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무더운 여름에 건강과 안전에 유념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길영 부위원장님과 박종대 위원님의 사임 의사에 따라 부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재선출하는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잘 소통하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해서 발 빠른 심부름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현재 127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77.1%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기능성 원료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등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의정활동에도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정이 바쁘시면 부시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홍세현 기업유치계장입니다. 김명하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남궁춘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2단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내리세요, 눌러가지고.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제가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죠? 시간을 일단 5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저는 아직도 지원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서로의 업무의 관할 영역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은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이나 스마트사업 특성화사업 구축이나 청년창업 일자리창업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모든 사업들을 지방자치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모든 사업들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국가산단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 해서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부분도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에 다 우리 시비가 출연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산업 지원센터 역할이 과연 뭔가. 과연 이런 부분들 공모사업이나 모든 것들을 다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서만 다 공모사업 응해가지고 산단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12개 지원시설이 있는데요, 10개 정도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소스산업화센터하고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은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데 공모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별도로 있는데 앞에 열 가지는 저희가 공모할 때 50:50으로 지원하겠다고 저희가 했고요. 소스산업화센터하고 기능성 원료은행은, 소스산업화센터도 50:50, 기능성 원료은행은 국비 70, 저희가 30 한다고 해서 공모에 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사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은 일반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12개 시설만 관리하는 거고 산업단지 전체 관리는 산단공하고 지자체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공모사업 같은 걸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소스산업이든지 그다음에 식품기능성원료센터라든가 그런 부분 구축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식품클러스터 필수적인 하드웨어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에 올려가지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거기에 재정지원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다가 적극 건의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꼭 구축해야 될 기본적인 시스템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식품클러스터로 사업을 이관해주고 그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유치가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같은 비율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3개 사업을 합쳐서 같이 지원해 달라, 지금 기재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고요. 회계가 틀려서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정말로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서나 기능성 구축은행이나 아니, 원료은행 구축이나 그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띄워 놓고서나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국가산단으로 해서 식품클러스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보면 이번에 시장님이 미국 다녀오셔 가지고 식품산업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그리고 그쪽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갖다 더 확장시키고자 해서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뭐 구체적인 뭔가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많이 느낀 게 지금 K한류가 불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한국제품을 많이 미국에서 찾고 있다, 그것을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뉴프런티어라든지 H마트 그런 데를 방문했는데 저희 제품들을 많이 수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들도 노력하겠다,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향성만 좀 알고 오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유치계획을 어느 정도 타진하고 오셨는지.

자세하게 그렇게 투자유치계획이나 논의된 것까지는 안 됐고요. 우선 방향성 정도로 잡고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2023년 예산집행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농식품유통사업 지원 쪽을 보면 거의 지금 집행실적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이쪽 사업들은 제가 느끼기에 예전에 유통과에서 지금 이쪽으로 이관된 사업들이 많죠?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하기에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식품클러스터에서는 정말 이쪽 분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농산유통과의 일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기간까지도 거의 지금 사업을 못한 걸 보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가 있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업에 무리가, 저희가 무리를 겪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공사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계약이 돼서 완료가 돼야 하거든요. 시설비는 뒤에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월에서 거의 12월, 작년에도 보면 그 정도에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과하고, 저희가 사업에서 첫째는 무리가 없다는 거고요. 둘째는 이 지출시기가 하반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무리는 없다는 거죠?

무리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전통장류시설체험관인가 이런 것도 이쪽에서 했었죠?

예.

