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형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신정훈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고영임·김영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이숙희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성훈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7명)
10시 05분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형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을 참고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출소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역사회 취약계층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 직업훈련, 사회적 정착 사업 등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전국적으로 연간 158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재범률을 1%만 감소하더라도 903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출소자 중 보호 사업에 참여한 분들의 평균 재범률이 0.3%로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매번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취업지원, 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둘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북구청과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주요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 직업훈련, 사회정착 사업 등 직·간접적인 복지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원활한 사회정착과 주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7명)] ----------------------------------
부록에 실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형수 의원의 발의로, 의원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190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형수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은 물론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공공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범죄 발생 증가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재복역률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심리치료,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적극적 시책개발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정착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비(사업비)확보 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사업비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의장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요즘에 시대적으로 정말,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이런 문제를 법에 관계되는 경찰에서나 이런 데서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너무 광범위해져서 이런 범죄의 상황·사건들이. 저는 그런 법에 관계되는 기관하고 민관이 합쳐서 서로 연계·협업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은 전부 모든 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우리가 입에 담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성범죄, 기소되고 나오셔서 모 아파트에 기거하게 되면 지금은 전단지나 다 알려드립니다. 범위, 이렇게 몇 미터까지 알려주는 의무 고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옆 라인, 같은 동,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겁내시는 부분들을 최근에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자의든 타의든 철이 없어서, 이런 애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시스템,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오신 의장님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면서, 그러면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앞으로 위탁하시는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셔요?
형수
김형수의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저희는 동림동에 법무보호시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추후에 교육지원이나 상담지원,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 진행될 사항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 조례의 근거를 기본으로 북구하고 북구의 관내 어린이들이 정말, 자신도 모르게 어렸을 때 했던 부분을 잘 개선해서 좋게 성장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좋은 방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양임 위원에 덧붙여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북구 차원에서 어떤 내용을 지원하려고 이런 걸 하신가요?
형수
김형수의원
그렇죠. 일단 하고 나서, 어차피 이게 책무가 보호대상자 내에서 생활지원이나 교육지원이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지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무보호관리공단하고 협의한다든지 아니면 혹시 거기에 좋은 사업이 있어서 구청에 어느 정도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도움이 가능하면 도움을 주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못 하고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최장기로 6개월인가 1년인가 있다가 정착하고 어느 정도 마련되면 또 퇴소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 위원이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의하신 만큼 추후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데 그분들이 낙인이 찍혀 있는데도 쉽게 얘기해서 그걸 알고 받아줄 수 있는 기업체들이, 대부분 그분들이 그 안에서 기술을 배워서 나오든가, 아니면 또 나오다 보니까 일용노무자로 대부분 활동하시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만큼에 대해서 좀 더, 그 말 그대로 자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정착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많은 관심을 의장님으로서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11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성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필요한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 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경제교육 계획의 수립 및 경제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가상화폐와 주식, 펀드 등의 투자가 보편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리변동 등 급격한 경제환경 변동에 비해 주민들의 경제 지식 습득의 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최근 전세 사기를 비롯한 투자·대출사기 등 다양한 서민 금융경제의 피해 발생 등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어릴 적부터 삶 가까이에서 경제교육을 접하게 되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11명)] ----------------------------------
부록에 실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성훈 의원의 발의로, 의원 10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222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성훈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 경제 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다양한 경제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이 재테크 열기와 가상화폐의 등장 등 새로운 투자환경 조성으로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교 밖 경제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본 조례안은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의 경제교육 정책 및 교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정책 및 교육인력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안건, 조례안 가져오셔서. 저희가 현재 경제적으로 또는 지식이 저희가 알지 못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부분을 살피셔서 이 조례안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지역의 조례에 비해서 협의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사실은 경제 관련한 대상들이 광범위하잖아요. 광주 북구에 사는 모든 주민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런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됐든 협의체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그런 부분이 안 들어온 이유가 뭔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감사합니다. 원래 경제교육지원법 상위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육인력은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 유아교육법·초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원이 교육하거나 그다음에 교육단체의 연구원 그다음에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의 제2조 전문인력. 금융·경제 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광주시청에 관련되어 있는 경제교육진흥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북구청에서 교육해 왔는데 저희들은 협의체 및 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민생경제과와 협의한 과정에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례안에 넣지 않고 향후 방안으로 진행해보자 하는 것이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담당 부서에서 부서의 의견을 갖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 나름대로 지금 실시하기보다는 차후에 고민하자는 의견도 동의하지만, 대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약적으로 저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섹션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희가 5년 기본계획도 설계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틀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점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이 부분은 답변 말씀을 드리면 향후 이 조례가 진행되고 나면 제가 얘기한 대로 금융권하고 광주시청에 있는 관련 단체와 민생경제과, 이 교육 전체가 또 인권교육과 및 여러 부서하고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로 거버넌스를 마련해서 위원회와 교육의 범위,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교육으로 실시할 건지에 대한 토론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강 의원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로 불철주야 애쓰십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요. 조례의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조례에 구체적인 것이 ‘경제교육’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중요시한 것 같아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 제일 뒷장에 관계법령 경제교육지원법을 보시면, 저 밑에 제3조에 경제교육의 기본원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죠?
성훈
강성훈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아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단계에서 하시겠다고 아까 고영임 위원님 질의에 답하셨잖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경제교육이나 경제적인 부분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이론으로는 안 된다는 건 아시죠?
