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황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출석 대상자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진군의료원 김동천 기획재정부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4일 울진군의료원 기획재정부장 김동천
황현철위원장
지금부터 증인으로 출석한 울진군의료원 기획재정부장에게 의료원에 관한 현황 설명부터 듣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천 기획재정부장은 의료원에 관한 현황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울진군의료원 기획재정부장 김동천입니다. 지난 5월 21일 인사 이후부터 문제점하고 그 지시한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 현황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5월 달에 부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파악을 한 사항이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지금 설명한 부분을 다 자료로 내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이게 기본 토대가 돼야 되니까 자료를 내주시고. 지금 고객의 소리함에 아까 몇 가지, 지금 보니까 한 스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객의 소리함은 제대로 운영하고 있긴 있습니까? 공개를 언제마다 한 번씩 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게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 열어보니까 작년 12월 1일 자에 넣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6월 20일 자에…
김정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을 기록을 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기록을 좀 해 주십시오. 고객의 소리함 설치 연도하고 지금까지 몇 번 개봉을 했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징계조치 2명, 경고와 반성문을 했다고 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은 제보를 받을 때 아무 근거 없이 그러면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게 답변이 부족하지 않나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런데 그 사람이, 그분이 간호사가 남자 간호사인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어리버리하다.’는 그 내용 외에는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답변도 그렇고.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거는 추가적으로 또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의사 채용방법, 그러면 지금 현재는 메디게이트인가 업체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지금 의사를 수급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우리가 자체 공고도 하고 안 되니까 그쪽의 의사들 그런 업체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메디게이트라는 업체가 뭐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우리 의사 모집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김정희위원
사이트인데, 의사 모집하는 구인광고 사이트 같은데, 맞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그쪽을 통해서 의사를 수급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수수료나 이런 걸 지출하고 있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수수료가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올리는데 돈 6만 얼마인가 줍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메디게이트를 통해서 지금 의료진들이 확보된 게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지금까지?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제가 와서는 온 것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 전에?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전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전에는 파악이 안 됐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 전 파악을 해서 그것도 자료 한 5년 치를 한번 봅시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런대 지금 올린 것은 올해 와서 올린 겁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처음 올렸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의사를 어떻게 수급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해 올린 게 6회, 월 해가지고 6회 정도 올렸습니다.
김정희위원
월 6회 정도 올려서 지금까지 수급된 경우가 하나도 없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저번에 온 게 3월 달에 요양병원에 외과의사가 하나 온 것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사 수급을 어떻게, 의료진 수급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의료진 수급을 했는지 하고, 본인이 왔을 때 올해부터, 본인이 오기 전에, 올 2023년도부터 메디게이트 업체를 구인업체를 이용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지금 6회 해가지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방법, 여태까지 의사 채용방법, 그리고 계약 체결하고 나서 지금 파기했다고 했죠, 조금 전에? 신장내과 투석하시는 분?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계약했다 파기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겠네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가 없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공무원도 들어오면 내가 왔다가 그날 뭐 가도 되고 저거거든요.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다음에 과별로 아까 삭감 비율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 내역을 한번 볼게요. 그 자료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총액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제출한 요구 금액이 있을 겁니다, 매달?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쉽게 말해서 5년 치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1월 달에 얼마를 요청했는데 심사평가원에서 얼마를 지급을 했다. 있죠, 비율이?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거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보자면 과목별로, 과목별로 비율이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래 아까 얘기한 과별로…
김정희위원
예, 과별로 그런 것도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것은 워낙…
김정희위원
그것은 자료가 많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자료가 다 분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평에서 오는…
김정희위원
그걸 왜 분석해요? 그게 지금 늘 상주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요, 그게 오는데 그게 환자별로 그 사람을 했는지 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전체 분석을, 과별로 분석을 안 해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김정희위원
그 건 우리가 해야 되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그게 손실이 적게 나죠. 그걸 안 했네, 이때까지.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제가 와서는 이번에…
김정희위원
자, 과별로 어느 과가 손실이 뭐 때문에 많이 나는지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맞죠? 지금 전체 비율은 얼마쯤 됩니까, 지급받는 비율은? 한 80% 받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삭감률이…
김정희위원
삭감률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삭감률이 요양병원은, 지금 다시 파악해 보니까 요양병원은 0.6% 정도.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 요구했을 때 99만 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다 받는다 이 말입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삭감률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료원에는 0.5% 정도…
김정희위원
아니, 근데 왜 적자가 나요? 근데 왜 적자가 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적자나는 부분은 그 돈을 받는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1월 달에 우리가 총진료비가 1월 달에 했던 게 5억 4,300만 원입니다. 우리 의사 봉급이 5억 1,000만 원입니다. 의사 비용 인건비만. 그러니 한 달에, 우리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총진료비가 이제 우리가 청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카드내역 빼고 우리 청구하는 총진료하는 게 지금 5억 4,300인데 의사비용이 5억 1,000이고…
김정희위원
급여로 지급되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리고 직원들 하는 게 7억 1,000만 원, 그다음에 무기계약자가 하는 게 그게 1억쯤 되고.
김정희위원
아, 문 닫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적자 부분이 요양원은 적자가 항상 9억 정도, 요양원은 9억 정도 적자가 나오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구금액과 지급내역을 볼 수 있겠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 과별로는 일단 추후에 보도록 하고, 과별로 내역은 추후에 보도록 하고 전체 월별로 청구금액하고, 그런 비율이 제가 보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99% 넘어가는 데는 대한민국에 어느 의료원도 없어요. 병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공시설이 지금 일반 개인 종합병원도 최고 많이 받아 가면 92%, 93%, 95% 정도 받아 가는데 우리가 99% 이상을 받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수치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걸 받아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추후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월별로?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월별로 몇 월 달부터요?
