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보고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복지보건국 소관 보고를 일괄로 진행하고 이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 시간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보육정책과장 허창덕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보육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보육정책과 소관 민간 위탁 사무는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총 9건으로 일반 운영 분야, 운영 성과 분야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였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 위탁 사무별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5쪽입니다. 첫 번째,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무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운영 분야입니다. 재무회계 기준 등 각 사업별 업무 매뉴얼이 마련되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회계 서류 교차 점검 등 체계적인 확인 절차를 통해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장 지급 건 중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전에 이미 개정안을 반영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반납을 받는 것으로 현장 지도 하였습니다. 둘째, 운영 성과 분야입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충남아이키움뜰과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운영 분야입니다.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위해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복무 상태, 안전관리 등 대체로 양호하나 회계 관리 미흡으로 출장비 부적정 지급과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내역이 있어 관련 규정을 숙지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운영 성과 분야입니다. 전문 인력의 적정 투입, 사업별 만족도 조사,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기획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에 있으며, 자체 성과 점검과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호서대학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한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개 기관에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운영 분야입니다. 교육 시설, 교육 운영 등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 중이며, 교육 이수자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육 이수자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 성과 분야입니다. 운영 계획서에 맞게 교육 운영 중이며, 이수자 승인 및 교육비 환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사업별 성과를 100% 달성하는 등 사업 실적도 매우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운영 시 신청 인원 감소로 양질의 교육 환경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계획 수립 시 강사진, 교육 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도가 합동으로 보수교육 기관 현장 평가 예정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 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은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운영 분야입니다. 지출 증빙 자료 적정 첨부, 예결산 공고 및 법인 재정 보고 이행 등 전반적으로 절차와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운영 성과 분야입니다. 컨설팅 지원, 모니터링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사업 성과를 100%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실무교육을 통해 시스템 교육, 재무회계 규칙 등 종사자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충남지부와 간담회 개최,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 실시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 체계 활성화 및 수탁 기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2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민간 위탁 사업으로 ’23년 3월 협약 체결 후 위탁 사무를 운영하여 사업 성과는 6월 말 현재 22% 달성하였으나 연내 100% 달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공통 지표 및 개별 지표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지도·점검 결과 회계, 인사, 안전관리 등 각 세부 내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육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도 경로보훈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입니다. 경로보훈과 소관 민간 위탁 사무는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충청남도도립요양원,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272페이지,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예비 노년 세대에 대한 일자리 발굴 알선, 사회 공헌 활동 지원 등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총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신중년 정책 연구, 일자리 모델 개발, 재취업 지원, 맞춤형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유관 기관 업무 협업 등 6개 분야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9일에 실시한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 분야의 경우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확인하고 지출 목적과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단 회계 담당 부서와 전산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업무 처리로 지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위탁 사무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 일정 및 목표에 따른 참여자 모집률과 적정한 강사가 선정되었는지를 점검하였고,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점검 당시 센터 직원이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근로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그 즉시 시정 명령하였으며, 현재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지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센터 조직 진단과 업무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위탁 사무의 성과 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와 직원 면담 내용은 결과 보고서 276쪽∼283쪽의 서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84쪽, 충청남도도립요양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립요양원은 보령시 주교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수덕에서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19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연간 8570만 원을 보조하여 도립요양원 관련 시설 운영 등 제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사자는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등 총 5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입소자는 정원 87명에 현재 79명, 91%가 입소해 있습니다. 