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섬길 의원 발언
정섬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와 기획조정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이기동·신유정·최서연·김동헌·최용철·장병익·이성국·이보순·최명권·남관우·박형배·한승우·김학송·양영환·온혜정·전윤미·김현덕·김정명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세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김세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7년에 제정되어 전주시의 청년 기본 조례로서 역할을 해 왔으나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의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사회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청년의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에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청년자율예산제도'를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에 따라 조문 및 용어 등과 같은 사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의2에 '청년자율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청년자율예산'은 전주시 청년희망단, 주민참여예산, 그 밖의 방법으로 발굴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으로 청년정책 발굴 후 부서의 검토를 통해 사업이 편성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끝으로 안 제9조와 제16조에서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및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위원
없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403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능이 유사한 청소년 지원 관련 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발굴·지원 업무 추진 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성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확대하고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소속 직원의 재충전 및 자기계발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올해 7월 혁신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니까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지금 보면 유사중복인데 유사중복이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사실 이제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거한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거의 청소년 안전망에 관한 것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도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회를 합쳐서 운영하더라도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합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번에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 없애고 그 역할을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같이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남관우위원
아, 그러면 지금 통폐합이 돼도 더 효율적이다,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몇 년도에 이게 지금 됐습니까?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이제 최초의 구성 연도, 죄송합니다. 최초의 구성 연도는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사실은 92년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부터 위원회는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어떤 위원회가 먼저 이렇게 됐습니까?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아······.
웃음
남관우위원
예.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심의위원회 전주시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잘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시 또 위원회가 중복되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통폐합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잖아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관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사료됩니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청소년 지원위원회하고 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들 구성을 보면 지원위원회, 심의위원회는 현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사실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복지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이러한 관련 기관들의 장들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그런 경찰서라던가 우리 행정기관 또 교육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밖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열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열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많이 중복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쉼터의 기관장을 모셨는데 쉼터가 다른 쉼터의 기관장이 들어와 있을 뿐 사실은 똑같은 기관이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보순위원
예, 그러니까 현장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청소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빠진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 교수나 의원 이런 부분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사실 뭐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공모를 통해서도 위원을 모집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전문가분들을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을 선택, 추천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성 당시에 그렇게 좀 판단이 돼서 구성을 한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분리한 거는 아닙니다.
이보순위원
저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위원 구성을 하면 이제 사실은 이 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2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데요, 그때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아까 이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빠진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남
배경남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명위원
덕진구 기지로 95, 혁신도시 주민센터 외에 하나만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명위원
지금 만성지구 현장민원실이 있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명위원
어떠한 추후 계획이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지방법원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만성지구 현장민원실에 가서 이용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혹시 어떤 추후 계획이나 변경 사항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혁신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돼서 7월 3일, 이번주 월요일부터 들어갔거든요. 업무 개시를 시작을 했는데 통폐합 조정을 6월 30일 자로 해 가지고 현장민원실도 6월 30일 자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김정명위원
아, 정리가 됐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지방법원 이용하는 분들은 혁신도시로 이동을 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주로 현장민원실에서 했던 것은 등초본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 법원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 관련된 주민등록 등초본 그런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주민센터가 혁신동에 이제······.
김정명위원
현장민원실을 그쪽으로 만성지구에 놓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나 아니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행정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시민들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김정명위원
혁신도시까지 또 가려면 그래도 거기서 차량으로 이동을, 제가 그쪽을 많이 애용해 봐서 아는데 차량으로 해서 기본으로······.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있다가 없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당초에 현장민원실이 생긴 것이 만성지구가 혁신동 관할이 아니고 여의동이다 보니까 너무 먼 거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임시방편으로 우선 혁신동이 신설되고 또 행정부에 의해 조정되기 전까지······.
김정명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의 목소리가 커져서 아,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검토를 하고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검토는 했었는데 너무 인력이나 운영 면에 있어서 그거에 비해서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일단은 혁신동 주민센터에서 해 보고 또 거기서도 불편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있다가 없어서 불편이 크겠지만······.
김정명위원
저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계속 유지하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명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전주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총무과장입니다. 임숙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배경남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수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최준범 회계과장입니다. 강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정문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장은경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 소장입니다. 권인숙 평생학습관 관장입니다. 이미영 시정연구원추진단장입니다. 김현주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안성균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질의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거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소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정섬길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체계적인 학사 운영과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 전주시에서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풍남학사 입학생 모집하는데 선발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지금 아이들의 수능 성적 50%, 가정 형편 50%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던가 장애인에 대한 가점 3점을 부여하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어려운 가정도 50%가 들어갑니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고 50 대 50으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학생이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관우위원
이것은 투명하게 하고 있죠, 투명하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남관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숙소 내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풍남학사에서 산책로라던가 이런 부분 환경은 괜찮습니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충분히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 세면대라던가 배관에 누수가 조금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시설 관리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여기는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4명?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10명이요.
남관우위원
10명?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남관우위원
10명······. 그러면 지금,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보면 각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먹거리, 음식 관계는 아주 잘 나옵니까? 부식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아이들에 대한 거주 안전, 모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 대한 만족도가 거의 뭐 92% 정도로 상당히 높고요. 저희가 수시로 아이들이 골고루 모든 음식을 접해보고 그다음에 계절 식품 같은 거 많이 활용해서 영양에 큰 손실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럼 뭐 영양적이라던가 정확하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영양사 한 분이 계시고요, 조리사분도 계시기 때문에 식사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요즘 보면 군에서 SNS라던가 카톡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 사진 찍어서 올라오거든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남관우위원
혹시라도 전주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음식의 고장이잖아요. 이런 고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 가면서 유의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보수 공사랑 누수는 잘하고 있죠?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진행 중입니다.
남관우위원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생에 장학생들이 지금 다 풀로 차 있지 않습니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지금 결원이 10명 정도 되는데요.
정섬길위원장
아, 결원이 10명 정도나 지금 있어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방학 중에 5명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학 중에 지방 대학생들 올라와서 자기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학원을 다니거나 했을 때 방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공고 중에 있고 2명 정도 문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방학 중에 활용 가능합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셨어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올해 처음으로 신규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아, 신규 시책으로?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2월 달에 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원 정원이 다 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올해는 좀 특이하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남학생이 한 11명 정도가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88명을 모집을 했고 정원까지 다 찼었는데 남학생이 특이하게 접수가 좀 안 됐고 그다음에 11명 정도가 결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모집을 실시를 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아이들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서 현재 현원적으로는 그 정도가 결원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왜 남학생들 11명이 결원이 있었을까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처음 올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한 사유는 짐작하기 어려우나 어쩌면 학령 연령 학생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요즘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크다 보니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취나 이런 쪽으로도 상반기에 좀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하고 짐작은 해봅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도 보면 한 번도 미달한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23년도에는 11명 정도가 결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놀랍네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는 접수는 188명이었어요.
정섬길위원장
아, 접수할 때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근데 그중에 90명 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중복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 또는 전북 장학숙, 아니면 자취를 이제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도 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경향이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정섬길위원장
그 부분에 아마 인정을 하고요. 아까 그러면 새로운 신규 시책사업으로 결원이 있는 아이들을 혹시 재량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대여를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그 방이 몇 개 정도 지금 수요가 가능한 거예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총 4명 가능합니다.
정섬길위원장
4명 정도······. 그러면 지금 공고는 올린 건가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공고는 이미 진작 올라갔고요. 지금 문의를 받고 있는데 7월 초까지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2명 정도만 문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지금 문의만 왔을 뿐이지 전혀 지금 들어오겠다는 학생들은 없고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왜냐하면 이게 한 달 정도여서요. 그러니까 문의 내용을 보니 1학기 전체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 학기를.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희 아이들이 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 달이 적정한데 그게 좀 안 맞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운영 면을 참 면역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아까 답변 중에 남학생들이 자취나 이런 것들이 좀 성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입소하는 성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저희가 총 90명 정원에 남학생 40, 여학생 48 이 정도로 비율 유지하고 있습니다. 46, 48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남학생들이 앞으로도 그런 성향 때문에 입소가 조금 저조하다면 성비를 여학생으로 조금 높일 수도 있나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서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아까 이보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의 세대들의 아이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학숙도 영향력 있게 잘 선도 있게 해서 전주장학숙에 들어오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혹시 전북 연고, 지금 보면 국회의원 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11명 정도 됩니다.
남관우위원
예?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11명 정도.
남관우위원
아니, 연고를 두고 고향이 뭐 전북이라던가······.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동행 의원들 포함해서 말씀이십니까?
