 포장해서

이미애위원

예. 세척하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배달하고 수거하고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13명이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분들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할 능력이 있는 분들만 신청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온새로미 안에 이 열세 분 말고는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열세 분 말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한 분 더 책임자가 있고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열세 분이 지금 옮기는 데 또 그쪽으로도 가시겠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가서 이제

이미애위원

그러면 더 많이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충원을 해야 됩니다.

이미애위원

인원을 충원해야겠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확장되기 때문에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안에 식기 지원에 관한 내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모르시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이미애위원

일단 13명을 관리하고 있는 그 정도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이미애위원

저는 더 많은 줄 알았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조금 더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옮겨가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13명으로 현재 식기 지원 나가고 있는 수당 단가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답이 안 나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지원을 현재 하고 있어서 식기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많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돌아가는 게, 식기 이 일이 돌아가는 분량이 장례식장에 지원해 주는 분량이 많이 있겠구나. 저는 한 장례식장의 한 분향소도 일을 못 헤쳐나가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리느냐 했을 때 자활센터 지원해 줄 인원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돌아가겠다. 13명인 줄 저는 몰랐어요. 인원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인건비는 기초수급비로 나가기 때문에 재원이 다른 돈은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이미애위원

재원은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따로 식기 지원 여기에서 나가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하고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총합에서는 제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상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네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니, 자활센터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에서 인건비 13명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서 자활순환센터에서는 식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김해시 지원이 나가는 게 많아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또

이미애위원

그런데 저는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한 사람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건 아닙니까? 따로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한 사람 인건비는 자원순환과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13명은 아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찾아가는 여성단체 역량교육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김해시 여성단체협의회에 17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회의나 봉사나 활동을 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단체에서 관할하고 있는 회원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더십이라든지 각종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렇다 보니 현장에 찾아가서 강사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17개 단체가 이번에 올해 된 겁니까? 원래 17개입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오래전부터

이미애위원

오래전부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성단체가 뭔가 어떠한, 강사비가 또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떠한 역량교육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세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 여성단체 17개가 있기는 하지만 단체장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렇다 보니까 그 단체의 회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회원 관리라든지 그다음 활동 관리라든지 하려면 리더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갖춰져 계시긴 하지만 조금 더 새로운 강사님을 모셔서 좋은 소식과 단체회장님의 역량을 높이는 게 좋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럼 역량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두 달에, 3개월에 한 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 공식적으로 올해는 한 번도 없었고요. 양성평등주간에 강사님을 모셔서 했던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한데 그때는 양성평등주간이 국가에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평상시에 역량강화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여성단체의 움직임에 있어서 활동적인 역량에 관해서 우리 김해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몇 회의 지원비를 계산해서 한 건지는, 지금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당초 하반기에 한 8회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4회만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7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이미애위원

4회로 하면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4회 정도면

이미애위원

예. 저는 4회라는 게 1년으로 따져서 조금 적지 않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반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4회를 한다. 여성단체 역량교육 참석 실비는 무슨 말이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교육을 하다 보면 분위기라든지 시간이 조금 빠를 경우 차라든지 다과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시간이 중간에 포함될 경우에는 일종의 간단한 간식이라든지 빵 이런 것을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쓰기 위한 실비보상입니다.

이미애위원

그 위에 역량교육에 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필요로 하고 여성들의 활동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납득이 가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죠?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조금 더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조금 첨언을 하면 역량강화 교육이 4회 잡혀있지만 사실 김해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외지에 가서 강사님 모시고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사실 행사실비보상금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성 역량교육과 행사실비보상금이 사실 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 조금, 지적도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 한번 여성들의, 특히 또 우리 여성단체는 김해시의 리더입니다. 리더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여성리더 단체장들만 있는 데인데 단체장들 있는데 각자 단체모임에서 회비를 걷는다든지 이런 건 없는가 보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애위원

저는 우리 김해시 여성단체의 역량교육은 뭔가 다르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늘 강당을 빌리고 강사를 불러서 강의하고 이런 것보다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삶,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뭔가 변화, 밖에 나와서 뭔가 리더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특별한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극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잘 꾸려가 보십시오.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에 어린이집 안전교육 지원 보면 우리 김해시 어린이집 등록수가 한 700군데 있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372개입니다.

김유상위원

372개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오래전에는 999개까지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김유상위원

아, 많이 줄었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원하는 거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300개라고 잡았던 이유는 372개 중에서 현원이 적은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그때 맞춰서 그 현장 그러니까 두 개 어린이집이 합칠 수도 있고 조금 경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평균해서 300개로 잡았고요.

김유상위원

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372개를 다 커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군요. 어린이집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어렵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네요. 석면 없는 어린이집은 지금 보면 작년에 아마 LH에서 지어서 석면 검출된 사항도 사실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 나온 게 있는데 모르세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언론 건은 제가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해 주시면 귀담아듣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러면 우리시는 전수조사해서 석면 없는 어린이집 수 집계한 내용은 혹시 있을까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해당 환경 관련 과에서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해당하는 데가 19개가 있었는데

김유상위원

19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사실 어린이집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천장에

김유상위원

예. 천장에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일부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 교체해야 하는 게 맞는데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한 20% 받아서 시가 매칭을 해서 이번에 어린이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데는 신청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올렸고 세 군데가 확정돼서 내려와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타 과에서도 취약계층 석면 해체작업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지붕까지 개선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어차피 건물이기 때문에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예식장 지금 보니까 김해인아트웨딩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인아트

김유상위원

인아트, 김해인아트웨딩협동조합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조금이나마 수익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위탁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조금 수익이 난다고 봐야 되나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식장에서 말하는 수익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데요. 이 협동조합이 사실 공공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위탁비가 월 350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담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계약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 되는 부분을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식당 관련이라든지 조금 더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홍보라든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인아트에 위탁은 잘한 것 같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김유상위원

잘하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하시고 나면 반응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저도 공감되는 부분인데 사실 일생에 한 번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데서 하고 싶은 분들의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취약계층 아니면 외국인 이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잘 살피셔서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어디 아이스퀘어 앞 거기인가요? 어디 있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내나 비즈니스 의생명산업진흥원

김유상위원

아, 의생명 비즈니스 거기는 식당도 많이 없는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하에 지금

김유상위원

지하에 있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주변에 식당 몇 군데 있는 거기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상담을 많이 할 때 저희가 위탁업체의 대표님한테 여쭤보면 기존 인근에 안내를 해달라 해서 여러 군데 안내해 드리면 실제 생각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연결되는 데보다는 연결이 안 되는 데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여건이 좋아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예식 건수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도 보면 어쨌든 이런 사업비는 저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우리시는 없겠지만 부정 사례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보통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안 하고 아이를 그냥 혼외자로 해서 지원받고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는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라든지 잘 파악하셔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경우가 없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까지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아기를 가져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시는 기반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라든지 또 일자리 연계 이런 부분 시설이랑 협력해서 다 갖춰져 있긴 한데 사실은