성훈
강성훈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좋은 점도 되지만 아쉬운 점이 뭐냐면 모든 교육을 교수들이 하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교수분들이 교육하다 보면 이론적으로나 이런 모든 부분에는 해박하고 정말 그런 부분은 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제가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자극 받았던 게 누구냐면 현대 정주영 씨가 써놓은 책들을 다 봅니다. 그분은 정말 자기가 몸소 현장에서 몸으로 뛰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쌀을 배달하면서 이렇게 체험하면서 경제개념을 배워서 지금의 현대가 있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교육을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론적인 부분과 현장에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하신 분들이 우리 광주에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 정말 경제라는 것은 소중한 만큼 이걸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체득하신 분들에 한해서 강의한다든가 교육했을 때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촘촘히 디테일하게 해서 나중에 2차적인 계획에 반영해 갔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간략하게 답변해드리면, 사실 이 경제교육은 성인 중심보다는 초등학교 자녀를 중심으로 시작해보자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금 한양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교수님들이, 박사들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북구청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보면 1,300명 가까이 많은 시간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했는데 아마 수업 시간에 1시간씩 이론적인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이론 부분보다는, 이론에 대한 부분은 아까 경제지원법에 의해서 4가지 교육지원을 하는 교수들에 대한 교육을 일단 성인들이 받고, 이 성인들에 의해서 지금 은행·금융권에서는 청년들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경제야 놀자’라는 방법으로 풀어가면 어떨까. 이런 부분으로 풀어가고, 푸는 방법도 다시 교수들이 와서 경제야 놀자에 푸는 방법을 풀어가면 어려울 것 같아서 경제 마을활동가들을 좀 더 양성해보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까 고영임 위원님께서 지적한 위원회 및 협의회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서 진행해볼 고민을 민생경제과하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지금 보다 보니, 제7조 있잖습니까. 경제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경제교육 관련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을 보면 제1항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는 또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제10조 있지 않습니까.
성훈
강성훈의원
예, 협의회.
대서
기대서위원
업무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상위법에,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기획재정부장관이 현재 보니까 상공회의소라든가 광주에서 센터라든가 거기서 지정한 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다가 맞는 것이 아니고, 이 문구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의원님?
성훈
강성훈의원
방금 제가 얘기한 첫 번째, 경제교육지원법에 교육을 하는 단체, 경제위원 단체가 교육하게 되면 구청장이 그 단체에 교육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지원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그 자격이 되면 누구나 교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청에도 경제지원단이 생겨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하게 되면 무리한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단체도 경제기획원에서 교육의 허락을 맡고 있는, 즉 아까 한양임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어린이 경제교육이나 기타 성인들 교육을 일부 단체가 하고 있는데 자격을 얻어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예를 들면 서울어린이경제라는, 매경. 그다음에 어린이경제신문의 단체들이 허락받고 경제기획원에서 교육할 수 있는 단체로 인정받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에는 은행이 방금 이 친구들에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뢰해서 방학 때 2박 3일씩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방금 얘기한 대로 기업에서, 예를 들면 경제기획원의 허락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교육할 수 있는 자격만 갖추고 신고, 어느 정도의 단체로 그룹 형성이 되어 있으면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교육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그 뒤 부칙 제2항에 보면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로 본다.”로 되어 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구청장이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구청장이 제1항에 들어가는 책무가 맞는지, 이것은 삭제를 해야, 구청장이 위탁을 줄 수가, 현재 이 법으로 따지면 위탁을 줄 수가 없다, 누가 검토하셨어요? 팀장님이 하셨는가요? 한번 그 조항, 저는 뭐냐면 구청장이 위탁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법으로 보면.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금융지원팀장 한상훈입니다. 여기 제9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지정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건 시·도, 특별자치도 이쪽에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 조례에 한 것은 경제교육의 위탁이지, 저희가 센터를 지정한다거나 운영한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저희는 센터를 지정하거나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기관에 저희가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호남권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도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라는 이 문구가 빠져야, 구청장이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을 줄 수 있어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이거는 센터의 지정·운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입니다. 교육을 지금 시에서도 광주전남연구원에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광주전남연구원이랄지 그 기관이 등록된 센터, 시에서 센터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센터는 지정하고 운영은 시에서 하지만 저희는 말 그대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에 대해서만 위탁을 의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말한 대로 광주전남연구원하고 그쪽으로 위탁하신다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그거하고는, 구청장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서, 교육 위탁을 준다는 게 상위법하고 충돌 안 된다는 거죠?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저희가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건 전혀 없고요. 교육에 대해서만, 저희가 1년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할 건지 이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대서
기대서위원
센터를 지정하는 게 어차피 우리 구청장이 교육하라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쪽 지금 센터에다가?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교육만 위탁을 주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논리가, 상위법에 전혀 충돌이 안 되는, 이 법에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으로만 나와서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도 이거에 대해서는 문구가 없어요, 사실은.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시 조례에도…….
대서
기대서위원
지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문구가 전혀 없더라고요. 경제교육이든 이런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시 조례에도. 그래서 이게 과연 충돌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게 좀…….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금융교육 하고 있는 데가 서민금융위원회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두 군데에서 전문강사님들이, 작년에는 두 분씩 하셔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한 명씩만 배정해주셨어요. 대신에 교육비용은 별도로 안 들어가고 저희는 장소하고 약소한 플래카드, 강의한다는 플래카드 하나 정도만 해서 교육은 아주 심도 있게 하지만 저희 예산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단법인을, 민간 퇴직금융인협회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협회하고 협약해서 교육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으면서 저희가 장소만 섭외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아마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서에서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보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구청장이 교육 위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상위법에 충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것만 여쭙는데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시도 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부서에서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그러니까 제9조는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이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의뢰해서 교육을 몇 회 해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의 위탁인 것이지. 저희가 뭘 이렇게 설치하거나 운영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지자체에서는 사실 여건도 안 되고. 시에서도 사실은 크게 이쪽에 대해서 많이 신경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훈
강성훈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이 경제 조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아나바다를 통해서, 지금 양산동에서는 아나바다를 통해서 계속 진행, 이번에도 60팀 정도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론적으로도 교육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북구 전체적으로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경제교육지원법에 의거해서 사실은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하기가 무척 어렵고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부 서울지역에서는 여기 보다시피 경제교육단체나 지역교육센터에서 이런 부분 교육을 실질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쪽은 상당히 많이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부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니까, 아까 팀장님이 기대서 위원님 질문에 어떤 단체·기관이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는 데 대해서만큼은 지금까지 해오셨다고 했잖아요. 조례가 없어도 교육을 해오셨죠?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건 의원님한테 질문할게요. 이 조례가 최소한 5,000만 원 미만의 비용이 수반된다고 뒤에 비용추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단체가 아니라 교육 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셨잖아요, 북구청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짧게요, 1분만.