남관우위원
예.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35분 정도 되십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한 23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35명이에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남관우위원
그러면 다각적으로 35명을 다 찾아갔습니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그러니까 전주 전북 현역 의원들을 좀 중점으로 하시고 나머지 연관되는 의원님들은 돌아가면서 교대로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이 세종사업소 운영하는 데에는 정말로 전주시에서 사활을 걸고 있어요, 여기를.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남관우위원
전주시에서 예산도 많지도 않은 그런 전주시인데 지금 보면 지자체에서 우리보다도 인구가 적은 2만, 3만 되는 데에서도 예산은 8천억 정도를 가져가는 데가 있어요. 전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지금 보면 그간에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매일 한 번씩은 돌아보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누가 갑니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저하고 저희 팀장하고 둘이요.
남관우위원
둘이?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남관우위원
그러면 전주에서는 안 올라갑니까? 우리 공무원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전주에서 우리 예산정책팀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상당히 빈약한데······. 그래도 전주시는 한 2조 정도는 갖고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그 정도 하려면 정말 이거를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주 예산 대비해서 한 배 이상은 갖고 와야 한다. 왜 그 시군이요, 시군에서 전라남도 같은 데도 보면 인구가 적은 1만 8000, 2만은 되는 데서도 예산 굉장히 많이 갖고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 다각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 돼요. 시장님이 지금 정책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수시로 서울 올라옵니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시장님 오셔 가지고······.
남관우위원
몇 번이나 올라오셨어요? 지금 당선되고 몇 번이나 올라왔습니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상반기 때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남관우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분기로 한두 번씩 올라옵니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 집중 처리는 수시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남관우위원
중앙부처에 인맥을 동원하던가 뭘 하던가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 얘기 한번 할게요. 모 기재부 직원이 한 내용이에요. 속기록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전북은 소극적이다 생각한대요. 직접 그분들이 한 이야기예요.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가교 역할 다리는 지금 우리 세종사업소에서 운영하면서 시장님이나 관계부서 전부 다 인맥을 동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부족하대요. 이번 연도 한번 사활을 걸고 최대한으로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항상 건의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여기 과장님들, 꼭 한 부서가 아니고 전부 다 동일하게 우리 시의원님들도 인맥 많아요. 시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남관우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까 국회든 그다음에 세종에 중앙부처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부서장들 그다음에 시장님도 매월 1회 이상씩은 지금 부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서울 장학숙 같은 데에도 본 위원이 가교 역할을 한번 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한번씩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남관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중앙에 인맥 관계에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현역에 지금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도의원님들도 보시면 중앙에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지역 국회의원님 좀 친한 인맥 관계가 굉장히 있어요.
남관우위원
그렇죠.
정섬길위원장
그런 인맥 관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우리 세종사업소 소장님하고 아직 저하고는 한 번도 소통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중앙 부처에 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의원들한테 좀 부탁을 하면 아무래도 말씀 한 마디 더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서 잘 소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세종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장님, 우리가 연계해서 대학교 두 개를 선정을 해서 아까 소통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 한 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두 개, 평생학습과의 소통을 두 개 대학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예, 저희 지금 지역 대학에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공모 사업에 비전 대학교하고 기전 대학교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돼서 비전 대학교 같은 경우는 AI융합 교육지도사 양성 과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기전 대학교에서는 산야초 재배·가공 전문가 양성 과정하고 반려동물관리사 양성 과정 두 가지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지금 기전 전문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예.
정섬길위원장
거기에 산야초하고 아까 반려동물······.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반려동물관리사.
정섬길위원장
관리사 양성 과정을 그 대학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굉장히 좋은가요, 지금?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지금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20명씩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지금 교육 진행 중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지금 20명이 풀로 다 찼습니까, 그러면?
인숙
권인숙평생학습관장
예.
정섬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형배위원
일단은 하나씩 점검 좀 할게요.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정섬길위원장
예산인데?
박형배위원
아, 좀 이따 얘기할게요.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섬길위원장
같이, 예.
박형배위원
지금 지난 4월 달에 원장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가 내렸어요. 내린 사유가 어떤 거였죠?
미영
이미영시정연구원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요, 저희가 지난 4월에 원장 공고를 올렸다가 바로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부터 공약으로 시정연구원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고 저희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시정연구원에 대한 염원이 굉장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취임 전부터 굉장히 발 빠르게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지난해 12월에 법인 설립 허가도 받았고 1월·2월에 또 법인 설립까지 마치고 4월에 원장 채용 공고까지 올렸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 저희 연구원에 치우쳐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놓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도 최선을 다해 하긴 했지만 공고를 올리면서도 많은 지적들이 그러니까 50만 도시 최초의 지방연구원 설립이 목표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 어떤 역량 있는 원장과 고급 연구 인력들을 데려올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인데 너무 발 빠르게만 하다 보니 이거에 대해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늦춰서 가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내렸습니다. 조금 더 변명을 하자면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100만 도시의 연구원들 지방연구원 뭐 수원·창원 이런 큰 도시의 연구원들을 많이 롤모델로 삼아서 거기 수준에 맞춰서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정작 연구원 원장 모집을 하려고 보니 50만 도시 이상의 도시들이 13개의 시가 되는데 그중에 8개 시가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시였습니다. 그리고 4개 시만 경기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데 우리가 먼저 하기보다는 조금 주변에 어떤 조건들에 맞춰서 무조건 우리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50만 시에 지방연구원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조금 봐서 수준이나 그러니까 원장의 어떤 채용 조건이나 그리고 뭐 보수 조건이나 연구원들의 경력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 좀 조정해서 가야, 그리고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가고자 내렸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져 있고요?
미영
이미영시정연구원추진단장
예, 현재 지난해 13개 시군 중에 사실은 어제 날짜로 성남시가 개원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성남이나 화성이 지금 원장 채용이 끝난 상태고요. 지금 직원 채용하고 있어서 성남과 화성은, 이제 성남이 이미 개원을 했고 화성도 지금 7월 중에 개원을 할 예정인데 일단 성남이나 화성 같은 경우는 저희 시하고는 조금 규모가 다릅니다. 거의 백만 도시 가까이 92만, 93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가 조금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동향에 따라서 저희는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동향이나 그리고 좀 더 고민해서 좀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시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조건들을 갖춰서 나가려고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달, 8월 달 중에 원장 채용 공고를 하고 팔구월 중에 연구 업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미영
이미영시정연구원추진단장
예, 사무실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시설계용역까지 조금 늦게 끝났고요. 공사는 들어가면 되고 원장 채용이나 연구원 채용은 조금 주위 여건을 봐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준비는 다 되어······.
박형배위원
이거보다 더 늦춰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시정연구원추진단장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요. 저희는 준비는 다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조건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박형배위원
어제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된 조례를 가결을 했어요.
미영
이미영시정연구원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당장 실시가 되는 건 아니고 9월 22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제화되고 실시가 되면서 우리 시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열릴 텐데 본 위원은 시정연구원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초대 시정연구원장은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도입돼서 나름대로 의회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시정연구원장을 선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 있어요.
미영
이미영시정연구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만약에 8월 이전에 원장님이 뽑아지더라도 9월 달 법 개정이 된 이후에 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그런 시기에 맞춰서 좀, 시기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앞으로 당겨서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다 하셨어요?
박형배위원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이제 예산을 1년에 본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편성하고 난 직후에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시작하잖습니까? 사전에는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편성 직후에 소통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의장단 회의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성 과정에 의회가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위의 편성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일선에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받지 않습니까? 민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편성과 관련된 어떤 기조, 예산편성의 기조 그리고 정책 사업들이나 현안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의 내용들을 의회와 좀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 예결위와 사전간담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하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그와 함께 예결위하고 사전에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 과정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근데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만 소통하는 것으로 끝나시지 말고요, 어떻게 보면 예결위 전체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통이 돼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원활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태훈
김태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장님이시니까요, 제가 한번 같이 상의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과장님, 김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만성지구 민원실 관련해 가지고 답변 주실 때 "투입 대비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5페이지에 보면 보고서에는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서비스 구현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추진 방향에도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하겠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행정서비스로 고객 감동 구현하겠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및 민원 편의 시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답변의 효율만 만약에 따진다고 했을 때에는 그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하는 것에 부합하는 답변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가지고 저희 시청이나 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게 실은 그런 효율성만 따져가지고 하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려 깊은 답변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효율적인 그런 것도 있고 현장 민원이 현재 4명이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4명 단순 민원을 지금 처리하는데 주민센터가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물론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에 대한 불편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만성지구 현재 현장민원실하고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김세혁위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현장 민원센터에서 추진되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뭐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그것을 없애면서 불편을, 어찌 됐든 불편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철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서 해야지 그냥 효율과 비효율만 따져가지고는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근데 단순 민원 등초본 발급 관련은 사실은 법원에도 무인 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해관계 그런 부분은 무인 발급기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 민원 때문에 현장민원실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조금······.
