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주섭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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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제2차, 제3차 회의에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그럼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경년

손경년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년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총예산 규모는 371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8억 64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부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세입예산은 275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예산액은 21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사업본부입니다. 관광사업본부 세입예산액은 2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클레이아크김해입니다. 예산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예산액은 42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8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예산액은 198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예산액은 80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사업본부입니다. 예산액은 28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클레이아크김해입니다. 예산액은 17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예산액은 45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8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김해문화재단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김병오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장님.

선환

안선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반갑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마지막이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선환

안선환위원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시다가 재단에서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출연금이 한 12억 증액됐다 그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12억 맞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당초에 계수조정할 때 출연금을 이억몇 천 삭감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앞전에 계수조정할 적에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선환

안선환위원

기억이 나는데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증액을 하면서 크게 증액됐던 부분이 인건비 변동, 인건비를 총액으로 현원에 맞추면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스포츠센터에 출입자동화 통제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예산 그다음에 스포츠센터에 에어컨시설 개보수하는 예산 등이 증액되면서 출연금이 좀 올라갔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18쪽 보면, 잘 들었고요. 탈의실 자동화시스템 설치에 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탈의실 자동화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지금 서부스포츠센터는 라커를 사용할 때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서 본인이 직접 키오스크에서 바로 출입 등록을 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라커룸까지 한참 개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해시민스포츠센터는 아직 라커룸이 옛날에 처음 개관할 때 지었던 수동으로 돼있는 자물쇠로 돌려야 되고 또 자물쇠 불출에 따라서 사람이 직접 수납하고 키를 내어주고 하는 전근대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면 사용자도 역시 편해지고 관리하는 데도 인건비가 좀 절약이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설치할 계획이다 그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선환

안선환위원

금액이 보기보다, 작은 시스템치고는 2억 5000이면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안에 라커룸을 다 바꿔야 됩니다. 옛날 수동으로 돼있던 라커룸 옷장을 거의 18년째 사용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낡고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꿀 때 신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서 아예 깨끗하게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넣게 됐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인건비가 절감된다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하면 아마 출입할 때 아침 시간대는 사람이 동시에 많이 몰리게 되면 앞에 두 사람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키오스크에서 자기가 출입을 통제해서 들어가고 나가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출입할 때 접수하는 수표대 쪽에는 사람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이 시스템 자체가 처음 도입된 겁니까? 처음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서부 쪽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시민은 처음 도입입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서부에서 하는 게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다고 생각하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검증돼서

선환

안선환위원

검증돼서?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이번에 새로 만들 때 아예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김유상위원

주니어보드 혁신 아이디어 제안이 5만 원 10명 해서 50만 원이 있는 것 포상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아이디어를 제공한 친구

김유상위원

그러면 주니어보드의 기본적인 예산은 매년 잡혀있겠네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실제로 매년 잡혀있는 게 아니고 올해가

김유상위원

예산 없이 그냥 따로 진행합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올해 예산을 처음 잡았습니다. 주니어보드 작년

김유상위원

포상이면 그 앞에 뭘 해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올해 운영하면서 주니어보드 회의에서 나오는

김유상위원

주니어보드는 회의는 따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없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떻게 진행합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통상 자기들끼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의논할 것 있으면 의논하고 아니면 꼭 어떤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했는데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냥 하위직 직원분들만 모여서 합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따로 본부장님이나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하면 그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과, 이번이 첫 시행입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작년에 첫 시행했고

김유상위원

처음 시행해서 포상한 거네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산 지원한 것은 이번에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10개 시상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도입된다거나 계획들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좋은 정책들이 나오면 반영할 것이라고

김유상위원

포상 10개 중에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아직까지 포상해 준 적은 없었고 이제부터

김유상위원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잡기만 잡아놓은 거예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잡아서 주니어보드 회의를 하면

김유상위원

회의는 진행하셨다 해서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럼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일단 작년에 젊은 직원들끼리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정도, 와서 뭘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정도를

김유상위원

아니,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10명을 포상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출발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제안하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니까 그 좋은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포상을 해줘야 앞으로 활성화를

김유상위원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시키는 방향에서 포상을

김유상위원

일단은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소위 시청으로 봤을 때 국ㆍ과장님들이나 같이 하지 않는 문화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타 도시에서 주니어보드를 시행할 때 국ㆍ과장님들과 같이 자리하면서 매번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부담감도 상당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또다시 그들에게는 아이디어회의 자체가 상당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말씀 주십시오.