성훈
강성훈의원
방금 제가 설명한 부분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사실은 아나바다를 통한 것 외에는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용돈기입장이라든지 자기가 미래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금융단체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의원님, 저는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집에서 엄마하고 관계되는 용돈 외에는 사실 경제관념이, 듣고 보고 해볼 만한 기회가 많이 없긴 해요. 저도 항상 우리 둘째 딸이 “엄마 돈 있으면서 왜 돈 안 주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안 준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거든요. 안 사랑하면 돈 있는 것 다 쓰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놔둘 건데 사랑하기 때문에 돈은 배분해서 정확히 쓰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에서 조금씩은 한다고 보는데. 특별히 돈에 대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절실하게. 그런 차원으로 의미를 가지신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 의원님 말고 팀장님한테 한번…….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주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제10조에 보면 위탁,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없어도 이제까지 교육을 해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제7조에 경제교육의 위탁 있잖아요. “구청장은 경제교육 관련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재정지원이, 이제까지 위탁을 안 줘도 구청장은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경제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구청장이 위탁을 법인단체에 교육 관련 사업에서 위탁을 해야 된다는 이 문구가 굳이 필요 있느냐는 말, 어차피 이 예산을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업무의 위탁에는요. 자꾸 교육 말씀하시는데, 제10조 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센터를 위탁했잖아요, 여기 기획재정부에서. 그렇잖아요, 광주도.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하는데 굳이 재정 지원, 꼭 이 문구가, 경제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저는 이게 좀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유권해석하셨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현재는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저희 팀원이 3명인데요. 9급 직원이 금융교육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저랑 같이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데 나중에 조례를 지금 만드는 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 나중에 조례를 또 고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기에 사전에 이건 올려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교육지원법에 보면 단서가 너무 많습니다. 단서가 너무 많아서 전문교육인이 아니면 교육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가서는 저희 직원 한 명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사실 미래를 봤을 때는 위탁이라도 맡겨서 많은 사람이 금융교육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미리 사실은 넣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장, 한양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 3. 광주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고영임 의원 대표발의)(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장의 조례 발의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영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독사 관련 기존 우리 구 조례안은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 지원에 국한되었던바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실제 고독사 비율이 높은 50∼60대 청·장년 및 중년으로까지 발굴 대상 및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변화에 발맞춘 맞춤복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서는 안 제2조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고독사 정의 개정에 발맞춰 고독사라는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의 적용 범위를 우리 북구에 실제 거주 중인 주민까지 망라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구청장의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본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기본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책무를 우리 북구에서도 성실히 수행토록 독려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정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고영임 의원 대표발의)(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8명)]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고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영임·김영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의원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218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고영임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가 과거에는 홀로 사는 노인 계층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노인은 물론 청·장년 및 중년층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예방 서비스 등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의 범위에서 구민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지원 사항을 담고 있어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다만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발굴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체계 구축과 유기적인 사업 연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안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제3조 있잖습니까. 구청장의 책무예요.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3조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같은 맥락 아닌가요, 제3조제2항하고 제3항 문구가?
고영임의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제2항하고 제3항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합해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같은 문구가 좀, 단순히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이것만 빼놓고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고영임의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서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조금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문항이, 제2항을 삭제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영임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제6조제4호 청장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방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쓰인 대로 생애주기별로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장년층이나 중년층, 노인 등 지원방안이나 대책들이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주기별로 대책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고영임의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존에는 노인 고독사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하니 고독사의 범위나 그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애주기별 청·장년 30대나 40대, 50대, 60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고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조금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혹시 부서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생애주기별로? 달라야 될 것 같아서, 생애주기별로.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고독사가 전 연령층에 대해서 고루 발생하고 있고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추후에 생애주기별로 서비스 연계해 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청년 같은 경우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연계해야 되고요. 또 그동안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가 노인이나 수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등, 각각의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이라든지 맞돌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생애맞춤형도 맞춤이지만 대상자별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같으면 고립, 우울,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바우처랄지 이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중장년의 예를 보면 몸이 아프시잖아요. 병원 이런 의료, 어르신 같은 경우는 가사, 돌봄 이런 데에 집중되게, 다르게 정책이 수립됐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8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있잖아요. 제3조제1항제2호에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첨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가서 보면 5쪽에 제9조 지원대상자 사업 있잖습니까.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8쪽 말씀하신, 지원대상 사업…….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5쪽에 제9조. 저는 조례 책자 보고 이야기하는데?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제9조 한번 읽어보셔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기영
최기영위원
오늘 조례 지금 하는 제9조가 뭔가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책자가…….
대서
기대서위원
지원사업 말씀.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지원사업.