김세혁위원
그럼 기존에 이용률이 어떻게 됐어요? 이용 인원이라든지 뭐 일평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그 자료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정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용하는 것들이 어찌 됐든 간에 그동안에 계속 이용하던 시민들이 많이 계셨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철수할 때에는 그거에 대한 저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저 주민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효율과 비효율만 따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근데 그 부분을 일단은 만성지구 현장민원실을 일단 처음에 태생부터 그것부터 먼저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만성하고 혁신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성이든 혁신이든 어쨌든 주민센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만성지구는 행정구역상 여의동으로 편입이 돼서 여의동까지 그 먼 거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의동 주민일 때 그거를 대비를 해서 지금 현장민원실을 만든 거였거든요.
김세혁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주민센터하고 만성지구 현장 민원센터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한 1km 정도?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었을 때, 근데 차로는 뭐 일이 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김세혁위원
현재 위치가?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기지제 저수지를 거기 가운데 통과하는 데크가 있는데 이를테면 걸어서 굳이 간다고 하면······.
김세혁위원
지금 직선거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만약 그렇게 간다고 해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어디든지 동 관내에 주민센터가 물론 이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보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조금 불편할 순 있겠지만 그렇게 봐 주시면 꼭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보다 태생 자체가 만성지구가 여의동일 때 행정구역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거에 대해 대비를 해 가지고 현장민원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생활권역도 합쳐져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혁신하고 만성하고 합쳤거든요? 행정구역도 합쳤고 동사무소도 그렇게 합쳤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그전에는 임대해서 운영을 해서 비좁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쾌적한 공간에 넓은 공간에 장소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치는 것이 사실은 저희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세혁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통합하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효율과 비효율로만 따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김세혁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현재 798명 저희 기부를 해 주셨고요. 8552만 7000원 지금 모금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다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4개 시군에서는 사실 저조한 편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고향이라는 그런 게 조금 약한 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라북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미약한데 청주나 천안에 비해서는 사람 수나 금액으로 봐도 한 50% 이상 저희가 배가 많고요, 천안에 비해서도 저희가 30% 이상이 많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요? 오늘 기사에 보면 꽤 30억 단위의 전라북도 전체······.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14개 시군.
박형배위원
소속 이상의 비용이 모집이 됐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근데 지금 거기에 비했을 때에 과장님 말씀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 이제 공개는 지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음알음 알아봤을 때 많은 도시는 뭐 4억, 3억 그렇게도 지금 모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북권 내에서는. 근데 이제 전주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도시화되다 보니까 원래 고향이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굳이 비교를 하면 대도시하고 저희랑 좀 유사한 60만 이상이나 청주같이 80만 이상 그런 데에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고 그리고 또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일단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요. 홍보 좀 잘해 주시고 지금 여기 추진 상황 진행됐던 거를 보면 뭐 전주국제영화제, 답례품 선정도 중요하지만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축제를 통한 홍보도 많이 필요한데요. 전주는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큰 축제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후원해서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어떤 문화 공연이 점프인가요? 뭐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비빔밥 축제랄지 여러 가지 축제들이 쭉 진행이 될 텐데 여기 찾아오는 우리 국민들, 우리 관광객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4페이지 전주형 인구정책, 여기에 이제 인구정책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박형배위원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쉽사리 변화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정책을 세우고 이 정책을 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진행되는 우리 전주시 사업이 찾아가는 인구교육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박형배위원
근데 찾아가는 인구교육의 내용이 자생 단체 회원 대상 10회 394명,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자생 단체가 그 구성을 보면 거의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연령대를 보면 거의 50대, 60대로 구성된 자생 단체이지 않습니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박형배위원
근데 그 자생 단체 회원들 대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인구교육을 하면 그분들에게 인구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와닿을까? 대상자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대상자가 지금 실적이라서 자생 단체만 나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렇게 해야죠. 근데 현재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현재 상반기에는 그러는데 하반기 때 여기 추진하는 단체가 인구복지협회 전주지사에서 하는데 복지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하반기 때는 학교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금 추가로 교육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어린이집은 왜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나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가족 친화적인 그런, 그러니까 가족의 중요성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면 그런 것들이 뭐 인구정책 그런 데에 증가하는 데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박형배위원
학교도 그러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얘기예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초중고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의 중요성 같은 거, 형제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저학년의 교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자생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은 이거는 실적 올리기밖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전 국민이 인구정책의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하고 또 주변에 뭐 손녀도 있을 수 있고 며느리도 있을 수 있고 딸 자녀분들한테 더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가적인 부분, 학교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우리 전주에서는 그러면 인구정책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어떤 정책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인구정책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인구 구조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출산 장려 그쪽으로 지원정책으로만 많이 했었는데 국가도 그렇고 그 흐름에 맞춰서 전체적인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펴야 된다고 해서 뭐 출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랄지 그다음에 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정책, 그다음에 어르신들 지원하는 그런 정책 그다음에 생활 정주 여건이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네 가지 분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요. 일단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인구정책이 펴야 될 연령대 공간은 저는 청년이라고 봐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청년,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과 배 과장님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인구정책들을 구체화해서 담을 필요가 있다. 전주에서 맞춤형 지원, 청년에 대한 지원, 이 인구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유지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전주에 계속 생산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아직 구체화되는 내용들 이해가 안 가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 맞춤형 지원이 구체적인 지원이 뭔지······.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세부 사업은 한 158개 정도 올해 발굴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 중요하고 저희가 또 생활인구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청년인구가 상당히 낮에는 없고 밤에 많은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근본적인 것은 청년에 대한 그런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청년정책과하고도 청년을 위한 뭐 일자리랄지 또 주거, 정주 여건이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65만 지난 2월 달에 깨지다 보니까 추가로 또 한 8개 사업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지원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출생축하금 지원도 기존에 뭐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그런 부분을 최소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줬던 것을 150만 원, 그다음에 셋째는 100만 원 했던 것을 1000만 원으로 저희가 대폭 인상을 하고 어쨌든 출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많이 됐었는데 금년에 10월 달 되면 이제 각 동에 동민의 날 뭐 이런 행사도 있고 뭐 산사 음악회, 동 특성에 맞는 그런 행사들을 지금 한다고 해요. 여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동 행사라면 제가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최주만위원
예, 시의 입장.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아, 동별로 행사하는 것은 동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저희가 뭐 우리 시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을 계획하고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최주만위원
없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주만위원
근데 전에 보면 매년 행사를 하면 시에서 일부 지원이 있었어요, 도에서도 지원이 있었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동민의 날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있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동민의 날 행사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랑의 밥차 이용하는 거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할 때 같이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 동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동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반기 때······.
최주만위원
전주에 한 반절 정도나 있나요, 동으로 보면?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지원이요? 사랑의 밥차······.
최주만위원
행사가······.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행사요? 동민의 날 행사하는 거요? 그것은 한 반절 정도, 전 동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최주만위원
도심동은 주로 없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예전에 보면 몇 개 동이 이렇게 같이 생활권역이 같은 그런 동끼리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동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곤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조국장님 계시는데 행사 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예산을 좀 책정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동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도랄지 그런 데 한번······.
최주만위원
동 자체 행사지만 우리 시장님도 참석을 더러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나 몰라라, 알아서 동에서 해라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다른 데 한번 현황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주만위원
파악해 보고 금년에는 자체 행사로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아마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10월 달쯤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아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추가로 제안을 좀 몇 가지 하자면 김제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를 가면 수당을 준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이보순위원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소를 옮길까. 못 옮기게 했는데 전주시도 그런 부분, 다른 시골에서 도시형으로 오게 되면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인구정책 공모전도 한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청년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을 전주시가 하고 있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이보순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청소년들로부터 인구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뭐라고 그래야 하죠? 성장을 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전북에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교육이 청소년부터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 이후에 장년들이 있잖아요? 도심에,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전주에서 내려온 게 작년 나이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천이랑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어머니처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홍보해서 고향에서 다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더 지원과에서 행정에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언을 좀 드리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6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직업의 개념이 시간제로 일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정규직 직업보다는 시간제 직업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봉사에 대한 개념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일리지제가 있는데 포인트 제도 이 부분에 한 시간당 얼마인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120원입니다.
이보순위원
예, 120원인데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특히 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대상들이 봉사를 하는 분들이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더 연구하고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좀 올려주고 청소년들이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은 학교에서 수능을 가기 위한 제도로만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넓혀서 교통카드로 쓸 수 있게 한다던가 좀 건전하게 청소년들이 봉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웃사촌 빨래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 현장에 가봤어요. 봉사자들이 다 발로 밟아서 이불을 빨고 계시더라고요. 아시나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또 기계로······.