충청남도도립요양원에 대한 지도·점검 1차는 올해 2월 27일부터 28일 2일간 외부 전문가인 회계법인의 회계사와 보령시 직원, 충청남도 직원 등 총 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2차는 올해 5월 17일 도 노인시설팀장 등 2명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후원금 관리 및 시설 회계 집행 업무에 있어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후원금 관리와 관련하여 지정 기탁서 징구, 후원금 사용 내역 통지와 같은 기본적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시설 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상품권·선물·수당 수령에 있어 수취 증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회계 절차상 일부 미숙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업무 처리 미흡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후 지속적인 계도 중심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적발된 사항으로는 이행강제금 납부와 관련하여 법인 회계에서 시설 회계로 1470만 원 여입 조치 시정 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립요양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 지표 개발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끝으로 296페이지,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죽림원이 ’22년 7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3억 9300만 원이고 직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노인 학대 예방 강화, 노인 학대 사후 관리, 학대 피해 노인 사례판정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5일에 실시한 충남남부노인보호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 분야의 경우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확인하고 지출 목적과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회계 담당 부서와 지출 증빙 제반 서류 첨부를 통해 체계적으로 업무 처리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위탁 사무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 일정 및 목표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 개선 및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 필요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기관의 특성상 학대 피해 노인의 상담 및 구제 활동이 중심이 되어 사업이 추진되었고, 학대 피해 노인 당사자의 상처로 인한 만족도 조사의 어려움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부터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여 학대 피해 노인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학대 피해 예방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와 내용은 서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보훈과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낙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충남도립장애인복지관 3개소로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복지관별로 2일간 위탁 사무 운영 실태 전반과 성과 목표 달성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07쪽,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지도·점검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308쪽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도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종합적인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수탁 협약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관리 및 사무 운영을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출 증빙 서류 미첨부, 유급휴가 착오 산정, 이용자 욕구 조사 소홀 등 회계·복무 관리 및 사업 추진에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점검 결과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 사무 점검 결과입니다. 위수탁 협약서, 운영 규정,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해서 복지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대체로 적합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 및 조치 사항으로는 시설 명칭으로 개설된 후원금 전용 계좌를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로 변경토록 조치하였고, 기존 보조금 사용 계좌 사용 시 잔고를 0원으로 하여 사용해야 하나 발생 이자를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착공 신고서와 준공 신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2건의 공사계약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하였고, 직원 1명에 대해 유급휴가를 착오 산정하여 과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환수 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 조사 시 지난 연도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과 당해 연도 계획을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 성과 점검 결과입니다. 낮 활동 및 행동 지원, 직업 지원, 사례 관리, 기획·홍보 등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 사업을 적합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 및 조치 사항으로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복지관 여건과 복지 서비스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였고, 사업 추진 등 환경 변화 발생 시에는 사업 목표량과 추진 방법 등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지도·점검 개요와 318쪽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지도·점검 결과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 사무 점검 결과입니다. 위수탁 협약서 운영 규정,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복지관 시설 관리 및 사무 운영을 대체로 적합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 및 조치 사항으로는 시설 명칭으로 개설한 후원금 전용 계좌를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로 변경토록 조치하였고,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건과 착수 신고서 및 준공 신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2건의 공사 계약 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세대 분리, 배우자와 이중 지급으로 가족 수당 지급 비대상인 2명에 대해 지급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 조사 시 지난 연도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은 당해 연도 계획을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 성과 점검 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 사업을 적합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 및 조치 사항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은 지도·점검 기간 중 도 감사위원회의 운영 실태 특정 감사 실시에 따라 감사 범위가 중복되어 일반 운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은 특정 감사로 갈음하고 위탁 사무 성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정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328쪽, 위탁 사무 성과 점검 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 사업을 적합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 및 조치 사항은 타 도립 장애인복지관과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정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의 조치 결과와 개선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행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보건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은숙입니다. 평소 보건 정책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양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위탁 사무는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335쪽 재난 의료 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응급의료법 제18조 및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재난 의료 지원 차량 위탁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국대학교병원과 ’22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 의료 지원 차량 관리 및 재난 발생 시의 출동과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해 매년 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6쪽입니다. 