그러면 그런 데 관리는 누가 하나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그쪽을 가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장류 체험도 하고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제가 볼 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물론 거기 실내에는 잘 돼 있겠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계속 열어놓고 개방해서 자주 운영이, 저희들도 그쪽에다가 한신에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다니다 보면 많이 닫혀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저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닫혀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입구가 오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풀이 쌓여있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만 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쪽 담당관에서 하기가 부담스럽지 않냐,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놓기만 하고 그냥 내박쳐두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지금 0, 0, 0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내버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이후로 시내버스를 더 어떻게 증차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에서 지간선제에 대해서 또 문제점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9월 달에 푸르지오가 준공이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도 대책을 교통행정과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책 세우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 큰 도로에서, 그러니까 금마에서 시내버스가 가는데 큰 도로에서는 다니는 게 별 어려움이 없지만 저쪽 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밑에 쪽 남쪽으로 우리가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더 안할 수 있지만 우리 이쪽에서 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해보셨냐고 해서 다음에 바꿀 때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는 중에 투자유치활동 강화에서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건실한 기업하고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라고 했는데 많이 노력하셔서 결과가 만족하게 해주시고.

예.

지난 3월 달에 우리 한병도 의원님하고 김수흥 의원님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에 대한 후보지 공모선정을 하기로 해서 발표 다 하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예.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저희가 상생협의회라고 7월 5일에 지금 도지사님하고 국토부장관하고 세부적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완주군하고 상생협약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하고 기본협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타당성 용역이라고 예타를 위한 용역을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면 연말 정도에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2026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나 인접해있는 완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과정 중이네요, 지금.

예.

그럼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궁금해 했던 것도 입주기업 지원사업, 이제 교통수당 하는 것도 이것도 과장님이 검토를 정확히 해주셔서 다른 산단하고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아무튼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원을 해주는 데서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충분히 지원 조례나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분양률이 75.8% 정도 되는데 77.1%로 지금 어느 정도 증가됐어요. 2개사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비율이 높아졌습니까?

예.

지금 올해는 다시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계획은 지금 있는데요, 저희가 음료존이 입주가 안 돼서 그쪽을 변경해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계약이 적습니다. 하반기는 정상적으로 계약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투자유치 및 홍보가 5,800만 원인데 지금 다 소모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때 말씀드린대로 이건 출연금이라 저희가 100%,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유치에는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한 20%쯤 남았는데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기업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100여 개 기업을 방문을 저희 직원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도 또 설명,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어디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는 저희가 그것은 좀 많아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어디어디를 갔는데 그 실적하고 그런 상황이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담당관이나 모든 분들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저희도 느껴지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고 그냥 보고만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밀크트리랑 해신F&B 해서 134개 기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확정이 되고 우리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농식품부가 우리 익산 1단지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뭐냐면, 분양률은 몇 퍼센트인데 가동률은 너무 적다. 이 부분을 굉장히 김수흥 국회의원께서도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127개사가 분양을 완료했지만 가동은 74개라면서요. 공장 착공이 15개, 앞으로 한 90개 정도가 가동이 되겠구먼. 이게 다 공장 착공이 된다, 하면. 지금 15개까지, 그렇죠?

예.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면 분양률은 그렇게, 분양률이 아니라 가동률은 그렇게 썩 좋아지진 않는다, 그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확정이 아니고 예비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가동률을 좀 정확히 한번 보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가동률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셔서, 지금 분양하신 분들이 분양계약만 해놓고 착공을 하지 않는 이유를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오히려 저희 익산에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걸 빨리 서두르셔서 끌고 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2단계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필연입니다. 두고 보세요.

예, 맞습니다.

필연이니까 이걸 속히 서둘러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종사자들이 총 몇 분이 되죠? 직원 다 포함해서요?

저희가 1,600여명 정도 됩니다.

예, 1,6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복지시설이 제대로 잘 돼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들이에요. 입주자 협의회장님도 저희들한테 강하게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올해 안에 준공이 될 계획이죠?