김유상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같이 사는데 일부러 아이 그것을 안 하고 한부모가정처럼 해서 수혜를 입으시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아,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크를 조금 더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상임위 집행부서 한 3개 정도 남았습니다.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위 조절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금방 이야기했다고 또 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조금 부끄러운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민간사업 신규사업이 한 22개 정도 된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중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많네요.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개보수비

팔도

조팔도위원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많이 하는데 동마다 우리가 읍면동 19개 해주려면 계속해야 하는데 우리 동네도 지금 할 데가 천지인데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거의 다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포괄사업비 많이 들어가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는 경로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래된 경로당 순서로 해서 실태조사도 한번 해주고 거기에 대한 위생, 가보니까 삼방 같은 데 우리 동네를 지칭해서 그런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밥도 해드시고 음식을 해드시는데 위생이 참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한 마음이 항상 드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온열질환 지원도 있고 해서 읍면동장들 하고 복지팀장들이 경로당에 11시부터 3시 사이에 한 번씩 다 나가보라고 공문 지시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이 놀다가 음식을 잘못 드셔서, 집에서 드신 것도 모르고 잘못하면 거기 가서 그랬다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음식 하는 부엌이나 이런 데가 불결하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다 지적을 못 하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읍면동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읍면동장들 하고 부서에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또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우리 시의원들 포괄사업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4ㆍ19혁명유공자 지원에 보니까 1명에 11회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매월 지급합니다.

이미애위원

아, 매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매월 지급합니다.

이미애위원

매월 지급해서 1명당 11회를 잡고 그러면 5ㆍ18민주유공자는 8명인데 11회 그러면 8명에 11회 매월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공수당은 매월 지급합니다.

이미애위원

매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돼있는 것은 알겠는데 금액이 많잖아요. 5억 5000이나 이렇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김유상위원

전액 국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보면 2022년 6월 19일까지 해서 사망자 지원하는 것이 지원 종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그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내려와서 올해 내려왔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알고 있는데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전년도분입니다.

김유상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못 쓰고 그대로 갖고 있거나 반납한다거나 되는 것보다 우리가 선제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사안처럼 국비가 굳이 안 내려와도 되는 사업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살피셔서 그냥 내려왔으니까 받았다가 안 쓰니까 다시 돌려주는 행정상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전년도에 신청을 받은 금액이고

김유상위원

아, 받은 금액입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김유상위원

이 돈 다 써야 하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집행이 끝난 거예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전액 국비라서 집행 결재를 받아서 다 집행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집행이 이미 끝난 사업인 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고 이제 고령까지 하잖아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되고 나면 세계보건기구 국제네트워크 거기 누리집에 등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등재되고 나면 다른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일단 고령친화도시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매년 매달 1%씩 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총 7만 명이고 올해 연말 되면 아마 고령사회로 진입할 건데 그냥 목적 없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친화도시 WTO에 등록함으로써 같이 매년 점검을 받거든요. 점검받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제출하면 그 계획을 이행했는지 제대로 평가받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무슨 친화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고령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챙겨야 할 부분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혜택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런 게 만약 없다 하더라도 이왕 등록을 해서 할 때 우리 김해시에 있는 노인 인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를 한 번 더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설치한 공기청정기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신규사업은 아니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지금 거의 다 되어 있고 지금 없는 신축경로당에 보급하는

김유상위원

하는 사업인 거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사후관리는 경로당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유상위원

전남에 보니까 5년 동안 한 차례도 관리를 안 해서, 또 다른 지자체 보니까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곰팡이 피고 해서 설치해놓고 더 면역력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시는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홀로어르신 일산화탄소경보기 보급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르신들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경보기라는 것이 결국 기구다 보니까 기계다 보니까 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일 것이란 말이죠? 뭐 연탄, 대부분 다 연탄이지 않습니까? 혹시 오류가 난다거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류가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오류가 났는데 진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는데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대책은 있을까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신규사업이고 올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아직 그런 예들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없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는 없고 그래도 이제 예방도 사실 체크는 미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기구는 줬지만 정기적으로 이분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라든지 매뉴얼을 잘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설치할 때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할 겁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717페이지 한글박물관 운영 여쭤보겠는데요. 강사초청 4회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초청 강의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박물관 전시하고 도슨트

김유상위원

예.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전문인력한테 실무기회를 주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718페이지 보시면 장군차 시범학교 운영이 2022년에는 원래 한 8개 정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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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2023년은 5개소로 줄었는데 혹시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런 건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8개 중에 3개 정도는 전반기에 해야 하는 사업이었는데

김유상위원

아, 사업이 됐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전반기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것은 하지 못하고 그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2022년 개선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장군차사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한 적은 없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혹시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은 어떻게 파악하시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여러, 장군차사업에 대해서 조금 논란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군차 보급하는 사업하고 장군차 문화사업이 과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장군차묘목 보급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김유상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알고 있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또 장군차 문화확산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지적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조정위원회에 업무조정 신청을 했지만 조정이 안 됐었고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한 번 더 조정을 신청해서 정리되는 대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한 부서에서 일괄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여건이 안 된다면 어쨌든 두 과가, 또 소장님도 얼마 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애로사항을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두 국이, 두 과가 같이 잘 협심해서 어쨌든 김해장군차를 김해방문의해라든지 전국체전에 또 우리 김해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으로써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19페이지 일본어ㆍ중국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면 금액이 조금, 혹시 최저시급 9620원에 기준해서 한 것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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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8시간 하면 7만 6960원인데 지금 금액은 8만 1920원으로 되어 있어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최저시급보다도 우리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동아시아문화도시는 한국, 중국, 일본

김유상위원

예.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통역을 써야 되는 것은 중국어하고 일본어 관련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높게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문화원 시설보수도 여쭤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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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대충 금액이 그때 한 4200만 원 정도 맞죠? 어떻게 해결은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퇴직금하고 이 부분도 문화원에서 자체수입이 증대되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을 준 사항이다 보니까 문화원을 운영하는 데에 100%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구책으로 문화원장, 이사, 회원들의 회비를 상향 조정했고 그다음에 회원들을 더 많이 가입을 시키고 그다음 문화원에 각종 시설 사용료, 대관료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이 생기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우리가 김해문화의전당도 있고 시설 좋은 데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문화원 자체가 시설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수선할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운영 및 활동 지원에 유지관리비 말씀이시죠?

