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심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예정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안건 심사에 앞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후 기획조정실 및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안건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배효성입니다. 앞서 이향수 교수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강화는 매우 중요한 지속적인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역시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지방의회의 숙명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아마 제 생각인데 저희 한국법제연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달라는 차원에서 불러주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의 법과 그리고 관련된 규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번 조례안이 어떤 기능적 역할과 위치를 갖고 있을 것인가, 체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고,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규칙에 넘어가면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평가의 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권고적인 표현을 썼다는 말씀들을 다른 전문가분들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 조례안에서는 권고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갖고 있었던 종래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평가에 대한 규정들과 그 평가 규정들과 더불어서 절차적인 규정사항들을 담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사항과 심의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현재의 법과 현재 갖고 있는 규칙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조례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권고적인 표현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약간 검증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의견을 전달한다는 그런 느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권고라는 표현으로 국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조례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과 기능 그리고 역할이 증대돼야 된다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는 상당히 실효성 있는 조례라고 보이고, 다만 이 조례가 조금 더 완성도 있고 실효성이 높은 조례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의견을 드리면 먼저 2조의 정의 규정상에 “정책 등”에 예산과 비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의 모든 행정 분야에 있어서 검증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검증대상을 이렇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현재 가능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검증에 대한 운용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검증의 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향수 교수님, 윤지웅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법과 규칙상 평가에 관련된 규정들과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 조례안의 체계를 다시 수정한다고 하면 상당히 실효성이 높은 조례안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이 정책적 유효성 검증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 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은 기대가 되고, 다만 본 조례안이 갖고 있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복되는 요소들을 한번 더 모니터링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부분과 자구수정에 있어서의 부분을 조금 더 가다듬는다면 상당히 정책적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유효성에 대한, 대상에 대한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서 너무 확장하지 않는 선에서 실효성이 높은 검증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증대상에 있어서 너무 범위를 확장해서 오히려 그 사업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들을 이 조례안에서는 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범위를 너무 확장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성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조례안 자체로 봐서는. 아까 배효성 부연구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보고 여러 교수님들도 좋은 지적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거를 따로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이 조례하고 다른 법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의 본연의 목적을 담고 있는 목적 조항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현행 법률 단위에서 갖고 있는 자체평가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항은 그거를 따르고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정책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조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현행 법체계에서 그리고 규칙에서 갖고 있는 대상과 범위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충돌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정책 유효성에 대한 검증으로 한정해서 그 검증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한다는 조례안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법률 단위에서 갖고 있는 자체평가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 거기에서는 정기검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수시 그다음에 정기, 특별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그렇게 실시하는데 그런 표현과 조금 더 구분을 지었다고 해서 기능적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면 사실은 의미는 동일하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과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를 조금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별성을 뒀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석환 교수님께서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조례안 제2조제2항에 보면 정책 유효성 검증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른 유효성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네, 말씀하세요.