이보순위원
기계가 있는데 그건 탈수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대 정도는 못해도 기계로 이불을 돌릴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이보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정도인데 점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제가 지금 통화를 했는데 도에서는 적극 검토를 한다고 하고 시군구에 자원봉사 포인트제 점검을 한다고 해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 질의에서 제가 이보순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빨래 봉사를 가서 발로 빨래도 밟아봤고 그러지 않고도 또 내 이불을 내놓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봉사라는 개념을 하면서도 실망스러움도 많이 봤고 또 흐뭇해져서 봉사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봉사란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깊이 파고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봉센터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봉사 실적으로 쌓을 게 아니라 그런 분은 진짜 낙후된 부분도 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아까 그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가슴의 울림을 받았어요, 금방. 왜? 봉사라는 개념들은 어르신들이 물론 봉사에 시간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요즘 시대에는 아이들이 자기 이기주의다 보니까 봉사 개념들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부분에 포인트 제도로 버스 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봉사 개념도 좀 가르쳐주고 인성도 가르쳐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전주시도 그런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마일리지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는 13년부터 할 때 마일리지제를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도청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도하고 모든 보조를 맞춰서 할 예정인데 아까 이보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하고 팀장님하고도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마일리지도 조금 인상하는 방법, 방안을 좀 연구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 부분의 예산 범위를 이런 부분을 봉사하고 포인트를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좀 올려주자는 거죠, 사실은. 포인트 제도를 전체 올리라는 게 아니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포인트도 그렇고 사용처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 부분을 저는 이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 울림을 받았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전주·완주 상생협력 추진인데요. 지금 하반기에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 활동 지원을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추진사항에. 그러면 상생협력 협의체 실무협의회를 연중 10회 잡아 놨는데 현재까지 올해 실무협의회가 지금 몇 회 진행됐나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 올해 7차까지 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자까지 해서 7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그럼 이 도·시·군 실무협의회가 어느 정도 좀 7차까지 했으면 성과가 있나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업이 7차까지 해서 17개 사업이 발굴이 돼서 매달 도지사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완주 군수님까지 해서 협약식을 지금 매달 하고 있고요.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계속 부서별로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하고 또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세워졌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극구 반대를 했었어요, 이 예산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예산이 세워졌고 이 추진 과정이 우리가 지금 전주·완주 어찌 되었든 민간 지원 활동을 통해서 최대는 지금 통합이잖아요?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민간 지원 활동이나 교류 맺고 그러는데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좀 가야 되는가 해서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통합에 대한 아직까지는 그런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이런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민간 지원 활동을 통해서 문화 교류랄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좋아요. 민간 지원 활동은 우리 서로 교류를 한다 치고 이게 지금 우리 정치인들의 논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와 완주군 시민과 우리 주민들과 정치인들하고 논리는 지금 다릅니까, 생각이?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정치인들 의견이요?
최명권위원
예,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의견이.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도지사님은 일단은 해야 된다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전주·완주 통합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고요. 완주 군수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생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걸 하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으면 그때 통합은 생각해야 되지 않냐, 성급히 갈 필요 없다 그 정도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우리 전주시에서도 지금 민간 지원 활동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일단은 그냥 민간 지원 활동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초반에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계속 민간 활동 지원은 계속해 가면서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조금 오르고 분위기가 익는다고 하면 민간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도하고 구체적인 협의체도 하고 나중 향후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통합시 그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나중에 회의 마치고라도 7회 정도 협의체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저희가 위원님들이 알지 못해야 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죠. 지난번에 예산 때문에 한번 깔아주긴 했는데요. 7차 협약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최명권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위원님들께 공유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자치 행정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35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죠? 회장님께 잠깐 설명을 좀 들었는데 몇 가지를 인상안을 얘기를 하시던데 뭐뭐였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일단 프로그램 강사 수당 그 부분하고요, 위원들 실비 보상금 그 부분하고 견학하는 그런 지원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비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상안을 우리 14개 지자체 시군이 있는데 다른 지역과 예를 들어서 강사 수강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원래 프로그램 강사 수당 같은 경우는 2017년하고 2019년도에 꾸준히 물가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2500원씩 그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인상을 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로 한 이삼 년간 못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현재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가 인상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라도 조금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실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실비보상금은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월 2만 원 정도 해서 동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낮은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다른 타 시 사례 봐서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명권위원
아까 견학이라고 하면 주민자치 위원님들 역량 강화 같아요, 역량 강화 교육.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각 동 35개 동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협의회를 구성했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위원장님들의 역량 강화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져 있나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지금 7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2019년도까지는 400만 원이었다가 2020년도에 700만 원으로 인상이 된 상태고 이것이 사실은 그냥 자체 사업비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링이 저희 민간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민경사업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단체별로 10% 내지 20%까지 줄은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특수성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것도 그나마 유지를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강사 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6개 프로그램 강사 수강료가 지원이 되죠?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지금 우리 강사님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 봉사나 다름없거든요? 최저 시급을 주고 있잖아요, 시간당 거의.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왜 다른 지자체와 그동안에 다르게 수강료를 지급을 했냐라는 의문이 들고,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강사 수당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성격이다 보니까 물가 인상분 그런 것들을 17년도부터 꾸준히 어느 적정 수준에 17년, 19년 2500원씩 인상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더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된 상황입니다.
최명권위원
예, 좋아요. 그럼 강사 수당을 올려줬을 때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이 됩니까?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질도 이제 인상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강사분들도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또 강사 수당이 물론 봉사 성격도 있지만 그래도 인건비 성격이고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는 물가 인상분 정도는 꾸준히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권위원
예,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5월 달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발의를 했다 폐지가 됐어요, 부결로. 자, 그럼 22년도 하반기부터 시정질문 했고 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 시장께서도 24년도부터 준비를 하겠다 했거든요? 조례안이 발의가 해서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야 돼요, 기능이. 자, 그럼 우리 행정에서 지금 하반기에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계획이 있나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난 5월 달엔가 이렇게 상정이 됐다가 의원님 발의로 해 가지고 부결이 된 상태라 조금 시간을 두어가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건 시장님의 얘기와 우리 과장님의 얘기하고 약간 좀 다르네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그때는 작년에 발언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상태였고 그 진행 과정에 올해 어쨌든 부결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도 한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불과 이제 시차를 좀 두어가면서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물론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더 대화도 나누고 소통은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준비 기간이 저번에 물어보니까 있다고 했어요, 필요하다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을 발의가 돼서 가결이 되려면 언제든지 될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게 부결이 됐다고 그래서 멈추지 말고 주민자치회로 기능 전환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는 해 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정섬길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최락기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상생협력 추진하는데 제가 지금 한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국장님 이거 보신 일이 있어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청장년 그건가요?
남관우위원
자, 익산시는 전주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익산시가.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남관우위원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지금 아이디어 사업인데요. 이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4000여 개 장독 정원 전주 한옥마을 시티 투어로 운행, 사전 예약,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 장소 전주로 와요. 전주로 오는데 어디로 오냐면 이 차가, 차가 두 대가 운영을 하는데요. 1호차는 전주 전북은행 한옥마을점 앞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하는데 시간도 여기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9시, 11시. 그러면 우리가 완주·전주 지금 여기서 다각적으로 다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남관우위원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장님께서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기 최고 취약 지구가 운주, 고산, 화산, 비봉 그쪽이거든요? 저도 고향이 그쪽인데 그쪽에다가 버스를 대놓고 전주 투어를 시켜주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익산시는 한시적인데 7월 말까지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남관우위원
이것도 보면 금토일 이런 식으로 전주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한옥마을 뭐 연결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우리가 지금 독서 이쪽으로는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우리 타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그런 지역 한두 군데 지정해서 거기 가서 투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 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업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보면, 제가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서 같은 데는 상당히 전주하고 바로 옆이거든요. 말하자면 한 발자국만 떼면 전주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통합의 의지가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지역으로 투입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만성동·혁신동·여의동 이쪽도 주민들이어서 여의동에서 만성동 분들이어서 혁신동으로 좀 가자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숙희
임숙희자치행정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대다수가 진정서를 다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그래도 대처를 했지 않냐 생각이 되고 완주에서도 그런 지금 밑에서는 뭐 사인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왕이면 불씨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운주면 대둔산이 있어요. 대둔산이 한때는 전라북도 소유 땅인데 어쨌든 충남으로 가겠다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 이런 문제도 다각적으로 되었어요. 그 당시 때 보니까 면에서 전부 다 우리는 진정서에서 충남으로 간다, 가겠다 하면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해서 이런 문제는 빠르게 속도 진행을 해야 하지 않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익산시가 전주하고 통합하려고 이러는가 보다 그런 생각했는데 한옥마을 연계해서 이런 부분 좀 잘해 줬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국장님은 어때요?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지금 이제 전주·완주 상생 협력해 가지고 관광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이라던가 그다음에 공공복지 이런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공동으로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까 중요한 투어 말씀하셨는데 투어도 저희가 상생협력 연계사업으로 발굴해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완주군하고 협업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법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권법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별관 문제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 힘이 많이 들었었는데 부결되었다가 아, 부결이 아니고 유보했다가 다시 올려서 우리 이슈였던 별관 문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남았나요? 짧게 해 주시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협의매수를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의매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8월 중에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의뢰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입을 만약에 협의매수가 된다고 하면 설계하고 사업자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면 내년 12월 정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협의매수가 어렵다고 하면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 결정이랄지 교통 영향 심사랄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
또 하나요, 잘 알겠고요. 한옥마을에 있는 119안전센터 본 위원이 4월엔가 5분발언 한 적이 있는데 행정에서 도와 절차를 좀 밟아야 될 텐데 지금 센터장이나 완산소방서장이나 다 이전에 같이 공유를 했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절차를 우리 행정에서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일단 119안전센터 교동에 있는 것이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고 24년까지 무상 사용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그리고 한옥마을 지금 관광객이 넘쳐나는데 거기 시유지 정말 노른자 땅인데 도에서 무상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전주 시민을 위해서도 쓰지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주만위원
근데 거기가 골든타임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장비나 이런 걸 실험하느라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학동 쪽에 한 400평 1200㎡ 정도가 매매 의사가 있어요. 물론 도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2청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제2청사는 현재 사업 부지가 기존에 있는 도도동에 있는 땅보다도 약간 좀 더 부지를 넓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도에서 현재 농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것이 끝나야지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부분이 걸려 있어서 한 9월 정도나 돼야지 결정할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왜 걸리는 거예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러니까 농지를 기존에 받아놨던 거 외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를 지금 풀어야 되잖아요.