김유상위원

예.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봉황동 수릉원 옆에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수도를 자체 수도 인입관이 없어서 수릉원 공원에 있는 수도를 연결해서 썼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2월에 수도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문화원 자체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도 살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직원들이 있고 기본적인 임금은 받겠지만 결국 수당하고 상여금이 체불됐다.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없다는 것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사화되다 보면 결국 우리시 명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시설보수가 아시겠지만 열악한 거니까 잘 살피셔서 문화원 자체의 시설보수도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는지도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문화원 리모델링은 재작년인가 한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했는데도 아직 그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7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작년에 특정감사를 했는데 특정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옥상 데크를 교체해라 그다음 옥상 물탱크실에 문도 교체하고 바닥타일을 보수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에 관련해서 예산을 한 1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 내용이고 문화원도 상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신규사업이 65개다 그죠?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추경에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총 보면 올해 65개 정도 있는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중에 행사운영비가 한 20개 됩니다. 그죠? 20개 되고 또 외빈초정여비라 해서 철도박물관 교류활성화기금하고 또 행사운영비에 보면 김영원미술관 조성사업이 있다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생각할 때 과장님하고 소장님 단디 들어야 할 게 이게 과연 1차 추경예산안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얼마나 급한 사업만, 내가 알기로 추경사업은 급한 것 본예산에서 사업을 못 해서 정말로 있어야겠다 하는 사업이 되는데 초청여비하고 자문여비하고 이런 게 과장님 혹시 1차 추경예산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급한 게 맞긴 맞지만 다음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는데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600만 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이런 것을 다 올린다면 추경예산안이 무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철도박물관 외빈초청여비하고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에 철도박물관 있는 데가 의왕에 철도박물관이 상당히 잘돼있습니다. 우리는 1층에 작은 규모지만 의왕 같은 경우는 2층으로 상당히 면적도 넓고 여러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 철도박물관하고 의왕 철도박물관하고 교류하기 위한 여비로 편성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시립김영원미술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작가님께서 150점을 기증하기로 했었는데 258점으로 작품 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해서 올해 국제비엔날레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못 챙겨서 지금 추경에 확보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본예산 때 해도 얼마든지 김영원미술관 조성을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서둘러서 추경예산까지 잡아서 하는 것, 이것보다 급한 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내내 시의원들 찾아오고 승인해 달라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안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해주라고 해도 과장님들이, 국장님들이“이건 급한 것 아닙니다. 다음 본예산 때 잡아서 합시다.”해야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강사초청비 기본수당, 초과수당 같은 것도 급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음 본예산 때 잡아서 해야 하는데 강사비가 뭐가 급하다고 추경예산 때 올라오면 앞으로 나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수당 같은 이런 것 자문수당 이런 게 뭐가 급한 겁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더군다나 문화예술과는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간보조사업이 엄청시리 들어가는 건데 다음부터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김영원미술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작가님하고 의논이 돼서 추진하고 있었지만 미술관이 되려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그다음 박물관 타당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정부 투자심사도 통과가 안 됐고 그다음 타당성조사도 용역이 시행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한 상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제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음부터는, 이것보다 급한 사업이 김해시민을 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미술 이것 오나 안 오나 우리한테 미술 이게 와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위원장님 우리한테 기부해서 해주는 건데 좋은 것 아닙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기부하고 관계없이 하더라도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주섭

김주섭위원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김진일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고도화 구축 지원사업비 한 2억 원 정도 돼있지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일위원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작년에 1차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장유에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피플앤스토리라는 기업에서 1차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툰빌이라 해서 율하에 카페거리를 메타버스로 구현해놨었는데 그 버전이 PC버전입니다. PC버전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올해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앱버전으로 바꾸고 또 안에 콘텐츠를 더 보완해서 안에서 커머스,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게임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3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2억 원을 고도화사업 구축 지원사업으로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일위원

좋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에서 저도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어지는 사업별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 내용이 616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보통 과에서 설명을 오시기 전에는 저희가 예산서와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매칭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냥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잡았다고 2억이 뻥튀기되어서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전문분야이시면 기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김진일위원

예. 내용이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놓친 부분은 죄송하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 찾아뵈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기는 한데 의원님들이 바쁘시고 일정만 소화하시는 분들은 못 뵈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저희가 쉽게 이해가 되는 예산들이 참 많거든요? 과장님이 너무나 잘하고 집중도 있게 하시는 사업인데 이 내용이 전혀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고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아쿠아리움 재방문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일정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웬만하면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꼭 최대한 빨리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게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못 가시는 분들

김유상위원

그리고 729페이지 김해가야테마파크 물놀이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첫째는 가야테마파크

김유상위원

샤워시설이나 탈의실 때문에 조금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은 가야테마파크가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해서

김유상위원

눈썰매장?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비수기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콘텐츠를 넣어서 사계절 다 손님 준비를 하려고 지금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로 받아온 겁니다.

김유상위원

동계, 하계하고 나서 항상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건 하시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그것은 가야테마파크 본부에서

김유상위원

내에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해서 받아서 그러면 과로 주십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만족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해주세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것 억수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안 하는 과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산을 쓰는데 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것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32페이지 보면“요즘 김해, 지금 여행”참가자 지원이 브런치스토리라는 여행에디터가 한 달 살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보면 지자체에서 한 달 살기 해서 성공 도식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과장님이 아시는 게 있을까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제가 일단 우리 김해시를 여행하고 가는 분들의 피드백을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일일이 결재하면 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관광지가 다 있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 비율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작가나 파워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글을 남기면 파급효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 도에 추천해서 우리 김해 것이 소개되고 하는 그런

김유상위원

우리 시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숙박시설

김유상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는 어떻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한 달 살기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술형 가장 많이 적혀있는 게 숙박시설

김유상위원

그렇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정말 너무 속상하다.”이 정도로 적는데 그 부분은 장기 플랜입니다.

김유상위원

장기 플랜인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숙박 짓는 부분은 우리 영역이 아니고요. 관광호텔 등록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관광호텔이나 호텔형 모텔 이런 것도 많은데 한 달 살기를 한다거나 이것 말고도 어쨌든 우리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사실 숙박이거든요. 보통 타 지자체에 가면 예를 들어서 캠핑장도 있지만 펜션도 있고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관광자원이 약하다 보니까 오고 싶은데 잘 곳이, 사실 애들 데리고 모텔 가서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텔에 잘 안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서 숙소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장기 플랜은 가지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예. 장기 플랜으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나중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김해관광브랜드 BI 및 슬로건 개발, 이 BI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관광

김유상위원

브랜드에 BI 또 돼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비싸요. 5500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혀있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BI하고 슬로건 개발이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역사, 문화, 자연 등 자연관광

김유상위원

그런 것 말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함축해서 표현한다는 게 고난이거든요.