우리 이향수 교수님이 시민단체보다는 각 학계의 학식이나 경륜이 높은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장태용입니다. 저는 이향수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발제를 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저 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몇 년으로 특정 지어 버리면 정책이라는 것은 개별개별 정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짓는 순간 또 왜곡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은 의회와 소통을 한다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4조2항에 보면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역시도 대단한 행정력 낭비일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력이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하는 데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7조의 위원 위촉 관련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민단체라고 하거나 이러면 특정 정파에 모든 게 쏠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인 시민단체로 편향될 수도 있고 다른 시장이 나타날 경우에는 진보적인 시민단체로 편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회 같은 경우는 여야에서 추천하는 몇 인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시간 안배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주신 말씀 의견을 통합해 보면 검증을 통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고 범위 조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유효성 논란에 대해서 한 일례를 들자면 지난번 남산3호터널 혼잡통행료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심의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 중 위원회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석률 저조에 따른 위원 해촉과 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일 단축 사항을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입법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해촉기준 정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의 1년 단위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조례 제8조의2에서는 개별 조례에서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원회 간 해촉 기준이 다를 경우 위원회 운영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각종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기본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조례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고 다른 위원회 조례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조치입니다. 다음 회의 개최 통보 시기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은 출석률로 위원회 위원의 해촉이 가능하게 되면 일방적인 회의 개최 통보로 인해 부당한 해촉으로 악용될 수 있어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회의 개최 통보 시기를 회의 개최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은 개별 조례에 산재되어 있는 회의 개최 통보 시기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장사용 신청서 제출기한이 사용일로부터 7일 전 또는 5일 전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어서 회의 개최 통보일을 15일 전으로 개정하면 사용신청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회의 개최 통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 위촉 해제 및 회의 개최 통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그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84개의 개별 위원회 관련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개별 위원회 조례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일치시켜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광장사용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7일 전, 서울광장 조례는 5일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보 기한을 15일 전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회의 개최 통보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행과 동일하게 7일 전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하나 더 최근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금융산업정책위원회라고 열렸는데요 거기 위원회에 열일곱 명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포함이고요. 그런데 그 회의가 한 달 전에 통보가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넉넉한 시간인데 문제는 성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일곱 명 중에 그나마 다들 괜찮은 시간을 다 모아서 했는데 아홉 명이 시간이 안 돼서 저까지 가니까 딱 8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의가 정식으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더 바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사실 파트너스하우스에서 그렇게 딱 모였을 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덟 명이 굉장히 벙찐 상황이 연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회의는 해야 되고 하니 간담회 형식으로 바꾸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불만족스러운 것은 17명 중에 절반인 9명이 못 올 정도면 그 9명은 도대체 뭐하는 분들인가, 나머지 8명에 대한 배려 1도 없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유서도 저희는 안 받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들한테. 그냥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다 이렇게만 받고 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위원회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의를 3개월 전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한 달 전에 얘기를 해도 이 모양인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농담 삼아 7일에서 15일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일괄개정을 통해서 시스템도 10월에 만들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풀이되면 기존에 참석하신 분들 아니면 다른 위원회 당연직분들한테도 이건 굉장한 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이외에도?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위원회는 의견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정족수가 돼서 운영이 될 텐데 특별한 경우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양면성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분들은 아무래도 바쁠 수밖에 없고 사정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위원회에 임할 수 있는 다짐도 받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참석해도 회의를 못 여는 이런 사례 같은 것도 전파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위원님들 평가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기준 이상 참석하지 않으시면 해촉하고 이런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가 공교롭게 겪게 돼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는데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한 달 전에 통보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바쁘신 와중에도 이 날짜가 그나마 과반수 이상 참석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날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기존 참석한 위원들한테 굉장한 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금요일은 호우주의보가 내린 날이어서 엄청나게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이걸 추가해서 더 지속적으로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는지 저도 강구를 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 위촉 해제 및 회의 개최 통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광장사용 신청서 제출기한이 광장에 따라 7일 전 또는 5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어 15일 전 회의 개최 통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조례안 제17조에서 15일 전 회의 개최 통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위원회 신설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설치와 연장 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불가 사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요건에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와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중복위원회만 위원회 설치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운영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설치요건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원회 설치 시 기능의 유사ㆍ중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례 제ㆍ개정 시마다 위원회가 선발되면서 유사한 위원회가 난립되고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가 많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은 위원회 설치 시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위원회 기능 중복 방지의 입법취지를 조례에 투영함으로써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중복심의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에 위원회 설치ㆍ구성 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 또는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가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 위촉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상설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개최실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이 감소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회의 25.5%인 65개 위원회가 정비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위원회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설 운영의 예외인 분기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 위원회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위원회 총괄부서의 자의적 해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신설검토서 첨부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조례 제ㆍ개정 시에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신설검토서 작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시에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 신설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설검토서 첨부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조례 제ㆍ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의안에 대해 신설검토서를 첨부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신설검토를 통해 위원회 설치를 엄격화함으로써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조례안 발의 시에도 신설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시의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입법 부담과 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연장 검토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연장 검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총괄부서는 연장여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에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대한 명시 규정은 있으나 연장 시 사전협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총괄부서와 연장 검토에 대한 사전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익이 없는 위원회의 존속을 사전에 억제하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용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9호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신설 억제 등을 위하여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며, 위원회 설치 시에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조례의 제ㆍ개정 시에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신설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 시 최소 6개월 전에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를 위원회 총괄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인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내용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입니다. 김동욱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위원회 신설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설치와 연장 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조례 제ㆍ개정을 위해 제출하는 모든 의안에 대해 신설검토서를 첨부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의원의 조례안 발의 시에도 신설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의원의 권리 제한에 따른 입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제2항에 신설검토서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약칭하는 단어가 다른 조항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529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2021년 7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기반시설설치기금의 명칭을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으로 변경하는 한편, 2022년 8월 민선8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공공개발기획단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반시설설치기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존속 기한 도래 전에 개최된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조성과 운용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기한 만료와 함께 조례도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사전협상 공공기여 중 현금으로 납부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재원으로 하는 상황에서 기금 설치 이후 사전협상을 완료한 사례가 강남 한전부지 1건에 불과했고, 이것도 현금이 아닌 기반시설 설치 제공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전협상 대상지 요건이 완화되고 기금용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전협상 활성화와 기금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조례가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강남구 한전부지를 포함한 8곳의 사전협상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세부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시설설치 제공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정책 건의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구역 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공공기여금 약 3,332억 원 중에서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제외한 약 2,638억 원의 기금이 향후 2028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변경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과 광역적 활용의 법적 취지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설치기금의 공공시설등 설치기금명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되는 기금명을 기반시설 설치기금에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으로 일괄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설치비용 대상을 기반시설로 한정하였으나 사회적 여건 변화와 시민 수요 충족을 위해 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의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른 기금 재원 및 용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조례의 적용대상인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관계 법령의 개정에 맞춰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혼란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어서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지정과 기금관리 절차를 명확화하는 안 제7조는 지난 2022년 8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개편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통합관리 업무와 공공개발기획단의 공공토지활용 등 공공자산 관련 기능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규정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12쪽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합리적 활용과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공기여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 간 기반시설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계획법령이 2021년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입법 조치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에 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등의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공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성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부분 개발이득 이런 거 기부채납하는 걸 어떤 시설을 해서 그동안에 받았잖아요?

