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서민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서민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28일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을 통해 구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나아가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주들에게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복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8일 간담회에서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을 제안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평택시 서민경제 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평택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로, 본 조례안들이 특위에서 설정한 목적과 방향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검토와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의 간략한 업무 추진 현황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업무 추진 현황 및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우정식입니다. 먼저 이번 특위에 참석한 집행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최장민 과장 참석했습니다. (인사) 미래전략과 황선식 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회복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평택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하여 소상공인 공모사업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한 정보 제공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택시 소상공인연합회에 상인 대상 역량강화교육 등 운영 및 사업비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내 5개 전통시장 상인회에 매니저 채용 인건비 2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상인조직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부분입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평택사랑상품권 운영 예산을 7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올해 평택사랑카드 소비 지원금 4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6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저하로 경영 유동자금 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통해 올해 150억 원의 보증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06개소 총 129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창구 운영을 연중 실시하여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육성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색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와 특화거리 지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 예정이며, 국·도비 공모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께서 자리에서 소관 업무 현황을 비롯하여 “서민경제 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황선식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8희 미래전략과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로지원 확대 그리고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공공기관 매칭데이’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사회적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매자들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추진해왔고요. 그리고 기존에 소셜마켓 2회 운영하던 것을 권역별로 확대해서 금년에는 서부지역에서도 처음으로 개최를 했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또 매출 신장을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해서 꾸러미로 제작해서 이것들을 홍보물품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공공기관 매칭데이를 8월 정도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더 내실 있게 준비해서 두 번째 공공기관 매칭데이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구매를 구매 담당자가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자율적으로 구매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구매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서 자율적으로 구매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대로 우선 구매율을 조례에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율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동안 구매율을 보면 3개년 평균 5.12% 정도는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어서 5% 이상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100분의 1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의 종류나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구매되는 요율을 보면 지금 현재 용역 부분이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많은 것이 사실 사무용품인데, 사무용품은 단가가 적어서 비율이 적지만,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구입하는 것들이 청소용역이나 아니면 복사지와 같은 이런 것들을 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구매율을 좀 강제하다 보면 이런 손쉬운 품목들이 더 높아지는. 그래서 사회적기업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들 간의 협의와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공공기관의 구매자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 부분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질의 까지는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분들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일단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구매 집중이 우려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품에 대한 고민을 역으로 생각을 발상 좀 전환을 고민하셔서, 우리 공공기관이 필요한 제품을 사회적기업들에게 요구한다는 개념으로. 예를 들면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한 대회를 개최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걸 제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사무용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필요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에서 사용하는 물품들. 꼭 사무용품뿐만이 아니라. 그런 물품들을 사회적기업에 요구를 하는 형태로 해서 제품개발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홍보용 제품들. 그런 것들을 아예 사회적기업들한테 공모 형식으로 해서 요구를 하는 대회를 개최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 을 해보는데요.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접근하는 부분을... 이게 어떤 의무구매율로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품목들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부서에 홍보하고 또 부서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기존에 복사지 외에도 이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받아서 그것들을 사회적기업들하고 논의해서 또 제품도 개발하고. 이런 상호 노력들과 서로 인식을 높여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처럼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서로 소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나가고 또 다양한 제품을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매칭데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좀 활용해서 인센티브 형식의 포상 형태를 만들면 협력하는 부서라든지 기관이나 면사무소, 읍사무소 각 부서들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소에 대한 부분이 ‘이충체육관이 너무 넓다, 광범위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권역별로 다른 장소죠? 안중체육관이나... 꼭 안중체육관이 아니어도 야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상 전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지금. 꼭 실내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다양한 형태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위원님.

김산수 위원입니다. 참고사항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에서 마을기업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1억 6,000만 원까지 갔다가 6월 달에 다시 100만 원으로 구매율이 하락을 했어요. 지금 구체적인 원인이 있나요? 혹시?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것을 파악을 못 하고 와가지고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나갔을 때 구매율은 2021년 12월, 2022년 12월 다 6.3%... 아, 6.3%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갔는데, 대부분 나간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을기업이.