기영
최기영위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제1항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울 경우에 하잖아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제9조제1항제1호에 심리상담하고 심리치료 이런 것은 비용추계가 대충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다음까지 하고, 한번에. 뒷장에 제10조제1항에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고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 이 정도는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그래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독사의 대상을 전반으로 하는 기본 조례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까지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되어 있으나 예를 들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을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로 할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비용추계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 사업별로,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저희가 사업을 어떤 규모로, 세부 시행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조례의 사례를 보면 이 정도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기도 하는데 안 되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 조례안의 기본 성격이 포괄적인 범위를 담고 있는 기본 조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대한 것까지는 다 추계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속,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사실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두세 가지는 조금은 담당하신 과에서나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보였거든요. 왜, 지금까지 모든 복지혜택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이었잖아요. 그런데 고독이라는 것은 소외계층하고 차상위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열어가고 확대하기 위한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6조 2개의 호를 보다 보면 기준점이, 제3호에 보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 부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예산 수반이나 2차적인 부분은 아직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워가신다는 말씀에 비례해서 발굴이라는 그 범위가 엄청 광범위할 것 같아요. 왜, 대상이 지금 여기서 열려 있는 부분이 청·장년들, 중년층, 노인들 다 같이 보면, 차상위 빼고 소외계층 빼다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저는 10명 중 8명은 고독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데 대해서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기준점, 발굴하는 기준점도 잘, 촘촘히 하셔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예방대책이라고 했거든요. 저도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물론 사회안전망도 중요하고 사회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의 고립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거의 1년에 한두 번 왔다 갈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은 못 하는데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1년에 가족들이 몇 번씩만 오면 훨씬 그게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 차원으로 전체적인, 이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연계에 대한, 자녀와 부모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안전망 구축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노인,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많이 느끼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너무 멀어져 있는, 자식들이 멀리서 안 오고 이런 데 대한 정말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크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1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중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임, 김영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순서는 김영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1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숙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이후에 기존 ‘퇴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한바, 이를 개정안에도 반영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주체성을 폭넓게 도모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광주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자립 지원 협의체 설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생활고와 외로움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진출 및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16명)] ----------------------------------
부록에 실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숙희 의원의 발의로, 의원 1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221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숙희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의 주체성을 강조하여 명칭(용어)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은 본 조례안이 자립준비청년 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자립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구체적인 자립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이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쪽 5개년 추계 합계 금액이 조금, 이것 오기죠?
숙희
이숙희의원
예, 잘못 표기되었다고 부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10억 정도, 44억 5,900, 잘못되어 있죠, 계가?
숙희
이숙희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자립청년에 대해서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원사업에 보니까 기존 지원사업에서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문화예술 행사 지원하고 그다음 조에는 제4호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이 특별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항목이 개별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특히 제5조제1항제3호 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이면 사실은 단체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룹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특별하게 이 사항을 넣은 이유라든가 청년들끼리 모여서 체육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 지난 회기에 올리고 싶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정비하고 다듬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에 자립준비청년들을 직접 이 자리에 함께해서 저희가 그 청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그 간담회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조례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자립준비청년들의 요청사항 중 한 가지예요, 이건. 굳이 크게 문화·예술 행사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북구만 해도 자립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118명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그런데 이 친구들이 네트워크가 전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들끼리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도 있었고. 큰 것을 바라고 요청한다기보다는 그 청년들의 이야기는 10명이든 20명이든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콘서트나 버스킹공연을 함께 관람하면서 그 안에서 본인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마음톡톡 서포터즈라는 구비 100% 지원사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예산을 나중에 확보해서라도 이 친구들의 요청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의원님, 같은 조 제5조에 자립준비 관련 네트워크하고 조금 방향이나 성향이 다른 건가요?
숙희
이숙희의원
아니요, 비슷한 상황인데 이건 행사 지원에 관련된 거고 네트워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는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어요. 제가 마음톡톡 서포터즈를 부서에서, 본 의원이 작년 5분 발언 이후에 200만 원 예산 들여서 지금 10명의 친구들이 마음톡톡 서포터즈에 참여하고 멘토·멘티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다. 물론 광주시자립기관도 있지만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네트워크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조금 구체화된 실행사업으로 행사 지원을 마련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숙희
이숙희의원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실제로 우리 구에 해마다 자립해서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이 몇 명 정도 된가요, 아까 이숙희 의원님 말씀하신…….
영선
민영선아동보호팀장
지원되고 있는 아동은 118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해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올해 연말이면 퇴소해야 할 자립청년이 118명이란 얘기인가요?
영선
민영선아동보호팀장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118명이 지원되고 있고요. 앞으로의 아동에 대한 부분은, 올해 2023년 예정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그러니까 연간 몇 명이 배출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118명은 자립해서 5년 이내의 청년을 말하는 거죠?
영선
민영선아동보호팀장
예, 최소 5년…….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리고 5년이 넘어가면 말 그대로 우리 행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영선
민영선아동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84명이 지금 15세 이상…….
영선
민영선아동보호팀장
올해 예정은 20여 명, 해마다 평균 25명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118명 중에서 다시 20명이 들어가면 5년 차가 된 청년은 다시 또 빠지는 거고?
영선
민영선아동보호팀장
그렇죠.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보통 118명 정도의 자립청년을 위해서 문화·체육·예술 행사를 우리 구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청년들을 초대할 수는 있으나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영선
민영선아동보호팀장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자조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신설된 조항에 보면,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제3조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사항이 추가된 내용이 이런 자립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항이고요. 미약하나마 자조모임과 멘토·멘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멘토·멘티 사업으로는 10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좀 더 많은 대상, 청년들에게 그런 행사를 통해서 멘토·멘티 사업이라든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현재 마음톡톡 서포터즈가 100% 구비로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이곳이 청년들의 모임에 어떤 근원이 될 것 같긴 해요, 마음톡톡 서포터즈가. 그리고 언뜻 보면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단지 이들만을 위해서 문화·예술·체육행사를 우리 구가 100% 다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과도하다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보일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제가 봐도 사이사이에 이런 자립청년이, 사실 자립청년들은 자립하게 되면 영구임대라든가 이런 게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 여러 가지 특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사실 5년간은 개인이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또 우리 구의 혜택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 5년이 본인이 돈을 모을 수 있다든가 자립하는 최상의 좋은 조건이에요.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구에서 계속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년간은 정말로 이들이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인데 우리 구가 그걸 잘 활용해서 금융지원 교육을 한다든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는, 방향 제시를 잘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이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보통 몇 대 몇 정도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5개년이면 44억 정도인데, 적은 예산은 아닌데 매칭으로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계셨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내용별로 다른데요. 자립수당 같은 경우는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그리고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나 자립역량강화 지원 이런 부분은 전체 시비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생활비, 생활퇴소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이죠? 900만 원?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9,000만 원.