김유상위원

고난이긴 한데 이게 5500만 원 정도까지 할 만큼 그런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런데 우리 김해시 전체 BI용역은 슬로건하고 하는 용역은 1억 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요? 보통 타 지자체들 보면 공모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모해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공모에서 우수상 같으면 500만 원, 조금 많이 주는 데는 1000만 원 해서 그 공모작을 가지고 보통 BI를 제작하고 하던데 우리시가 BI 하나 만드는데 5000만 원, 1억씩 썼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놀라운, 다른 과에서 BI 제작하는 데 진짜 1억 들였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1억

김유상위원

그래요? 그것은 저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그것은 시 전체의 BI입니다. 우리는 관광 분야이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국제슬로시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 제2기 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슬로시티를 지정해서 운영한다 해도 재인증은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슬로시티가 처음 도입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시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난개발이라는 오명도 받았고 해서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과연 우리 김해시가 질적으로는 성장을 했나 하는 화두를 던지게 되어서 이 도시브랜드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브랜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슬로시티에 대한 의문은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잘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슬로시티를 만약 하게 된다면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34개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신규사업,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 많은데 그중에 아쿠아리움 용역비가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잡으면 됩니까? 내년에 하든지 한 번 더 논의하고 신중하게 해서 하지 뭐가 급하다고 용역비를 갖다가 추경예산안에 잡아넣은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이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용역비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주차장에 아쿠아리움에 들어오면 내용 면이 바뀌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하더라도 왜 그 사람들한테 속혀서 올해 당장 한다고 그래 샀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급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보다 급한 게 많다고 내가 다른 과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스타트가 되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스타트가, 아직 의논도 다 안 하고 무슨 스타트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리고 산사음악회 개최 지원도 3000만 원인데 뭐가 급해서 추경에 해가지고 합니까? 산사음악회 안 하면 안 되는가요? 경로당 수리비하고 이런 게 돈이 없어서, 거기 마을에 가보세요. 가보면 엉망인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관광과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문화예술과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국제슬로시티 국제연맹 연회비 2000만 원도 추경에 해서 내야 됩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면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또 500만 원 내고 홍보비하고 500만 원 뭐 때문에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것은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급하게, 이것도 급한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장님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인데 감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예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당초에 안 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안 될 때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때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 이런 부분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올리고 해야 추경 맛이 나지 무조건 올려서 추경에 올릴 것도, 수당이나 이런 것을 올리면 이런 것은 급한 게 아닙니다. 한번 더 잘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CC카메라의 노후 교체 이런 것은 참 급한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당장에 사고 나고 이런 것은 올리더라도 연구용역비하고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수고하십니다. 729페이지인데 가야무사어드벤처 노후시설물 정비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가야테마파크 시설 개선인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놀이시설인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오래돼서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갈라져서 아이들이 놀면 손도 끼고 이러거든요.

이미애위원

나무로 만든 놀이기구라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어린이 놀이터

이미애위원

어린이 놀이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놀이터에, 그런데 여기 지금 대상지가 5개소 돼있는데 상세하게 뭐죠? 놀이터가 5개예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시설이

이미애위원

시설이 5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시설이 분포되어 있다니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어드벤처시설 안에 하나하나 놀이터시설이 미끄럼틀도 있고 그렇게 돼있다고요.

이미애위원

그런데 가야테마파크가 개장을 언제 했었는데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2016년요.

이미애위원

2016년이면 지금 몇 년인데 벌써 노후가 돼서, 시범은 16년도에 했고 17년도에 개장했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2010년에 사업을 준비해서 개장

이미애위원

예. 했는데 결국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도에 시험 했고 2017년도에 했는데 지금 몇 년 됐다고 벌써 노후가 많이 됐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가보시면 다 갈라져서

이미애위원

왜 그렇습니까? 관리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제품 자체가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몇 년 됐다고 벌써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때 우리가 주작문

이미애위원

5년 됐다고 봐야 돼요. 5년 된 것을 벌써 노후라고 얘기해서 시설을 정비해야 되면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저번에 가야테마파크 주작문도 노후돼서 갈라지고 내려앉아서 다시 보수했거든요. 그때도 오일스테인 처리를 한 번도 관리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 가야테마파크 안에 있는 조형물 아시죠? 조형물도 2017년도에 다 설치를 해놓고 2018년, 2019년도에 창고에 처박아놨었어요. 처박아놓은 조형물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 하나당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당 얼마에 구입해서 설치한 건지 아세요? 30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구입해서 설치한 거예요. 근데 1년 반, 2년도 사용 못 하고 창고에 처박아놔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는데 지금 5년밖에 안 됐다는데 벌써 노후가 돼서 시설을 정비해야 된다 하면 관리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제품에 하자가 있고 제품이 좋지 않은 물건을 했든지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가야테마파크 그 안에는 모든 시설 점검, 관리를 잘해야 됐었습니다. 지금 5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5개 전체를 정비해야 하고 바꿔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실제 현장에 가보니 유치원생들, 어린이들이 단체로 소풍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개보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올렸는데

이미애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감이 다 되어서 안 했거든요.

이미애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는 것은 아는데 왜 애초에 좋은 제품을, 나무로 만들어서 될 일입니까? 어린이들 안전이라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로 지적을 하고 싶은, 이전에 관리를 너무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십시오. 이미 설치했고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중예산을 쓰는 거라고요. 애시당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의해 시민붐업 영상 제작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영상 제작을 해야 되는, 김해방문의해를 앞두고 영상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음식점 맛집 조사하고 있으십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맛집 선정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영상

이미애위원

받아서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맛집 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을 지금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도 지금 예산 편성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영상 만들 때 컷을 넣을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위생과하고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협업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시냐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추경

이미애위원

할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할 겁니다.

이미애위원

지금부터 할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시민붐업 영상도 같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 종류는 다른 것이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숙박업이나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관광시설하고 전체적인

이미애위원

버스, 택시 교통 친절도, 안전 이런 교육영상도 만드실 거죠? 여기 같이 포함되는 예산 아니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것은 책자로 제작할 겁니다.

이미애위원

아, 영상이 아니고 책자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책자로 만들려고 계획이 잡혀 있고요. 나중에 짤막한 영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시급한 것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음식점이라든지 아까 우리 김유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점, 교통편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친절도 영상도 만들든지 아니면 친절도에 대해서 교육도 사전에 해야 되고 홍보비가 많이 들 텐데 그 예산이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731페이지에 친절교육 책자 제작에 2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이미애위원

버스종사자 친절교육비네요? 버스종사자 서비스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숙박업, 음식업 다 포함입니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이미애위원

서비스도 다 포함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친절교육 책자 제작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방문의해 전국 홍보영상 제작에 2200만 원

이미애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다 포함된 겁니까? 홍보영상이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것은 전체 영상이거든요.