경년

손경년대표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니어보드의 취지는 아래로부터 위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 것이고요. 작년에 주니어보드가 운영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주니어보드 내에서 운영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사항 중에 제안된 의견이 제대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제도에 대한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주제를 내라고 강요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요. 제안한 것들을 수용하고 피드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피드백이 될 수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겠죠. 어쨌든 예산이 수반 지원돼야 하는 사업이다 생각하고 그 기조는 계속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텀업에 대한 부분은 저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정책에 입안되는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정책협의체의 부분들이 매년 항상 의견이 올라왔고 포상까지 했지만 실제로 정책에 입안되는 경우들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정책을 냈는데 그냥 포상하고 끝내는 것은 주니어보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업이 시행됐을 때 잘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의견을 냈던 사람이 뭔가 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만약 사업이 돼서 문제가 있었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번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수영장 안전요원은 기본급이 7시간 돼있고 성수기는 기본급이 8시간 돼있던데 성수기는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건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성수기는 건물 수영장 안에 사람들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근무시간을 조금 길게 잡아서 시간 외 근무까지도 다 포함해서 통상 평균적인 시간을 잡았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 금액도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겁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보면 1만 3000원, 1만 582원 이렇게 돼있고 오히려 성수기 때 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 건데 금액을 맞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7시간 하는 분은 1만 3000원 주고 8시간 하는 분은 1만 원 이렇게 되니까 결국 금액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무를 더 많이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액은 비슷해지는 것 아닌가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시간당 단가는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근무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받아 가지만 근무시간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날 겁니다.

김유상위원

안전요원과 보조인력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다른가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다릅니다.

김유상위원

정확하게 달라서 이렇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대부분 세이프가드도 그렇고 라이프가드도 그렇고 다 보조의 업무는 하지만 비슷비슷한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안전요원이다 그러면 필수이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전부 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

김유상위원

자격증이 있고 보조는 그냥 말 그대로 보조이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보조는 풀 안에 들어가서 보조를 하고 안전요원은 풀 밖에서 실제로 안전

김유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조인력은 8시간 일하고 안전요원은 7시간만 일하고 1시간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안전요원들은 교대로 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교대로 해서 빈 시간은 없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빈 시간은 없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안전요원은 주말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말에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주말 보조안전요원 인력을 충당해 쓰면서

김유상위원

평일에 만약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평일에는 안전요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있다고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작년에도 우리 안전요원이 사람을 구병해서 실제로 심폐소생술까지 해서 사람을 살린

김유상위원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더 주더라도 명확하게 돼야 하는 것이 얼마 전에 부산에서 사고가 아마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아, 제가

김유상위원

안전요원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아파트 내 수영장이었는데 안전요원도 있었는데 4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애들끼리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아이는 그냥 사망하기에 이르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름철이 되고 물놀이시설을 많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본부장님도 체크하셔서 안전요원 오시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이나 기사가 있었으니까 한번 체크하셔서 숙지를 시켜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좀 증액했네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한 40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4400만 원 증액한 사유는요? 결산하니까 이렇게 되던가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결산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나와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최종 2022년 운영하고 5억 4400이 순세계잉여금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남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가장 큰 원인은 뭐였나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통상 예산 집행잔액이 대부분 예산이 한

정영

주정영위원

불용액이 조금 있었다는 건가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불용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집행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월이 들어갔을 리는 없고 그러면 거의 다 출연료나 이런 부분들인가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출연료

