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신정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황예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달성, 이숙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12명)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정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6조 부분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시정권고나 요청, 공동주택단지에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입주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북구가 좀 더 선제적으로 강화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가해자라고 표현을 하면 가해자에게 직접 묻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가해자가 진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의 다른 구성원에게 묻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광주시는 ‘공동주택 노동자’라고 표현 안 하고 ‘관리종사자’로 표현을 하고, 또 동구 같은 데는 ‘경비노동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노동자’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비’로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우리 북구에서도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환경개선을 수년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취약한 환경은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특히 하절기에 샤워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 기본시설에는 용어 정의에 보면 샤워시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 아파트 실태를 보면, 제가 조사를 한 건 아닌데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취약한 것이 아닌가. 샤워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그러는데, 조금 비용 추계를 통해서 이 부분도 좀 삽입을 하셨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샤워시설을 거기에 포함시키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해왔으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을 조금 확충해서 이런 부분이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있으면, 비용 추계가 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기적절한 조례 제정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분들의 인권 증진에 앞장서고 권익 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노동자분들이 고용센터를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고용센터 같은 그런 기관에서 많이 홍보해서 그분들이 권리를 좀 챙길 수 있고 이런 처우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예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조례에 위임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및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을, 안 제10조에는 해체공사의 현장점검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등의 선정을, 안 제13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예원 의원-찬성 의원 19명)] ----------------------------------

황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건축물 해체 허가가 필요한 대상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소관 부서의 의견과 타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여 대상 범위를 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건축물 해체 시 우려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3조에 규정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광주 타 자치구에서는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광주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참사로 인해 주민들의 건축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높은 만큼 조례 개정이 완료된 이후 센터 설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이런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황예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13조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신설되잖아요. 거기에 인력을 외부 전문가 2명을 충원하는 것이죠, 채용을?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예.

그런데 거기 외부 전문가 구분을 보게 되면 ‘건축 분야(건축사), 건축 구조 분야(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보게 되면 하한액 5,281만 1,000원 해서 2명에 1억 57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급여 가지고 이 비용 추계가 가능한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 하한액으로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건축 조례 제46조에서요. 지금 건축안전센터의 역할에 명시해서 저희가 센터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광주시하고 타 구 모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광산구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 보수 규정에 따른 임금 격차가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지만 지금 비용 추계에서 이렇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으로 기준안이, 저희가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제1항을 보게 되면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의무조항은 아니고.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러면 분리 운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조례 제정을, 원래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별도의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1안, 2안이 있었는데 이 해체공사 관련한 것만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었고요. 건축물관리 조례 안에 이거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원화를 시키지 않고 일원화를 저희가 선택을 한 부분이고요. 이거를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센터 운영을 2개를 하면 또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효율적인 부분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자격 구분을 보게 되면 건축사와 기술사는 이 급여를 가지고는 나급에 공모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고급기술자나 건축기사, 일정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건축과 내 기술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의 조화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내에 있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경진 과장님부터가,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에 속해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균형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비용 추계 부분.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 한번…….

건축과장 김경진입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잠깐 법적인 내용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13조제1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건축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조건이 있는데 저희 북구는 의무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의무설치 대상은 아닌데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도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설치를 하라는 이런 업무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좀 전에 또 말씀하셨던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각각의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각각 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마찬가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고, 비용 추계 부분은 좀 전에 발의해 주신 황예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급으로 이렇게 비용 추계는 했는데, 좀 전에 황예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산구나 타 자치구나 시청에서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채용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법상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반드시 건축사를 의무적으로 두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안전센터가 됐든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공고나 이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든지 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하고의 위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안전센터 자체가 저희 안전팀에 소속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안전센터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안전센터나 저희 조례상에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그런 충돌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12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 그리고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감정평가사를 우리 구청장이 선정을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으로 제12조제1항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요. 그러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테 저희가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이런 별도의 기준에 대한, 저희들이 이 조례 말고도 각종 협회한테 요청을 할 때 협회한테 “두 분 뽑아주세요.”, “세 분 선정해 주세요.” 이런 식인 건지, 아니면 “우리 조례는 이렇고,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두 분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지,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대한 선정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건설 관련 법령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협회에 저희들이 추천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 조항과, 또 이번에 이런 조례가 있다면 조례에 따른 근거 조항을 따서 그것에 맞는 내용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공문상으로 요청을 받으면 그 감정평가사협회는 그 공문에 근거해서 뽑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나 과태료 처분이 6개월 정도로 잡혀있는데, 6개월 정도는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의하신 황예원 의원님과 저희들이 상의를 할 때, 제12조하고 관련돼서 광주광역시에 보면 빈집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종합적인 내용들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거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도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를 보면 “8m 반경 내”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타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20m 범위를 했어요. 그리고 대구 북구 같은 경우는 12m 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북구에서는 8m로 기준을 정했던 그 판단 근거가 있는가요?

