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진행 발언을, 의사진행을 다 하고 난 후에 의사진행발언은 그때 내가 적절한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조례안 들어가기 전에 좀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부분에 대해서 다 일차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게 본회의장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그 이유를 묻고 따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간을.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송재천·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50여일 간의 의정 공백 때문에 피해를 입은 중구민께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의사진행발언 시 25개 구 의회 원내구성에 대해 조사하셨다 하시면서, 다수의 구가 의장이 여당이면 부의장은 야당,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몰상식한 모리배로 몰고 가셨습니다. 소재권 원내대표님께 묻습니다. 의장 선출 당시 길기영 의장님이 어느 당이었습니까? (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장 선출 당시, 원내 구성 당시, 길기영 의장님이 어느 당이었습니까? ( 의석에서 – 국민의힘이었었죠.) 그렇죠.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여기 폼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위원장 선거에서 구성된 원구성입니다. 국민의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국민의힘,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보건위원장, 3석, 더불어민주당은 부의장, 복지건설위원장, 2석입니다. 중구민 여러분!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투표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구성 상임위 2개를 국민의힘 의원들께 드리고, 한 개 상임위를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왔습니다. 참석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당 의원들은 미덕을 발휘했습니다.

이 표를 보다시피 의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장, 행정보건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부의장과 복지건설위원장, 2개의 의원입니다. 공평하게 선출되지 않았나요? ( 의석에서 – 그게 선출이 된 겁니까?) 다수당으로서 전 상임위를 가져가지 못해 억울하셨나요?

그런데 소재권 의원님께서는 구민들께 거짓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시나요? 소재권 원내대표님!

국민의힘 대표로서 사과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구민들께도 사과하시고, 더불어민주당, 아니, 동료의원 다섯 분께도 사과하십시오. 왜 판결을 인정 안 하시나요?

법원의 판결도 인정 안 하세요? ( 의석에서 – 제가 과정을 말씀드릴 게요.) 조례를 만드시는 의원님이 법원 판결을 인정 안 하신다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항소 포기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인정 안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항소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께 고합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회 원구성을 불신하고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구민들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호소합니다. 이제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구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호통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거기 앉아계세요. 제가 분명하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몇 차례 본회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지금 송재천 의원께서 저한테 질의를 했잖아요!) (동시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충분히 드릴 게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주세요!) 드릴 테니까요. 좀 계세요.

다음은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 지금 주셔야죠, 지금!) 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민주당 의원 두 분이 5분발언을 지금 저희를 지적하고,) 소재권 의원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 제가 의원님들의 지위와 권한 다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진행 또 의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서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을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의사진행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이내로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곧.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1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12.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주하 의원 외 3인 발의) 19.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20.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21.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 29.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30.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31.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7.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8. 「세운6-4-22, 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39.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40.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4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42.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4시28분)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중구의원 소재권 인사드립니다. 먼저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한 것은 구민의 대리인으로서 의회가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검증하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6월 30일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구를 제외하고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는 인사청문회제도가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인사 검증이 아닌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심사숙고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의회와 구청, 구민 간에 충분한 논의 없이 현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구청장의 발목을 잡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사청문회 대상자 및 주변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에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이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모든 진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조례안에서는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답변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부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서 별도로 자료 제출 요구 조항을 추가한 것은 과도한 권리라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의 범위를 인사청문 대상자 본인 외에도 가족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대상자 및 주변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는 구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58조3항과 시행령 제56조3항에 의해 지방공기업 사장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차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 예산, 각종 사항에 대한 동의, 승인 등 의회권 행사를 이용하여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며, 이는 과도한 개입으로 실질적인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돼야 할 제도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의회, 구청, 구민이 충분히 논의한 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4인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것,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 5분발언으로 동료 의원 송재천 의원이 ’22년 의장선거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말씀하시면서 인정하라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강조를 하는데요.

본 의원 소재권, 우리 국민의힘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판결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판결에 따른 그 사항도, 진행 사항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작년을 돌이켜 보면 2022년 저희 9대 중구의회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월 6일날 임시회의가 열렸는데, 제가 9대 중구의회 의원 중에 최연장자라서 당시 사회권을 잡아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대로 제9대 의장을 선출하려고 절차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단상에 앉아 있는 길기영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로 의장석을 점거하고, 그리고 임시의장인 저를 의장석에서 밀어내고 그렇게 해서 차순위 의장이라고 길기영 의장이 자리를 차지하고서 길기영 의장, 또 민주당 의원 네 분이서 투표에 참여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 4명은 투표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5명이 투표해서 5표로 의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 중구의회 9명이니까 5명이면 과반수가 넘죠. 그렇게 과반수로 억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의장을 차지하고, 또 바로 이어서 부의장 선출을 했습니다.