김정희위원
아니, 5년 치를, 5년 치를 내보세요. 자, ’18년도부터 시작을 하든지 ’19년도에 시작을 하든지 지금부터 월별로 몇 월 달에는 얼마를 청구를 했는데 얼마를 받았다. 그게 나와 줘야 그다음에 일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자료가 없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1월 달에 이번에 평가, 그에 대한 관련 자료는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로 현황을 뽑아낸 것은 이번에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 데이터가 지금 안 뽑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김정희위원
왜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제가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와서 받은 것은 이거니까 한번 이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확인을 하세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올해 환자를 어느 정도 받아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얼마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지급받았다 하는 게 그 자료가 없는데 우리가 적자 나는지 안 나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어느 과에서 지금 청구 건이 누락되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청구 건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비용을 일단 자료가 있는 만큼만 그럼 제출해 주세요, 자료가 있는 만큼. 작년까지 있으면 작년부터 자료를 내 주고 그 전 것 있으면 그 전까지 내주고 자료 있는 만큼 내주세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 대신 만약에 그 한도를 10년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 3년 것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올해 7월 달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남은 게 한 3월 달까지는 청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2월 달까지 청구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월 달 전까지는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지금 자료가.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2월 달 것은 나오면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1월 달까지 나온 것, 돈 나온 만큼만… 그리고 아까 부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연간 순수 병원의 적자가 한 24억 정도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현재 올해 계획상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상?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시설 이런 것은, 추가 비용 드는 것 말고 병원을 운영했을 때 연간 24억의 적자가 손실된다고 얘기를 한 것 맞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올해 그렇고 작년도에는 6억 9,000.
김정희위원
예?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6억 9,000.
김정희위원
작년에 손실된 것은 6억 9,000?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6억 9,000이고.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지금 답변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자료는 제출해 놓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한번 볼게요. 자, 매년마다 그러면 제출된 게 지금 몇 년 치 들어와 있죠, 자료가?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2018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018년도부터?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023년도…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5월 달까지.
김정희위원
5월까지?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매년 적자분이 있죠? 그러면은 매년 ’18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울진군으로 요구한 예산이 있을 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예산도 거기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김정희위원
포함시켜서 같이 자료가 제출된 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그러면 내가 다시 분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아까 우리 부의장님 하신 데 대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총수입 대 총 청구 금액, 총 지급받은 금액, 그리고 거기에 대비한 총 관리비, 총 인건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 요구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총 수입이 연간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총 청구 금액이 얼마가 됐는지, 우리가 그리고 청구 금액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총 관리비, 총 인건비 이거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얼마 정도를 적자가 났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걸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그것도 자료, 손익계산도 5월 달까지 지금 서류 제출했습니다. 입원, 외래, 장례식장부터 해가지고 우리 울진군 수입, 그다음에 보조금, 경영 보조금, 퇴직금, 수익으로 이 장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 제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대로 딱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원에 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으셨는데 업무 파악을 벌써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요구한 그런 자료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다 실·과, 다른 과별로 다 수입과 지출 그런 상세 내역을 다 청구하고요,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부장님이 설명하실 때 지난해에는 적자가 6억 9,000이라고 그러셨고, 2022년에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6억 9,300.
안순자위원
지금 현재 12월부터 5월까지 적자가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24억…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9억 3,400.
안순자위원
예?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9억 3,400?
안순자위원
9억 3,400? 예, 그러면 이건 왜 지금 불과 12월에서 5월이면 6개월 정도인데 왜 이렇게 지난해 대비해서 이렇게 많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작년에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원받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 예산이 와서…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코로나 하면서 우리가 국비를 받고 그에 대한 그다음에 지원금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병원도 지금 다 마이너스 그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무튼 아까 삭감 이유가 장기 처방, 퇴원 시 처방할 때 3일치 약을 처방해 주기로 돼 있는데 더 추가로 처방해 주기 때문에… 예, 1주일이나 2주 해 주는 것도 있답니다.
그렇게도 해 줄 수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의사분들하고 내일모레 회의를 하면서 이 분석 자료를 또 설명드리고 다 지금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어쨌든 우리 울진군의료원이 잘 운영되도록, 마이너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장님께서 부임해서 가셨으니까 하여튼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켜주시고, 또 군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할 때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고, 저희도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의사선생님만 봐도 병이 금방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직원들 친절교육 좀 자주, 매주 친절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우리가 우리 대회의실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그게 또 우리 일반 병원 있잖아요, 등급 맡을 때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친절교육도 해 주시고, 아무튼 군민이 이렇게 병원을 이용할 때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고, 이 자료는 아까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이 요구한 그런 자료 같이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부장님.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저희 위원들 질의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보태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거는 지금 자료는 제출 돼 있어요.
황현철위원장
돼 있습니까?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지금 김동천 부장이 본인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황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시고 나면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 따로 여기 준비된 것은 있거든요.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부장님.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추가적으로 좀 볼게요. 우리 간호사들 청년수당 뭐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청년수당 지급이 다 됐는가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청년수당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김정희위원
다 지급을 했어요? 누락된 사람은 없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신청자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신청자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김정희위원
지급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닌가요? 하여튼 지금은 다 지금하고 있다, 그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청년수당이 간호사들한테만 적용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청년간호 근로 장려금입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얼마죠, 금액이? 1인당 얼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3년 만기 군이 30만 원, 의료원 40만 원, 본인이 10만 원입니다. 80만 원이고, 5년 만기는 총 100만 원인데…
김정희위원
그러면 다 지급되고 있다, 그렇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 지급하고 있다 이러니, ’23년도에 우리 병상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지금 자료가 있어요? 울진군으로부터, 의료원에서 울진군으로부터 제출한 자료가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것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계획에 보면 조금 난해하게 불분명한 운영계획을 지금 내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답변 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그 계획상에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서 낸 자료에 저번에 군정업무보고 할 때 냈던 겁니다. 의회에도 보낸 건데, 그 당시에 50병상을, 6월경에 50병상을 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81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월에 81병상…
김정희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2년도 81병실을 가동하겠다, 60%. 자 81병실을 60% 가동하겠다, 병상 가동률을. 그런데 2023년도 3월에 116병상이에요. 가동률을 80% 하겠다. 근데 우리 병상이 이게 늘어났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안 늘어놨습니다.