정영

주정영위원

출연료는 반납할 것이고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불용액인가요? 지출을 못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조가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료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계실 것이고요. 맞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체수익이나 나머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잉여금 이런 것들을 그해 편성했다가 지출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지출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에서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300여 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밀하게 계산을 다 못할 것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대충 연말 되면 계산을 하더라도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는데 집행하다 보면 조금씩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남아서 순세계, 그러면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집행을 못 했다기보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집행을 못한 부분이 거의 다 인건비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에 대한 여유분이 남는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미수금을 보니까 이번에는 기정액을 3000 잡으셨다가 1억 1500을 잡으셨거든요? 스포츠센터 영업미수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미수금은 실제로 카드 발생을 해봐야 압니다. 처음에는 개략적인 금액을 잡아놓고

정영

주정영위원

개략적인 금액이라 하기에는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입장료가 바뀌거나 다른 변동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12월 말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12월분을 아예 안 잡으셨던 것 아닌가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안 잡지는 않았는데 예측이 좀 틀렸다고 보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예측이 틀리기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3000 잡았는데 1억 1500이면 이미 세입 자체를 8500 누락한 것과 마찬가지,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는 굉장히 느슨하게 잡더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게 하루이틀 아니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카드 매출액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카드 매출액이라는 게 결국 이용객에 대한 부분이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용자가 내는 입장료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예측이 1~20% 정도 안 그러면 많아도 30%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세입 잡은 것을 보면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3배 그러면 10명 올 줄 알았는데 30명이라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운영성에 얼마나 객관적이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단 얘깁니까? 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도 출연금 반환액을 세출에 잡으셨네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반환하셨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누락을 했네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예산을 5200 잡으셨어요. 맞으시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대체인력은 12월분인데, 12월분을 잡으셨거든요? 그럼 이미 뽑으셨나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육아 대체인력은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들이 있으면 뽑고 이러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인데, 이미 7월인데 예산은 12월분을 잡아놨거든요. 그럼 선집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당초예산에 현재 4명이 잡혀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명이 잡혀있는데 제가 지금 인원을 묻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12월로 세부 산출내역을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있었다면‘아, 그런가보다.’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기도 7월이고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 산출내역이 맞다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당초예산에는 4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은 6명으로 2명이 늘어난 예산 산식으로 표현해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산출이 틀렸네요? 그럼 이 금액이 맞는지도 확인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되잖아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지금 육아휴직은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육아휴직이 발생했냐 안 했냐 몇 명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추경예산서에 5200이라는 본래 당초 1억 500이지만 1억 5700을 올리셨는데 지금 35% 정도 증액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인원 변동이 있으면 산출내역 자체가 거기에 해당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은 12개월로 해서 기본급, 급식비 수당을 잡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산심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산출내역을 잡는 것은 그 금액이 합당한가를 보려고 잡는데 그러면 산출내역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인원 변경에 2명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이시고 그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그러면 6명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기존인원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가 조금 줄잖아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연말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연말 되면 할 게 아니라 같이 연동을 해야죠. 6명 인건비의 변동이라 하면 금액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그런데 지금 6명 하면 또 신규직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변동이 생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우리 정원이 있고 6명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가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뽑아서 예산을 넣었다면 기존에 일하고 있던 6명에 대한 경비들은 예산을 잡을 때 차감하는 게 맞죠. 그게 세입과 세출 기본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그런데 육아휴직 가도 기본급은 나가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액을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경비 또한 정산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예산의 기본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그러니까 보면 인건비가 다 변동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는 변동이 안 되어 있고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인건비가 현원이 조정되면서 당초예산과 현재 인건비가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삭감했던 내역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증액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산출내역에 같이 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중에 결산추경할 때 떨든지 안 그러면 못 쓰면 불용처리하든지 그것도 많으면 전용을 하든지 이렇게 되고 세출 부분에서는 하나하나 다 해서 조금은 더 유도리 있게 10%, 20% 더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시더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맥 보면 자판기 재료구입비도 600인데 1200으로 2배로 200%를 늘리셨거든요? 그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수입이 더 늘어나야죠. 재룟값이 600에서 1200이 늘어났는데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출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세입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잡아야 출연금을 조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것도 같이 표기를 해주셔야 출연료에 대한 기준이 맞아지는 것이고 금액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시설비 부분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탈의실 자동화시스템 설치 내용적으로 보니까 말은 탈의실 자동화시스템인데 어쨌든 무인발급기고 전자시스템이고 라커도 바꾸고 전체 다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탈의실 장판도 바꾸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을 당초에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당초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저희 나름대로 시급하기 때문에 자꾸 요구하고 있어서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억 5000인데 정리되고 난 뒤 집행하면 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내에 또 다 집행을 해야 되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당초에 되는 거고 저는 추경에 이런 내용이 잡히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당초에 에어컨 설치비도 요구했었고 탈의실 자동화시스템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어떤지 알아봐야 되겠지만 추경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안선환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동안 공직에 몸담으시고, 얼마 안 남았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이제 27일 남았습니다.