네. 지금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구매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많이 구매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6월이면 상반기인데 2022년 평균이 6.3%인데 1.63%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만 봐도 구매가 주로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서... 아마 마을기업 제품도 아마 상반기에는 구매율이 저조하지만 하반기에 구매율이 평균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약간... 역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좋은 제품을 제 때 제 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구매를 하게 되다 보면 너무 실적에 맞추기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매칭데이에 대해서도 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4월 달에 했을 때도 갔었는데, 공공기관들 참여율이 좀 어땠어요?

저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두 참여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사실 기관으로 따지면 한 60% 수준 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모든 기관이 오지는 못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참여율을 높이는 부분도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사전조사나 준비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시에 있는 사회경제기업 품목별 현황이 69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일단 품목에서도 하나...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는 데에 있어서 과연 이게 매칭이 되는 품목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전통놀이를 하는 그런 업체가 왔었는데 ‘과연 이게 공공기관 어디에다가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매칭데이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언매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있으신가요?

사실 그 부분이 교육이나 서비스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공공기관. 그러니까 시청과 도시공사 이런 기관으로 한정하면 이런 것을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민들의 서비스 아니면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민간기관들에게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 시청에서 직접 사용하긴 어렵지만 시청에서 위탁을 준 민간기관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기관 외에도 평택시가 위탁을 준 기관,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품별 구매비율이 일정 부분에 지금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민간위탁을 준 기업들에게 다양한 우리 사회적경제 제품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쯤에 사회적경제 기념 주간행사도 개최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예정이시죠?

그게 1년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분에 대한 시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 활성화... 그 이후에 2부 행사로 토크쇼가 있습니다. 1년 간 사회적경제를 운영하고 경험한 것 중에서 좀 이슈가 되는 것들, 참고해야 될 것들을 토크하면서 그 안에서도 발전방향이나 기업의 애로사항, 의견들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식개선과 구매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전체적인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윤하 위원님께서 서민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주시고 이번에 또 조례안도 올리셨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그래도 우선구매 하는 데에 있어서 비율도 정해지고 그것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기준을 꼭 지켜주시고요.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또 많은 제품들이 구매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한 두세 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관리부서의 일원화.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면 ‘일자리경제과’와 ‘미래전략과’가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제개편을 통한 ‘관리부서의 일원화’ 그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평택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우리가 기존에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강제규정을 집어넣는 것, 삽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정식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주 관리부서는 일자리경제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5월 8일 날 특위 하기 전에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저희 집행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항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자체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격과 소상공인의 성격이 상당히 밀접한 것 보다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득이 조례가 하나로 뭉쳐져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저희가 타 시·군 사례 같은 것을 파악해 봐도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이 합쳐져서 운영되거나 조례안이 된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다 분리돼서 특별회계든 기금이 조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같이 해보겠다는 뜻으로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제를 하는 것이, 물론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먼저 선과 후가 검토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조직이 먼저, 이 구성이 먼저 하나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 업무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게 먼저 인지. 그런데 조례를 먼저 합쳐놓고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하다 보니 이 내용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집행을 할 때 회계부서가 각 2개가 부서장이 다르고 간사 , 서기가 다르고 집행하는 위원회가 아무리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 소상공인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의 더 둘지 사회경제적기업에 둘지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를 해주십사 하고요. 예상되는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기본적인... 저번에 5월 8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금 설치하는 데에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업무부서가 일원화돼야 되겠다는 데에는 찬성을 하시고요. 먼저 기금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직제개편을 해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직제를 바꾸고 나서 조례안을 적용시킬 것이냐, 그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미래전략과장님도 지금 우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 하십니까?