또 상임위원장, 아까 표를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물론 저희 국민의힘에 상임위원회 두 자리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두 자리를 맡으면 결국은 불법으로 의장 선출이 됐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서 저희가 최소한, 저희가 가처분신청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두 번, 세 번 저희한테 독려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독려만 하고 결국은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민주당 이정미 의원님, 행정보건위원장 민주당 송재천 의원, 복지건설위원장 민주당 조미정 의원, 아까 말씀대로 부의장 윤판오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9대 중구의회, 의장, 부의장 싹쓸이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국민의힘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속 정상적으로 하자, 정상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 삼으면 저희가 중구민들한테 자리 다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리 참고 저리 참고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필요한 안건을 먼저 저희가 협의해서 상정하고 심사하고 그렇게 해서 중구에 꼭 필요한 걸, 저희가 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숱한 모멸감, 그것을 참아가면서 중구의회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떳떳하다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알았어요. 그날 물론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 지상욱 위원장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성준 국회의원 인사 말씀있었고.

그런데 엄연히 당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견을 갖다가 달리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박성준 의원이 지상욱 위원장님 인사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차고 나와서 사회자 마이크를 뺏으셔가지고 발언을 한다고 강제로 그렇게,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 (동시발언) 아니, 그걸 말을 해야죠.

엉뚱한 말을 하는데 해명을 해야지! (동시발언) 제가 그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구의회라는 게 서로,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하는 말, “상생, 협치, 대화” 말만 꺼내면 그말 하는 것 아니에요? 표어도 그렇게 돼 있고! (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속하려면 상생이니, 협치니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얼굴에 하나 표정도 없이 말이야! 양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원이라고 의원들은 뭐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원이라도 양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 반대입니다.) 교섭단체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이요. ( 의석에서 - 교섭단체요?) 이것도 지금 반대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 - 그건 찬성이에요.

흥분해서 지금 내가 잘못 들었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이의 의견은 안 묻습니까?) 물었습니다.

이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이의 제기한 분한테 물어봐야죠. 왜 이의가 있는지.)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의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견을 들어봐야 저희 찬성한 분들도 알 것 아닙니까, 왜 이의를 제기하는지를!) 여기서 그 이의는 다시 듣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다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거쳤기 때문에, ( 방금 동료의원, 송재천 의원께서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우리 중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해달라고 했는데요.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중구 의원입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 양은미 의원, 허상욱, 손주하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일본 오염수 문제는 우리 중앙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대통령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 우리 어민들을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좀, 제 의견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 오염수, 안 좋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안 좋은지, 그것은 그 계통의 과학자들이 지금 많이 논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위험도, 이런 것은 많이 없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동해, 우리 한국으로 해서는 서해 쪽이죠.

중국에 접하고 있는 바다에, 그 근해에 우리 한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 바다 해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수없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수, 또 중국에서 나오는 온갖 폐수, 그걸로 인해서 서해안은 지금 오염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고, 일본 오염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게 정확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후쿠시마 앞에, 그것도 먼바다에 가서 그 오염수를 투하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희석해서 그게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서 한국 근해까지 오려면 10년인가 뭐 7년인가, 이렇게 거쳐야 온답니다.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7년, 10년 거쳐서 오는 해류가 한국 근해에 얼마나 그게 피해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겨서 국민들의 어떤 동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염수, 오염수, 자꾸 얘기하면 안 좋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그걸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그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무조건 국민 선동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방금 손주하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실은 잠깐 양해의 말씀드릴 것이, 거기 삭감된 것에, 지금 행정지원과 4200만 원은 이게 내용은,)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420만 원입니다. 420만 원, 이것 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6개월,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예결위원이 8명인데 4 대 4로 이게 동수가 나와서 부결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화수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지금 직원이 몇백 명이에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그것을 지난 회기 때 1년 것을 또 6개월만 하고, 지금 6개월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준다고 지난번 회기 때 얘기해 놓고 또 이것을 문제 삼아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재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시설비 1억 9000도 이게 무슨 예산이냐면, 지금 신당사거리 주차장과 청구초등학교 앞의 주차장이 거기가 오래되고 낙후돼서 페인트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그 페인트가 떨어져서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호소하고, 어떻게 중구 시설 이렇게 놔뒀냐고 계속 항의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페인트칠도 새로 해야 되고 당장 위험한 부분도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재권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구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신당, 청구역의 주차장에 대한 도색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 의견을 알고 또 예결위에서 통합적으로 8명의 위원들이 서로가 확인하는 절차, 과정에서 선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 후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 상당하게, 심도 있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소재권 의원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재권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업무보다 그 보훈회관에 있는 어르신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 의석에서 – 전 중구 어르신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의원들은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재권 의원님께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대리인입니까, 변호인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 집행부 대변인 역할은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본 대로만 얘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