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 등 4건의 일반안건이 6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11호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238회와 제23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바 2023년 본예산에 20억 원의 장학금을 출연하였으며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추가로 1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30억 원의 장학기금을 출연하여 2025년까지 논산시장학회 기본재산 150억 원을 조성한 이후에 2026년부터는 예금이자와 기탁금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논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증액을 위하여 지난 6월 15일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보고와 6월 21일 논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원안가결로 마쳤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인재육성에 밝은 미래를 위해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11호 2023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난 4월 제2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부결된 후 장학금 출연 계획을 ’23년부터 ’25년까지 매년 30억 원씩 출연하는 것을 일부 변경하여 금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과,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논산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1차 추경때 뭐 이렇게 삭감이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지만 다시 협의를 잘하셔서 2차 추경 때에 다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와서 동의가 되고 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이제 그때 뭐 제가 본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시려면 좀 빨리 뭐 이렇게 조성을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2025년이면 이제 이게 다 되네요, 150억이?

예.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뭐 기금의 성격상 그때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의 성격상 그 기금을 이렇게 자꾸 이게 뭐 그때 뭐 속된 말로 이제 파서 쓰거나 뭐 이러면 좀 안 되는 기금의 성격이 있으니 150억을 저희가 그때 빨리 만들어서 그 이자로 해서 이렇게 잘 하시자고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빨리 조성이 돼서 그 기금이 전혀 이제 건드리지 않고 그 기금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잘 운영을 하실 자신이 있으신 거죠?

예.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30억 원씩 매년 해 주시면 2025년도에 이제 150억 원이 조성이 된다면 그때 당시 이자가 이제 2억 원이 넘고 그리고 매년 기탁금이 들어와서 그거만으로도 충분히 그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기금의 성격대로 정확하게 좀 이루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00세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제112호 2023년도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주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사업 사업비 추가 부담, 분담금이 발생하여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13호 2022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2에 따라 2022년 수시분 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결안건 3건 중 1건 변경사항으로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변경 취득 건입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사업목적은 탑정호의 체류형 숙박시설 부재에 따라 민간사업 투자 유치 실현을 통한 탑정호 관광활성화 도모 및 민간투자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하며 용도는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민간투자 유치조성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05억 원입니다. 변경사유는 민간자본중 부지매입비는 시 자체 예산으로 우선 매입 후 민간투자 방법에 따라 공급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규모는 탑정호 수변 복합문화 휴양단지 15만 5862㎡입니다. 4쪽입니다. 취득재산은 가야곡면 조정리 529번지 등 79필지이며 면적은 19만 5248㎡이고 기존가격은 16억 87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2023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유토지 확대 취득, 쌈지공원 조성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쪽,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유토지 확대 취득 건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공익기능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유토지 확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9억 823만 8000원으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확대 면적은 11만 91㎡입니다. 취득재산은 관촉동 320번지 등 31필지이며 면적은 11만 2091㎡이고 기존가격은 16억 36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쪽, 쌈지공원 조성 취득 건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생활권 녹색공간 확보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이고 용도는 쌈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 9월부터 2023년도, 2024년도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6억 7668만 6000원으로 부지매입비 7억 8168만 6000원이며 공사비 7억 5000만 원, 설계비 4500만 원, 용역비 1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쌈지공원 조성으로 산책로, 휴게 조명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입니다. 취득재산은 강경읍 남교리 40번지 등 11필지이고 면적 2988㎡이며 기준가격은 이십육만오, 이십육, 이억, 아, 2억 6000, 죄송합니다. 2억 6056만 2000원의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2023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13호부터 제 114호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2022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2022년 12월 6일 원안가결 하였던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자본 중 부지를 논산시 자체 예산으로 우선 매입 후 민간투자 방법에 따라 원형지 공급 또는 조성원가 분양 등의 방법으로 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2023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유토지의 확대를 위한 관촉동 320 외 31필지 취득 등 총 2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두 사안 모두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회계과장 강대형,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발언교대)

예,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부탁 좀 드리려고 잠깐 뵙습니다. 이 지금 쌈지공원을 지금 2개 지금 강경에다 하시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우범화 우려 지역 안전사고 예방 및 녹색공간 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 쌈지공원들이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우범화 우려 지역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범화 우려 지역이 돼가고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건 제가 아는데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쌈지공원이 우범화가 진짜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좀 머리를 좀 많이 짜내셔서 쾌적한 쌈지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서시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 세워서 한번 그 우범화가 돼가는 지역은 활용도가 낮은 지역인데 하여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보니까 뭐, 뭐 화지동, 이 반월동 같은 경우도 뭐 정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다는 막 비닐을 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여기 뭐 오거리공원 지금 보니까 그 정자 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시야감도 좋고 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나도 잠깐만!

아, 아니 내, 난, 내가 좀 하고요.

아, 먼저! 먼저 하세요.

미래사업과 과장님! 미래투자! 아니 전략실인가요? (｢예, 전략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략실. 예, 죄송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미래전략실장 이재수 발언교대) 과장님!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중책을 또 맡으셔 갖고서 축하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렇게 또 저번에 그 예산 삭감했을 때 굉장히 뭐 큰 뭐 갑론을박을 하면서 이렇게 한 줄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걸 굉장히 또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넣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이렇게 또 공유재산 심의를 또 받아서 같이 또 일을 해야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뭐 의결을 해 주는 의회들, 의회도 좀 떳떳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이제 규제를 좀 많이들 이제 탑정호에 풀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 규제가 이제 만약에 풀렸을 경우에 도태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풀렸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땅값이 좀 뛸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일단 그 해제구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 토지를 매매할 수 없는 그런 토지로 그걸 제한, 공,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땅값은 아직도……

주변에 땅값들?

예, 계속 오를 것으로……

예, 주변의 땅값들이 계속 오르면 또 문제점이 있는 게 민간투자자들이 또 안 붙는다는 또 어떠한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으면 우려가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충남도에서 뭐 가로림만 같은 경우에 민자 투자 유치한 거대하게 뭐 한다고 그래서 참 몇 년간 막 잘 끌고 막 땅도 사고 막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이 들어가서 진짜 이렇게 잘해서 민간투자자들이 진짜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는 건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또 역으로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또 현명하게 좀 잘 대처를 하셔서, 그래서 뭐 공적인 영역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 어차피 뭐 탑정호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 백시장님께서 뭐 이렇게 야심 차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계획성 있고 그 추진, 추진력 있게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땅값이 좀 더 상승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 공적인 영역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그 하면 조금 더 그 민자투자하는 분들이 좀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역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산림공원과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미래전략실장 이재수,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발언교대)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강경읍 남교리 거기 지금 보면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거기가 이렇게 쓰레기가 막 쌓여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쓰레기도 쌓여있고요. 그게 옛날에 뭐 양조장으로 이용했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 지금 아주 우범지역으로 돼 있어서 강경읍장님한테 그게 우범지역으로 좀 위험하다고 공원으로 조성해줬으면 해서 공문이 저희한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 아뇨 왜냐면 저한테도 그 민원이 들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쓰레기를 투척해놓은 데라 이게 어렵지 않냐 막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에 그 다 뭐야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