김정희위원
안 늘어났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2024년도에는 151병상을 해서 85% 가동하겠다. 이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23년도 울진군수님한테 의료원에서 제출한 서류가 있어요. 각기 이거를 발췌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우리…
김정희위원
찾아보세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냈는데, 110병상이 계획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그것 줄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김정희위원
아니, 2023년도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허위로 보고를 했다든지, 계획에 없는 걸 보고했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면 돼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의료진 문제는 추후에 원장님하고 또 말씀을 나눌 부분이지만 퇴직금 자격 전환한 것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일반직? 일반직이든지 의료직이든지 있을 거예요. 몇 분 되시죠, 지금까지?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이분들 있잖아요,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근거 서류는 다 저쪽에 우리 다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제출한 거예요?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잠시만요.
김정희위원
자, 네 분 정도,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네 분 정도가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분?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네 분요?
김정희위원
예.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죠, 그 명단은…
김정희위원
네 분이에요. 제출한 서류에 보니까 네 분인데, 이분들 김땡땡 씨는 주택 구입한다고 2013년도 12월 18일에 적용을 했어요. 그 전에 그러면 이분은 입사 연도부터 전환할 때까지 주거 형태의 근거 서류가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전월세가 있었다 하면 전월세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맞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부인하고 동거인으로 돼 있으면 등본하고 다 나올 것이니까 그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이해되시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박 땡땡 씨 두 분, 김 땡땡 씨 한 분 해서 총 네 분, 이분들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이분들도 근거 서류가 있지 않나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서류가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환할 때 시점에 합당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그걸 확인하려 하는 거니까 그 근거 서류를 보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그에 대한 자료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의료원 종합감사 시 환수조치에 따른 조치결과가 왔어요. 이게 뭐냐? 공사비 과다 지출한 것 환수 완료했다고 자료가 넘어왔는데, 맞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관련 자료 제출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것 통장으로 입금된 자료 다 제출했어요? 관련 자료를 이래 제출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집에서 만들어도 만드는 자료예요.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그 당시의 사업자와 동일한지? 그 자료를 내놔야 되지 행정사무조사 이래 낼 것 같으면 제가 집에서 만들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것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통장으로 틀림없이 송금을 했을 것이다 판단되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통장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통장으로 들어온 자료하고 대표자명은 사업자가, 여기 땡땡건설 같으면 땡땡건설로 들어왔든지, 만약에 땡땡건설로 안 들어오고 사업자 이름으로 들어왔으면 사업자등록증 같이 첨부해서 붙이세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건축물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사용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안 하는 것이 2병동하고…
김정희위원
아니, 병실뿐만 아니라?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검진센터 2층 호스피스병동은 지금 다 안 하고 있어요. 맞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사용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기존에 존치를 해야 된답니다, 호스피스병동은. 그리고 남는 부분은 3층은…
김정희위원
왜 존치를 해야 돼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파악을 해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병실이, 병실뿐만 아니라 지금 건물이 지금 이용 안 하고 있는, 시설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조금 있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있고, 그걸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또 병실도 맨 똑같고. 특히 검진센터 건축물 동측과 서측이 그래요. 거기에 대한 왜 이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요양원에, 요양병원에서 지금 의료원하고 설치된 구름다리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구름다리 설치한 이유가 뭔지 그것까지요. 통상임금 있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통상임금 문제가 된 부분은 다 지급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아직 계산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왜 이걸 계속 미루어놓고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나가고 더하고 하는 부분에다가 그다음에 선급이 되지 않습니까? 선급이 되고, 또 그다음에 호봉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쭉쭉 가다 보니까 지금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한 7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당초에 보니까 올 말까지 주는 걸로 계획은 그래 세워놨더라고요.
김정희위원
당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계획에 그게…
김정희위원
아니, 이게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면 매년마다 적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 아니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문제가 생기고…
김정희위원
아니 문제가, 그래 문제가 생긴 시점이 언제예요? 통상임금 때문에 문제가 생긴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이 회계선상에 있었던 담당자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가 누구였냐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봉급은 재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팀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 관리자가 누구였냐 말이에요. 관리부장이에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관리부장이, 그러면 그 당시 관리부장이 누구였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정우 부장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정우 부장이에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이게 통상임금 요구사항이 2023년 1월 18일 날 직협에서 요구된 부분입니다. 올 초입니다.
김정희위원
요구된 부분이 아니고, 안 줬으니까 요구하는 거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당시에 그래서 법적 검토도…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그 당시에 회계 선상에 있던 분이 이정우 부장이라는 말입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 당시 때는 그랬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언제죠, 파악이 된 시점이?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게 직협에서 공문 제출한 게 2023년 올해 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자문은 1월 20일 날 자문 받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전에 지급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 전에 지급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전에…
김정희위원
자, 그렇다면 2023년도 1월 18일에 공협에서, 직협, 직장협의회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제출했는데 그전에는 지급받은 분들은 어떤 이유로 지급을 받았죠? 일부 지급이 되고 일부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파악이 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파악…
김정희위원
파악이 되면 지급된 부분은 언제 지급을 했고 무슨 이유로 지급을 했고 또 지급이 안 된 부분은 왜 지급이 안 됐고, 직협에서 2023년도 1월 18일 날 공문을 의료원으로 제출한 이유가 뭔지? 그것까지 자료 요구합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심사평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인지를 하고 있기는 2022년도 12월 달부터 6월까지 평가 지급을 못 받은 금액이, 신청을 못 한 금액이죠. 그게 19억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게 제가 지금 우리 이번에 5월 달까지…
김정희위원
5월까지입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5월 달까지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김정희위원
작년 12월부터, 2022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입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19억이 맞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요, 24억 7,9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기를 울진군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 19억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때 감사받을 때도 자료를 누락시킨 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자료는 제가 그때 받은, 처음에 받은 자료는 작년에,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12월 31일 기준이고 제가 와서 한 것은 올해 와서 작년까지 올해 온 기준으로 다 잡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감사를 언제 받았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2월 달인가?