양임
한양임위원
9,000만 원 시비.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만약에 확대되었을 때 이런 부분은 시에서라든가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문제 안 되고 다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이 조례 전에도 이미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조례에 근거가 더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애들,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신 118명에서 5년이 넘으면 또 빠지는 숫자가 있고 또 채워가는 숫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빠지면 관리에서는 벗어나네요? 구에서나 국가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자립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 정도는 조금 자유로 벗어나는 상황으로 봐야겠네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체계 속에서는 벗어나는 부분이 있고, 원래 입소해서 생활하던 시설하고는 부모 자식하고 비슷한 관계여서 계속 유지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기본적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례 책 8쪽에 연도별 비용추계표 있잖아요. 추계표에 지금 여기 산출된 것,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그러는데 몇 명 정도로 잡고 이렇게 추계표를 작성했는지 좀 물어보려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 안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40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118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은 일회성입니다. 올해는 9명 정도 대상이 될 걸로 예측돼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립 역량강화 지원은 1인당 연간 5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 구는 대상이 59명으로 시에서 파악돼서, 자립전담기관하고 중복 지원을 제외하고 대상자가 59명으로 파악돼서 현재 돈이 2,950만 원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 정도 예산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아까 자립수당 월 40만 원, 118명을 기준으로 했다, 이 말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정민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중심의 초등 공적 돌봄체계 확대를 위하여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문흥복지애숲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를 공개 모집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다함께돌봄센터 복지애숲은 문흥2동 대주아파트 상가동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약 112㎡로 활동공간, 사무공간, 급·간식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부터 5년간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시행과 기자재를 구입하여 올해 12월 개소 예정입니다. 위 다함께돌봄센터를 적합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6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5일 의안번호 제210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2월 개소 예정인 북구 다함께돌봄센터(문흥복지애숲)의 운영·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개시에 앞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수탁자적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판정 심의 의결을 받은 해당 기관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시설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심의의결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점수가 73점으로 되어 있어요. 73점이면 점수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심의기준표에는 평균 점수 70점 이상 시 선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수탁자 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국
임종국위원
예.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점수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 높은 편이 아니냐면 해당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한 경력이 없으셔서 그 부분의 점수를 받지 못해서 높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다함께돌봄센터 할 때 경력 가진 데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처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경험 있으신 분은 점수가 좀 더 높고 이런 경우는 좀 낮고 이런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점수가 그러면, 심의 내용이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 협력, 운영 의지, 이것들의 각 항목 점수를 매기는 건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건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은 내용인가요, 점수 이것 심의 내용은?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배점 점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배점 항목은 똑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우리 북구 말고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심의내용을 할 때 이런 공신력, 재정 능력 이 항목들은 똑같은 건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항목은 거의 유사한 걸로, 저희가 지난번에 다른, 광산구 쪽 평가표를 받아 봤는데 거의 유사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종국
임종국위원
공신력이나 운영 의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화할 수치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어떤 건가 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했을 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 공신력…….
종국
임종국위원
공신력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자세한 평가표가 있어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종국
임종국위원
공신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평가기준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금 설명을 좀…….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 공신력은 그러면 뭘 평가하는 건가요? 어떤 걸 공신력이라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심사에 들어갔었는데, 재정 능력도 있었고요. 아동 관련 사업이 사업목록에 있는지, 연 1회 이상 공시할 것을 공시했는지, 법인으로서나 단체로서 지켜야 할 항목을 지켰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다시 한번 이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것 좀 한번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공신력은 무슨 항목을 책정하는 거고, 어떤 건가. 일단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따로 평가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작은도서관 하셨던 자리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가 그전에는 계속 공공의 건물에 다함께돌봄을 했는데, 말하자면 개인이에요. 작은도서관 관장하셨던 분이고. 한데 지금 여기 남의 상가 2층에다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까지 다 공공은 아니었습니다. SOC 부분은 공공이었고요. 그 외의 공간은 지금…….
영순
김영순위원장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연제큰꿈이나 양산사랑으로, 예꿈, 참빛, 지금 우리가 SOC 말고는 똑같은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여기는 과장님, 상가동이에요. 아파트관리소 공동주택의 공동소유물하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 소유가…….