비슷한 생각인데요. 부서가 나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격 상 이게 같이 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먼저냐.’ 아니면 ‘기금이 먼저냐.’에 있어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2개 부서가 있을 때 어디가 주관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조직개편 이전에는 주관을 설정해서 하면 그런 두 부서의 충돌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만약에 조직개편이 늦어진다고 하면 우선은 주관부서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조직이 정리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팀이 원래는 일자리경제과에 있었던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당시에 미래국으로 옮긴 건데. 다시 옮길 필요성을 느끼는 건 왜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초창기다 보니까 이것을 더 좀 활성화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좀 선도해나가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개편이 이루어졌고요. 사실 저희가 선도하는 부서지만 정말 일자리과에 있을 때 보다 잘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자리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도 생겨나서 또 자리를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당 부서로 이관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조직개편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듣고 계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팀이 당초에는 일자리창출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조직개편하면서 미래전략과가 신설되고, 신설되면서 미래전략과로 옮겨졌고요. 그때 협치팀 신설되면서 사실 시민들과의 협치나 사회적경제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쪽 부서에서 계속 맡고 있었고. 다만, 협치팀이 작년 조직개편 할 때 주민자치 쪽하고의 연관이나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적경제팀도 일자리업무하고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 님 금방 말씀하신 일원화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조례도 사전에 좀 검토가 돼야 되고요. 조례 국별 업무분장 사항이 좀 있어서 그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규칙 에 담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바꿔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조직개편 할 때 일을 받는. 일이 늘어나는 부서의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사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거친 부분이 없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같이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일원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지금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조례안 때문에 직제개편을 서두르거나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한테 일부 질의 를 하니까 위원님들조차도 미래전략과에 있는 사회적경제팀이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에너지팀들이 다시 미래전략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어차피 서민경제협력기금 조성 조례안이 만들어지더라도 당장 사용하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할 수가 없죠. 이것도 나름대로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야 이것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주관부서가 일자리경제과로 정해지면 일자리경제과 주무관님들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도 직제개편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직제개편이 전제가 돼야 되고 약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모신 거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하시겠지만...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는 일원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 합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변수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보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7월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한번 더 보고를 드릴 건데, 이번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는 간략한 조직개편안이고요. 그 이후에 평택시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산업구조 변경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 조직개편 방향 설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바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먼저 먼저 보고는 드리겠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그다음에 직제개편 전에, 우리 특위가 끝나기 전에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집행부와 특히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이 이번 직제개편에는 어렵고 바로 다음 직제개편을 할 때 사회적경제팀이 일자리경제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모든 일처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님, 실무과장 입장에서 확답을 드리는 부분이 너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원화에 동의 합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 건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평택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사회적기업 구매율이 평균 5% 이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목표액을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구매율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현재 통계상으로 5%대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용역이 75%, 홍보 9%, 공사 7%, 사무용품 3%, 기타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매비율은 평택시 관내 구매비율이 아니죠? 전국적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자료에 있는 2022년, 2021년, 2020년 이 구매금액을 품목별로 나눴을 때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관내와 관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 같은 경우가 관내는 없는데 7%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관외에서 구매한 것도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관내 것만 파악해보셨어요?

관내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매비율은 1%는 넘겠네요? 적어도? 그렇죠? 비율적으로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이라고 하면 좀 많은 부분이 청소와 관련된 용역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청소를 진행할 때 이것을 용역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 또 다른 도로 개보수나 기타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용역 행태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조직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유독 더 많은 것 같은데. 비율적으로. 이건 뭐, 그렇고. 지금 조례 제9조에 보면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강제규정을 집어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 특위에서 의견제시를 계속 했었는데. 검토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도 지난번에 2020년도에 개정안 을 보면 여기에는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매확정액이 아니라 구매목표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율은 제4조 우선구매 대상 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확정액이 100분의 1 이상이 아니라 구매목표율이 100분의 1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제품도 이 조항을 집어넣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구매 확정한 목표액 %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에서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구매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 정도의 목표는 가지고 가야된다. 이 부분은 좀...

가능하시겠어요?

예. 행정에서도. 어차피 그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촉진하여야 한다.’ 고 하면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생산품과 같이 구매목표율을 좀 잡아놓으면 여러 공공기관 업무부서에서 ‘적어도 100분의 1 정도는 목표를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의지도 더 다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동의 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일부 빠지신 분들이 있어서... 일정을 좀 촉박하게 잡다 보니까 조금 빠진 분이 있는데,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추진 현황 및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의 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당면 현안업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 활동을 지원해주시는 각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특위에서 제안 한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강행규정과 서민경제협력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 보완과 발전을 거듭하여 평택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우정식 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서민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