지난 5월 16일 위탁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금 예산 집행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었으며, 물품 관리에 있어서도 매월 유효기간 또 수량 등을 상세하게 관리하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물품의 경우는 병원 내 물품으로 교체하여서 폐기 물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시군 재난 현장 구급 대응 훈련 시에 재난 의료 지원 차량과 함께 재난의료팀이 현장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부여와 공주에서 개최되는 대백제전 개막식과 폐막식에도 재난 의료 지원 차량을 현지 배치하여 유사시에 의료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중에도 재난 의료 지원 차량 운영 관리 현장 점검을 통해서 민간 위탁 기관 관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345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의료법 제14조 및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병원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병원, 서산의료원 등 총 3개의 수탁 기관과 ’23년부터 ’25년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과 교육 훈련 차량 운영 그리고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경연 대회 개최를 위해서 연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은 금년도 5월부터 신규로 수탁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아직 사업 수행하기 전이므로 이번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46쪽입니다. 5월 16일 단국대학교병원 그리고 5월 18일에는 순천향대학 병원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수입·지출 결의 내역, 영수증 첨부 그리고 내부 결재 문서 등 다각적으로 점검한 결과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 기관 모두 70% 이상의 교육 대상자들이 자신 있게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답을 하였으며, ’22년 목표인 2520명에 비해서 3938명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하는 높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앞으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응급 시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도민이 더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민간 위탁 기관 지도·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355쪽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공개 모집을 통하여 충남대학교병원과 ’21년부터 ’23년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56쪽입니다. 지난 5월 17일 위탁 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대한 사업 지침 등에 따라서 예산 집행 및 지출 증빙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직원 인사 및 복무, 급여 관리 그리고 일반 운영 사무에 대한 세부 점검 결과도 적합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지원단 운영 성과 점검 결과에서는 인력 변동 시에 수시로 채용을 하고 또 겸직 등을 통해서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었으며,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도와 협의를 하고 승인 절차 등을 적합하게 이행하는 등 사업 성과 달성에 미비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e나라도움’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지원단 업무 회의 등을 통해서 민간 위탁 사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단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일호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일호입니다. 저희 소관 분야는 한센병 관리 사업과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으로서 2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먼저 한센병 관리 사업은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 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 환자 이동 진료와 재활치료, 홍보·교육 등을 목적으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회계 관리, 운영 성과 등 추진 상황에 대해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 계획에 의한 추진 상황과 한센병 위탁 사무를 적정하게 추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0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일반 운영 사무 점검 분야는 회계 관리와 인사 급여 등 고용, 도민 만족도 조사, 안전 관리 등 분야로서 먼저 민간위탁금과 수익금 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은 없었고 지난해 정산 반납금은 절차 진행 중이며, 인사와 복무 등 고용 관리는 중앙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 인터뷰 결과도 대체로 만족도가 양호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이동 진료 시 보건소별 잦은 장소 변경에 따른 불편한 애로점을 사전에 안정적인 장소 섭외로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372쪽입니다. 위탁 사무의 성과 점검 분야는 자격증 소지 등 전문 인력 투입, 예산 적정 집행, 추진 실적 등 운영 성과 분야로서 인력 및 자원 등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 방문 사업 수행을 위한 진료팀을 구성, 사업 수행 중에 있고, 사업 수행 및 예산 관리는 환자 진료 비용, 보장구 제작 등 재활 사업으로서 적정한 집행과 소식지 발간 등 사업 홍보를 적극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 성과는 2022년도 기준 목표 검진 건수 1529건 대비 1624건으로 106% 이상 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민간 위탁 지도·점검으로 한센병 관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입니다. 설치 근거는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며,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수탁하고 있으며,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 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결과는 회계 관리와 복무, 사업 실적 등을 현장 점검하였고 사업 목적대로 추진과 성과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82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일반 운영 사무 점검 분야는 지출 증빙 자료를 일제 점검·확인하였고,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등도 양호한 상황이며, 인사·복무 등 고용 관계, 도민과의 의사소통, 물품 관리 등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며, 개선 사항으로는 이자 발생액에 대한 수입 결의서 미작성과 지침상 구체화되지 않은 근태 상황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운영과 집행 지침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회계 서류의 철저한 구비와 근무 일지 작성 등을 개선·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384쪽입니다. 위탁 사무의 성과 점검 분야는 사업 계획 이행 여부와 성과 달성, 이용자 만족도 등 분야로 사업 계획서에 근거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자문회의 등을 통한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시 수렴하고 사업별 성과 달성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선 사항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 대상을 공무원과 지원단 관련자에서 일반 도민까지 확대토록 개선 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민간 위탁 사무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공모 절차 이행과 지도·점검으로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건강증진식품과 치매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강증진식품과는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용우 팀장님이 직무대리로 보고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팀장님이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치매관리팀장 이용우입니다. 먼저 7월 1일 정기 인사로 인해 건강증진식품과장님의 공석으로 제가 대참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건강 증진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특별위원회 양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식품과 소관 민간 위탁은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충청남도광역치매센터,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3건의 사업을 민간 위탁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위 제4차 회의 의결 관련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94쪽,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 및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시군 보건소 모니터링과 전문 인력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5쪽입니다. 지난 5월 17일 현지 출장하여 회계 관리, 인사·복무 관리, 도민 만족도 조사, 시설의 안전관리와 위탁 사무의 상반기 추진 실적 등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보조금 분야는 e나라도움을 통한 민간위탁금 예산 집행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직원 채용 및 복무·급여 관리, 일반 운영 사무에 대한 세부 점검 결과도 적합하였습니다. 