예.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시가 운영을 못하고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할 때 정말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금 원래 위원들은 이걸 직영을 하는 게 어떠냐, 할 정도로 신경을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개인한테 위탁을 줘버리면 이익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소극적인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그래서 개인한테 위탁을 줄 계획은 없고요, 법인이나, 저희 진흥원이나 법인으로 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인이라는 것이, 이제 개인한테 위탁을 못주니까 법인에 주는 건데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 사람한테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유명무실화 돼 버려요, 또 다시. 거기가 접근성이 좋은 장소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복합문화센터 이걸 빨리 잘 마무리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창업하고 기능성 원료은행 잘 서둘러서,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식품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금은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글로벌 판로개척을 위해서 미국 건강식품기업도 방문하시고 수출협의나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계기로 미국시장 진출에도 더 많은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6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업유치 지원 이 부분 일반인 포상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 상반기에 지급 집행내역이 없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유치를 할 경우에 포상금도 있다는 부분은 많이 홍보하고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담당관님, 하여튼 올 상반기 때는 그래도 우리 2단계 사업이 선정된 그런 쾌거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과치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담당 직원분들 치하를 드리고. 어차피 선정이 됐으니까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거래제한도 묶고 토지개발행위 허가제한도 묶고 열심히 빨리빨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도 있습니까?

지금 보상을 받으려고 벌써 묘지를 썼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면하고 지역지구대랑 해서 저희가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2단계 사업도 조속히 빠른 속도를 내야 결국 1단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더 노력들을 하셔서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2023년도 바이오농정국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 모두는 행복한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관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신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바이오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편의장비 지원 등 농업 복지사업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등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농촌인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등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농촌의 문화·복지·교육 기반 확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소농 및 고령농의 농산물 판로 확보 및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전자상거래를 운영하여 1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마을자치연금 제3호 마을 선정을 통한 농촌 노후소득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익산시의 종합 먹거리 체계를 완성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완공하여 23학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직영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로 235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CJ·하림·본도시락 등 기업맞춤형 쌀 생산단지 확대로 익산쌀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통제초소 7개소를 운영하였고,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가의 집중소독과 방역약품 공급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승마장 활성화를 위해서 포니체험장 및 XR승마가상체험시설 등에 대한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조림사업 추진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유아숲체험원을 민간위탁 운영하였고, 지속적인 산불 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태세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대형산불 제로화를 달성하였으며, 수목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치하여 농촌인력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등을 통하여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영농기반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취약농 지원을 위한 마을전자상거래 입점농가 발굴과 판매처 다변화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겠으며, 농촌고령인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자치연금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에 대한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교급식 공급 안정화와 공공급식을 확대하며, 기업 맞춤형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익산쌀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가축예방약품 적기 공급 및 하반기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가축전염병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축산농가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XR승마가상체험시설 등을 금년 내 준공하고 지역의 관광·문화·자연 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조림 및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임도개설과 등산로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산림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발전 방안이나 개선 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바이오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바이오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바이오농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2023년도 바이오농업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그린바이오계장 이춘화.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2023년도 바이오농업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면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농민공익수당이 있어요. 거기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그런데 재배정은 뭐죠? 지금 집행이 0.3%가 됐다는 건가요?

그 관계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읍면동에다 재배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진행이 별로 되는 것 같지 않은데.

현재는 저희들 단계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고요. 올 10월 달에 착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2025년에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2025년도 12월 달까지 해가지고서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신규 도시유휴 인력 및 일손 필요농가 모집 홍보 있잖아요. 제가 플래카드랑 많이 봤는데 일손 필요농가가 많이 효과가, 전화가 많이 오나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필요농가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촌인력 관련해가지고서는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이 1년에 우리가 8대잖아요, 지원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2대 하고 하반기에 6대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나눠서?

그건 아니고 법인 단체들이 상반기에 신청을 2개 한 것이고요.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들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6동,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3동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농업용 드론은 상반기에 주로 많이 쓴다고 보잖아요. 육묘장도 상반기에 많이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왜 나누나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업들은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들이라요, 본인들이 신청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그린바이오 캠퍼스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캠퍼스가 올 10월쯤 착공해서 2025년도 말에 준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이 예정보다는, 물론 맞춰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해놓으면 조성 안 한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 조성하는 목적은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서 어떠한 농업과 좀 접목시켜가지고 농산업 발전을 유도해내겠다, 라는 목적으로 하시는데 일부 농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그린바이오라고 해놓고 거기에 결국은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농약과 관련된 그러한 산업들이 많이 이쪽에 입주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했던 쪽으로만 발전이 잘 되면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업 자체가 우리 식물들을 갖다가 유전자 변형을 시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산업들이 들어오면 농업체계가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그린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해주면 그린바이오 창업센터를 유치해주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입주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산업 활동을 하겠다, 하는 대표적 기업 같은 게 있습니까?