김정희위원
아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2월인가 그렇습니다. 3월 달에 처분 받은… 2월인가 1월에 받았습니다. 3월 달에 징계처분 받았거든요.
김정희위원
울진군에서 감사결과 나온 시기가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2023년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때 심사평가 못 받은, 지급 신청을 안 했던 게 2월 13일, 2월 달까지입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2월 달인데 2월에 생성이 안 되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죠.
김정희위원
울진군 감사를 했을 때 결과지가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이유로 심사평가에 누락돼서 19억이 나왔다 하는 근거가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있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당시에 이게, 관련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9억…
김정희위원
울진군에서 감사를 했으면 감사 결과가 당연히 있겠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본인들이 서류를 잘 안 챙기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김동천 부장이 어느 시점까지 24억 7,900만 원인지까지 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심사평가실에 직원들이 지금 급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막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김정희위원
앞으로 계속 그래 투입할 겁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요. 지금 우리가 심사업무가 전에 심사, 그 사람 직원이 본래 심사업무로 뽑았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그게 원무과로 갔다가 우리 재정으로 왔다가 했는데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분이 언제 입사를 했고 그분을 특별히 거기에 투입을 하려고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때 인사 조치를 무슨 이유로 다른 데 인사 조치를 했죠? 몰라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당시 때…
김정희위원
인사 조치를 그 당시에 누가 했습니까? 인사 조치 그 당시에 선상에 있었던 관리자가 누구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때 우리 이정우 부장 있을 때…
김정희위원
이정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박수희 부장이랍니다.
김정희위원
박수희 부장입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인사 조치된 시기, 그분들이 다 출석 대상자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인사 조치한 내용, 그다음에 그분이 입사할 때 어떤 이유로 입사가 됐는지, 예?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인사 조치를 했으면 인사 조치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도 같이 제출을 요구합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저희 의료원에 ’23년 2월 13일에서 2월 21일 7일간 의료원 감사를 실시하셨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복남위원
정기감사입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감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감사입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 정기감사입니다.
김복남위원
1년에 감사를 몇 번 정도 받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2년에 1회 한답니다.
김복남위원
2년에 1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읍·면도 똑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읍·면, 사업소 다.
김복남위원
읍·면, 사업소 다 2년에 1회 정기감사를?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제출을 받은 이 내용은 ’23년 3월에 대한 의료원 감사결과지 이거는 2년에 한 번 나오는 감사지입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 결과에 따라 나오는…
김복남위원
결과에 따라 나오는 거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복남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주의가 17건, 그리고 훈계가 4건이 있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23년도 이 감사결과지, 그 바로 전에는 2년 전이라고 하면 ’21년도에 또 감사결과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복남위원
그러면 ’23년 결과지가 있고 그전에는 결과지가 몇 년도에 있죠? ’20년도?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20년도요.
김복남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를 받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당시에 우리가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회수나 그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하고, 여기에 대한 시정 조치니까 그거 외에는, 경영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 그것 아닌 부분은 따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따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감사가 아닙니까? 매년 똑같은 부분이 지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에 감사를 했던 결과지를 자료로 제출, 위원장님, 감사 이 전의 자료 결과지를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019년, 2020년 그때 감사…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2020년도.
황현철위원장
’20년도?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20년도에 하고 이번에 2023년도…
황현철위원장
예, 그 감사 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감사를 하고 난 결과에 따른 혹시 계획이 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이 감사 내용에 보니까 저희 공공 차량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복남위원
공공차량과 관련해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운행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류 소비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록이 전혀 안 되어서 감사 대상이 지적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차량이 몇 대 정도가 되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건 파악 못 해 봤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공용차량 관련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그 자료도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공용차량에 대해 구입 현황, 그리고 운행 거리나 유류소비량이 특정 차를 지칭했는데 이 차량 외에는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관리가 되고 있으면 그 관련 자료도 같이…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관리대장 다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여기에 지적된 것은 1대에 대해서만 지적이 된 겁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 차가 우리 기획재정부에 있는 차 그 내용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의료원과 관련해서 공용차량 구입 현황, 그리고 그 차량을 운행한 매월 운행거리, 유류소비량 기재되어 있는 자료 최근 3년간 것을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부장님 우리 회의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의료 미수금이 상당히 있죠, 그렇죠? 의료 미수금?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아까 그것 심사 드린 것.
박영길위원
보통 보면 미수금이 발생하는 요인이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 해가지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당시 때 직원이 본래 3명이 있다가 하나가 들어가고 난임 휴직으로 들어가고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그걸 못 쳐낸 것 같습니다. 그것 밀어내야 되는데…
박영길위원
그러면 인력 부족이라는 얘기입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체적인 인력이 의료원에 모자라는 겁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의사만 모자라고 일반직은, 일반직도 몇 명 모자라는데 그걸 너무 많이, 우리 현황에는 총 20명 정도 모자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원 대비.