조팔도위원

좌우간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고맙습니다.

조팔도위원

세출ㆍ세입에 보면 증액이 한 58억 6300만 원 정도 됐다 그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조팔도위원

보면 인건비가 2억 9200만 원하고 경비가 55억 7100만 원 정도 하는데 경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행사운영비가 경비에 다 포함되어 있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문화도시사업이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아, 문화도시사업의 보조금사업들이 지금 추경에 편성되면서 한 60억 정도 증액되는 겁니다.

조팔도위원

보니까 인건비에서 보험료하고 이런 게 5600만 원 많이 부담됐다 그죠? 증액됐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조팔도위원

아까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탈의실 시스템에어컨하고 자동화시스템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내가 볼 때 추경에 이런 부분은 좀 안 맞습니다. 추경에 올리는 것은 보통 보면 직원 채용이라든가 수선유지비 같은 것 전기세 같은 게 엄청시리 올라서 동력비나 이런 게 올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대비해서 이런 것은 너무 호화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에어컨 자체하고 안에 탈의실 수리 내용이 내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2억 5000이라는 돈을 어마하게 들여서 어려울 때 이런다는 것은 앞으로 한 번 더, 여기 하고 나면 다른 부서 문화예술본부, 개발공사나 이런 데도 온 데 다 따라하려고 이럽니다. 심사숙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그리고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이런 중요한 걸 올려야지 추경예산안은 글자 그대로 본예산에서 부득이하게 돈이 없어서 모자라서 올리는 게 추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수직에 보면 전근수당, 관장님 업무관리수당, 명절휴가비, 연차보상비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잡아서 올려야지 추경에 이런 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다른 부서에도 많이 뭐라 했어요. 국내출장여비 같은 것은 급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추경에 이런 부분 올리면 안 됩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위원님 인건비 추경에 들어갔던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 9월에 통상 자료가 다 만들어져서 당초예산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올라가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증액이 생깁니다.

조팔도위원

당초에는 안 됐어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당초에는 작년도 인건비 단가를 가지고

조팔도위원

작년도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 1차 추경에는 인건비 증액 부분만큼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팔도위원

내가 인건비를 못 주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부분은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당초에 올리시면 얼마든지 시의원님이 보시고 이해가 되고 이러는데 추경에는 사업 외에는 올리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 부분, 사실 여기 보면 출장여비, 국내여비해서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앞으로 한 번 더 섬세하게 꼼꼼하게 이사님도 이런 부분 잘 새겨서 예산심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안녕하세요.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 증액한 것 중에서 서부무대 기간제 인건비 2명 증액을 하셨네요? 사유에 대해 설명 주시겠습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2970만 7000원, 23페이지입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23페이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4월 17일에