이미애위원

어떤 전체?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관광시설도 들어갈 것이고 숙박시설도 들어갈 것이고

이미애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이 포함된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포함된 영상이고

이미애위원

아, 포함된 예산이 잡힌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시민붐업은 타깃이 MZ세대를 타깃을 하고 있기 때문에 MZ세대에 맞는 영상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상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예산에 잡혀있으니까 포함된 것이냐고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 지금 이 안에 다 포함된 것 맞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금액으로 가능하십니까? 영상을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유튜브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영상전문업체에

이미애위원

업체에 맡겨가지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맡겨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맡겨서 할 건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으면 이 금액으로 대충 얼렁뚱땅 만드는 게 아닌가.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은 규모가 적은데 우리시 전체적인 방문의해 관련 예산이고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숙박이라든지는 개별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미애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건데 구체적으로 이 대답을 원한 건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셔서 자꾸 묻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7페이지 세입예산에 김해한옥체험관 변상금이 들어오네요. 이 변상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한옥체험관 사용기간 허가가 종료되었거든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지금 불법으로 들어가 계시는 건데 소송이 3건 중에 1건은 종료가 되었고요. 남아있는 게 하나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명도소송 그리고 하나는 변상금 부과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1, 2차분은 들어왔고요. 징수되었고 나머지 3차분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재판이 계속 항소가 들어와서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재판이 종결 나야 정리가 됩니다.

송재석위원

관련된 내용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허왕후 신행길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계시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허왕후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

축제는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여기 추경에 있는 것은 허왕후

송재석위원

축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것도 관광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작년도에 배선영 국장님 계실 때 시장님이 읍면동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슷한 축제는 합치기로 했다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지금 보면 문화유산과에 야행축제 비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전기 설치 부분만 1억 2000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유사한 것을 합치기로 했는데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이 올라오면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산이

송재석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읍면동에 축제만 더 늘어날 뿐이지 다른 축제들은 유사한 축제들이 축소되거나 합쳐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야행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관광과에서 같이 기획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때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잠깐만요. 잘 아시는 분이

송재석위원

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우리 실무진들과 의논해 봤는데 사업 성격이 합치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올해까지는 분리했는데 아, 올해 같이

송재석위원

같이 하는데, 제 이야기는 같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과에서 모아서 기획도 같이 하고 이래야 하는 건데 결국은 문화유산과하고 관광과하고 나누어서 하게 되면 별도의 축제지 같은 축제가 될 수 없다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도 반하는 부분인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

송재석위원

예산 과목을 합치면 되죠. 관광과에서 받으시면 되죠.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파악해보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유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이재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김해시사편찬 기간제근로자 보수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시사편찬이 22년 연말 기준으로 다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나머지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 빠져 있는 게 8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 이분들에 대한 공무직근로자들 퇴직금 자체가 당초예산서에 편성 안 되어 있는 법적 퇴직금입니다. 그 퇴직금 산출해 놓은 게 4300만 원입니다.

이미애위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편찬위원 2명 이외는 그러면 없습니까? 여기 2명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공무직근로자가 2명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그러면 시사내용은 뭐가 있어요? 내용은 뭐 실었습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시사내용은

이미애위원

분야가 어느 분야로?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근대사부터 시대사들이 문화부터 역사까지 전부 다 편찬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편찬을 했네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한 다섯 가지?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크게는 시대사 6권하고 분야사 6권, 12권으로 되어 있고요. 보조자료로 3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이게 시설비인가? 김해 상동 묵방리 일원 긴급발굴조사되어 있는데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출토된 것은 몇 개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분청사기 백파선 쪽하고 해서 그러니까 도자가마터가 상동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전액 국비인데요. 지금 그 인근지로 해서 발굴터하고 연계되는 곳이, 집중해서 연계되는 곳이 예상되는 곳에다 국비 긴급발굴비로 지원받아서 현재 시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애위원

우리시 예산도 들어가 있잖아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지금 내려온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미애위원

내려온 것은 전액 국비인데 지금 시비가, 그러면 이것은 시비가 아닌가? 이것도 시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미애위원

백자가마터 발굴해서 743페이지입니다.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743페이지, 아닙니다. 1억 8000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억 8000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현재 출토된 것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십니까? 앞으로 더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네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지금 발굴해 보면서 연계되는 곳이 유출되는 곳이 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신청해서 추가 발굴을 해보고 나중에 개략적인 위치들이 다 파악되고 나면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자료에 시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까?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아랫덕정 안내판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김유상위원

가격이 원래 비쌉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지금 그곳에는 대표적으로 적어놓은 것이고요.

김유상위원

예.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지금 아랫덕정 부분은 LH

김유상위원

아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495만 원 되어 있어서 제가 안내판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비싼 안내판은 사실 없거든요? 너무 비싸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김유상위원

예.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사업비로 내려온 건데요. 덕정 안내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이즈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처럼 되어 있는데요. 49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유상위원

아니라고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이즈와 비슷하게 설치된 김해시 안내판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지금 사적지에 보면 임시 간이안내판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안내판이 규격을 갖추고 되어 있는 목재안내판처럼 규격이 큰 것들은 대부분 비용이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목재로 하시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특별히 이렇게 하시는 사유는 있으실까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현재 아랫덕정 쪽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장유 율하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덕정리유적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안내표지판은 대부분 한 곳에서 보통 제작해서 설치하겠네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보통

김유상위원

여러 업체가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되면 보통 수의계약으로 하죠.