박영길위원
총정원에 20명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정원에 20명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가 5명, 간호가 지금 현재 2명, 보건 4명, 기술직 4명, 기능직 2명 그래 지금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인력부족으로 해가지고 지금 의료미수금 미청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 그 당시에 직원은 그 당시 전보 조치해서 채워줬으면 되는 부분이고, 1명이, 김보배가 나가면서 다시 들어온다고 했는데 또 추가 휴직을 간 겁니다. 몇 달 사이에 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이게 보조금 집행, 우리 각종 우리가 받는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이 우리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렇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사용 내역서 같은 것, 그런 거는 정확하게 기재해가지고 하는, 통장 사본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우리 국·도비 받는 부분은, 그 부분은 다 있잖아요,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군비로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출연금은 반납이 지금 안 돼 있고요.
박영길위원
안 되면 그 사용 내역하고 그것…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경영보조금으로 들어온 부분은 그렇고, 나머지 국·도비나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는 그러면 국·도비는 반납하고 그러면 우리 보조금을 우리가 군비로 해가지고 우리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통장에서 남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그것 사용 내역이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거는 우리가 이자 부분을, 이자 부분하고…
박영길위원
이자 부분 말고도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1억을 받았으면 1억을 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못 쓰거나 이랬을 때 우리 현대화 사업 했을 때 우리 작년에 그 금액이 우리 의료원에 갔을 때 얼마 남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래 남은 부분은…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런 사업은 반납했습니다. 일부 반납했습니다, 그 당시 때. 제가 알기로는 반납하고, 경영보조금의 경우에는 출연·출자라가지고 우리 경영 자체가 돈이 안 남으니까 경영보조금으로 우리 37억 원을 받는 부분은 그걸 쓰고도 지금 적자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납이 되는 부분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화 사업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한, 그 당시 때 9억인가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반납 내역을 우리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상금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 포상금은 어떻게 해가지고 포상금이 집행됐는지 그런 것하고, 또 의료분쟁이 있으면 어떤 의료분쟁으로 인해가지고 연간 의료분쟁 그걸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잡손실이 이렇게 일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잡손실은 어떤 부분에서 잡손실이 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고, 왜 잡손실이 나는지 포상금은 왜 포상금을 줬는지…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거는 우리 성과급입니다.
박영길위원
성과급입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성과급이 직원들 하면 1년에 우리 공무원들 받는 것만치 그 성과금이 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원장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그다음에 간호사들 전체적으로 평점을 냅니다. 평점을 내가지고 그 퍼센티지에 따라, 우리 규정에 따라 퍼센티지에 따라 그렇게 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성과급제로 그래 합니까? 그러면 그 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거는 평점을 다 내죠.
박영길위원
그 냈던 조서를,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조서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계획서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조서? 누구누구 누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떠한 포상을 해가지고 포상을 주겠다. 그러면 포상한 그 조서? 품신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포상을 하면 원장이 내든가 누구한테 내든가 재정부장이 내든가 어떤, 우리 몇 명, 총인원에 몇 명은 어떤 성과가 있어서 성과급을 내겠다 하는 조서, 올리는 조서?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근무연수, 그다음에 평점…
박영길위원
그 조서 그것을?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래가지고 그걸 1등부터 매기는데 그 우리가 S등급은 몇 %, 등급 %에 따라 나갑니다. S, A, B, C 이런 식으로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떠한 공이 있어가지고 주는 건 아니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우리 저겁니다. 이게 우리가 근무연수의 점수, 우리가 평정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평정을 하면 평정 점수에, 그러니까 1등부터 우리가 50명이면 1등부터 50등이 있지 않습니까, 평점이? 서열 순이 있습니다. 그거 이래가지고 합산해서 평점을 내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순위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평점은 우리 의료원의 경우는 7월 1일 자, 1월 1일 자입니다. 평점은 각 부에서 부장들이, 부에서 팀별로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부에서 1등부터 순서를 나눕니다, 직별로. 그러면 그 직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또 우리 부에서 총괄해서, 그것도 1등부터 100등까지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등수로 해서 그 등수가 직에 따라 틀리는데 그 직에 따라 진급할 때도 그걸로, 그 근거로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러니까 1명 뽑는데 7배수면 7명이 그 안에 들어와야 그 안에서 진급 시키거든요. 그 뒤에 있다고 진급 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박영길위원
그 기준은 그러면 누가 정확하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기준을…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기준은 우리 공무원도, 우리 이 기준이 따라온 게…
박영길위원
의료원 뭐…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의료원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것 의료원 만들 때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넘겨준 겁니다, 그에 대한 기준이.
박영길위원
그러면 공무원 인사규정에…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인사기준에 따른 겁니다.
박영길위원
인사기준에 의해가지고 그 기준을 만든 겁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인사규정에 이제 정부에서, 중앙에서 만들어오는 기준에 따라 그래서…
박영길위원
기준표를 한번 보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거는 우리 규정에 그래 돼 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 규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지금 인원이 현 총원이 207명 정도 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지금 현재 207명입니다.
황현철위원장
207명이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임시직 빼고 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이번에 며칠 전에…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 정원이 207명, 현원이 지금 187명입니다.
황현철위원장
187명. 이번에 며칠 전에 인사 하셨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인사도 했고 승진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승진만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승진만 했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아까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3급부터 9급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3급은 보통 의사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급 자체가 없고요.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3급부터 9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얘,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저희 이번에 승진할 때 그 배수에 맞춰가지고, 정원에 맞춰가지고 누군가는 퇴직을 하시고 그 퇴직 자리에 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6급에서 5급 올라가시고 6급 자리가 비어서 그 인원에 맞춰서 지금 안배를 하신 거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 나간 것도 있습니다. 계속 나갔는데, 이게 우리 정원수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에 만약에 7급이, 우리가 7급이 10명이다 그러면… 제가 내용을 보고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에 보면 예를 들어 사무직입니다. 사무직이 현원이 7명이고, 아니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이 4명입니다. 그럼 결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3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결원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왜 1명을 했느냐 하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우리 공무원하고 연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봉급 자체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직급이 다 상향 조정돼가지고 너무 위쪽은 안 하고 밑쪽만 엄청나게 있잖아요, 저거 차원에서, 직원 사기 차원에서 일부만 한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기준에 맞춰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정원 T/O하고 이번에 인사이동한 그 과정들하고 그 결과, 그러니까 조서 자체를 저희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부장님,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응급실 운영 현황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안순자위원
구급차 현황과 또 119에서 들어온 전체 울진 관내에서 응급실을 이용한 구급차들, 응급실을 이용한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의료원에 와서 병원으로 연계한 그런 자료도 있으시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여기서 나가는 것 말하는 겁니까?