박형배위원
부지를 넓혀야 되는 사유는 어떤 거였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게 당초에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2단계 사업은 나중에 하는 것이지만 1단계 사업도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는 그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지가 너무 적다. 그래서 조금 넓혀야 된다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서 그러면 9월 달에 이제 농지 심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농지······.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전용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아직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아직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럼 예상컨대 이게 처음 실시설계 기간과 그다음에 착공까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거는 만약 된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형배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착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박형배위원
실시설계까지는 들어갈 수는 있고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 정도까지는 지금 건축 기획 및 설계 공모를 24년 12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착공이 될 걸로······.
박형배위원
24년 12월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보니까 이게 행정 절차가 너무나 딜레이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보고서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거는 현재 농업기술사업소에서······.
박형배위원
그쪽 사업으로 있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그쪽에서 현재 잡고 있고요. 공유재산관리 기획이랄지 심사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도 조금 어떻게 정확하게 주관을 어디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잡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설계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쪽에다 지금 의뢰할 예정입니다.
박형배위원
회계과에서 하세요.
웃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게 이제 거기 안에 뭐 연구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박형배위원
맑은 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맑은 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맑은 물도 그 안에도 연구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감독 정도는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총괄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까지 그쪽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수영장과 그다음에 주민센터도 들어오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근데 양쪽에 주차장이 다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차단길을 양쪽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대책까지 말씀드리는데 자, 수영장에 오신 주민들이 다 주민센터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주민센터 볼일을 보러 왔는데 수영장 오신 분들이 다 주차를 해 놓으면 거기 주차 공간을 활용, 주민센터나 독서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단 우리가 만들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운영 부분까지도 협의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수영장 쪽에 몇 대 댈 수 있나요, 총 105대 중에 수영장 쪽이 몇 대?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몇 대요? 잠시만요. 수영장 쪽에 한 45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지금 주민센터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 수영장 쪽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쪽하고는 주차 구분이 돼야 되지 않냐?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양쪽으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아,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명권위원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지금 뭐 제2별관도 의회에서 일단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고요. 저는 첫째,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막 몰아치기식으로 10년, 20년에 달하고 있는 토지 문제 부지 문제를 갖다가 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 공모사업도 예산을 따려고 하면 일단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전주시는 세종사업소에서 지금 뭐 노력도 하고 다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이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주시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대비해서 지금 부지 어디 선정한 데 있습니까?
락기
최락기기획조정국장
국가 예산이나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의 하나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장소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지 매입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늘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최대한 공공용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 분야에 걸쳐서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을 할 때 부지 매입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사업비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전 시장님들께서도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홀히 했다. 자기의 공약사업은 돈이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공약사업을 이행을 했고 이런 부분을 전주 시민을 위해서 그런, 저는 이렇게 혈세 낭비는 아니지만 정말로 쓸 수 있는 곳에다가 못 썼다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뭐 언론에다 홍보도 할 수 있고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전에 보니까 모 직원께서 한 7급 정도 되는데 그분은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언론에다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관철은 안 됐지만 한번 소신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전주시에서 외곽이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부지 확보해서 정말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순위원
체납에 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상수도사업소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체납을?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는 안 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아, 그래요? 아침에 상수도사업소하고 얘기를 좀 하다 왔는데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일반 전기나 이런 것들하고 좀 달라서 임대를 주었을 때 그분이 사용을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리고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돈을 내는 걸로, 그리고 한 달 후에 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채납이 길어요. 그리고 사정에 의해서 그냥 안 살고 그러니까 기간이 남아 있는데 안 내고 나갔을 때 문제는 그런 체납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일단 쓰신 분이, 사용자가 내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자가 뭐 좀 생활이 어렵거나 부도나거나 그러면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거나 특별히 뭐 줄 혜택은 없다고 보고 주인하고 사용자하고 관계가 민법상 정리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그 민원을 주신 분은 건물주이신데 본인은 내기가 억울하다 이거예요. 일이십만 원 정도면 본인이 내겠지만 백만 원 가까이가 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기에는 월세도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 그런 민원인데 그런 관례가 있나요, 혹시? 처리하는 방법에?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저희도 여기에서 뭐 특별히 그것을 감면해 주거나 뭐 이렇게 결손해 줄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용자하고 건물주하고 두 분이서 해결을 해야지 관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보순위원
아, 그 부분은?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예.
이보순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구체적인 거에 대한 논의는 해 볼게요.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위원
하나만 제가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
정섬길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혹시 모범납세자 이런 분들한테는 대우를 어떻게 해 주는가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에서 모범납세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저희 시에서 해 주는 게 있어요, 성실납세자. 성실납세자는 저희가 10월경에 최근 3년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세하고 체납액이 없는 분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완산구 100명, 덕진구 100명 해 가지고 재래시장 상품권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아, 그분들도 언론에 홍보돼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저희가 하고 나서 보도 자료를 배포합니다.
남관우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제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예,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과장님, 김세혁 위원입니다. 조직도 어플 관련해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조직도 어플.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지금 저희도 사용하고 있는데 조직도 어플 보니까 구성 안에 공지사항 같은 것들이 같이 올라오는 데가 있죠? 뭐 인사발령이라든지 애경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오는 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사발령 탭을 보면 첨부파일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첨부파일이 올라온 것을 제가 눌러 보니까 파일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 원인이 뭔가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아, 인사발령 사항 첨부문서 말씀이시죠?
김세혁위원
여기 안에 그냥 어플 안에 올라와 있는 첨부파일들이 대부분이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그게 원래는 첨부파일이 한 개만 첨부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두 개 올라갈 때는 그런 에러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릴 때 정확하게 내 이름하고 뒤에 있는 pdf 확장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됐을 때는 다운로드가 되는데 다소 올릴 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올릴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이 필요한 문제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전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첨부파일이 원래 하나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두 개가 올라가면 다운로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 이거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잡고 계세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첨부파일이 길거나 확장자가 그랬을 때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금 메일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 첨부파일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금 한 개인데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이 만약 가능하다라고 하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바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리스트를 쭉 보니까요. 대부분 한 개의 첨부파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봤을 때에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저도 한번 실제로 해 봤더니 파일 다운로드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요새는 물론 내부망을 통해서 컴퓨터 PC로도 많이 보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모바일 어플을 개발해서 조직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 어플을 통해서 인사발령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 첨부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잘 다운로드 받아질 수 있도록, 이미 저는 사실은 파악을 못 하고 계셔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파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될 때는 조금 속도감 있게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방범 CCTV를 많이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냐면 엊그제 제가 지금 모래내에 보면 건산공원이 있어요. 건산공원에 모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방범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 근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 어머님들께서 한 20명 이렇게 오후에 운동을 하는데 모정을 가들 못 하는 거야. 왜 못 갔냐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야. 젊은 친구들 두 명이 딱 누워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신고를 하면 어머님들을 귀찮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몇 시에 했습니까, 누가 왔습니까, 인상착의가 어떻냐 그렇게 물어보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카메라 밑에 보면 벨이 있잖아요. 벨이 있더라고요. "벨을 누르세요, 그냥. 그러면 신고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혀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좋다. 그래서 거기는 회전 카메라가 돌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정이 있는데 모정은 어머님들은 못 앉고 젊은 친구들이 앉아 있고 나와서 있고 하니까 힘들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진북파출소에 얘기를 했어요. 순찰을 하면 왔다가 차 오면 피신한대요. 그리고 다시 또 오는 거예요. 그 부분 혹시라도 전주시 내에서 다른 지역이라도 그런 지역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상황실에서 바로바로 신고를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잘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우리 방범용 CCTV, 물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 주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알아서 그런 우범지대나 그런 데를 찾아서 CCTV를 찾아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일단은 현재 백 프로 거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참고로 민원을 제기해서 오는 곳도 있고 특히 이제 주민센터에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또 이렇게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때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공문으로 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쪽에서 보시다가 방범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그래요. 그럼 민원으로 들어온 것을 실사를 통해서 여기다 놔야 될지 안 놔야 될지 결정은 하시겠지만 우선은 아까 지금 저는 경찰 민원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근데 일반 민원인들은 또 본인들이 불편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의원들도 때로는 필요치 않은 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민원도 받은 적도 있어요, 저도. 그럼 그럴 경우에는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민원이 오게 되면요. 그런 직접적으로 120번 상황실을 통해서 민원이 온다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원이 오게 되면 다 모든 게 할 수 없고요. 지금 양쪽 경찰서 쪽에 범죄 진단 평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고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권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전주시가 그렇게 범위가 넓지는 않은데 전체 카메라 방범용 CCTV가 제가 몇 대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되잖아요? 자, 그럼 현재 몇 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아, 필요 대수요?