예, 저희 자료를 좀 배부해 드려도 될까요? (자료 배부) 실제 좀 전에 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를 저희도 취합을 했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도로 여건이나 건축물 관련해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랬고요. 조금 찾아보셨으니까 확인을 하셨겠지만 대구는 다 동일하고 대전도 동일하고,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광주시 조례랑 기존에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조금 더 반경을 넓혀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그림 보이시죠?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8m는 건축물 높이의 2∼3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이 건축물이 붕괴했을 때 피해반경을 획일적으로 저희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높이의 1배 내지 1.5배로 가정을 하면 이에 따라서 지금 8m 기준을 저희가 제시를 한 부분이었고요. 만약에 20m로 하게 되면 해당 범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들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효율성이 있고, 그리고 허가권역에 지금 이거는 저희가 강화를 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비용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했고요. 실제 광주시에서 건축물관리법 관련해서 변경이 됐던 거 있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각 지자체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라는 이러한 것들이 내려왔었거든요, 건축과로. 그때 내용들도 보면 서구나 이런 곳들을 조금 참조해서 해 주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만약에 광주시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이 반경이 다 달라지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마다 도로 여건, 건물의 유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혼선을 조금 가중시키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예원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숙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어싱(Earthing)’으로 불리는 맨발걷기는 황토를 밟는 과정에서 땅과 접촉해 제2의 심장인 발바닥을 지압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에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달성 의원 대표발의)(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16명)] ----------------------------------

정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등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자연친화적 운동을 실천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 종식에 따라 주민들의 외부활동과 힐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다채로운 방식의 맨발걷기 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에 위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맨발산책로 조성과 맨발걷기 문화 확산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관내 2개소에 맨발산책로를 조성 중이며, 향후 맨발산책로 운영 시 맨발이라는 특성상 우려되는 위생상의 문제와 안전한 산책로 관리를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6조 관련해서요. 확인해보니까 맨발걷기와 관련된 조례가 지금 전국에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4개 정도의 조례를 봤는데 화성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업무의 위탁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엔 맨발걷기 활성화, 맨발걷기 조례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가장 핵심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 그리고 그 공간의 조성에 따른 부대시설물 설치가 주가 될 텐데, 우리가 업무의 위탁을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그 위에 보면 제4조 같은 경우에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 집행부, 북구청이 자체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부분인 것 같은데, 관련 동호회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나. 업무의 위탁 부분을 넣으신 이유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넣으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제정이 함께 되고 있는 곳이 현재 9곳이에요. 9곳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제6조에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담은 이유는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긴 한데, 현장에서 이미 맨발걷기를 추진하고 있는 주민 모임들 또는 어떤 단체,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를 더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담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는 단체 정도일 것 같은데 거기를 관리하고, 실제로 바닥에 유리 조각이 있다든가 또는 이왕이면 걸을 수 있는 산책로 등을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담는 방식으로 고민을 한 끝에 지금 이런 부분을 담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좋게 보면 활성화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위탁을 주었으니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근거로도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맨발걷기 동호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맨발걷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새삼 느꼈고, ‘아, 이 조례가 필요하겠구나.’ 했더니 우리 정달성 의원님, 이숙희 의원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첫째, 자연조건이 된 곳, 그 주위에 황토가 조성되어 있는 땅, 또 그 주위에 맨발걷기를 함으로써 발을 씻고 올 수 있는 물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찾아서, 이게 구민 건강에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발걷기하는 장소가 정말로 많은 곳에 되고. 염려스러운 것은 동호회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개입해서 우리 북구민 누구나, 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보태주기를 바라면서 이 좋은 조례 만드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달성 의원님, 이숙희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순일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법령명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조례 제3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금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5월 24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 의결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유종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4년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명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자문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2년 시 종합감사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추진 시 조례에 해당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미이행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써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추진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건설공사 설계시공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우리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는 북구 송강로 424, 구 충효동사무소 건물로 연면적 194.88㎡, 지상 1층 규모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및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거점을 마련하고자 2017년 개소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공모 및 심의를 통하여 ‘나무심는사람들’이 2017년 8월부터 최초 운영한 이래 2020년 재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31일 자로 재계약 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운영능력 평가 후 재계약이 가능하여 지난 5월 15일 위탁기간 연장을 위한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평균 83.6점으로 적격 의결되어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3년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이정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바탕으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재계약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의 위탁기간이 7월 만료될 예정으로 지난 5월 15일 재계약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평가하여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의결되었으며, 연 1회 실시된 지도·감독에서도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재계약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르면 재계약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20조(지도·점검), 제21조(민간위탁 사무 감사), 제22조(성과평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도·점검내역만을 제출한 것은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심의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써 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성과평가 결과 자료는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주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최혜지 전문위원님의 의견과 관련해서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적법, 문제가 없다라는 것, 적정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의결을 하는 저희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고 심의위원을 어떤 분들로 모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적정하다고 평가를 하셨으니 의결을 해달라.’라는 식으로밖에 본 위원은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회에 사전 동의, 30일 이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해서 상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소상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심의위원회 이후에 서면으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 안에 저희 북구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분들께서 적절한 심의를 해 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결국에 의결을 하는 기관에, 정작 의결을 해야 되는 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이 없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위탁과 관련해서 대부분 위탁에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조례 자체에는 지금 제한 규정은 없어요. 연 1회 제한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거의 2017년 이후부터 쭉 해오고 계셨고 3년을 기간으로 해오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관련해서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사단법인 이 한 곳뿐인가요?