김유상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여러 업체들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용하는 업체가 있는지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관내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관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일단 이 내용에 대한 기존했던 계약현황이라든지 있으실 거잖아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김유상위원

자료를 주시면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3페이지 수로왕릉 연못 준설작업이 20㎝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봐도 거기가 저류지가 아니고 유수지도 아닌데 굳이 20㎝를 해서 돈을 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도 사실 준설비용 자체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저렴하게 책정한다고 표현해놓은 거고요. 생각보다 한 50~60㎝ 정도 준설을 해야만 소방 호수할 때 긴급 그것으로도 쓰고요. 그다음에 연못 안에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너무 수심이 얕다 보니까 녹조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산출은 저렴하게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이 돈으로 한 50~60㎝ 정도의 양을 준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처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재석위원

처리비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장비대라고 보시면 산출내역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공부 많이 해오셨는데 한 가지는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인재육성지원과에서 4건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뭐냐 하면 청소년 인문책읽기 전국대회 개최하고 또 하나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역량강화워크숍 또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역량강화워크숍 급량 네 가지 전체적으로 다 빠졌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의 기조를 충분히 잘 전달했고 올해는 이번 예산에 태워져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결속을 단단하게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단단하고 탄탄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편성 안 할 겁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올해는 안 하고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파격적으로 많이 올릴 건데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박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기본급 내용이 있는데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분들 처우가 조금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르신 체육지도자 이번 올해 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고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대책이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초과근무라든지 그다음 이동시간이라든지

김유상위원

그렇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진영이라든지 원거리 원격지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2020, 내용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이동거리도 너무 길고 사실 식대도 없고 이것저것 떼면 실제로 월급이 이렇게 잡혀있지만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결국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잘 살피셔서 진짜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꿔주셨으면 하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최대한 개별 면담을 하든지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

이철훈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삭제된 것 있죠? 삭감된 것 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김해운동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면적인 개보수시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것은 김해운동장 노후시설과 동부스포츠 노후시설물입니다. 동부스포츠 노후 개선 시설물은 당초에 기금이 1억 8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로 1억 4000만 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어서 동부스포츠,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스포츠댄스가 전국체전 개최 장소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동부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천장에 누수되고 주변에 노후화 시설물이 너무 많이, 부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전부 보수하지 않으면 전국 스포츠댄스 종목을 개최하기에는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생각하셔서 예산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힘들겠죠?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잘 알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김해운동장 노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주경기장이 내년 4월에 준공합니다. 주경기장이 4월이 준공되면 보조경기장도 같이 완료되어야 전국체전 시너지 효과가 높고 내년에 사전개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시급성을 감안해서 다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송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2페이지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해서 이번에 첫 회 볼링대회를 하네요? 그죠? 400만 원 잡혀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어디, 죄송합니다.

송재석위원

822페이지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제1회 시장배 볼링대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400만 원 잡혀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항상 모든 대회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예산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가 선수라든지, 첫 회입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첫 회로 하기 때문에 참가 규모라든지 선수라든지 등급을 매깁니다. A, B, C, D 등급을 매기면서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제일 큰 데는 5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첫 회라서 400만 원 정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협회하고도 이야기가 다 되신 거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 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법령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나가시는 거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공공체육시설이 우리가 150개 넘고 비공식적으로 한 50개 정도 더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역별로 그다음 종목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 번도 연구용역이라든지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관리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고자 용역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첫 시작을 하는 겁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다른 어떤 법령 기준은 없죠? 그냥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세대별로 권역별로 종목별로 체계적으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송재석위원

계획서는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만약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할 예정입니다.

송재석위원

하게 되면 결과물은 언제 나오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결과물은 12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12월 중에, 알겠습니다. 나오면 저희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그다음 824페이지 문화체육관시설 개선공사에서 9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이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김해문화체육관도 노후화 시설물 20년이 된 건물입니다. 천장에 누수가 되어서 각종 대회라든지 행사할 때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은 내년도 전국체전 복싱 개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당초에 2억 1000만 원을 잡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갔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총사업비가 3억인데 당초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총 3억인데 당초에는 2억 1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지방전환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부스포츠나 다른 것은 전국체전 때문에 한다고 보고 어방체육공원에 축구장 노후 개선사업도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뒤쪽에 보면 테니스장도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오래전부터 테니스장이 어방체육공원은 동부권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입니다. 노후화 시설물이 계속 노후화가, 오래전에 준공한 시설물이라서 부대시설이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 테니스장이라든지 주변에 노후화 시설물이 많습니다. 이번에 할 때 기금을 통해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미 공모에 선정됐으니 시비를 더 확보해서 전면적인 개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앞에 부분은 축구장이 포함이 안 됐었고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번에 할 때 테니스장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책자 보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27페이지 보시면 체육회 및 회원단체 사무실 전기료 증감을 많이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작년에는 따로 추경이나 이런 데 요청하신 내역이 없으시더라고요. 또 작년에는 2600만 원인데 올해 2880만 원이면 작년 대비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33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경남하키협회 육성비 지원 말씀 아, 체육회

김진일위원

전기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전기료

김진일위원

전기료가 갑자기 3300만 원을 추가로 100%가 넘는 금액인데, 150% 정도 되는 금액인데 단체가 갑자기 많이 늘었나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작년 10월부터 전기요금 지속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증액이 필요했으며 그다음에 이번에 또 진영스포츠센터라든지 새로운 공공체육시설이 확장 또 많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료를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한 번도 추경에 신청 안 하고 이번에 하면, 내년에는 거의 7000만 원 돈을 달라고 하시겠네요? 추가분이니까 만약 내년 당초예산에는 7000만 원 정도를 바로 예산에 책정이 되겠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일위원

예.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 중후반기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13.5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11월, 12월 두 달분을 못 냈어요. 그래서 넘겨서 올해 또 낸 것을 예산에 올리고 또 올해 오른 부분 또 올리고 해서 누적되어서 3300만 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인상분이 150% 정도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다음번 할 때도 또 추경에 150%가 올라오겠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그렇게 되겠죠.

김진일위원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작년에 19.3원인데 올해 32.4원입니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바람에

김진일위원

작년 추경에는 한 번도 반영을 안 시켰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전기요금 인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김해시장배 전국골프대회 예산이 삭감됐었잖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삭감이 됐던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사용용도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지역 아마추어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한 대중화라든지 그다음에, 대중화가 우선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시에는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골프선수가 있습니다. 최혜진 선수를 아시죠? 최혜진 선수가 있는데 최혜진 선수와 저번에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많이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다음에 고향에서 골프가 대중화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후배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다, 많이 협조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미애위원

지난번에 이 예산이 삭감된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이 예산금액에 대한 사용용도가 카트비 지원이라든지 용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예산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만약 이번에 살리고 싶다면 이 사용용도가 우리 위원님들은 매우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은지 혹시 사용용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셨나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협의했는데 저번에 당초에는 그린피라든지 그다음에 캐디피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이미애위원

예. 카트비 지원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자부담으로 안 하고 공공재정으로 올려서 저희가“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제출을 해라.”해서 캐디피와 그린피는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지는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이미애위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골프마니아들이 참여를, 골프가 옛날하고 다르게 이미지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골퍼가 한 전국 5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전국골프협회에서 계산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골프를 상당히 즐겨 하시는 시민들이 많다는 건데 그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홍보라든지 이런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난번과 다르게 정했다고 하니 우리 시의원님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이 부분은 고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미애위원