현재는 운영 주체가 선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이번 달에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오면 기업유치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정말로 뭔가 익산시에서 효율적으로 로드맵을 설정해놓고 벤처기업 같은 걸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찬 로드맵이 있어서 이걸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공모사업이니까 농업 관련된 사업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막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토지 조성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유치를 했는지가 항시 궁금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가져오긴 했지만 저희 익산시 사업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100%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0% 국가사업이지만 그 사업을 공모로 응했지만 그 사업이 과연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해놓지 않고 공모사업이니까 무작정 국가 100% 사업이니까 익산시에서도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 이 사업을 유치했지 않는가, 그런 의심도 많아요, 농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또 토론회도 개최하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그린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익산에 있는 농업하고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소재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려고 해가지고 연구용역도 하고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이오캠퍼스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했던, 예전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피력을 해주시고 정말로 바이오산업과 농업을 연계해가지고 굉장히 좀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소득을 창출해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린바이오 산업이 부디 건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익산시 농업인들이나 시민들의 우려를 갖다가 다 불식시켜주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에서 보면 우렁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타이머 울림) 우렁이 지원사업에, 좀만 더 하겠습니다. 우렁이 지원사업이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이게 좀 염려가 돼가지고 여쭤봤더니 공급하는데 관내업체 생산업체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생산농가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외부에서 우렁이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현상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내에서 자급자족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우렁이 사용 농가를 독려해서 가는 것도 맞지,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 질의를 해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1년에 우렁이 공급을 84톤 정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부족분이 20톤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임실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구입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차후에는 지역업체에서 더 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업체한테 권장을 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많이 지역업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인력 수급에 있어서 지금 지역농협들이 참여가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합장님들이 과거에 어떤 선출직에 의해가지고 조합장님들이 이번에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이해 못하시는 조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해서 인력 수급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반기 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반성에 있어서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행정의 형평성 저하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죠?

단속도 그렇지만 이게 단속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크게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 사항들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현재 강제성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동네에서 마을에서 여기도 하더라, 우리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분이 생각할 때 나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서 옆에서 옆으로 전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침 마련했습니다.

했어요?

예,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그러면 저희들에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16쪽에 보면 농업인 교육사업이나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집행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안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하반기에 농업인들 연수 같은 그런 게 포함돼 있거든요.

이게 연수 포함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9월 중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수는 농업인들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연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몇 명씩 이런 연수를,

단체에서 몇 명씩 모집해가지고, 농민연대 있거든요. 그쪽에서 모집해가지고 20명 정도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갈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교육사업인데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18쪽에 보면 여기만 유독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이나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이런 것,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자료 찾는 중)

18쪽.

지금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해주는 것이거든요. 친환경 전문가하고 멘토, 멘티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 농가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관계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 신청 농가가 없다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것 홍보가 됐는데도 신청이 지금 안 된 건가요?

청년농업이라든지 귀농·귀촌 농업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도 아직은 신청이 없어가지고 그런 내용이고요.

신청자가 없다? 그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집행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이 관계는 11월 중으로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무리가 될 거다? 11월쯤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중이네요, 그럼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요?

거기 같은 경우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외 1건인데요.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아, 이건 저온저장고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면,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집행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4명이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지금 이게 몇 퍼센트나 되나요?

자부담은 10%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을 이거 안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자부담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여성들이 농촌에 없고 우리가 아무리 도비를 가지고 와도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 정도의 자부담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꼭 좀 한번, 내년부터는 이걸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농업인 복지 지원에서 농민 공익수당이 1만 2,995농가로 조사가 돼 있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인 신청은 4월 달에 다 끝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1만 3,203명. 명이에요, 농가예요? 단위가? 명이나 농가나 똑같다고 봐야죠?