안순자위원
예, 어떤 경우…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러면 사설 응급차 말하는 겁니까?
안순자위원
예, 사설과 또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구급차하고 또 119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 다 전체, 의료원을 이용해서 또 이용한 그런 내용 현황 그거 자료를 다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읍·면별로 다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우리가 의료원에서 다 파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설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등록되어서 같이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순자위원
의료원을 거쳐서 다 가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가는 부분은 그거는 파악…
안순자위원
병원까지는 전체 다 알 수 없더라도, 병원은 의료원에서 어떤 병원으로 가라 그런 건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데로 가니까요.
안순자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도 응급실을 이용해서 타 병원으로 간 그런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의료원에는 물리치료실이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안순자위원
물리치료사가 몇 명이 있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2명 있습니다. 저쪽에 요양병원에 1명, 여기 의료원에 2명.
안순자위원
2명이 정원입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것 우리 현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물리치료사들의 현황이요. 예,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울진군에서 2022년도에 울진군의료원에 보조금 출자·출연했던 금액이 얼마나 되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2022년도 출연금만 47억 2,0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저거까지 해가지고 47억,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47억입니다. 경영보조금하고.
황현철위원장
전부 나간 게 47억인가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9십몇억쯤 안 되나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닌데, 출연금… 지금 우리 국·도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그거 전부 포함해서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나갔던 비용? 그러니까 우리 의료 외 수입으로 잡혀 있는 금액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78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98억입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78억…
황현철위원장
98억, 100억 정도 되었거든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76억 8,000, 그리고 아니, 2023년도는 7억 6,000이고 2022년도는 9억 9,000, 아니, 99억.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100억이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의료원 적자가 아까 24억? ’22년도에 의료원 적자가 얼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22년도에 6억 9,000.
황현철위원장
’22년도 의료 적자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6억 9,300.
황현철위원장
’22년도 것?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2022년도요. 자료 제출 해놨습니다, 6억 9,300.
황현철위원장
우리 군비는 돈이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다 포함시킨 겁니다, 이게.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군비는 돈이 아니에요? 국비고 군비고 의료적자 난 부분을 군에서 지금 분담해 주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잡아가지고 남은 게, 이제 잡아가지고 6억 9,300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실제는 이걸 안 받았다고 그러면 100억대가 넘어가죠.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 일반병원 같으면 이거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일반 개인병원 같으면 한 달 벌어서 그다음 달에 오늘 일했던 것에 대한 결과물, 다음 달에 비용을 청구를 해서 다음 달에 월 초에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받아서 병원 경영하는 데 쓰는데 저희는 현재 그렇게 아니 하죠? 하지 않았죠, 그렇게 행위를? 맞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런데 울진군의료원이 지어진 목적이 군민 복지하고 의료서비스 관련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때 이것 지어주고 한 부분도 적자 부분을 보전해 주겠다 하면서 만든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적자 보전해 주는 게 당연히 저도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자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기본 할 도리도 안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밑 빠진 독에 계속 부어야 될까요, 돈을? 기본 내가 벌었던 돈조차도 내가 청구를 안 해가지고 이 사태에 이르게 만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부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저번 달에 일했던 것 이번 달에 받아서 경영을 해야 돼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공공의료,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삼척의료원이라든지 안동의료원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파악 안 해보셨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미수금 관련해서는 보통 제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2, 3개월 정도는 다 미수금 갖고 가더라고요.
황현철위원장
예?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미수금 청구가…
황현철위원장
미청구입니까, 미수금입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미청구금.