최명권위원
예.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현재 전주시가 지금 418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 이런 면적이라던가 50만 이상 대도시 이런 거 감안할 때는 한 7000대 정도는 돼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일시에 이렇게 증액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마다 작년에도 한 354대 정도 설치했거든요. 그다음에 예산 세워진 것하고 지금 우리가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던가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적극 나서서 한 대라도 더 설치돼서 주민들의 방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숫자 가지고 따지자는 건 아니었고요. 몰라서 여쭤본 것이었고, 실은 노후 카메라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쭉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왜 그러냐, 어두운 곳이 있으면 밝은 곳까지는 CCTV가 설치가 돼야 하거든요. 근데 어느 한 곳에만 설치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밝은 곳까지 가기 전까지 그 중간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대를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더라도 밝은 곳까지는 연결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구
정문구정보화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 추진할 때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보화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사장님은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듣고 전략기획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구대식 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대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저희 공단은 웃는 공단, 웃는 시민을 경영 목표로 하고 ESG에 안전을 더한 으쓱 경영 실현을 위한 공단 재도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백제대로 310, 쌍방향 소통방 밴드 개설, 소통광장 365, 찾아가는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참여혁신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공단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인력 운영, 소통 강화, 공정 이용 제도 개선 등 혁신 세부 과제를 확행하여 강하고 내실 있는 1등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의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 등을 담당하는 김형수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형수 전략기획부장은 현재 공석인 경영본부장 업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조직·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는 이정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화산체육관·빙상경기장·실내체육관·인라인롤러장·어울림국민체육센터·한바탕국민체육센터를 담당하는 송민수 체육관운영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을 담당하는 김계현 월드컵운영부장입니다. 완산수영장·덕진수영장·종합경기장·경륜장을 담당하는 강을원 수영운영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과 덕진공원·승마장·솔내 생활체육공원을 담당하는 박만희 공원운영부장입니다. 장사시설·종량제봉투 판매·지정게시대·임대아파트를 담당하는 방현주 복지환경부장입니다. 오거리 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견인 업무를 담당하는 이병우 주차운영부장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조용익 교통약자지원부장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수단 업무를 담당하는 방광일 마을버스운영부장입니다. 감사·재난안전 및 인권을 담당하는 서동욱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위원
이사장님이 재임하면서 조직진단을 한번 받아본 적 있나요?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진단했을 때에 평가가 어떻게 되었지요?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오히려 조직진단에서는 저희 인력이 부족하고 조직이 부족해서 2본부로 가고 좀 더 조직을 늘리고 인력 확충이 좋겠다. 오히려 조직진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올해 저희들이 현재 2본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하반기부터 2본부 운영 체계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개 시설 맡으면서 직원도 60여 명 추가로 채용을 했고 하반기에도 20여 명 추가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조직진단 결과로 2본부 체계로······.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히려 2본부 체계로 가고 현재 조직으로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업무를 하기에는 좀 더 인력이나 조직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진단이 오히려 나왔습니다.
박형배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 정현원만 따지더라도 지금 377명에 359명, 여기에는 지금 새롭게 채용된 인력과 채용될 인력은 지금 빠져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번에 해서 61명이 증가돼서요. 438명으로 정규직이 늘어나게 됩니다.
박형배위원
438명? 운영직하고······.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직은 별도로 100여 명 정도 아니, 운영직까지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기간제를 뺀 겁니다.
박형배위원
방만한 공사 공단이 되기 때문에 운영 자체를 좀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른 부장님들보다도 우리 이사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조직을 안정화시켜 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다른 부서들보다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안전감사팀으로 해서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단도 마찬가지로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까다롭고 어렵고 겪기 힘든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이게 팀장 체계로 운영이 되다 보면, "아니, 팀장이 왜 부장님들한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너 뭐야?" 이렇게 하면서 하대하거나 어떤 팀의 위상으로 부를 감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감사팀이 안전감사팀으로 별도의 어떤 조직이긴 하지만 팀이 아닌 부 이상의 어떤 체계로 해서 이사장님이 직접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돼서 컨트롤하고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조직진단에 그 내용이 담아졌으면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안 담아졌으면 본 위원의 발언 이후에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사장님이 어떤 공단에 어떤 조직 체계를, 2본부 체계의 안정화를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권고퇴직 지금 되어 있는데 임기가 1년도 더 남았는데 어째서 퇴직을 했습니까?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이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일신상의 이유고 저한테도 이미 확정된 이후에 개인 사유에 의해서 퇴직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남관우위원
혹시 본 위원은 김승수 시장 시절 임명된 직원들이거든요. 직원들에 대해서 그 당시 때 11월 26일부터 2024년 11월 25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혹독한 그런 몰매를 맞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이 당선되고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받았다던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관우위원
근데 지금 보면 언론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은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조금 책임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일신상의 사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하직원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간에 소통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단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저한테 사직서를 제출할 때 만났는데 만난 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사실.
남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 하나 우리 이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본부 하반기 인원을 상향 조정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인원을 더 추가 모집해서 가시면 10부 중에 어디가 부족해서 상향 조정해서 가시는 겁니까?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저희들이 3개 시설을 또 추가로 맡게 됐습니다. 도내기샘하고요, 라온하고 또 하나는 메이데이 사우나까지 3개 들어왔습니다. 추가 시설 받으면서 거기에 투입하는 인력만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80명을 추가해야 한다고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저희들이 무조건 늘릴 수는 없고 저희도 일부 자체도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조직이나 예산이? 60명 정도로 조정해서 저희가 추가 채용해서 그 부분에 투입하는 인력입니다. 기존 조직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조직에서 빼서 같이 80명을 만들어 냈습니다. 80명이 필요한데 60명만 뽑고 나머지 20명은 저희 기존 조직에서 오히려 보내서 같이 지금 만들어 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본 위원 생각도 2본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인원이 너무 광범위하게 과다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10부, 우리 본부장님들 혹시 이사장님께서 주재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주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지금 하고 11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9시 반에 했어야 되는데요, 일이 있어서 11시에 회의를 하고······.
최명권위원
그럼 이 10부에서 들어오는 내용들을 모든 걸 이사장님 혼자서 다······.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저희 본부장님 계실 때는 한 번은 저희 본부장님이 실무책임에 의해서 회의를 하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시 회의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 정책 공유도 해야 되고 또 별도로 정무적으로 저희들이 지시할 거나 판단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지원해야 될 사항도 있고 제가 또 회의를 주재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정식 회의고요, 또 수시로 팀별로 이런 업무에 관련된 회의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이사장님이 자리를 비울 때나 회의를 못 할 때는 우리 각 부의 본부장님들이 결정을 하시나요?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장님들 위에 또 본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공석 중인데 7월에 저희들 조직 개편 끝나고 바로 7월에 임용 절차가 들어갑니다. 오시면 또 본부장님이 중간에서 회의를 하고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들 자체적인 것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그럼 조직이라 제가 이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아까 추가시설 세 군데 되는데 인원 충원 그 부분은 한번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편하고 2본부 체제가 광대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인원도 증원을 했고 여러 가지의 우리 시설관리공단 창단이 올해 몇 년째 됐죠?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 15주년 창립 행사가 있습니다. 15주년 됐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광대해졌고 시설관리공단 모든 관리 위탁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우리 암벽장에 있는 사고 난 시점 잘 알고 계시죠?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때 중학생 암벽장에 사고 난 그 아이는 괜찮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로 이제 끝난 건가요? 암벽장에 있는 중학생.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이후에는 퇴원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정상적으로?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섬길위원장
다른 또 민원 전혀 없는 거죠?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는 있었습니다. 저희 징계하고 또 문수현 담당자가 소청도 제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약간 잡음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제가 최근 한 달, 두 달간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지금 그럼 언제부터 그분이 복귀를 하셨나요?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 정도 됐을 텐데요.