네.

현금으로 못 받고, 그러니까 기금이 하나도 안 쌓여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공공기여금이 3,332억인데 여기에 기반시설금을 일단 빼 놓은 거네요?

네.

그걸 뺀 나머지를 약 2,638억 원 현금으로다가 기금에다 넣겠다는 건가요?

네.

거기에 기반시설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역세권 개발하면서 필요한 도로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 같은 이런 거 뺀 나머지를 하게 되는 거로구나. 그러면 이게 2024년부터인가요, 기금이 현금으로 들어올 게?

네.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21년도에 개정됐는데 왜 여지까지, 지금 늦어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왜 늦어졌나요?

그동안 조직개편이 있어서 다른 데서 하던 업무를 기조실로 갖고 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지체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던 업무였었나요?

네.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이걸 바로 어떤 입법조치 같은 거를 안 했다고 그러나요?

그거는 당장 기금 조성…….

현금이 없으니까?

네, 그런 측면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없으니까 여기에 현금이 조성될 시기에 맞춰서 입법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관련 법률이 바뀌면 반영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당장 시급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시급성이 없어서 그렇게 늦어졌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복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존경하는 우리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가장 명확한 부분은 그쪽 지역에 민원들이 정말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시설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에 기반시설이 충족됐다고 보는 눈높이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부분은 현금화해서 2 대 8이든지 3 대 7이든 시가 일정부분을 갖고 가겠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담당관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의 필요한 눈높이를 어디에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 기준을?

기반시설 필요 여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 안에서 결정이 돼요.

저희가 일단 그 사업을 하겠다 결정난 건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사항도 좀 아니긴 한데 저희 지역에 제일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게 물류센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반대 목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기반시설을 이러이러한 부분을 넣겠다고 하고 일정 부분은 지금 현금화해가지고 시가 80%를 가져가고 이런 얘기가 더 주민들을, 아주 있는 대로 불만이 많은 주민들한테 화를 불러일으키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내용이 지역에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범주를 어디에서 결정을 하고 계시는 건지,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들이 아직 집행이 안된 미집행시설이 가장 우선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 산업시설 등 공공기숙사 이런 부분들, 공공적인 거에 우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시설이 1순위고 그 외에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차후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건축물로 다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현금으로 갖고 오는 거죠?

네, 시설하고 난 다음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863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로 권한이 이양되거나 시도지사 권한 근거 조항이 삭제된 “마약취급자에 관한 사무” 중의 일부를 삭제하고, 위임사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 및 사무명을 수정하며 그리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잠깐, 기술연구원.

기술연구원이지 서울연구원 아닙니다. 다시 하세요. “우선, 법인의 해산까지 기술연구원”입니다, “서울연구원”이 아니고…….