이거 같은 경우는 농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1만 2,575농가를 해서 예산이, 올해는 1만 2,995농가로 증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 설명한 대로 1만 3,203농가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1만 2,995농가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관계는 본인들이 신청을 접수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부가 같이 돼 있다든지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걸러낼 겁니다, 다시.

대상자 점검을 5월에서 8월까지 하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월에서 10월에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만 1만 3,203명이지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을 검사를 해보면,

좀 줄어들 겁니다.

좀 다를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부족할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더 해가지고…….

그런 것은 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년에 비해서 2억 5,200만 원을 증액을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증액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체크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지금 5군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123명을 이번에 중개역할을 했다. 그래서 31농가에 91명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쪽에? 없으면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가별, 중개센터별로 해서 몇 농가를 했는가. 왜 그러냐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죠. 농업인 복지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굉장히 저조해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지금 일단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출산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분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해가지고 농협에 신청을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농업인 복지 지원을 농촌여성, 특히 여성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냥 농협에다만 다 맡겨놓고 실적이 없고 그러면 이게 유명무실화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몽땅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실적만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건데 요즘 그렇게 농촌이 농가도우미 신청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자부담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영농도우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영농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그럼 지금 출산하고 영농도우미 두 가지를 해서 55명을 하겠다,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농도우미는 거의 없다. 출산여성이 그럼 몇 명이나 있어요?

출산도우미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여성이 4명뿐이잖아, 지금.

예, 4명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농도우미 같은 경우는 현재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빨리빨리 개선해서 이왕에 복지 쪽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빨리 개선해야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부진해요. 계속 보고 받을 때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것 좀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시기가 적정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농업용 방제드론 같은 것도, 농업용 방제드론이 약을 주기 위해서 방제드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방제드론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가. 이런 것도 원인이 뭔가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곡물건조기는 지금 빨리 신청을 해야 나중에 가을에 추수해서 건조기 하니까 조금 이건 늦더라도 이해가 가지만, 방제드론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대수에 보면 곡물건조기 같은 건 8대는 가능한 건데, 다들 곡물건조기 같은 것은 지원을 못 받아서 아우성인데 자료상에는 지원받을 사람이 없는 걸로 나오고 이게 원인이 뭐예요?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현재 5대가 추진 중에 있는데요,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전부 신청은 8대가 다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방제드론 같은 경우도 7월 중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실적은 조금 늦게 잡혀있지만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제드론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반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예.

한번 또 보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역시 30페이지를 또 한번 전반적으로 봤어요. 지금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기반시설하고 복지시설이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그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적은 미비하게 잡혀있어요. 이것도 연내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48%정도, 아니, 저희 같은 경우 70%정도 했거든요. 집행이 됐는데 6월 말일자로 집행이 됐거든요. 여기는 6월 9일자로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하게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70%가 넘게 집행이 돼 있습니다.

배수로고 뭐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럼 아예 거기다가 계획을 잘 좀 써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실적을 갖고는 전반기 계획보고에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자, 32쪽 한번 보세요. (타이머 울림) 이것도 전반적으로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은 미약해요. 그렇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재구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하고?

그전에는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쪽에다 많이 맡겨주고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실질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관여를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손을 놔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민, 주민들이 해당이 돼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 예산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하라는 것이 많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충분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좀 해야 되지 않냐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쪽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대행비 주는 걸로만 많이 의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니까요.

이것을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동산동에 대간선 이용도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은 다 임대료도 받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것은 우리 시에서 협조해주는데, 우리는 예산 부족 때문에 우리는 못하니까 시에서 좀 해주라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협의 좀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예.