정섬길위원장
한 달 조금 넘었어요?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계시죠?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덕 축구장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암벽장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내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리 조치 때문에······.
정섬길위원장
알고 있죠. 분리 조치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암벽장의 인원은 어차피 충원을 해야 되는데 한 명 갖고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저는 정규직이나 공무직을 뽑을 게 아니라 저는 기간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방대하게 인원을 공무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인원 채용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암벽장 사고가 물론 있었고 지금 분리 조치해서 고덕 축구장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그런 분은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내부 고발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이게 끊임없이 내부 고발자가 정말 서로 의심받고 서로 그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항상 상시 있다는 것만 이사장님이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사장님, 공단에 등산회 모임이 있나요?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게 언제부터 모임이 구성이 되어 있었죠?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사실 등산회 모임까지 언제 만들어졌는지까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아셔야 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등산 모임에 우리 직원들 중에 몇 명이 혹시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 가입이 돼서 지금 얼마나 활발스럽게 움직이고 하는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좀 분석해서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민한테 좋은 만족을 받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들이 굉장히 각성을 해야 되고 더 모범적인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 이사장님, 강력히 지금 제가 그거 주장하는 겁니다.
대식
구대식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이사장님께 부탁하실 말씀, 누가 계신가요? 더 이상 말씀이 없으므로 이사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전략기획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위원장님, 분야별로 질의하면 어떨까요?
정섬길위원장
아니요,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소관이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완산체련공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산체련공원이 드론 시험장으로 활용되고 있죠?
이게 드론 시험이 완산체련공원에서 운영되면서 인조 잔디의 내구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용자들에게 좀 얘기를 들어 보면 드론 시험을 치르면서 인조 잔디 안에 있는 고무 가루나 이런 것들이 균일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바람이나 이런 영향으로 균일하게 고무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론 시험이 꼭 완산체련공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제가 사실은 궁금하고요. 그래서 영향이 좀 덜 가는 곳에서 시험을 치르게끔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은요, 우리가 내구도가 안 좋아지거나 뭐 낡아져 가지고 이거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는데 빠르게 안 좋아지게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돈을 들여서 계속 교체하는 것의 효과를 시민들이 더 느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고무 문제뿐만도 아니고 그게 이제 드론이 시험을 보다가 떨어지거나 날개에 인조 잔디가 깎이거나 또는 구멍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거기가 그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축구를 하다 보면 거기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또는 넘어졌는데 고무 부분이 없어가지고 더 많이 다치거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안전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주차운영부에 이병우 부장님.
현재 우리 시설공단에는 스마트주차장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 입구에 잔여 노면 안내해 주는 것 정도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하반기에?
그러면 현재 신시가지나 몇 군데 주차장을 가 보면 잔여 대수가 표시되는 것은 그것은 스마트······.
이미 그러면 우리 주차장운영부에서 숫자를 넣어줘서 표시를 해 주고 있다라는 건가요?
재래식이네요. 스마트주차장은 잘 도입을 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스마트주차장이 그냥 그 주차장에 가서 노면 표시만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부족해요. 현재는 항상 우리 시민들이 모바일 세대고 거의 모바일을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의 시스템을 활용하든 어떤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든 해서 우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들의 잔여 대수가 이 핸드폰에 연동돼서 보여지게끔 표시해야 그 근교에 있는 주차장을 찾아가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우리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월드컵경기장을 많이 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도 예전에 많이 가 봤지만 시설들이 안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거기가 코스는 9개 코스가 있죠?
예, 1번부터 가다 보면 옆에 그물망들이 쳐져 있는데 실은 또 그물망들이 쳐져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골프 치는 사람들은 또 그물망이 있어서 재미가 있네 없네 하지만 첫째가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망이 지금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로는 안전상으로는 최대한 안전하게 다 망도 쳐놓고 안전하게 칠 수 있다 이거죠?
안전사고가 지금 났죠?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저희가 다 처리는 해 주잖아요?
예, 우리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근거리다 보니까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유지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위원
아니요, 여기 또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정섬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다리시니까 돌아가면서 할게요.
최명권위원
그럴까요? 예.
정섬길위원장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공원운영부장님, 지난번 행사 협조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지금 유료하고 무료 하고 있잖아요? 주차운영부.
근데 보니까 전기충전시설 확충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전기충전시설이 유료주차장에만 하고 무료주차장에는 시행하지 않나요?
다 하고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유료주차장만 시행을 하고 무료주차장은 시행을 안 한다고 그걸 시행하게 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잘못된 얘기인가요?
몇 면 이상이요?
아, 다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우리 화장장에 대해서 좀, 지금 6개에서 8개로 늘어났죠?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8개로 늘어났으면 그동안에 저희가 보통 3일장이었는데 막 4일장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3일장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앞으로 없습니까?
7월 3일부터 운영이 8개로 된다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만약에 오면 소화할 수 있어요?
아, 예약이 가능해요?
예,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마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에코시티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됐죠?
26페이지에 거기가 12번 주차장이에요. 조성은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차단기나 이런 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 소형차들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쯤 제대로 이걸 관리를 합니까?
하반기에 위탁이요?
그러면 조성을 하고 지금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고······.
예,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요. 그러면 7월, 8월 달쯤 제가 듣기로는······.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는 유료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유료?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무료로 개방을 해 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유료로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무료도 있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우리 방 부장님이 관리를 하시나, 근로자복지관 안전진단 했죠?
그때 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배관 전체 교체?
누수 방수 부분은 혹시······.
관리 위탁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세요?
공사를 다 끝낸 뒤에 받습니까, 아니면 받아서······.
하반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 월쯤이요?
그러면 공사는 거의 시에서 한 뒤에 하겠네요?
시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에서부터 입찰까지 아마 공사가 시공까지 상당히 걸릴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 아무리 서둘러도 그럴 것 같은데 10월에 오픈이 가능하겠어요?
이번 1차 추경에서 3억······.
1500이 있었고 3억으로 됐으면 그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내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확실히 보완을 다 해서 받아야지 제가 알기로 넘어가면 예산이 잘 안 서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꼼꼼히 챙겨서, 근데 왜 우리 부장님, 복지 쪽에서 그걸 받아요? 근로자 저기니까 그런가요?
시설관리면 그쪽에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장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문을 닫은 지가 거의 3년, 4년 이렇게 됐어요. 문을 닫은 상태에서 바로 왜 이게 재가동을 못 하냐, 부족하고 보완하고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들을 계속 대면서 해마다 운영은 안 하지만 예산이 서 왔고 계속 시설을 교체해 왔거든요? 근데 안전 진단의 문제를 다시 또 지적받고 배관이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본 위원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우리 부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이럴 수 없는 건데요.
예, 하여간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감사감이네요. 지금 의원들을 곧 하겠다 곧 하겠다 계속 속여 왔고 우리 시민들도 속인 거죠. 속여 왔고 그리고 계속 예산이 투여돼서 실제로 계속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어요. 근데 보완을 계속하고 작업을 해 왔는데 안전 진단에서 다시 또 문제가 되고 다시 또 배관에 대한 보일러에 대한 예산이 또 투여가 되고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운영을 잘 못했다라는 결론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정섬길위원장
방만하게 한 거지.
박형배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장님,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셔서 본 위원도 알게 됐지만 확실하게 이 부분을 맡아서 시험 가동하고 시험 운행하고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아무 이상 없이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기존에 계속적으로 공백이 생기고 경영을 못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행정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 시설공단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번에 이제 만약에 맡더라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받아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가 행정에서 모든 건물을 위탁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리모델링 예산만 투입이 됐지 실제 이 부분까지는 정말 저희가 해 보지를 못하고 돈만 투입이 됐던 부분이 예산 낭비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관리 위수탁해서 부장님이 받을 때에는 모든 것을 조금 늦더라도 아까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들어내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맞는 거지 우리가 지금 빨리 급해서 받아서······. 난 지금도 그래요. 직원을 너무 빨리 채용했다는 것도 조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왜 지금 직원을 뽑아 놨는데 10월 달이 되면 10월까지는 못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왜 지금 하나를 손을 대보면 계속 부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관을 완전히 다 들어내고 완벽하게 하지 않는 이상 또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박형배 위원님도 늦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시설관리공단의 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서비스로 해서 체련공원이나 6개 시설장에 대해서 대상을 보면 야호전환학교 학생이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회적 약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기회 제공을 해 줬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늘푸른마을 아파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4년 몇 월쯤인가 모르겠지만 24년이 계약 만료라고······.