지원단 운영 성과 점검 결과, 통합 건강 증진,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등 3개 사업의 각 순기별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등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단 월례 회의와 e나라도움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민간 위탁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7쪽,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에 의거 2011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8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결 사항 관련하여 충남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하여 5월 19일 현지 출장 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을 통한 예산 집행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원 채용 및 복무, 급여 관리, 일반 운영 사무에 대한 점검도 적합하였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 운영 성과 또한 사업 순기별 목표를 달성 또는 하반기 중 달성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사업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었고,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잘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한 출퇴근 지문 인식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시 출퇴근 관리 현황 또한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신규 인력 채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0일, 자살예방센터를 천안으로 이전하여 신규 인력 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정원 27명에 현원 21명으로 자살 예방 사업 분야 3명, 공감센터 운영 인력 2명, 정신 관리 사업 1명이 결원 상태이나 지속적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의 부족에도 ’22년 보건복지부 시범 평가 이용자 만족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한 정신 관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약된 민간 위탁 사무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0쪽, 충청남도광역치매센터 운영입니다.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2013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회차 위탁으로 충남광역치매센터는 공개 모집과 응모, 심사 과정을 거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441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결 사항 관련 충남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하여 5월 16일 현지 출장 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요청하신 점검 사항을 점검표 항목에 따라 회계 관리, 인사·복무 관리, 급여 관리, 도민 만족도 조사, 시설 안전관리 및 물품 관리를 점검하고 위탁 사무의 상반기 추진 실적 또한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을 통한 예산 집행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직원 채용 및 복무, 급여 관리, 일반 운영 사무에 대한 점검 결과도 적합하였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의 운영 성과 점검 결과, 사업 순기별 성과 목표를 달성 또는 하반기 내 달성 예정으로 충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업 과정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점검하였습니다. 광역치매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로부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21년 ’22년 평가에서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 운영 및 성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광역치매센터는 점검 결과,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 중이며, 한국재정정보원을 통하여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결산·반납의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과정을 상시 보고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무 관리와 관련하여 점검 당시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 미설치되어 있었기에 개선 조치를 요청하였고, 현재는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약된 민간 위탁 사무가 수탁 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식품과 소관 3개 수탁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조사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와계신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팀장님들께 지금 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의 운영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적에 대해서, 특히 민간 위탁 사무를 하고 있는 센터나 기관 등에서 우리의 의도와 다른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만, 계제에 과장님들께도 한번 목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목적을 제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첫째, 민간 위탁 사업에 쓰여지고 있는 세금, 국비·도비 또 시군비 등 시군에 내려가는 돈이 옳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추진 중인 이 사업이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뒀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사업이 과연 꼭 민간 위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의 목적은 이미 시대가 지났고 바뀌었는데 그래서 일몰의 필요성이 있는데, 혹시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 집행부 및 담당 부서에서 점검·지도·감독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면 과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이 여섯 가지가 저희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의 목적입니다. 사실 이 민간 위탁 사무 말고도 세목이 달라서 민간 위탁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업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경상보조금이라든지 법정 운영비 보조 등등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간 위탁 사무에서 제외돼서 이번 저희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국비·도비·시군비가 민간에게 사업비로 지급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민간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대한민국 공무원분들, 너무 치욕적인 얘기 아닙니까? 저희 위원님들 역시 공무원이고요, 한 번쯤 그러한 것들도 같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 치욕을 벗어나야지요. 우리가 이때 다 못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반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특별위원회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 실무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하고 약 팔십 분 정도가 3층에 모여서 이런 취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제가 덧붙인 얘기가 있습니다. “조사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으로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어느 공무원분도 책임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십수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민간 위탁 사무 등 국가의 돈이 민간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일을 확인하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그것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여건도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런 절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공무원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나 보조금 등 민간 부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다.” 이런 얘기 등등이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기관이나 센터 등에서 일어나는 일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 또 과거에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이 책임지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저희 간담회에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집행부의, 도지사님이지요. 도지사님한테 간접적으로 들을 기회도 있었고 앞으로 필요해지면 더욱 강하게 그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또 한 번 강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저희들 얘기가 관철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은 ‘조사 위원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립니다. 이번에 문제가 있는 거 있으면 고쳐야지요. 바꿔야지 않겠습니까? 계속, 혹시라도 ‘나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남들도 다 이렇게 해 왔는데 왜 내가’ 이런 생각으로 또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들, 해당 과에 돌아가셔서 민간 위탁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꼭 말씀드려서 이 기회에 다 같이 공유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명예를 걸고 고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탁 기관에 대한 사무 지도·점검은 다들 처음이신가요? 이게 평소에 하던 건가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요?