우리가 해주는 것도 좋지만 확실히 알고 지원해주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반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진행률이 제로인 게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 많이 개선해주시고요. 16쪽에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주셨는데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에 이 부분도 집행률이 제로인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그전에는 성평등 마을만들기 교육 자체가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가서만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쪽보다도 거기 이장님 회의라든지, 아니면 부녀회라든지 영농단체들 회의라든지 이런 때 가가지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하지 못한 부분이라 시기를 하반기에 조율한다는 말씀이세요? 작년에도 이 부분 잠깐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진행방법에 대해서 올해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부분인데 상반기 추진실적 부분에서요,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신청접수하고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사업 추진, 그 밑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추진 이 부분이 11%, 10%, 1.5%인가요, 밑에는?

예.

이 부분이 유난히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접수 이 부분은 낮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쪽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 하반기에 많이 집중적으로 해서요?

예,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논두렁 제초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2대밖에 안 된 부분인가요?

논두렁 제초기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20대인데 지금 2대만 돌아가서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게 농민들이 신청을 적게 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 오히려 농민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더 홍보를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친환경농가만 했다가 그쪽에서도 신청이 저조해가지고 일반 관행농가까지도 풀었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 예산 수립할 때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예, 김경진 위원님.

과장님, 상반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9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건강힐링마을 조성사업이 집행률은 61%정도 되는데, 건강힐링마을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숙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업체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미륵산 권역하고 우리들정원이 지금 같이 컨소시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두 군데 진행이,

2개가 같이 컨소시엄해서 1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요?

예.

뒤페이지 40쪽 보겠습니다.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농촌민박 교육부분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요. 이 교육은 예산이 집행 안 됐지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비용 가지고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민박사업자 의무교육을 하는 교육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에 교육이 있으면 집행 예정이고요. 해마다 이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일회성으로 교육하는 부분인가요?

연1회 의무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32개소에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혹시 몇 명 정도가 교육 받나요?

32개소에서 교육 예정입니다.

32개소요?

예.

알겠습니다. 51쪽에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체험마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운영이 골고루 다 잘 되면 좋을 텐데 잘 되는 곳이 있는 반면 좀 부진한 마을도 있어서 과장님이 항상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부진한 마을을 대상으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신활력 사업 연계해서 시골여행 거점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했고요. 마을별로 연계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 연계해서,

예, 맞습니다.

같이할 수 있도록, 체험을요?

예.

중간 부분에 보니까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이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활용하는 거라면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해서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용머리권역에서 공모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로컬푸드 치유식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단도 개발하고 주방 리모델링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에 많이 쓰였겠네요?

반반입니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예, 마을건강식단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그럼 앞으로 활용될 부분이 있을까요?

체험객이라든지 아니면 맞춤형으로 지금 식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휴양마을 찾아오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식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마을만 찾아오는 분한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체험마을 전체적인 관광객들한테 이 식단을 활용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현재는 용머리권역에서 추진을 했고요. 추진상황을 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 우리가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및 지원을 보시면 함열 중앙유통거점센터 지금 우리가 10억 원 들여서 세웠죠?

16억 원.

16억 원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5월 달에 갔을 때도 그대로 건물을 세워놓고 거의 지금 뭐 하는,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은 완료됐고요. 농가에서 순회수집을 해서 택배사에서 여기에서 거점으로 나가고요. 저희 익산시 당일배송하는 것들이 여기에 모여서 익산시 관내배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포장을 하나요? 택배포장을 하나요? 아니면,

택배포장은 농가에서 포장을 해서 가져,

농가에서 해서,

택배 상태로,

상태로?

예.

그럼 거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가요?

지금은 디지털물류실증사업으로 순회수집 인력 4명을 채용해서,

4명이서요?

예, 올해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것도 예산이 지금 추가가 돼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예산은?

저희가 국토부 사업으로 올해까지 완료를 했고요. 실증사업은 완료를 했고, 앞으로 관내당일배송이라든지 택배사에서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협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저희가 사업 효과를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 분석을 해도 일단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그 넓은 데를 운영을 하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 있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여러 가지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운영비는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건물은 크게 해놓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간 2,000만 원 정도 운영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딱히 더 플러스 요인이 없나요?