짧게 하겠습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어쨌거나 이러저러한 논의들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최대 쟁점은 부칙 3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사실 임직원에 대해서 포괄 승계냐 채용이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은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의 통합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해 왔고요, 서울연구원의 틀을 활용하더라도 어쨌든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의 고용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진행을 했고, 다만 양 기관 간에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다 각각 인정하기에는 향후 기관 운영상에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통합설계안을 각 분야별로 만들어서 직원들을 함께 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에 있어서는 용어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다른 조항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임직원의 고용 부분에 대해서만 채용이라는 단어를 써서 상위법 혹은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용승계의 의미로 채용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직원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고용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할 취지로…….

실장님, 고용승계의 의미로 채용을 썼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고용승계면 고용승계인 것이고 채용이면 채용인 것이죠, 어떻게 고용승계의 의미로 채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채용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관에 다른 기관 고용의 내용을 다 정리하고서 새로 채용이 되는 건데 어떻게 그걸 고용승계하고 같은 의미로 썼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고용승계라는 표현을 저희가 투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다만 고용승계의 방법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게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여러 부분에서 저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이거는 상위에 위배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채용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미 채용된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민옥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 제가 당부의 말을 한마디만…….

네, 해 주십시오.

통합계획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이 언제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노조까지 포함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다만 보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합의 근거가 되는 또는 밑바탕이 되는 부분들을 해 주시면, 기술연구원 쪽하고 서울연구원 쪽에 여러 가지 보수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의견을 모아 가면서 조정을 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추진단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시에서 양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하루빨리 서로 합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당연한 말씀이신 거고요. 사실은 이 조례안에는 담지 못하지만 그 통합안이 첨부자료로 왔어야 그걸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위원회에 언제 보고가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기관끼리 한 얘기도 있거든요. 조례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보수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다음 회기 때까지는 보고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통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이민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은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감소된 정책 등을 폐지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적용대상, 폐지 정책의 기준, 시의회 폐지 권고, 정책 유효성 검증 위원회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업 및 업무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매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칙 등에 따라서 다양한 업무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다음연도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와 함께 전년도 투자ㆍ경상사업 및 행사성 사업 그리고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로 구성됩니다. 사전심사는 다음연도 신규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담당관의 사전검토와 예비심사, 행사성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부적정 의견이 나오면 예산안 편성에 미반영됩니다. 사후평가는 실ㆍ본부ㆍ국의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기관의 심층평가, 사업부서의 이견 수렴 및 재검토를 거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595개 사업을 평가하고 그중 190개를 부진사업으로 선정하면서 621억 원을 삭감해 실제 사업실적을 감안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평가규칙에 근거해 정기평가, 수시평가, 주요사업 성과관리 등을 수행하면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2월 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고 평가계획을 작성하며 지침과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해당연도 평가 실시 방향과 평가계획 수립, 평가 대상업무 선정과 평가방법, 평가결과,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3조까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주변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해 실익이 없는 서울시의 정책을 폐지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를 규정하면서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낭비 방지, 시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정책 유효성 검증”을 정책 등의 실효성과 성과를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등 정책의 지속유무를 검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정책 등”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등”을 비예산 분야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수립ㆍ시행의 대상을 서울시 전 기관과 부서로 규정하게 되면서 검증의 대상이 서울시 행정의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행정조직과 인력, “정책 유효성 검증”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면 적용대상의 범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조례의 적용 범위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정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에는 하부 행정기관이 없으므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안 제4조 정책 검증의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 결과 유효성이 상실된 정책 등은 폐지하며,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재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시 당시 우수했던 정책 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행정 수요의 감소,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효과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후 검증을 통해 유효성이 상실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검증시기인 3년 이내의 시점이 적정한지 여부와 10년마다 재검증을 한다면 최초 검증을 통한 정책 등이 누적되면서 재검증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 안 제12조의 정책 폐지의 권고와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시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폐지대상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는 의장이 권고한 폐지 대상 정책 등에 대해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의회의 폐지권고는 집행기관의 정기 검증 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검증 절차가 요구되고 단체장과 시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에 시정운영 방식에 대한 시의회와 단체장의 갈등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 폐지 대상 정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정책의 유효성 검증기준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책 등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조례안에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조례 적용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호와 제4호는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호응” 등 판단기준이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제6호의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발생한 정책 등”은 관리감독의 소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부조리와 사업 효과성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합니다. 안 제6조제7호는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폐지 요청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해당 위원회의 폐지 요청이 있을 경우로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입법 경제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의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안 제6조의 폐지 대상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위원회가 폐지 여부를 심의하면 위원회 의결이 시장을 기속하게 되어 권한 침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이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엽무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유사ㆍ중복되므로 유사ㆍ중복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춰 위원회의 통폐합이나 기능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안 제9조제3항에서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으로 시의원 2명, 분야별 관계 유관기관 직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간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민주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분야별 관계 유관기관 직원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기준이고 시민단체의 추천은 추천기관 선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경미한 정책 등의 폐지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정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서 부서장이 폐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다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남용될 경우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이나 지침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827호 교육위원회 고광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이를 폐지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시장의 의무, 폐지대상 정책,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서울특별시 창의행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정책사업평가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평가 등으로 이미 행정제반 분야에서 정책 등을 평가,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법령 및 규칙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조례의 제정보다는 기존 규칙을 보강한 규칙 개정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 실현을 건의드리며 이러한 서울시의 의견 취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해서 오전에 공청회와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 장태용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회계감사, 성과평가를 신설하고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삭제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노동단체의 역량 향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활동을 위해 양대 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중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절반 이상을 소속 노동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지난 5년간 52억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이 특정 노동단체에 대한 특혜성 논란으로 이어지자 학자금 지원규모 축소와 지급기준 강화를 통해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미조직노동자 등 취약노동계층의 권익 보호 사업에 지원토록 전환했습니다. 금년부터 자녀학자금 지원규모를 800명에서 250명으로 줄였고 지급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하여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실적보고, 회계감사, 성과평가를 신설하고 노동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방안을 통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미조직 취약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회계 투명성 미확보 노동단체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국고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단체ㆍ법인을 노동단체로 변경하는 사항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적 사용을 위해서 일괄 변경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지원사업 정비 및 투명성ㆍ책임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계획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 오다가 2018년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노동단체 지원 사업에서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단체 지원 예산이 자녀 학자금 지원과 노동단체 중심의 단합 도모와 사기진작 등에 사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 대물림 방지를 위한 장학금 사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장학금 지급기준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실 운영 위험이 잠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장학금 사업을 삭제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지난 15년간 시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온 상황에서 지원근거를 삭제하게 되면 노동 관련 업무와 지원 사업의 연속성과 공신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 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은 노동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와 회계감사, 성과평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와 회계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ㆍ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 법령과 관계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입법적 실익은 없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조항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의 다른 용도 전용이나 법령과 조례에 따른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등의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제재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회계 부정과 부적정 집행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낭비를 막고 노동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과 조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취소와 제재부과금 반환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입법ㆍ정책적인 실익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574호 장태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회계감사, 제재부과금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과 보조금 지원범위에서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방보조금법 규정을 재확인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한 관리와 노동단체의 회계 투명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다만,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삭제의 경우 2023년도 예산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학자금 지원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2024년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도에 조례 제정이 됐나요? 몇 년도에 조례 제정이 됐었죠, 이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월 4일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2023년까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52억 지원됐다 그랬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난 5년간 52억 원가량이 지원된 것입니다.

