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판오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력에 대해 구정질문하였습니다.

그 질문의 주요 내용 중에는 그동안 각종 행사 개최 시 미흡하고 유감스러운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기본과 규정과 어긋나지 않으면서 모두 가 납득할 수 있는 행사 기획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구정답변을 통해 각종 행사 개최 시 의전 등 진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의전편람을 참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전지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먼저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우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의전을 생략하고 아주 간소하게 행사를 치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관내 어린이집 개원 행사나, 관내 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설명회 등에서 발생하였던 의전상 불미스럽고 유감스러운 일들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지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보훈가족 임원 행사에서 또 다시 발생하였고, 구청장께서 보여준 오만하고 불손한 태도는 저를 비롯한 중구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구청장이 구민을 존중하고 있는지, 의회를 구정의 파트너로 여기고, 더 나아가 지역 국회의원을 협력의 관계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한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대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의 주민에게 선택받아 선출된 지역의 대표입니다. 특정 정당만의 국회의원이 아니며, 중구민이 선출해 주신 정당성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선출직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진영논리를 개입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적 이념과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비방하고 차별하는 것은, 중구의 위상을 추락시키 것은 물론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구 당협 위원장은 지역민에게 선택받은 위치에 있지 않으며, 그 직함의 인정은 소속 정당의 내부 규정인 것이지 공적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부 규정에 따라 그 직함이 지역의 소속 정당을 대표하는 원외 위원장으로서 위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절대 그 직함을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도 의전에는 기본적인 대원칙이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지역당협위원장의 의전 위치나 무게감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이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원외 지역위원장과 소속 정당이 같다고 해서, 국회의원보다 원외 위원장을 더 위대하거나 차별하는 듯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보훈행사에서 중구 성동을 국민의힘 원외 위원장의 인사말 중에 있었던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듯한 편중된 정치 발언에 대해 구청장은 묵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국회의원이, “구민들의 오해 살 수 있는 발언이니 정정하겠다.”라는 요청에 구청장은 행사방해라고 묵살하였습니다.

국회의원께서 구청장실을 직접 찾아, 잘못된 점과 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으나, 구청장실에 구청장님과 당협위원장 등이 함께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고 돌려보내려 했으나, 그 현장, 똑똑하게 목격되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중구의 모습입니까? 부끄럽니다. 각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 새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협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 같이 일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원님! 의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5분발언은 의원님한테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5분발언 한 게 아닙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에 대해서 답 듣고 싶지 않다고요!) ( 의석에서 – 답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기다리라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나와서! ( 의석에서 – 알겠어요!

기다리세요!) 여기는 발언대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나와서 하시라고!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동시발언) 하시라고!

의석에서 - (동시발언) 왜 이렇게! 보셨잖아요?) 본인의 행동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 의석에서 - (동시발언) 뭘 뺏어요.

마이크를,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아니, 그 자리에서 보훈단체장이 말리고, 이따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마이크를 빼앗아서 강제로 하고, 그런 모습은 절대 우리 보훈단체 그 자리에 어르신들이 다 계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어르신들이 왜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청장님, 구청장 방을 뭐, 없다고 했다고요? 절대 그런 말 한 일 없습니다.

없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이따위로 행사를 하느냐!”고 그렇게 발언, 본인이 말한 것은 다 감춰버리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본인 위주로 말을 해서 더 불화를 만들고! 그리고 청장실 와서, 저희가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비서가 들어와서 “박성준 의원이 밖에서 청장님 잠깐 뵙자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의석에서 - 명색이라니!

말 똑바로 하세요.) 구청장을 모함하고 상대 당 당협위원장을 모함하고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제한이 없습니까?) 의석에서 – 표결처리하시죠.) 의사일정 제2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의원 9명으로 투표할 수가 있어서 바로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시니어 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오염수 방류,찬성하세요, 그럼 의원님?

의원님! 오염수 방류 찬성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 결의안에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 의석에서 – 결의안에 반대하고 오염수 방류는, 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그러면?

명확하게 답을 하셔야죠. 반대하세요?) 그것은 제가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 그러실래요?

예, 그렇게 하세요.) ( 의석에서 – 주민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구민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예, 주민이 우선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자유발언한 사람이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지 그건 의향을 물어보셔야지, 답변을 의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미정 위원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의석에서 – 그런데 저는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서면으로요? ( 의석에서 – 예.) 여기에 대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물러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길성 구청장님, 답변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들어드릴게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