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영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태의 의원, 부위원장에 김종욱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29일 의회운영, 행정자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원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강력 규탄 결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승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5호, 제91호 2건, 이태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6호, 제89호, 제90호 3건, 윤금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7호, 제88호 2건, 조배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2호, 93호 2건, 장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4호, 95호 2건, 총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2023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6월 15일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의안번호순으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징계기준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일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존의 규정을 구체화,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시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체계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윤금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윤금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의 근거규정인 ｢국내여비 규정｣이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별표1에 대한 법조문 정비 및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원회별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정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재정비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조배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재정비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조배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장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장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6월 8일 허명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조례안 3건과 2023년 6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개정 안건이 2023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3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허명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민이 관내 도로, 공원 등 개별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모든 연령 및 장애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무장애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논산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홍보협력실 소속 서울사무소팀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등 2023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상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남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서원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9호 1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2호, 제103호 2건의 조례안이 2023년도 6월 8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6월 16일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농어업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다섯 분은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소상공인의 지원정책과 추진방향 설립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촌휴양림 예약서비스의 공정성 강화와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ㆍ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제 운영,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 확대를 통해 산림복지 취약계층의 휴양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태의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83호, 제104호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감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는 2023년 6월 19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이중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1조 4267억 4800만 원, 세입결산액은 1조 4293억 95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1825억 6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36억 5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는 2023년 6월 29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로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21억 84만 9000원으로 총 13건 20억 5364만 9000원을 지출결정 하고 10억 6989만 3000원을 지출하고 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예비비 지출 잔액은 2억 3375만 5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