예, 이거는 주기적으로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부서의 관계자들 변경도 자주 있고 사무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선 정낙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도립요양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보령시 주교면에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수덕에서 연 8570만 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는 연 8570이 전액 도비라고 쓰여 있는데 지원금이 857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 관련해가지고서요, 조경비가 3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전기료가 4800이고 그다음에 건물이 오래되어가지고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770만 원 해가지고 총 8570만 원이 시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요?

직원 인건비 이런 경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입소자들 개인 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점검 결과 보니까 후원금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조금, 상품권 그런 게 들어왔는데 기재가 안 됐던 사항인가요?

보통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상품권 같은 거를 줄 경우에 수취인 명부를 누가 받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행근 과장님,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요, 이게 전액 도비지요?

예, 보령시의 기초 업무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시에서 일부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가 ’18년 5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 끝났지요. 그런데 처음으로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몇 년부터 시작했었나요, 보령학사가? 5년씩 해가지고 한 세 번 정도?

’92년부터 처음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처음부터지요, 92년부터. 보령학사, 잘 하나요?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똑같아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여기도 똑같지요, 곽 과장님? 여기도 2000…….

예, ’99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99년? ’99년이요?

예.

여기도 재위탁 협약 체결 된 거지요?

예, 5월 1일부터 다시 됐습니다.

둘 군데 다요.

예.

재위탁하기 전에 여기는 서류 심사 같은 거 해가지고 혹시 신청한 다른 기관도 있었나요? 두 군데가…….

1차 공개 모집 했을 때는 각각 1개 법인만 신청이 되어가지고요, 2차 공개 모집을 다시 했습니다. 2차 공개 모집 결과에도 동일한 1개 법인만 해서 그게…….

그러니까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도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한 군데만 신청했었고, 또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거기 한 군데만 신청했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복지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점검하는 거로 하고, 두 기관 다 문제점은 없었나요?

평가 과정에서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정할 수가 있어서 70점 이상이 다 나왔기 때문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과장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부서를 옮기셔가지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게 충남대학에서 했는데 충남대학교가 지금 어디 있나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지요? 충청남도와는 한 치 건너 두 치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충남대가 말만 충남대지 대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충남 내에 있는 그런 데하고 운영을 다시 체결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냐,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두 군데더라고요. 충남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그것도 충남대에서 하고 있지요?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말씀이십니까?

한 군데 또 있던데, 보니까?

예,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이기는 한데 거기도 충남대학교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목적이 “충남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공공보건의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남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한다는 게? 어떤 차원에서 활용하는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우리 도에서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서 시행에 대한 수립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수립이 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시행이 되고 나서의 평가 내지는 실적 통계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공공보건지원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말하는 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허창덕 과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아까 수시로 점검·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정기적 또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쭉 스크린 한번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보이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도. 먼저 몇 가지만 크게 짚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자료를 보니까 인터뷰하신 실명이 쭉 있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실명을 주면 그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것 같다,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 저희 자료에는 실명을 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민간위탁사무 조사를 하는 여섯 가지 이유를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가 현황·인력·예산 이런 부분들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관점을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지도·점검 결과 보고로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저희들이 이 민간위탁사무 조사를 하는 이유는 효율성과 전문성, 예산에 대한 문제를 보려는 게 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 아니면 이 인력 가지고 충분한가, 그리고 이 조직이 있음으로써의 장점과 단점을 나열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도 빠르고 더 좋았지 않겠나라는 아쉬움을 가져요. 복지환경위원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저희 같이 농수산위원회에서 있다 온 위원님들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다 온 위원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낯설기도 하고.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충남의 복지에 대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충남’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충남도립요양원,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부장애인, 남부장애인 이런 기관 앞에 ‘충남’이 붙었다고 보면 전체적인 충남의 도민들이 다 이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 관점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어디에 있지요? 보령에 있습니까? 곽행근 과장님.