52억 정도 했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견되고 또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것도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특정 노동단체에 대한 특혜성 같은 거 또 형평성 이게 맞다고 서울시에서는 봅니까, 어느 특정단체에만 장학금 지급하고 하는 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현재 양대 노총의 서울지역본부가 각각 입주해 있는데요, 현재 민노총은 여기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있고 한국노총은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특정한 노동단체에 대해서 학자금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끔 오랜 기간 동안 지급한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 또는 언론에서 아시는 바대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줄여왔고 지급기준도 강화를 해 왔고 또 지난번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바대로 학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강화와 함께 지급범위를 축소하면서 작년도에 추경에서 의결해 주신 돈 약 17억 원 중에서 저희가 추경예산으로는 약 6억 원 정도를 감액했고 또 위원님들 심의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해서 약 3억 원 정도 증액해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노동단체가 두 개, 민노총도 있는데 민노총은 안 받는단 말이야.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지급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특정단체만 해 줘?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당초에는 양대 노총에 대해서 공평하게 서울시가 지원을 했다가 민주노총에서 서울시로부터 그러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민노총은 서울시가 별도로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특혜 논란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것 때문에 장태용 위원이 발의하신 의안에 찬성하고 같이 공동발의해 줬단 말입니다. 또 사실 노동단체는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이런 특혜를 받으면 안 돼요. 노동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준다고 해도 사실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야 정당한 노동운동을 할 수 있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으시다고 판단되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은 지급 규모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액을 해 왔고…….