용도가 지난번하고 다른 것 맞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확실히 계획을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국장님 추가 설명하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피하고 캐디피 이런 것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들과 지적이 있어서 카트비 쪽으로 하고 기타 식대라든지 운영비 쪽으로 사용하겠다고 협의해서 다시 올렸고요. 그 과정에서 삭감된 것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골프장 컨트리클럽 4개의 관계자분들을 다음주 정도에 미팅을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김해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 보자고 다음주도 해놓고 대회가 만약 개최된다면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CC들이 같이 연구하자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전국체전추진단장 제종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운동장 상태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현재 공정률은 42%~43% 정도 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토목은 전체적으로 완료가 다 됐습니까?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토목은 한 7월, 8월경에 완료되고요. 10월 말 되면 바깥에서 외관적으로 보면 거의 다 올라가는 것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또 발령 나셨는데 후임자분한테 그에 대한 부분은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10월에 맞이하는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잘 인계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장유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지금 공정률은 한 25% 정도고요. 이제 외장재까지 모두 자재 발주가 나가서 장마가 끝나면 바로 작업이 계속 추진될 것이고 12월경 완공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보면 시설유지관리비가 1억 2660 감액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휴관일을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시설유지비를 확보했었는데 10개월 이상으로 휴관일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아니고 시설유지관리에 본래는 열람실 정비라든지 도서관 화장실 수선 예산을 잡으셨는데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감액을 했거나 아예 삭감했다 그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 부분은 화장실 수선비로 한 1억 정도 장유도서관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시설비 한 7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공사 시행을 기후대응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통합 발주를 해서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적으로 외벽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내부적인 인테리어까지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우리가 설계했을 때 예산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어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설계했을 때 당초 필요한 예산이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실내 인테리어 부분 말씀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한 7억 정도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억 정도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후대응과에 이 돈이 그대로 다 확보되었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실 8억 이상의 예산이 나왔었고 실제 전반적으로 장유도서관이 지금 구축되고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게 얼마 정도, 그전에 공사한 게 혹시 언제 정도였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2018년도에 생활SOC사업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1층에 하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1층 부분만 했었고 나머지 지하하고 2, 3층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입니까? 그러면 개관은 언제 했습니까? 한 이십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2022년 4월 1일입니다. 아, 2002년 4월 1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20년 넘었다 그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년 만에 대대적인 보수를 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장유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유2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거의 서부권역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도서관이거든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단지 도서관 기능을 뛰어넘어서 서부권 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민원은 많았었어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시대적으로 한 20년 도시화되고 이후에 손을 대지 못하면서 1층에 살짝 손댄 정도였는데 그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저는 이번 기회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7억으로 과연 다 될까. 제가 기후대응과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후대응과야 사실은 주무부서가 아니고 예산 확보된 만큼 할 수밖에 없다고 하길래 사실 기후대응과에서 효율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좋지만 주무부서의 감독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만약 7억을 넘어서는 공사가 필요하다면 저는 할 때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관장님께서도, 공사는 기후대응과에서 하지만 장유도서관에서도 면밀히 챙기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에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장유도서관에 대한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가는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관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휴관일이 길어지면서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사기간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저는 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해서 연장하고 또 추가하고 이런 것은 사실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활용을 못 했다가 개관했는데 지금 또 휴관하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공사일시라든지 최대한 당기셔서 집약적으로 공사가 잘되고 빨리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반기에 그것을 중점으로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부서 간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백쌍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직의 공석으로 칠암도서관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의 총괄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경영지원팀에 보니까 보수가 조금 증액됐다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일반3급이 기정액 없이 올 추경에 봉급이 올라왔는데 12월을 계산해서, 왜 이렇게 된 거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당초예산에 한 4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상 계산을 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분은 어디 있던 분이에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분은 당초예산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4889만 5000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추경 때는 추가로 된 게 복지사업본부장 6개월분 보수가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기타직 보수 밑에 있는 거고 위쪽에 일반3급해서 1명해서 12월 분 6247만 원 있잖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 4급에서 3급 TO가 1명 있었는데 4급이 한 사람 줄고 3급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언제 조정됐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작년 11월에 조정됐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당초에, 1월분 확보를 했었어야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 당시에는 대표이사가 부재중이라서요. 승진심사를 못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사업본부장 그러면 지금 공고해서 뽑았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도 원래 1억이 필요하다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일단 운영 수입이 좀 적다가 운영이 정상화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라가는데 예측해서 미리 좀 편성을 하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지금 복지관마다 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계산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복지본부장실 비품구입 비용이 들어와 있고요. 출연금 정산반환금을 1회라고 4억 5000을 하셨는데 어디다 반납을 합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39페이지에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출연금 반납하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다 반납을 합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시에다가 시 복지정책과에 반납하는데 총 출연금에서 출연금 비율만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8%, 잉여금의 38%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왜 복지정책과에서는 세입이 안 잡혀있죠? 보조금 반환수입에 4억 5300이 들어와야 되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복지정책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는 우리 본부장님도 부서에 계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해서 보조금 반환수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금액이 달라요. 들어온 것은 2600밖에 없는데 4억 5300을 줬다. 제가 복지정책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복지사업본부장님 건 빼고만 보더라도 37페이지 보시면 일반 직원들 인건비하고 기타복리후생비는 조금 감해졌고 그다음 임원 및 계약직 직원 인건비는 조금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사유가 올해 당초예산 인상분에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00만 원이 일괄적으로 보수에서 감액됐습니다. 올해 추경 때 부활시켜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일반 직원들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감해진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결국 그러면 계약직 직원이 좀 늘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직원이 지금 의원면직도 하고 추가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현행화시키다 보니까 조금 마이너스도 있고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복지재단에 대부분 우리 김해시에도 보면 8급, 9급 분들에 대한 이직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복지재단은 이직률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직률이 일부, 반반입니다. 특히 이직하기보다는 한 3~4명 정도 1년에

김유상위원

의원면직이 3~4명 정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그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 보신 게 있을까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험을 중복으로 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중복으로 단지 그 이유 하나만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더 조건이 나은 데로 가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예.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아예 옮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개선할 부분은 없을까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런 부분은 보수 부분인데 일단 공무원보다 한 직급이 낮습니다. 낮으니까 복지 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죠.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복지재단, 시 내에도 복지정책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대응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복지재단 쪽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보는데 이분들의 처우개선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지 들어왔다가 사다리처럼 붙으면 가고 안 붙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충분히 경쟁력을 길러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냥 당연히 그러니까 하고 두는 것보다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시 총괄부서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됐는데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대안으로는 우리가 승진 소요연수를 단축시키고 승진 소요연수가 배가 되면 그 기간을 짧게 해서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보완책을 쓰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은 그냥 기본적인 처우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고 듣기에는 그 이외에도 만연해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체크하셔서 복지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거나 이런 부분 없이 거기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 말씀하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우리 출연기관 공통사항입니다. 총괄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내년에는 꼭 성과가 있어서 의원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시면요. 4층 당직실 철거하고 청소년지도자실 설치가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당직실을 철거하면 당직근무는 어디에서 서게 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에 합숙소가 없어서 당직제도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청소년지도자실이 없어서 사무실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나 지침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당직실을 사용 안 하니까 지도자실로 변경하고 또 여유 공간을 체력단련실도 확보하고