황현철위원장
제가 들었던 것,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던 부분들하고 다르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5개월 정도 미수금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안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삼척도 3개월 정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1년 수입이 얼마인데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어떤 것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저희 연간 1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168억 9,800만 원, ’22년도 예산, ’22년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23년도는 어차피 데이터가 없으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20억 같으면 이 병원 자체가 운영이 되겠어요? 아니, 일반병원 같았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게, 폐업을 해야 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공공의료라고 울진군에서 100억이라는 돈, 그러니까 국비, 군비 다 포함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그냥 물 쓰듯이, 그러니까 주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 아닌가요? 너무 안일하게 방만 경영하신 것 아니에요? 오늘은 자료 요청하고 저희들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렇게까지만 하고 저희가 7월 10일 자에 출석하셔가지고 회의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저희 병원에 구조적으로 악순환, 악영향을 끼친 근본 원인이 뭐가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적자 나고 하는 부분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병원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됐던 부분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크게? 의사 문제도 있었을 거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사 문제도 있고, 의사는 수급 문제, 그다음에 의사가 하나 나가면 그게 야간진료가 안 되는 것, 교대가 안 되는 부분 그것도 있었고, 간호사분들 채용도 문제가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간호사도 모자라다 보니까 질 떨어지는 간호사를 채용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황현철위원장
모자랐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 그런데 공고를 내고 해도 촌이라고 안 옵니다. 의사 하나 수급하는데 청주에 10억 줘도 안 옵니다. 지금 울진군에도 지금 제일 많이 그거 하신 분이 5억 1,000만 원인데, 그분들도 구해오기가 안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황현철위원장
의사 부분은 매스컴에서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납득하고 있고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 부분 저희가 병상을 제대로 돌리려면 간호사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되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간호사를 못 구해서 우리 비용을 또 청년정책자금, 그러니까 비용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했는데도 안 구해졌죠? 초창기에 맞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지금 그래도 결원은 한 2명 정도, 73명 중에. 수급은 이제 되어 가는데, 지금 실제 이 인력이, 간호 인력이 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휴직이 한 6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육아휴직이라든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채워야 될 부분도 있고 실제 정원보다는 T/O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의료원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 개인병원 같았으면 구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겠냐고 이제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병원에 간호사가 없어서 저희가 입원을 못 시켰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됐었죠?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부족해서. 맞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게 팩트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호사를 구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구한다. 구한다.” 이랬는데 우리 ‘널스잡’이라고 하는 구인 사이트 아시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몇 회를 올리셨어요, 연간?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제가 와서 올린 것은, 올린 것 같고 그전에는 우예 됐는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뭐, 이것 돈으로 자꾸 하려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를 구하려고 했던 의지가 없던 거예요. 결국에 시작은 간호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간호사로 끝나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간호사를 구하려고 했던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1년에 네 번 올렸습니다, 네 번. 근데 거기가 전국망이에요. 전국에서 병원들이 다 이렇게 보는 사이트인데 한 사람 올리면 그게 올리자마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네 번 같으면 석 달에 한 번 올렸다는 기준이 되는 거고. 이거 누가 봐도, 맞잖아요? 개인 병원 같았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렸겠어요, 위에 달고 싶어서 첫 페이지에. 어떤 노력 하셨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시작이 어떻게 돼서 시작이 됐는데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얘기해서…
황현철위원장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그거하고, 지금 연락 온 부분은 지금 선린대에서 온 것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5명 정도 지금 이제, 4명에서 5명 정도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하시면 되잖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노력 안 하셨잖아, 그 전에?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데서, 청년 비용으로서 자꾸 해결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문제점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울진군의료원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부장님.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2022년도 우리 정부기관으로 표창 받은 내역이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무슨 상이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장관상입니다.
김정희위원
장관상입니까? 그 수상자가 누구였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김충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분이 상을 받을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상신 내역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상신 내역하고, 상신할 때 이유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상을 주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뭣 때문에 상을 줬다. 보건복지부에서 상을 내릴 때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한테 상을 지급을 했는데 어떤 과정에서 그분이 수상자로 대상이 됐는지 그 근거가 있을 겁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 자료 좀 요구하고요. 지금 의료진 중에 사실상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못 한다고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본인이 실력이 모자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제가 실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고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해야 될, 전문의로서 해야 될 행위를 적합하게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때 3명 정도로 파악했는데, 이제…
김정희위원
그걸 그…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뒤쪽에는 친절 안 해서 그렇고 맨 앞…
김정희위원
친절 안 한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런 게 있고, 맨 앞에 것은, 그 한 분은 판독이 잘 안 되는…
김정희위원
의료행위를 하는데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한 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판독이 안 되는 부분?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판독했는데 그 시간이, 판독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판독 오류가 생긴 부분이 있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를 한번 추후에도 의료원장님 오실 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세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관리부장께서 말씀하기는 부적합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료원장님이나 주후에 출석, 해당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충 어느 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의료원의 조직 체계가 원활하다고 봐집니까?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집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팀별로 돼 있는 게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각각 나눠져 있고…
김정희위원
그걸 개선할 의지는 없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제가 안 그래도 그것 검토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는 종합병원이 아니다 보니 간호부와 진료부가 수평조직이 돼 있으면 많은 마찰이 생기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간호부장님 계시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간호부장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간호과장은 계십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과장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없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부장 밑에 팀별, 두 팀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조직체계는 잘못됐다. 간호과장이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옛날의 과장이 부장으로 승격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래 승격을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과에서 부로 성격이 되면 과장 자리를 채워줘야 되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의료원은 부장 밑에 다 팀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직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장 밑에 과장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조직체계 아닙니까? 그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게 지금 있잖아요, 부장이 3급이고 팀장이 4급에서 7급까지가 팀장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김정희위원
그래 4급에서 7급까지인데 4급을 둘 수도 있고 7급을 둘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지금 조직상 우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거는 저도 안 그래도 조직 이걸 팀장도 7급이…
김정희위원
지금 다른 의료원은 어떻죠? 어떤 형태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과장은 있습니다. 과장은 있는데 이게 직급이 올라가고 과장이 되면…
김정희위원
자, 그렇다면 부장에서 과장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그분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조직체계가 잘못됐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단이 그렇다면?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런데 그게 2000년도에 이것 조직개편하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 때 외래 간호팀이나 병동 간호팀이, 팀이 없었습니다. 그냥 과장 밑에 수간호사로 해서 쭉 그냥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래 있다가 2000년도에 다시 조직개편 하면서 부장 올리고 팀장을 둘을 올리고 그다음에 밑에 수간호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결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조직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조직개편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추후에 또 출석을 하시겠지만 한 가지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고 지나간 일이지만 코로나19 때 통신 진료비 지급한 내역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통신 진료비 지급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때 회계 선상에서 누가 회계 집행을 했는지 하고 그때 내역하고, 의료진 누구한테 진료비를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내역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는, 코로나19 때는 누가 회계 선상에 있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재정경영팀장이, 손해식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손해식 팀장의 전결로 해서 그게 지급이 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서류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그 실행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관리부장이든지 누가 있을 거예요. 의료원장이든 관리부장이든 기획팀장이든 누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때 쉽게 얘기해서 품의를 올릴 것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품의를 올렸을 때 결재라인에 대한 결재한 서류 있을 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하나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지금 청년수당 지급하고 있는 것 지금 그러면 의료원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다 청년수당을 지금…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요, 청년 간호 거기에…
안순자위원
간호사들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우리가 업무보고에 그 자료, 보고드린 겁니다.