그래요. 그럼 시설이 지금 노후돼서 많이 40대 이상 여성 근로자, 맞죠? 분들이 많이 지금 떠나고 있어요. 자, 그럼 떠나고 있는 게 시설이 노후돼서도 떠나고 있고 24년 10월까지인가요, 아까?
12월 말까지라고 그때까지만 임대 계약을 하고 그 이후는 지금 ing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떠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떠난다는 말이 더 많아요.
그럼 왜 이 시설이 노후되면 자꾸 우리 예산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24년 12월까지라고 해 가지고 지금 행정에서도 시설 노후된 부분을 더 이상 쉽게 어떻게 보면 방치죠.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시설이 노후됐다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시설이 노후됐는가 좀 알고 싶네요.
예, 그래요. 저는 이제 이분들이 계약은 연장될 수도 있고······.
예, 그래요. 그럼 24년 12월 말까지만이라도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시설이 노후돼서 못 있거나 그러진 않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찌 되었든 최선을 다해서 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갖춰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원운영부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완산체련공원 실내 테니스장 방벽 구조물 예산이 세워진 지가 좀 됐는데 얼마나 진행이 됐죠, 그게?
그러면 햇빛 가리개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거죠, 처음에? 테니스 칠 때.
그러니까 그 햇빛 가리개 때문에 헛손질해 가지고 부상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화산체육관에 체육관운영부장님, 우리 주차시설 언제쯤이나 차단기 다나요?
9월 이후요?
지금 화산체육관 행사가 자꾸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요즘 차를 갖다가 어디다 많이 올리는지 아시죠?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예산도 어렵게 세워가지고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그러면 행사를 갈 때 보면 사실 행사장에 오는 차보다 커플 차들도 많고 불필요한 차들이 거기다가 많이 받쳐놓고 가니까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민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 세워졌을 때는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세워지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화산체육관에 보면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게 마이크 성능을 할 때 울림이 너무 안 와 가지고 들리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 완벽하게 해 줬어야 되는데 어디 행사장에 가면 어디 높으신 국회의원들 와서 말씀하시고 보면 밑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들리고 울려서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행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체육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체육관도 쓸 만한데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민망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그 말씀도 저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 조금조금 세우지 말고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예산이 무서워서 못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마이크 성능이라던가 조명 같은 거에서 하나씩 가지고 완벽하게 드러나고 또 다음을 완벽하게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매년 화산체육관에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예산 투입했는데 이게 이 모양이야?"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좀 부장님께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해 줄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서 계실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2023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화산체육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 뭐 물론 큰 공사나 이런 필요한 것들도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 화산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던 곳으로서 고질적인 문제라든지 안전상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파악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대회가 사실은 큰 대회이고 세계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경영지원부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전략기획부한테 말씀이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부장님들이 직원 관리하기 힘드시죠? 저는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만 힘들게 시키면 갑질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한번 정규직이나 공무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60세까지는 전혀 그런 분을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공무직이나 정규직으로 할 게 아니라 기간제 채용을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간제를 채용하고 직원 근무를 하다 보면 자기도 정규직이나 그런 부분에 가려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기간제로 채용했을 때 보면 그 사람 인성이나 품성들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맨날 시설관리공단에 말씀하는 것은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기간제를 많이 채용 좀 해 주라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누구죠? 김형수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정규직 채용보다는 한 20명 정도 덜 채용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기간제를 지금 많이 채용한 거죠, 이번에?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정주 예.
정섬길위원장
그렇게 가 줘야 자기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하는데 난 부장님들이 그 부분에서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다 방관을 하고 있거든. 내가 일을 안 하면 옛날처럼 옆에서 서포트하고 그런 시대가 넘어버렸어요. 자기 일 아니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도 보면 직원들 채용할 때 보면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해서 우리 부장님이 하시는 거죠, 인사팀에서?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정주 맞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봐 주셔서 정규직보다는 기간제를 많이 채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의드립니다.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정주 참작하시도록 좀 말씀을 여쭈면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는 제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1년 이상 지속적인 업무는 기간제로 채용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쪽의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고령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즉, 고령자 일자리 배려를 위해서 고령 친화 직종이라고 하는 기간제 근로자 이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정비하고 그리고 주차관리 또 야간경비 이 세 직종에 대해서는 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이거를 고령 친화 직종 기간제 근로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정규직 가운데에서 일탈하는 몇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또 지적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더 확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지당하기도 하시지만 이 제한 사항을 넘어서서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과 같이 고령자들 즉 고령자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리고 보면 지금 저희가 옛날에 최주만 위원님이 아마 이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나 정말 차상위 계층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연금을 타고 고위직에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더 민원도 많이 넣고 그런 분을 가려낼 수 있는 게 없는지, 정말 안타까운 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정말 일해야 할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데 그 민원이 정말 아실 만한 사람들이 더 민원을 넣고 정말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퇴직을 하고 기간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건 좀 폐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사실은. 아시는 분들이니까 편하게 더 갑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나는 그런 민원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부장님께 한번 건의도 해 드린 부분도 있긴 하는데 사실 그것을 좀 골라내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부장님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정주 위원장님과 또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상당한 기간 동안을 깊이 있게 참작하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결과로써 일차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소위 차상위 계층까지를 포함해서 채용할 때 우대 가점을 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는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까지를 만약에 채용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채용이 되는 순간에 그 자격을 잃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이미 하셨고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됐었는데 그 착안을 주시면서 이것까지 검토를 해 보셔라 말씀을 하신 상태입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의료보험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정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아, 검토를 지금 하는 중이라고요?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정주 예.
정섬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야 될 시설들이 예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런 과정에서 인력들도 충분히 또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본부제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경영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저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또는 수영장이라든지 지어질 계획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운영하는 인력들을 뽑다 보면 조직이 지금 현 시설관리공단 조직보다도 거의 두 배가량 커지는 조직으로 변경돼야 되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 그런 준비들을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저 김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앞으로 수영장들이 동마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건의드리는 부분에 있는데 우리가 수영선수들이 물론 있어요. 생활체육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고 전문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2급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했던 부분은 몸으로 흡수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활체육에서 수영 2급을 딴 사람의 깊이는 떨어져요. 그러면 전문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거죠. 똑같이 면접을 같이 보고 하는데 그러면 수영도 실기까지 보게요. 이론만 볼 게 아니라 실기를 같이 보고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력은 완벽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또 어려운 숙제를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부분에서 더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갖춰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부 말씀 꼭 드리고 조금 그 부분에서 경영본부장님이랑 전략본부장님이 같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본부장님이 수영부에 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부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정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양질로 만들어 주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섬길위원장
그렇죠.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정주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있는, 즉 엘리트 출신의 수영 강사가 지도하는 것과 또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지도하는 부분은 큰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우선 여기에 따른 제약을 먼저 말씀을 여쭈면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인사조직 가이드라인은 되도록이면 진입하는 데 장벽을 높이 쌓지 말아라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즉 조직 인사 운영기준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제가 평가를 받고 있고 늘 들여다보는 시각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바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연구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아까 부장님이 그 말씀도 하셨는데 높은 장벽을 주지는 않았잖아요. 똑같이 문은 열어줬잖아요.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정주 최소한의 자격만을 요구를 하라는 것이죠?
정섬길위원장
자격 요건을 똑같이 열어줬는데 실기도 보고 이론도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등하게 급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실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을 선택을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을 주라는 거지 제가 높은 벽을 올리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잘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수영장 안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완산, 덕진에서 수질 개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갈이는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수영장 같은 데는 수질 개선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돼서 우리는 지금 용담댐에서 물이 오지 않습니까? 전에는 상관수원지에서 왔는데 물 부족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우선해서 시민들이 수영장을 지금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이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골든타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약 3분 50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심폐소생술로 해서 약 세 배가 소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전문기관이 있어요. 지금 어느 기관에서 와서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와서 합니까?
근데 전문기관하고 해야 돼요. 전문기관은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보유한 자, 그분들과 해서 전문적으로 해야지 아무나 와 가지고 진행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말 전주시민 생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수영장에서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서 뭐 넘어진다던가 어떻게 해서 골절상을 입었다던가 이런 것은 보험처리 다 됩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격적으로 수영장에서 좀 미비한 상황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는 조금 나와서 미끄럽게 물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해서 보험은 잘 된다고 하니까 조치 잘해 주시고요. 아까 심폐소생술은 전문기관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생각은 이렇게 돼요. 우리 직원들이 전문기관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자격증도 조금 땄으면 좋지 않냐. 그것은 실기하고 필기하고 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수영장에 근무하는 이분들에 의해서 전부 다 자격증 시대가 되어 버리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이런 또 시설공단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언론에 보면 119 소방공무원들이 어디 가다가 심폐소생술 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주시에서도 모범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많다 보니 얼마 전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근태 관리, 정말 근태 관리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야죠. 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