영순
김영순위원장
또 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가 작은도서관이었을 때 제가 예전에 현장을 한번,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작은도서관의 기능도 그닥 원활하게 안 하고 계셨고 문이 잠겨 있었고 ‘뭔가 프로그램만 하시려고 문을 여셨나.’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마치 운명처럼 늘 저의 상임위를 따라다니는 격? 제가 작은도서관을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격에서 작은도서관 때문에 여러 가지 곤욕도 많이 치르고 했는데 제가 현장 가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여기도 가봤던 현장이고요. 실제로 이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을까요? 없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문흥2동 주민 센터 앞에 하고, 2개 정도 있습니다. 길 건너이기는 한데 2개 정도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오래돼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장소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6군데 정도가 들어 왔었습니다. 2개소가 건축물대장상에 용도나 면적, 최소한의 면적 이런 부분들이 부적합해서 2개소를 제외하고 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장소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요. 아파트 안에 있는 곳은 지금 여기밖에 없었긴 했는데 심의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영순
김영순위원장
현장 가보셨어요, 심의위원님들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들한테 동영상하고 사진하고 보여드렸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아니, 그 아파트 상가가 오래돼서, 계단을 올라가서 그게 골목처럼 위에 상가에서, 제 느낌에 이렇게 약간 주 출입구가 좁았던 기억이 나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입구에서 바로 옆에, 큰 도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실제로 저는 사실은 이런 곳은 심의위원들이 현장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진과 실물은 또 확연히 많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정말로 돌봄을 얼마나 요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접근성이라든가, 또 이 아파트 세대도 그닥 많지 않았었어요, 제 기억으로. 세대도 크지 않았어요. 과연 여기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쨌든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을 잘 운영하셨다면 좋은 일인데, 만약에 아이들의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이가 방과후에 다함께돌봄이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또 달라서.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일종의 지금 우리 북구가 지역아동센터를 더 이상 늘릴 수 없으니 다함께돌봄으로 채우고 싶다라는 의견인데 다함께돌봄은 사실은 부모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돌봄에 대한 금액을.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서 진짜 우리 구가 좋은 환경에, 좋은 위치에 아이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만 이게 허가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상도 안 했는데 지금…….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장소를 선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저희는 신청한 곳 중에서 최선의, 최상의 장소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좀 양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과장님, 혹시 그쪽에 초등학교 학군이랑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랑 이런 것 조사 안 해보셨죠? 했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장소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주변에 지역아동센터 수용 인원, 학교에서 직선 거리 이런 부분들이 다 평가지표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 건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학생 수, 이런 부분이랑 데이터를 다 가지고 심의했었습니다. 말씀하신 심의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셔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정확하신, 그 심의위원님들께서 그날 그 말씀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심의를 열기 전에 같이 현장에 가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신축 아파트나 이런 곳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아서 아이들이 더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어느 정도 인원이, 문흥중앙초등학교가 상록아파트 쪽으로 바로 가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 위치가 생각보다. 그래서 문흥중앙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아주 나쁘지는…….
영순
김영순위원장
과장님, 여기 정원은 몇 명으로 보고 계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최소가 20명인데 수탁자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최대로 34명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과장님, 여기 면적이 33평이에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33평.
영순
김영순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 지금 현장이 작은도서관으로 꾸며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벽에 책장이 다 있을 것 같고 한데 여기에 20∼30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너무 숫자가 과밀해요. 33평 면적에 30명을 수용한다라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지금 업무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당 1명의 정원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 직접 가까이 있거나 아파트 안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실 대기인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최대 정원을 일단 책정해놓고 또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최대한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대 정원으로 책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과밀하다는 그런 부분은 수탁자랑 또 논의해서 적정한 인원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과장님은 현장 못 가보셨을 거고 팀장님은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도 갔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가보셨어요? 그러면 현재 작은도서관 맞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중앙에 큰 공간이 있고 한 서너 개 정도 프로그램실처럼 구획이 되어 있어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실제로 이분이 도서관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하신 것 같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에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구조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기에 적절한 구조였습니다. 넓이도 너무 협소하지 않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어쨌든 33평 면적에 3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이용 인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면 최대한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가 20명이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해가면서 정하려고 합니다. 최대는 어쨌든 1평당 한 명입니다, 정원 책정이.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저소득층 아이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될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된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기준과 무관한…….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부모한테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보통 현재 1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정하는데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12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정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9세부터 만 24세 여성 청소년은 3만 4,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여성청소년들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바탕으로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원대상 및 방법을,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환수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여성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12명)] ----------------------------------
부록에 실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정훈 의원의 발의로, 의원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220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정훈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2016년 ‘깔창생리대’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후 정부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해 왔으나, 민감한 청소년기의 낙인효과 등이 논란이 되어 보편적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항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 및 복지향상과 직결되며 특히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시 대상자가 정서적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하고 예산 수준을 고려해 지원 규모가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거 대상자 선정 계획은 나와 있나요? 1년에 몇 명 정도한테 이렇게 할 거고, 대략적으로라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신정훈의원
사실 디테일한 수치는…….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있을까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과장님 답변…….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3만 4,000 여성청소년 중에서 저소득층이 지금 3,600여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저희들한테 신청한 평균 신청률이 65∼70% 정도 되어서요. 올해 예산은 그 인원의 72% 정도 반영한 4억 1,1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3,600명의 70% 정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쭉 하고 있었나요, 신청받아서?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로 뭐가 달라지는 거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고요. 전체를 지급하기에는 예산 부분이, 50억이 넘어가는 부분이어서 시행 부분은 시나 국가의 흐름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은 저소득층 아까 신청률의 70% 이 정도 일반적으로 했던 것에 잡아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산을?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앞으로 추이 봐서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신청하면 받을 수밖에 없긴 하죠, 이 조례가 생기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조례에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대상자를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 내용이 되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5차년도까지 다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잡아놓으신 거네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기존에 하던 그대로?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실은 광주시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구 자체적으로 보편사업에 대한 계획은 일단 수립…….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다음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안 가지고 오셔서 감사드리고. 되게 이 조례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저희가 고민할 상황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추계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됐는데 사실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문구를 봤을 때는 보편복지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추계하는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생각하는 보편복지하고의 관계나 그런 것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되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추계가 가능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급자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신정훈의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생리용품을 지원받는다는 것이 주는 어떤 낙인효과, 이런 형태가 좀 있어서 최근에는 정부 기조도 그렇고 우리 광주광역시에서의 정책들도 보편적 지급. 그래서 누구나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다들 써야 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소외받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기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기조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존 재원이 있고 자체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존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보편적 지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홍보 부분에 이야기가 다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보편복지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뀐 이후로 전체 수혜 대상자의 2.8%밖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반면에 수급자인 경우는 전국 평균이 86% 된다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저희는 60 몇 퍼센트 정도, 전체적으로 전국보다는 수급자의 수혜 혜택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수혜 대상자가 이 혜택을 받는 부분도 2.8%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든 이것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법들. 특히 학교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들어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신정훈의원
예,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그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이후에 가야 할, 이 조례를 운영해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고영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이 조례안으로만 봐서 이해 못 했던 부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요건적으로 몇 부분에, 서너 분 조건을 가지신 분들한테 주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열어놓은 이런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어쨌든 대상을 열어놓고 보다 보면 산출근거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안이 확실히 증액은 되는 거잖아요?