플러스되는 요인은 인건비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인건비는 저희가 택배비 절감 부분하고 인건비하고 사업효과를 분석을 해서, 어느 게 효과적인지를 분석을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리미리 그런 것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요, 잘 연구해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익산, 저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익산몰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익산 시민들은 ‘익산몰’ 하면 제대로 아는 분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익산 시민들에게 홍보를, 물론 전국적으로 다 온라인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익산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 모르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과하고 연계해서,

예,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이쪽 담당분들께서는 우리 익산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익산몰에서 이런이런 물건이 있으니 직접 당일배송이 됩니다, 이런 것을 꼭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품질관리 측면에서 시민모니터링을 했어요, 155회.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저에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원만하게 사무장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휴양마을 10개소가 있는데요, 9개 마을이 지금 도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이유가 지금 작년에는 국비였는데 균특으로 사업재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저조한,

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사무장들이 자기네들 활동비 지원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잘 좀 쳐다봐 주시고.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사업예정지 구입이 제대로 원만하게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사업 신청할 때 어떻게 보면 미리 역량강화사업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공모사업에서 검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정지 구입이 선발할 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겠다고 예정을, 예시를 해놓고도 지금 그 이후에 예정지 구입이 어려워가지고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더 눈여겨 봐주시고. 기초생활거점사업 2단계 사업이 원래 20억 원 사업이 아니었나요, 처음에?

기초생활 1단계하고 2단계 합쳐서 50억 원입니다.

아, 50억 원이었던가요?

예.

지금 보편적으로 9억 원, 10억 원씩 책정이 돼 있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보면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후가 온난화 되면서 아열대작물이 각광을 받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열대작물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시설만 지원할 게 아니라 품목도 좀 다양화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험을 통해서라도 아열대작물 생산농가들을 자꾸 육성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자치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마을자치연금 보면 지금 이번에 성당면이,

두동 편백마을.

아, 두동 편백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 또한 지금 보면 발전사업 허가로 신청이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마을자치연금이 1호, 2호, 3호가 전부 다 거의 발전사업 허가 쪽으로 가는데 보시면 과장님께서 선진사례 견학이나 노하우 전수하러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나 영암, 진안, 양구 이쪽에 다녀오셨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발전사업 외에 다른 자치연금 마을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여기 지역은 저희 성당포구로 연수를 왔습니다, 선진지.

아, 연수를 이쪽으로, 지역으로 왔구먼요?

마을자치연금 연수소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다른 타 시·군이든 이 마을자치연금을 하는 사례에 우리 시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가본 적은 없나요?

저희도 자치연금 관련해서는 선진, 처음 사업 초기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요. 다른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마을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수은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태양광만큼 일률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치연금이 운영되는 부분은 지원시설 발생 수입금에다가 마을공동체 수입금을 합해가지고 만 7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1/N을 해서 마을자치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 만 70세 이상 실거주자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또 하는데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데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좀 젊은 층에서 이 사업을 마련해줘야 되고, 젊은 층에서 사업을 많이 마련해주는데 지원하는 건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젊은 마을 청년들이나 마을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수혜를 받는 분들은 70세 이상으로 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받으시는 연령을 조금 낮출 수는 없나요?

현재는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마을별로 특성이라든지 모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사실은 이런 마을자치연금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동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야 되는데, 좀 젊은 층에서 사업은 준비하고 어르신들을 70세 이상을 갖다가 연금 기준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사업의 활성화가 더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한번 보죠. 취약지역 생활여건 3개소가 돼서 지금 함열 상지원하고 오산 중흥마을이 이제 기초단계죠?

예.