아닙니다.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초 2017년도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심의 결과 ‘나무심는사람들’이 선정돼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 재위탁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역량이 되시니까 당연히 재위탁에 선정되신 건데, 우리가 처음에 공고를 올리는 것 자체가 다양한 단체로부터 다양한 제안들을 듣고 그중에 우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를 가장 잘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당연히 잘하고 계셔서 재위탁을 맡기신다는 거겠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공고를 하지 않는, 그냥 내부에서 의결해서 재위탁 대상이 되니까 재위탁을 한다라는 이 절차 그리고 그러한 사유로 다른 단체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번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면서 심의위원들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정단체에 계속해서 연장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는 연간 민간위탁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센터를 운영하려면 인건비 등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사)나무심는사람들에서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거에 대한 운영비, 민간위탁 사무실 관련 공공운영비 등 그 1,000만 원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 중에 환경단체에 대해서도 두 군데 위원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다른 단체에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참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무심는사람들을 보면 우리 협약사업도 있지만 산림청 소관의 공모사업을 해서 연간 3,000만 원씩을 받아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상으로 ‘숲놀이교실’이라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2018년부터 계속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 긍정적으로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3,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은 것도 (사)나무심는사람들이 지구센터의 위탁을 받았으니까 받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그런 인건비의 여력이 어렵다면 당연히 많은 단체들이 지원하지 않겠죠. 우리 나무심는사람들은 계속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선정이 되는 것과 그냥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으로 가는 것은 저는 절차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노력하고 있는 나무심는사람들 외에 다른 단체가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행정의 행위에 있어서 공고를 해보고, 거기에 한 곳 있고 이 한 곳이 마침 하고 있는 단체라면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적법한지 확인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고에 들어올 단체가 많지 않으니 그냥 재위탁을 하겠다는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위원님의 지적을 잘 받아서 다음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위탁단체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 1회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적사항은 전혀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20조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제21조에는 민간위탁 사무 감사를 하게 돼 있고, 또 제22조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000만 원의 자금을 받고 우리가 구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3,000만 원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예, 3,000만 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도·감독은 아니고요.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위·수탁 사무에 보면 거기에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 정보 제공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교육의 장 운영, 환경교육 관련 주민자원활동가 양성 및 지원 등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위탁사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위탁사무 실적을…….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위탁금은 1,000만 원이지만, 우리 정재성 위원님의 바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3,000만 원을 수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은 부서에서 철저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까지 매년 그냥 한 번 들러보는 것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1,000만 원을 주고, 또 우리 유아숲하고 기후 생태 클라쓰라고 해서 별도로 협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 센터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교육내용도 협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막 문책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관리·감독의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도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제출하고 지도·감독에, 반드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