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손주하 의원 발언
의석에서 - 그러니까 어떤 이의가 있는지는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통과된 건데 어떤 이의가 있는지 여쭤봐야죠.) (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에서 다 해서 올라온 건데 왜 자세한 이유를 안 들어보십니까?) 그것은 회의진행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 멋대로, 다 멋대로 다 하시네요.
들어보고 싶은 것도, 안 들어보고 싶은 것도.)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내용이 좀 빠져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수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이정미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결로, 여기에 대한 수정안 부결로 이제 원안에 대한 투표를 들어가는 겁니다.
원안에 대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석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입니다. 「세운 6-4-22, 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입니다.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임위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입니다.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세운6-4-22, 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43.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15시7분) 안녕하십니까?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주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7억 원이 증액된 602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25억 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억 원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예산안 일부를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서 가족정책과 출산양육지원 사업 예산액 2억 원, 교육정책과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사업 예산액 1억 93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는 주차관리과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 예산액 1억 9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