예, 보령에 있습니다.

보령에 있지요?

보령에 있고 청양에 지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남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부장애인은?

그러면 지금 각 시군마다 장애인복지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잖아요. 거의 다 있잖아요?

없는 시군이 청양이 없고요, 보령이 금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부장애인·남부장애인복지관을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 지역 분들 아니겠어요? 맞지요?

예.

공주는 공주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까?

공주도 최근에 장애인복지관이 생겼는데요, 지금 도립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물론 새로 공주시 복지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부모들은 기존 복지관 이용하는 거를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급히 서비스를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이동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나중에 이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관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발달장애인도 나중에 지역별로, 지금 2개라고 보면 8개 시군을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의료 혜택의 복지 문제들을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고 보면 섹터라도 세분하게 나눠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무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원금 관리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후원금 관리. 제대로는 다 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후원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 많이 하는데요, 후원금 관리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저희 위원님들께서 30개 수탁 기관을 전부 다 볼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나눠서 점검할 텐데 세부적인 건 그때…… 질문을 할 건 많이 적었는데, 기관 기관마다의 질문들은 그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번 민간위탁사무 조사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사도 하시고 감사도 하신 거 같은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 공공요금이라든지 조경관리비라든지 안전 점검과 관련된 비용들인데 여기 시설물은 법적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시설비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도에서 따로 시설개선비로 나가야 되는 비용 아닐까요?

이게 원래 민간에서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민간 위탁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여기에 입소하시는 약 팔십여 분 어르신들에 대한 세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순세입과 순이익 그런 지출 사항들은 추가적인 손실 없이 자체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구조인가요?

예, 지금 일부 후원금 쪽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개인 부담금이라든가 또는 장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게 공공 요양인 거잖아요. 도립 요양원이고 공공에서 요양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세입과 세출의 추가적인 비용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청남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이런 도립 요양원에 대한 확대, 다른 시군 거점 지역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사례가 있을까요? 또 두 번째는 이거는 공공 요양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민간 위탁보다는 공공 위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우선 도립 요양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에서 한 군데 위탁 운영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병인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해야 할 사업들을 무작위로 가져오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 공공 요양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됐을 경우 그 공공 요양에 한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것인지 공공 위탁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준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과 관련돼서요, 남서울대학교하고 한서대학교 두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 257페이지의 점검 결과 내용에 보니까 ‘이용 인원 22명, 제공 인력 7명’, ‘이용 인원 29명, 제공 인력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공 인력이라 함은 어떤 사람들을 제공 인력이라고 하지요? 시설에서 PT를, 트레이닝시켜 주는…….

근무자.

아, 근무자를 제공 인력으로 표기한 건가요?

예, 거기에 대학원생들, 전공자들이 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로 청년 일자리라든지 교육 훈련보다는 신체 건강 증진 분야 사업 서비스만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명 헬스장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 대상자는 어떤 청년들이 되는 거지요?

주변 지역 주민하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용 인원 22명과 29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충남에 거주하는 충남 주민일까요?

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애초에 대상자 자체를, 주소지를 제한하고 있나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주소지의 개념이 불분명한데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은 명확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대학 내 시설들을 이용하다 보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주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건강 증진 이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의 원 취지는 지역의 청년들, 19세∼34세의 지역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그 건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대학 내에 헬스장 비슷한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 인원 22명과 29명 중에 대학의 재학생을 제외한 지역민이 얼마나 될까.

제가 남서울대학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대학생들보다는 그쪽 대학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여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대체적으로 하반기가 넘어가면서 이용률이 크게 확대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학교 내에 대학생들, 청년들이 운집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가 실효성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학생만 청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굳이 꼭 ‘대학 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료가 따로 있나요?

이용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대학 말고 시내에 나와서 이 사업을 하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많아질 텐데 공모해 보면 이런 시설이나 기구를 갖춘 데가, 다른 민간인이 참여하는 데가 없어서 부득이 시설을 갖춘 대학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꾸 맴돌긴 하는데 자칫 대학교의 헬스장만, 대학교 자체 내에 헬스장만 개설해 주고 인건비만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무엇보다도 자료를 보더라도 복지국이 가장 많이 위탁 사무를 수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지도·검검을 하시면서 전과는 다른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민간 위탁이 이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많이 있으셨습니다. 위탁에 대한 취지와 목적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지가 가장 우선이고요,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돌아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했지만 도민들한테 이게 형평성으로 가는 건지, 그리고 아까 청년사업단 같은 경우 이게 정말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있으셨는데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안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이나 장소가 문제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특화 정책 개발이라든지 교육 이런 차원으로 충남도 위탁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혜택이 어떻게 전체로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점검 체크리스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허창덕 과장님께 여쭐게요. 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 요구로 기준표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재정건전성 평가 기준도 있지요?