김유상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도 당직실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당직을 하게 되면 나머지 직원휴게실이나 다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다시 설치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당직은 더 이상 안 선다는 말씀이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요즘은 당직 없습니다. 지금 합숙을 안 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런데 당직수당은 또 잡혀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토요일, 근무시간 외에 토요일 일과시간에 낮 주간에

김유상위원

아, 그냥 주말에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주말에 하는 그 당직을 말씀하는 거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숙직이 아니고

김유상위원

숙직이 아니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주간 일직입니다.

김유상위원

보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108일 되어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명 46일 또 동부노인복지회관도 똑같고 서부노인 똑같고 장애인복지관은 1명에 46일, 혹시 당초예산에는 당직수당 예산확보 안 하셨는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코로나 바람에 당직, 정상근무가 한 2월인가 토요일 개방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코로나 바람에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당직수당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되는데 인원수도 다 다르고 일수도 다 다르고 46일인 곳도 있고 108일인 곳도 있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수련관은 토, 일요일하고 노인복지관은 일요일 운영 안 합니다. 토요일 분만

김유상위원

토요일만 해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도 숫자가 안 맞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시작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유상위원

시작점이 다르다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코로나 바람에 2월 초부터 노인복지관 자율이용시설 개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잘 맞겠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노인복지관은 다 비슷할 겁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살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의원면직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총괄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예산설명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38페이지인데요. 5200만 원 증액했어요? 그죠? 3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정액이 2억 700이었는데 2억 5996만 6000원으로 5223만 6000원이 증액한 것으로 나옵니다. 맞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아, 육아 대체인력에 채용하는 부분인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명이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2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명이 늘었고 이 대체인력은 그러면 언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건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육아휴직을 미리 신청하면 그 신청하기 전에 미리 선발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그 인원이 발생했나요? 그러니까 산출내역이나 기간하고 적어주시면 대처를 할 텐데 그러니까 아직 안 했는데 예상해서 잡은 건지 그렇다면 5200이 삭감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러면 휴직상태인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현재 질병휴직까지 포함해서 7명이 지금 휴직을

정영

주정영위원

휴직 상태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미 휴직이 들어갔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뽑으셨겠네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다 대체인력이 근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이 들어왔으니까 기존 인력에 대한 예산은 삭감했습니까? 그러니까 즉 말해서 대체인력이 발생하면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기존에 일했던 인건비는 있을 것 아니에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인건비는 전액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안 보이길래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몇 퍼센트 휴직 때 보수를 주거든요. 주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줘도 사실 100%가 다 안 나가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거기까지 상세한 부분은 결산 때

정영

주정영위원

출연금이다 보니까 받아야 될 것은 되게 예민하신데 사실 세입으로 잡거나 들어가야 될 거나 삭감할 것은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런 부분도 결국 육십몇 퍼센트 주니까 일부

정영

주정영위원

4대보험도 안 들어가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조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대보험도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하실 때 저는, 왜냐하면 어쨌든 대체인력을 구성하고 세출을 잡게 되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인건비 조정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계산이 맞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100%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조금 복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같이, 항상 출연금 받는 기관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43페이지 기타보상금 보니까 정기강좌 강사수강료다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저는 설명책자를 보고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 보니까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강좌 확대에 따라 증액이라고 하셨고 50개에서 64개 증액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당연히 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올릴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 설명에 따른다면 14개 정도 강좌가 늘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강좌를 모집하다 보면 모집인원이 적어서 폐강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수를 늘리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하나요? 여기만 강좌가 있나요? 사실은 강좌라는 게 우리 계획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인원이 있고 정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모집하는 건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연간 계획을 수립

정영

주정영위원

50개에서 64개로 14개 강좌를 더 늘렸다는 부분은 뭔가를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예산은 확보 안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내년에 이렇게 될 것이니까 70개 강좌 정도는 해야 합니다.”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 모집했는데 덜 들어오면 폐강이 되고 이게 순서지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에 50개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측하기가 조금, 코로나 이후에는 각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참 판단하기가 추계하기가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당초 계획들을 세우고 연간 계획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계획이 없다. 그냥 오는 대로 한다. 왔는데 인기 좋아서 더 늘렸어.”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는 폐강이 돼서 감액을 많이 시키고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늘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점이 추경에 강좌가 느는 건 비정상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 안에서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하실 때 내년도는 당연히 코로나가 끝났을 때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수요자가 있다면 100개 강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연간 계획 안에 이것이 들어가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추경에 들어오는 건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좌가 얼마나 내실화를 갖고 있는지까지는 검토가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47페이지인데요. 소액입니다만 자동판매기 재료구입을 삭감하셨어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유를 자동판매기 미운영에 따른 삭감이라 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이것은 김해

정영

주정영위원

왜 운영 안 합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진영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공사로 넘어가면서 자판기도 오래되고 인수를 안 받으려고 해서 일단 처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정영

주정영위원

처분을 해야 된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운영을 안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설명자료는 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여쭤보지는 못할 것 같고 산출내역은 사실 금액에 대한 부분 산출내역이 나오고 강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주시는 건데 오늘 제가 쭉 보면서 사실 시간만 많으면 정말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하실 때 더 꼼꼼하게 주시고 아까 말했던 예산이라는 게 제로섬이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들어오면 나가야 하는 게 있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야 다른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다른 것도 뭔가 많이 한 거 아니야?’라고 우리는 의심을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연료는 특히 나중에 가서 반납하거나 안 그러면 또 다르게 전용해 버리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오해를 안 사려면 편성하실 때부터 정확한 기준과 근거에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저희가 조금 전에 조서를 한 부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해서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보면 대표이사들 급여가 사실은 4급에 20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의 급여가 묶어서 되어 있었고 문화재단 같은 데는 분리해서 정리해놨는데 일단 자료를 보시는 것과 같이 금액은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 본부장을 당초에 모집했습니다. 하고 난 결과 잘 안 돼서 다시 추경 때 인건비를 산정해서 7월에 공고를 내서 아마 10월이나 9월쯤 되면 임용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