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진입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잠깐 법적인 내용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13조제1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건축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조건이 있는데 저희 북구는 의무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의무설치 대상은 아닌데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도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설치를 하라는 이런 업무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좀 전에 또 말씀하셨던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각각의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각각 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마찬가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고, 비용 추계 부분은 좀 전에 발의해 주신 황예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급으로 이렇게 비용 추계는 했는데, 좀 전에 황예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산구나 타 자치구나 시청에서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채용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법상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반드시 건축사를 의무적으로 두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안전센터가 됐든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공고나 이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든지 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하고의 위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안전센터 자체가 저희 안전팀에 소속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안전센터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안전센터나 저희 조례상에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그런 충돌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3,000만 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도·감독은 아니고요.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위·수탁 사무에 보면 거기에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 정보 제공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교육의 장 운영, 환경교육 관련 주민자원활동가 양성 및 지원 등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위탁사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위탁사무 실적을…….

아니, 1,000만 원을 주고, 또 우리 유아숲하고 기후 생태 클라쓰라고 해서 별도로 협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 센터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교육내용도 협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