그거는 저희가 기관에 사업을 맡기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것이 있지, 건전성 평가는 사업에 따라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는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에 조금 경쟁이 있는 데는 기준을 요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러프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으면 복지국도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심의를 하잖아요, 민간위탁심의위에서. 그런데 그동안에는 ‘적정, 가결, 부결’ 이런 용어를 썼지요?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홍성현 의원님이 5분발언 관련해서 심의 기준 개선 방안을 하니까 점수제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다 점수제로.

관련해서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점수제 기준도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점검 리스트를 보니까 어떤 국은 ‘미흡’이 많은데 복지국은 ‘양호’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복지국은 보니까 거의 국비하고 상위법에 의한 위탁이 많더라고요. 상위법에 의한 위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는 크게 얘기 안 드리고, 허창덕 과장님.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이 있어요, 전액 도비이고. 이게 교육청에서 가능하지 않은 사업인가요?

이거는 올해 완성을 했는데요, 예산 자체가 균특하고 우리 도비 그다음에 복권기금 이런 데에서 250억을 들여서 설립한 데입니다.

그래서 250억을 들여서 설립했는데 이게 우리 충청남도의 의지를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성가족연구원이 계속 위탁을 하고 있지요. 협업 위탁이지요, 이것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서비스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서비스원에서 재…… 재위탁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협업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 직접 위탁을 맡아서 수탁하나요, 서비스원에서?

거기 공모를 해가지고…….

서비스원에서 또 공모를 하지요?

예.

그래서 인건비도 보니까 ’22년도 기본급은 실장님, 교사, 교사 이렇게 구분을 뒀는데, ’22년도 하반기부터는 부원장 제도로 승격을 시키면서 급여는 약해졌는데 전문 요원, 운영 요원 이렇게 많이 늘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관의 성장을 위한 위탁이 아닌가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학습원을 개설하면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가되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인력을 구성한 겁니다.

직급이 부원장님이 됐더라고요. 왜 그러지요? 실장님 제도였다가 부원장님 제도가 됐더라고요.

부원장 제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잠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보육지원팀장 박은실입니다. 어린이인성학습원은 조례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법인이었고요, 작년에 ‘자연놀이뜰’이라고 인성학습원 시설을 옮기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서, 체험학습을 위주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 요원 등을 새로 뽑았고요, 처음에 여성가족연구원장이 겸직을 하다 보니까 인성학습원에 상시 있을 수가 없어서 부원장을 새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뽑았습니다.

운영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고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내포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린이인성학습원 방문을 주로 누구들이 하나요?

어린이집에서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예.

이거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250억 정도의 사업이니까 일단 운영을 잘 해 보시고 추후에는 어떻게 전환할 건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저도 사진 보고 ‘뭐지, 병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설도 좋지만 정책 개발이라든지 교육이나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거의 다 국비와 함께하는 사업들이어서 제가 크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복지국을 보면 복지국의 위탁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기관들이. 그래서 후원금 제도는 사실상 우리가 안까지는 크게 못 들여다보겠지만, 후원을 할 수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한가요, 그런 위탁 사무 같은 경우는? 허창덕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은 수익이 없어가지고 거의 하던 데가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다른 과장님이 한번…….

아니, 괜찮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도 국비와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성인데 그걸 어떻게 도민들한테 전체로 분포시킬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걸 보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일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함께 고민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함께 검토도 해 보시고 지도도 하시고 현장을 가보면서 느낀 것도 많으실 것이고, 저희들도 역시 집행부에서 지도하고 점검하신 사항을 다시 또 잘 이행하고 계신지 현장을 갈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비가 쓰여지고 있고 도민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는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 몇 가지 드려서 남은 시간 제가 마치겠습니다.

5분만 써요.

알겠습니다. 정낙도 과장님.

예.

인생 이모작에 보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직원 5명이 퇴직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업무 강도에 비해서 직원 급여가 낮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급여가 얼마입니까? 최저임금 수준인가요?