아니, 지속적으로 감액할 게 아니라 이건 과감하게 서울시에서 형평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조례가 벌써 폐지됐어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의 순수한 혈세로 특정단체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말씀하세요.

그 장학금은 몇 년도부터 지급이 된 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금 담당부서 담당과장은 2007년부터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나는 그 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그 전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가 됐든 그 전이 됐든 간에 저는 우리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특정단체에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그거 안 받겠다, 안 받겠다는 거는 반정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안 받는 거 하고, 그러면 반대로 한국노총이 장학금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단체가 무슨 정부의 지원 내지 시의 지원을 받으면 무조건 잘못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학금은 그래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좀 알아봤더니 아시다시피 장학금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주라는 매뉴얼대로 주는 거고 또 서울시에서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감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회계감사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재작년에 130%,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장학금 지급되는 대상자들 보니까 급여가 부부 합산 한 460만 원 정도 되는, 부부 합산입니다. 그 정도 되는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 장학금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좀 줄여가고 있는데, 그나마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 자녀들한테 주는 것까지 굳이 이거를 삭감을 해야 되느냐,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장학금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시든지 해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줄여라,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라는 말이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서울시민들이 그만큼의 장학금을 안 받아도 되는 정도의 생활능력이 된다거나 그런 고소득을 발생하는 사람들이 아닌 한 정말 열악한 근로자들의 자녀 내지는 당사자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학금 부분은.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수정동의안을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일단 한 말씀…….

네, 말씀하십시오.

현재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특정단체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사실 문제 됩니다. 본 위원은 장태용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특정 노동단체,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노동단체에 대한 특혜성과 지금 현행 조례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당연히 이건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때나 아니면 2024년도에는 우리 장태용 위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그냥 쓰이는 거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장태용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 회계감사, 성과평가를 신설하고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삭제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장학금 사업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연례적으로 지원해 온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을 관련 노동단체와 충분한 의견 조율 없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숙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찬성)

우리 위원회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ㆍ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정기ㆍ임시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래쪽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원회는 총 16회를 개최했으나 대부분 서면심사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3조는 소비자위원회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는 소비자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을 재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평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정책에 대한 지자체 시행계획을 시스템을 통해 일괄 취합ㆍ조정함에 따라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평가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소비자위원회 기능 중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체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위원회 간의 심의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소비자 정책 마스터플랜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소비자 정책의 기본방향과 사업목표, 연계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소비자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788호 임춘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와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ㆍ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간담회에서 했잖아요.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임춘대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소비자 정책의 기본방향과 사업목표, 연계사업들을 정하는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소비자위원회의 존립을 부정하고 기능을 형해화할 수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814호 장태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담회에서 논의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조례 명칭하고, 이게 2023년부터 명칭이 바뀌었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 입원생활비와 유급병가를 현재 병기해서 쓰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급병가보다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입원생활비가 더 맞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이 명칭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개정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명칭이라든지…….

다음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정안 때 바꾸도록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823호 최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 시마다 상정안건 분야 위원으로 위촉하여 업무추진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이나 이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자치구는 대부분은 잘 되지 않죠? 폐쇄되고 그렇게 돼 있죠?

위원님, 그 조례는 다음에…….

아, 그래요. 복지관만 지금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앞에 동료위원인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다 민간위탁은 좀 아니라는 의견들이 정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직영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님이랑 고심 고심하다가 이 건을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 때문에 다시 이렇게 다루게 된 거고요. 회계감사에서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부분은 정책관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명하게 정말 능력되는 데에다 공개모집을 하시겠다는 부분까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을 때 민간위탁이 정말 순조롭게 저희의 기대치만큼,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처럼 잘 이행이 되고 있나를 나중에 재위탁 들어갈 시점에 확인하는 그 시점에 저희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노동자복지관이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이 바라는 바대로 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서비스를 충분히 만족할 만큼 못해 온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불식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임춘대 부위원장님께도 드렸지만 신복자 위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개선점들을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다시 모집되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쇄신하고, 지금 말씀하신 위탁기간 3년 너무 길다,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개선을 보지 못하고 3년을 또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할 수 있다는…….

