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재천입니다. 저는 오늘 동료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여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사과 한 마디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제시) 여기 폼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선출은 정당하다.” 2023년 6월 19일 SBS 뉴스 기사 보도입니다. “재판부는 의원들 사이에 종국적인 의사 합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칙에 피고의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실시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의 의장직무대행이 된 길 의원이 정회된 회의의 ‘계속개의’를 선포한 후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한 데 대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지방의회는 의원들 각자가 다양한 주민의 의사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이와 같은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렇듯 의장선거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1심, 2심, 본안 소송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법원이 판결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하더냐고.

전 그냥 잊고 가려고 했습니다. 동료의원 5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어 중부경찰서에서 3시간 넘게 조사도 받았습니다. 생애 참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묻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국민의힘 소재권 원내대표께 묻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구민 여러분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의석에서 – 줘도 안 받았잖아요, 두 상임위!

줘도 안 받으셨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기영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서 구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하고 야합을 해서 의장 자리를 탈취했기 때문에 결국 저희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제명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자꾸 자리 다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중구의회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현재 상대 당이 길기영 의원하고 같이 단합해서 5명인데 저희가 표결로 해서는 아무 것도 지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민들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중구의회를 우리 중구민들이 바로잡으십사 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 의석에서 - 소재권 의원님! 당협위원장께서 인사말로 무슨 말을 하셨어요? 당협위원장께서 인사말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라고! ( 의석에서 - 그러면 지난 6월 22일 의사발언한 속기록을 보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해 주고 그런 게 상생이고 협치지, 본인들 얘기만 하고, 이게 무슨 협치예요. 언행에 안 맞는 거지. ( 의석에서 -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누워서 침뱉기.) 저희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모욕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중구민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의원입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원료가 누출되는 큰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고 지구와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2년 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많은 주변국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저 터널을 통해 태평양의 방류하려고 하고 있다.

오염수에 포함되어있는 60여 가지 방사능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특히 삼중수소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으로 전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외면하고 세계적인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이는 전 세계와 인류를 재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국제 범죄 행위이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도덕성 결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칠 엄청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국민의 건강을 보전하고 후손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연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비극을 초래할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강력하여 대처하라! 2023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우리 구민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너무 반일 감정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