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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길기영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본회의2023-07-03

길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 등 6건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 9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 송재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촉구 결의안과 손주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61조에 의하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일괄상정 일괄질문 한 후, 이의에 대한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4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와 제32항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1항까지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2항까지는 채택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보행안전도우미를 공사장에 연계할 수 있다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 수를 규정하고 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특정 성별에 관계 없이 스토킹 피해 방지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인용 조례명을 현 조례명에 맞게 수정하고, 관내 경찰서의 구체적인 명칭 대신 통칭하는 의미의 용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교통비 지원 금액은 월 5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초 지원 연도인 2023년도에는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재정 상황,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월 1만 원의 범위에서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소재권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고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질의를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님, 소재권 의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동시발언) 간단히 끝내주세요. 간단히 끝내주세요.

간단히, ( 지금 10분 다가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10분 이내로 끝내주세요.

소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일정 제43항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송재천 의원 외 3인을 대표해서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44. 2022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45.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5시16분) 의사일정 제44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2회계연도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안)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46.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7. 2023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제안) 48.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46항입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8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입니다.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9.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5시19분) 의사일정 제4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30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통과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10분 내로 저희들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현장 방문 예정이 있는데,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허상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5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손주하 의원 외 1인 발의) (15시28분) 의사일정 제5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주하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280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에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김길성 구청장님. (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과 시나리오 같은 경우, 또 회의규칙에 따라서는 우리 중구의회 33조 제1항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의장의 권한이 다 내포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윤판오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김길성 구청장께서 한 2, 3분 내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 김길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 5분발언, 의사진행발언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정쟁 그만합시다! 1년여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구태의연하게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꺼낸다는 것은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발의자로서 시대 흐름에 맞게 이제는 바르지 못한 선정, 바르지 못한 과정, 절차, 이것 바로잡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조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의원 고소 고발 건, 이것 우리 역량 강화 교육 자체에서도 많이 나오는 화두 아닙니까?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의 의회 운영 관련된 선생님들께서는, 교수님들께서는 세 번째 안에 동료의원들 고소, 고발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63조 과정에 의거해서 절차상의 하자 없이 진행된 것이고 판결이 난 부분입니다. 여기에 부정과 인정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정을 하십니까?

그러면 주민의 대표권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79회 정례회 2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서 구민의 실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고 오롯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훈 가족 여러분들, 장애인 가족, 인식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소외된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어려운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분들의 해결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정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같이 동행합시다! 1년여 동안 정말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저희들 같이 채워 나갑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보살핌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의 심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