시간 낭비도 있지만 저희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어찌 되나 볼 수 있는 시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개선이 돼서 가고 있나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3년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2년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직접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개의 복지관이 오래도록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해 왔는데요, 차라리 두 복지관을 통합을 해서 1개의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김지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각각 2개의 복지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를 통해서 이번에 안건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개의 기관으로 분리돼 있는 것을 하나의 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적정성심사 다시 받고 그 안을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그런 의미도 좋은데요 저는 더 넓게 봤는데 어차피 공고일이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공고를 띄울 때 따로따로 하는데 따로 공고를 띄워서 1개의 기관이 2개를 다 맡아버리는 거죠. 질문이 정책관님이랑 저랑 약간 다른데 저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합치고 뭐하고 그러면 과정도 복잡하고 힘드니까 어차피 끝나는 날이 같으니 2개 기관 공고를 같은 날 띄워서 같은 조건으로 해서 1개 기관한테 2개의 복지관을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질문을 드려 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김지향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지금 바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안 자체를 실현을 해 내려면 저희가 시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치는데 위탁 동의를 하기 위해서 적격자 심의를 집행부에서 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각자 각자 같은 날 공고를 하고 같이 모집을 하는 것은 추진할 수 있으나 2개 기관을 하나의 기관에서 수탁할 수 있게끔 형식을 바꾸려고 하면 적격자 심의를 통해서 두 기관을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해서 별도 심의를 집행부가 거쳐 와야 되는 절차가 지금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동시에 진행 못 하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러니까 각자 개별기관으로서는 현재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올 때 사전절차가 시에서는 민간위탁 적격성심사라고 해가지고 개별기관에 대해서 각각 동의를 받게끔 해서 안건이 올라와있습니다. 지금도 안건 심의는 2개가 동시에 심의되고 있지만 사실은 별개의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2개 기관이 다릅니다. 다른 기관을 통합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일단은 시에서 두 기관을 하나로 만들어서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려고 하니까 이번 회기에 안 됐을 때 다음번 회기에,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11월 회기에 그 안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아시는 바대로 9월 24일에 양대 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집행하려고 하면 9월 말부터 10월, 11월까지 약 두 달간 정도 기존의 운영자가 계약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쭉 운영을 해 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제가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기관이 강북노동자복지관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서울노동자복지관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맡기는 수탁기관 공모에 대해서는 특정한 한 기관의 교차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민노총, 한노총이 각각의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서로 경계를 못 나눴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관철시키려면 2개가 각각 따로 와 있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개모집에는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오픈시켜 버리면 충분히 그 사항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흡이라는 게 많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현재의 기관들이 다시 재응모할 경우, 응모할 수도 있잖아요. 더 잘해 보겠다는 식으로 사업계획 잘 짜 와서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전에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페널티라든가 감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개모집 상황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적합보다는 미흡, 부족함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재응모할 때 사업계획서 멋있게 작성해서,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데 솔직히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심사할 때 기존에 있는 기관이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해서 재심사할 때 적용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적격자 심의를 할 때 감점 페널티를 부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있는 겁니까,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신다는 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솔직히 말해서 민간위탁 동의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영하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왜, 30년 넘게 지금 양대 노총에서 다 해 왔는데 실질적인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관장이나 팀장들 보세요. 노동조합, 노동운동 36년, 27년, 30년씩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동운동하기 위해서 그 복지관을 위탁 받아서 했지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열악한 노동자들한테 어떤 복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동의해 준 서울시의회도 책임이 있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방치하고 방만했다는 책임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은, 이거 뻔해요. 여러 위원님들이 모든 것 지적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공모한다면 노동계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줘서는 안 된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참회하는 마음으로도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 주지 말고 서울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지 이거 공모해 봐야 앞으로 노동단체에서 또 들어옵니다. 그분들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민간, 개인, 복지단체 이런 데서 들어와도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노동자를 위하라고 복지관 만들어 줬는데 자기들 단체의 어떤 영리나 영달을 위해서 여태껏 이 노동자복지관이 운영돼 왔다, 그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해 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정회할까요? 지금 매섭게 질타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체크하시고 지금까지 이권 카르텔로 영위해 온 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정말 크고 많은 고민이 있다는 거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거기도?

같은 조건으로 같은 부대의견, 13항과 14항은 부대의견을 같은 조건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위 13항과 같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