신정훈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 산출요건으로 봤을 때는 4억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되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 예산 조달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보편적으로 열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평균 3억 후반에서 4억 초 정도는 유동적이겠지만 4억 원 정도 예산이라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그 부분은 4억 1,000 정도는 국비 50, 시비·구비 각 25%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65%, 70% 신청률이 낮은 이유가 광주시에서 보편지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는 아닙니다만 16세에서 18세 고등학생 재학생 대상으로 보편지원사업을 하고 있기에 이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수혜를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퍼센트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보편적으로 가는 부분을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또, 지금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지급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100% 명확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옛날 저희들 같으면 내가 신청해서 적은 수의 예산이잖아요, 1만 3,000원 정도 된다면. 그런데 지금은 방법들이 많이 시스템적으로 열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또 잘하겠지만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본인들이 받아서 가는 데에 대한 것정도는, 구체적인 안건 같은 것은 안 된 부분은 차근차근 세밀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중복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한 번 하신 분들은 계속 1년이고 이렇게 무한대로 열려 있어요, 기간적인 부분은?
신정훈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타가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몰랐던 분들도 조금 더 이용하고 이 좋은 제도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아까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홍보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11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정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노후화 및 밀집 형태로 화재에 취약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화재공제 가입 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정지원 등의 효과를 볼 때 재정 부담 대비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2023년 5월 말 기준 9%의 화재공제 가입으로 광주 지역 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 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의2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신설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11명)] ----------------------------------
부록에 실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정훈 의원의 발의로, 의원 10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216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정훈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소상공인에게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한 재원 근거가 마련되면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분석·파악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계획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정훈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본 위원이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산업과에 질의를 했었고 또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국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들여서 굉장히 현대화 사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아케이드를 하면서 불이 나게 되면 연기가 빨리 못 빠져나가는 단점이 또 발생해서 제가 말바우시장은 끊임없이, 우리가 행정에서 해주는 만큼 말바우시장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화재보험을 단체로 들어달라는 요구를 수없이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 조례가 되면 단체로, 통으로 가입하는지,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말바우시장을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단체로. 현재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 점포에 자기가 화재보험을 들었고, 여력이 안 되시거나 노점상분들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점상의 연령 기준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말바우시장에 보면 좁은 골목에 직접 야채나 이런 것을 재배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쭈그리고 앉아계시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시장을 다 마무리하고 일어서서 집에 가실 때는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지팡이에 의존하시고 이런 분들이 과연 화재가 나면 빠른 대피를 하겠냐는 게 저의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통으로 적어도 화재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신정훈 의원님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말바우시장이 통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행범
김행범시장지원팀장
시장지원팀장 김행범입니다. 지금 말바우시장 점포 수가 51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노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27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노점이 화재공제에서 가입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장기적인 그 자리에 있고 사업자가 있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다 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인회랑 협의해서 노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숫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11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정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청년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계청 ‘저널 통계연구’에 게시된 “개인 창업 사업체 생존분석 행정데이터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 의하면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3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보다 창업 후 생존율이 현격하게 낮아 폐업 발생 위험도는 가장 높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혁신적이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영 및 마케팅 지원과 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청년창업 공간 입주를 설명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청년창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와 제16조, 제17조는 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과 투자 유치 등, 홍보 등을 기재하여 창업활동상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더 나은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창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11명)] ----------------------------------
부록에 실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정훈 의원의 발의로, 의원 10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217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정훈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제성장률의 둔화, 내수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관내 고학력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년창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년창업 활성을 촉진하고 더 나은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창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특성에 부합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정책과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창업 이후 사업의 지속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또 있기는 해요. 거기에서 제5조에 보면 청년창업을 육성하도록,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창업에 대한 내용도 조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보다는 이 조례에 앞서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신정훈의원
청년일자리 촉진 조례의 목적과 실제 청년창업 지원 조례에 대한 목적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물론 비슷한 부분도 내포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일정 부분,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담기 위해서 청년창업과 일자리에 관한 부분을 따로 별개로 두고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창업이라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조례에도 있고 새롭게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담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가져다 씀에 있어서 이게 상충되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혹시나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슬기롭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저희가 창업지원에 대한 것은 사회적경제 분야든 다른 분야든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시제품,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지원사업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에 관해서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 쪽에서도 청년들이 하는 사회적경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중복지원도 가능한 건지, 한쪽에만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명시가, 의견들이 조금 담아져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가요?
신정훈의원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 조례가 있으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청년창업 지원 조례가 기본적으로 창업에 관련된 분야를 총괄하는 조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이 조례안으로 포괄되게 담아지면 오히려 더 상충되거나 충돌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혹시 저희가 예비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에서 마케팅 지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에 해당하는 지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신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 조례의 느낌, 포괄적인 느낌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가시겠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직접적인 예산이나 그런 것은 따로, 경진대회 이외에는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중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뭔가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인데, 방금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보조금 사업에서는 중복배제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도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특히 청년창업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원에 관한 사항들도 계속 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바인데 이 조례로 인해서 하나로 통합이 되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라든지 청년 친화도시 조례에서는 한두 개 조항 정도만 살짝씩 언급되어 있지, 전반적인 것은 사실상 조금 부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조금 더 종합적으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임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어쨌든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초이스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기는 하겠네요,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의원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여기 3쪽 제2조를 보시면 ‘제2항제2호’를 지금 ‘제13조의2’로 표기하신 거죠?