안순자위원
간호사들만 되는 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간호사를 못 구하다 보니까 간호사한테 일부 혜택을 드린 겁니다. 그거라도 해가지고 모집을 하기 위해서.
안순자위원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청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되는 것 아니에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안순자위원
아니, 지금 울진군 전체 의료원에서 의료진을 지금 채용하기에는 다들 그렇게 부족한 현상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무직이나 보건직은 구하기가 쉽습니다, 구하려고 하면.
안순자위원
사무직은…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건비 관련 때문에 지금 제가 안 뽑고 있습니다. 그거는 뽑아서 할 문제가 아니고 간호사나 의사는 이게 못 뽑다 보니까 그러고 일반 다른 분들은, 일반 사무직이나 이런 분은 그냥 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안순자위원
바로 들어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응급구조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것도 지금, 그것은 또 실제 간호사가 배치가 많이 되면, 옛날에는 간호사가 없어서 그걸 대체해서 배치시켰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호사가 이쪽에 충원만 되면 굳이 응급치료사가 그 정도로 안 많아도 된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많지는 않아도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수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런데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는 오지수당 다 줍니다. 오지수당 40만 원 다 줍니다.
안순자위원
무슨 수당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오지수당.
안순자위원
오지수당?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안순자위원
간호사도 주고 응급구조원들도 그것…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줍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되고 있다고요, 청년수당이?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안순자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오지수당이…
안순자위원
오지수당은 받지만 지금 우리가 군비하고 해서 주는, 장려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러니까 청년간호사 근속은 1년 차에서 4년 차 해가지고…
안순자위원
1년부터 4년 차만 주는 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호봉이 1호봉에서 5호봉 정규직 간호사한테 주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를 전체 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안순자위원
1호봉부터 5호봉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원 규모가 지금 초임, 1호봉에서 5호봉 이내 정규 간호사.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이런, 몇 명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구조원 청년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게 청년이라는 게 처음 들어오는 청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응급실에는 몇 분이나 응급구조원들이 있습니까? 몇 사람이나?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응급실에 간호사가 11명이 있고, 응급구조사가 4명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1명이 근무하는 중에 4명만 못 받고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 아니요. 이거는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처음 들어와서 오면 1호봉이거든요. 1호봉이 될 수도 있고 2호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5호봉까지만 주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5호봉 이내만 적용이 되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 이후로 된 사람은 주는 게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적용이 안 된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안순자위원
왜 그렇게 규정을 뒀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당시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봉급 차이도 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채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같은 한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분들은 어쨌든 장려금 같은 걸 지원받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사기를…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거는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직한테 주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신규직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봐져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안순자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장님.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어느 부서에서 금전적인 손해, 업무적인 누락으로 인해가지고 금전적인 손해를 만약에 일으켰어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무슨 돈…
황현철위원장
아니, 의료원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어요. 내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그런 비용을 이제 처리를 할 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만약에 이게 잘잘못 따져서 잘못된 부분은 구상권 청구하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구상권 청구?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1억 4,000만 원 정도 있는 것도 청구하십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어떤 것 말입니까, 1억 4,000이?
황현철위원장
10일 날 말씀드릴게요. 여기 개인정보위원회에 저희가 의뢰한 게 있습니다, 부장님.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여기에 보시면 질의내용은 그겁니다. 기관 내부에서 자체 감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질의를 했고요. 답변을 받았거든요. ‘공공기관인 경우 개인정보법 제15조제1항2호, 개인정보법 제18조2항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고요. 감사원 제27조라든지 국회라든지 현재 지금 이 법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앞으로 요구하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실명 다 적어주십시오. 별표 별표 해가지고 못 알아먹게 해 주시지 마시고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저도 이걸 아까 와서 봤는데요. 이거는 관련 자료 제출은 자료 제출은 맞습니다. 자료 제출은 맞는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은 가능하다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얘기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성함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을 해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관리부장님 무슨 말이 그래요? 당신이 무슨 법률적 기준을 안다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는 제가 판단, 이게 이래보니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법률적인 기준 어디에서 줍니까? 법제처에서 줍니다, 법제처에서. 개인 의중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래 보고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보고서류를 우리가 제출 다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하여튼 이것 검토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법제처입니다, 법제처.
김정희위원
법제처에서 한 것을 못 믿겠다 이런 얘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닙니다. 법제처에서도 관련 서류 제출은 거부하면 안 된다. 관련 서류는 다 제출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관련 서류 이게 어떻게 다 제출한 겁니까? 아니,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근거를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제출을 다 한 거예요? 근거를 봐야 되지. 그렇다면 제가 요구한 자료를 못 준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어떤 것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아까 퇴직금 정환했는 것, 그것도 개인정보 아니에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거는 그러니까 개인정보에서 이름만 삭제하고…
김정희위원
아니, 주거형태가 나오잖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거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주거 형태는.
김정희위원
개인정보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개인정보는 우리가…
김정희위원
명시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우리가 하나만, 성만…
김정희위원
아니, 법제처에서 그래 받으라고 하는데…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것은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면, 위원장님, 자료 제출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보시면 문구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 실명 거론하셔가지고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료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따로따로 건건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 아무튼 그거 좀 다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석 대상자 질의응답의 건은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님 본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7월 7일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대상자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의견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 시간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울진군의료원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 출석대상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0일과 7월 12일 울진군의료원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 출석대상자로 7월 10일 울진군의료원 관계자로 김용신 의료원장, 요양병원관리팀장 김창헌,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원무팀장 배용우, 응급관리팀장 윤성필, 건강검진팀장 김충기, 7월 12일 울진군공무원은 보건소장 남화모, 일자리경제과 교통팀장 김동영, 후포면 희망복지팀장 박수희, 기성면장 이정우님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출석 대상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항으로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배부한 자료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일 차 회의는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10시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