이걸 결론적으로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혀 계획도 없고 무계획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농어촌공사에다 주라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거의 하고 있고요. 저희 익산시는 직영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 이월도 많고 추진이 더 더딘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운영되고 있고, 그분들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서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 자체도 제대로 못해서 설명한 거하고 전혀 달리 움직이고, 과장님도 인지는 하셨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담당자 교체되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꿰어버리면 계속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실컷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할 일도, 도움 받으면서도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후하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무튼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 54쪽 한번 보시죠. 농촌협약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농촌생활거점조성사업 이게 농촌에서 잘 활용을 하면 아주 저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의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그래요. 이게 잘 되려면 첫째, 면하고, 특히 우리 오산면은 제가 중점적으로 면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모든 시스템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저기에다가 많이 배려를 해야 돼요, 배려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점이 돼서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름 그대로 거점사업인데 거점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는 거점이 아니에요. 그건 각 놀아요. 따로 그냥 어디 조그마한 화장실에 불구할 정도로 방치해놓고. 한번 과장님이 나머지 전반적으로 보고 오산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그걸 반듯하게 바로 세워놨습니다. 잘 해놨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내가 보니까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잘하지, 열심히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전반적으로, 그 실예를 들어서 한번 가서 견학도 시켜보고 그러세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산면 2단계 사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견학도, 한번 안 되는 데 가서 견학 한번 보시라고 그래요.

예.

꼭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56쪽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 조성사업. 이게 다른, 그 앞에 바이오농업과도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미비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실적은 잘 되는데 전반기 실적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으로서는 걱정이 되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다 올해 안에 예산은 소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조금 미비한 점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농사철이라 바쁘시기 때문에요, 사업을 추진하시고도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재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 포기해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추가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월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가 잘 될 것이다?

예.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실적이 미약해, 이 자료상으로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계획 자체를 좀, 그렇게 어려우면, 억지로 해서는 이게 오히려 더 잘 안 돼요. 약간 부족하다 해야 서로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너무 여유가 있으면 지금 안 해도 나중에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치면 오히려 독입니다. 독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5페이지 보면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 조성 설명내용서에 보면 2023년도 예산에도 지금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국비 미편성으로 인해서 전부 다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예, 작년까지 추진했는데요, 올해는 사업비가 지금 농식품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그럼 예산 편성할 때는,

내시가 와서 편성을,

왔었죠?

예.

그러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하고 50%씩 각각 예산을 확보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전라남도는 지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아니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전라남도는 50%씩 도교육청하고 지금 협의해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아니잖아요, 이게. 전라북도에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국비가 취소되는 바람에 도교육청하고 서로 해서 대상자가 초등학교 우리 시민, 시민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전에 도교육청이라든가 익산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과후교실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제가 교육청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푸드센터에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거를 검토를,

그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럼 그쪽하고 업무하고 협의를 해서 당연히 해줬어야죠. 지금 예산 다 편성하고, 우리 시비가 4,385만 6,000원이구먼요. 그럼 이건 불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 때 불용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충분히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무조건 안 됐다고 해서 그 사업을 취소하는 것도, 다른 시·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까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농어촌공사에다 맡겨서 사업을 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지원마을에 지금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얼마나 돼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 그거까지는 모릅니까? 그런데 실제로 상지원마을을 가보면 농장이 대다수의 마을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그 옆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이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20억 원씩 투자해가지고 과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어쩌면 더 백번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초생활거점사업도 똑같습니다. 제가 촌의 시골 출신이라 쉽게 얘기해서 면사무소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있는 마을에 살았어요. 이게 잘못하면요, 그 지역에 그냥 가까운 쪽의 사람들만 혜택이 간다, 이런 문제점들이 다분히 있어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미 소재지까지 가려면 차로 가도 20~30분씩 걸리는 이런 변두리 마을들. 그래서 과연 이게 정책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거점이라고 하지만 그게 잘못하면 그들만의 혜택이고, 말은 그냥 어느 면지역의 거점,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민들한테 다 혜택이 가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농촌 협약을 준비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게 마을활성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든지 2단계 사업을 통해서 마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각 마을들이 사실은 다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넓은 면지역이 작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막상 면에 가보면. 그것이 꼭 거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