신정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여기는 오기네요.
신정훈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
오기로 정정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2’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제2항제2호’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훈의원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지원계획수립이요. 다양한 데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나 인권교육과, 다른 과에서도 많이 노력하잖아요, 의원님.
신정훈의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조례가 어쨌든 발의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창업하는 데 도와주고 어시스트도 좀 할 계획으로 지금 조례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신정훈의원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저 뒤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어쨌든 북구에서 일자리매칭도 해주려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갖고, 전대에서 하고 그렇죠? 취직도 시켜보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 데 있어서 관심도가 전체적으로 수요가 저는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에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쪽도 한번 지원해봤다가 또 이쪽으로도 옮겼다, 이런 사람 수요가 그 선에서 있으면 안 되고 다양하게 홍보가 되어서 누구나 어딘가 노크해서 내가 가서 뭔가를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조례가 일단 발의되고 나면 저는 분명히 몇 가지는 경험과 내공과 노하우와 모든 것이 녹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까지 여기 보시면 마케팅이라든가 교육지원이라든가 투자에 관한 것을 쭉 세부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반드시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하고, 조례안이 발의되고 나면 모든 게 밑바탕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지원 문제라든가 세부적인 근거 문제는 나중에 플러스로 이렇게 가기까지, 후기작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게 통과되더라도 세부적인 계획만큼은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정말 구체적으로 잘 꼼꼼하게 하셔서 청년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중 제2조제2호에 대해 ‘제13조의2’를 ‘제13조제2항제2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광주광역시 북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11명)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정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체 20여만 세대 중 42.4%인 8만 4,000세대가 1인 가구입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수치와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 특성상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생활편의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안 제6조는 실태조사를,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홍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사무의 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1인 가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11명)] ----------------------------------
부록에 실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정훈 의원의 발의로, 의원 10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219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정훈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근거한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복지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가족 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 불안정·사회적 고립·빈곤·안전·건강 등 여러 분야에서 다인 가구 대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안전망 확충, 공동체 강화, 생활편의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인 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계획과 시책 수립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연령별·성별 유형 및 생활력, 건강 상태 등 가구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마련과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이게 관련 부서가 조금 궁금해서. 부서가 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보육과로 관련 부서가 됐나요? 어떻게 보면 1인 가구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주거통합돌봄이라든가 그 과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신정훈의원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서가 어디가 가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기획조정실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보육과에서 가족의 부분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기에는 여성보육과가 현재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여서 여성보육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 정하는 게 되게 관련된 조례가 애매모호한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안에 보니까 지원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데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단독주택에 사는 1인 가구에서 부르짖는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분할하고 나누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도 사실은 지원사업에서 좀 보이기는 하는데, 어떠신가요?
신정훈의원
사실 이 조례 안에서 주거의 형태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굳이 차별을 두지 않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그 삶을 개인 1명이, 1인이 영위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오는 정서적 고립이라든가 불안감은 사실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는 LH라든가 했을 때 많이들 하시잖아요. 공유주방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룸으로 하는 부분에서 공동주방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조례안에 넣기는 조금 그러시죠?
신정훈의원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LH에서도 공유주택, 공동주방, 공유주방 등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사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구에서도 실제 공유주방이나 아니면 물품을 공동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는 형태를 하고는 있는데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도 하고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공유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만 주방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1인 가구가 모여 사는 공유주방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신정훈의원
그러니까 이게 꼭 물리적인 위치가 동일해서 그 공간 안에 공유주방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행복어울림센터에서도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주방을 같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다른 말로 풀어보자면 공유주방이라는 게 원룸 같은 경우, 원룸이 10칸 있고 각자 하나의 주방이 있다고 계산을 해요. 그러면 집주인이 지금 이 조례를 인용해서 “나는 그러면 한 칸에다가 공유주방을 넣겠다, 일일이 10칸에다 각자 주방을 넣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10칸 속에는 다섯 사람 정도만 식사해서 드시고 나머지는 주방이 필요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공유주방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면 우리 구가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주실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효진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유주방이나 공유주택은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게 선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와서 “우리 공유주방이니까 지원해달라.” 해서 무조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의 기준, 공유주택의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을 경우에 여기는 공유주방, 공유주택을 아마 지정하는 형식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제 생각에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원룸에 살면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거급여가 해당이 되는데 공유주방으로 또 한번에, 만약에 집주인에게 공유주방에 수선유지비를 제공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라서. 그리고 또 여기에 적어도 숫자라도 명시가 되어야 해요. 두 사람이 사는데, 우리 둘이서 쓸 테니까 공유주방으로 수리해달라, 이것도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사실 이 조례를 세부적으로 보고 있다가 누군가가 “우리 집 공유주방인데 수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구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영락없이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시하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5인 이상이 돼야 한다든가, 적어도 4인 이상이 돼야 한다든가, 그중에서 주거급여 해당자가 있으면 안 된다든지, 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든지, 사실은 자기 집이 32평인데 내가 필요가 없고 거리가 멀어서 그 집을 월세를 놓고 여기 와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공유주방이 해당된다, 이것도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아무리 보편적 복지라고 하더라도 부자한테 과하게 복지를 주는 것은 사실은 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당 과에서 검토하셔서 적어도 주민이 의뢰했을 때 횡설수설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바로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그 내용들은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렇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안 제10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규칙이나 아니면 지침으로 별도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고 나서 본회의에서 망치 때리면 바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세부규칙의 초안이라도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부규칙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의원님께서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 중지
15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0.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효진입니다. 평소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7조제5항에 출생신고 접수 시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양육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0.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효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6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5일 의안번호 제209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효진 여성보육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했는데도 신청기한 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출생신고 접수 시 출산지원금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한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제도들이 마련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안타깝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향후 출산·양육 정책의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