예,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보다 많은 것 아니에요, 공무원 초임보다?

9급 공무원 채용이……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급여가 제일 큰 이유고 내부적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급여하고 업무 강도가, 한 사람이 맡아야 할 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게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요양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정낙도 과장님이시네요? 8570만 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조경비·시설비·전기료를 지급해 준 건데 과거에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던 요양원을 기부채납 하고, 그렇다면 ‘우리 도가 이거라도 해 주자’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엄연히 요양원은 요양원식으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해서 또 개인 부담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영리가 포함된 사업이지요?

예.

포함될 겁니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 사업체가 영리의 목적으로 얻어진 수익은 다시 다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나요?

그거를 다시 적립해가지고 시설 개보수라든가 운영에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고 계십니까?

예.

회계 부분까지도? 여기는 회계 부분을 다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570만 원,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리도 규정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로 여겨져요. 그런 만큼 회계까지도 철저히 확인을 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병인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천안시의 충무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그것도 시립 요양원인가 시립 병원 이렇게 명칭이 되고 있지요?

예.

거기는 어떤 형태인지 혹시, 시의원을 하셨으니까.

담당을 안 했어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안 하셨어요? 그걸 한번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천안 케이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김은숙 과장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이 2개를 다 충남대가 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성격의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사업비도 하나는 6억, 하나는 거의 2억 얼마 해서 작은 사업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의료원이나 보건소하고 관련된 많은 사업, 거기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연구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비슷합니까?

보건소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연구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공공의료 사업들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 같다.

4개 의료원과 단대병원에 관련되는 사안이고요,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이라서 공공의료의 발전 방향 수립 이런 부분을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업이 －전부 충남대병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하나는 병원이 수탁 기관이고 하나는 사업단, 이게 무슨 사업단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을 했어요. 수탁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21년도가 처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수탁 협약을 맺은 1회차 협약인데, 충남대학교병원이 수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법률에 따라서 시도에서는 권역 공공의료기관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최근 8월에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권역 의료기관만 할 수 없는 그런 걸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수탁을 할 때는 다른, 이런 권역센터 말고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병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하나는 병원 자체에서 수탁을 했고 하나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을 했단 말이지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벌써 8회에 들어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가 보지요? 그냥 산학협력단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남대병원만 자격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권역 응급의료지원센터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거기만 줄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는 해당되는 병원이 없나요?

지금 현재는 충남대학교병원밖에 없습니다.

단국대병원도 안 되고요?

예, 아직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권역센터, 충남대병원만 자격이 됐었는데, 최근 8월에 다른 기관 병원들도,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도 응모를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다음번 차기에 수탁 기관 모집을 할 때에는 그런 단체들도 응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지자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에도 훌륭한 병원들이 있고 또 이런 연구를 자꾸 함으로써 우리 충청남도 내에 공공보건에 관한 실력이 또 노하우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듯해서 문제가 없고 자격이 된다면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이런 사업을 수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건 오타 같은데, 오타가 아니라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은데 단국대학교 대표가 ‘장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명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는 이명용으로 되어 있고 감염병관리지원단에는 장충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예,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전체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체 업무 점검을 하시고 질의응답이 끝났는데 질의응답이 1회로 끝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질의응답을 토대로 저희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특위 소속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문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현장을 방문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해 보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문을 드리고 해서 확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중간중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특위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님이나 이범희 주무관님한테 질의를 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낙도 과장님! 도립요양병원 기부채납 언제 받은 겁니까, 이게? 몇 년도에 받은 겁니까?

2007년에 받았습니다.

2007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몇 분하고 의견을 나눈 사항이라서. 지금 민간 위탁 사업이 수탁 기관에는 영리적으로나 어떤 이익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지요, 수탁 자체는? 정낙도 과장님, 실제로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맞나’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국가가 하는 사업을 민간에 대행시키는데, 대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행 수수료. 하다못해 자동차 검사 대행을 해도 일정한 수수료가 주어집니다. 대행 수수료 없이 자동차 검사하라고 그러면 ‘바퀴라도 빼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사회는. 이제 이런 민간 위탁 사업도 정부가 정당하게 수탁 기관에 그에 따른 수수료나 수행하는 것에 대한 성과를 지급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앞으로 집행부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함께 위원들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엉뚱한 얘기인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