정영

주정영위원

4월 27일?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무대 기계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퇴직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그다음에 4월 30일에 조명하는 담당하는 감독도 퇴사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여기에 따라서 2명이 퇴사하면 거기에 따른 기간제 대체인력이 필요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잡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퇴직한 인건비도 본래 12개월이 잡혔을 거잖아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정은 하셨나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그러니까 항목이 다릅니다. 인건비 자체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다르죠. 다른데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는 따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기간제 대체인력을 뽑는 부분은 4월에 퇴사했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는 조명감독이나, 아까 무대라고 하셨나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기계, 조명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기계 담당하셨던 분에 대한 인건비는 12개월 다 잡으셨을 거잖아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하셨는지?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그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 부분이 그대로 세출 비용으로 있으면 안 되죠? 그 얘기죠. 사실 이 금액보다 훨씬 더 크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본부별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경영본부에서 총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경영본부에서 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문화예술본부에서는 모르시나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일단 전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대체인력은 본부별로 정리하고 정직원이라고 하나요? 기존에 있던 인건비는 경영기획본부에서 다 알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경영본부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300명이 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전체에 대한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퇴사하는 직원들 그다음 들어오는 신규직원들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지금 2명이 나갔지만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새로 오는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있으면 그것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 같은 것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잘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경영기획본부 쪽으로 대체인력 전 근무자에 인건비는 정리됐을 것으로 본부장님 보시는 거고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중에서 시립예술단 실내 리모델링비 15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15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지금 시립예술단 바닥이 떠있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립예술단이 어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시립합창단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합창단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합창단의 마룻바닥이

정영

주정영위원

합창단 연습실인가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거기 마룻바닥이 노후화되어서 바닥이 떠서 합창단원이 연습하면서 많이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설치된 건가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2002년 그러니까 거의

정영

주정영위원

2012년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2012년이니까 거의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1년 정도 사용하셨다 그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마룻바닥 들뜸이나 이런 부분은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이쪽을 사용하시는 예술가들하고 만나보면 김해문화의전당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연습실이나 이런 부분에 방음이나 흡음이 너무 안 되어서 연습하기, 공연하기 전 목을 풀 때나 굉장히 힘듦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500 안에 그러한 부분도 다 해소가 가능할까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마룻바닥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흡음판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구조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추경에 잡힌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 통로로 듣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문화의전당이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제 하나하나 실들을 들어가 보면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목을 풀고 나면 오히려 목이 쉰대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이번에 손을 대실 것 같으면 1500이 저는 사실 적어 보여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문화의전당의 수준에 맞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너무 돈에 맞추시지 마시고 한번 하면, 이번에도 10년 동안 사용하신 거잖아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년을 보고 하시는 것이니까 사용자의 중심에 맞게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가 많이 올랐어요. 상하수도하고 전기하고 도시가스가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서부시설팀 말씀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서부무대 운영 부분에서 서부시설팀에서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원래 당초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삭감됐었나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신재생에너지랄지 낮 시간에는 전기를 끈다든지 태양열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사용량은 실제로는 10%를 줄였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예.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아시다시피 전기세나 도시가스나 수도요금 같은 게 많이 올라서 오른 것에 대한 당초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는 절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2022년도 결산하시면서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수도광열비 같은 경우 2019년 코로나 이전에는 5억 7800정도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2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수도광열비 전체가 오르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4억 2800이었고 그래서 당초에 5억 500을 잡았고 그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4억 4000이니까 한 15% 정도 증액해서 잡으셨는데 1억 2500이면 너무 많이 올리시는 것 아닌가?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올해 예상하는 금액은 한 6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전체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수도광열비를

정영

주정영위원

1억 2565만 원을 올리셨거든 그래서 한 25%를 증액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거를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 전년도 대비 올해 많이 오른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미 7월이기 때문에 6월까지 부과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집행내역을 주시면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후에 일어날, 소요될 예산을 예측할 수 있겠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꿈의댄스팀김해라고 보조사업이 있네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보조사업들은 거의 다 인건비로 보이고요. 보니까 기간을 7개월 하셨거든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미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지금 3월에 중앙정부 사업에 선정돼서 5월에 1차 교부 1억을 받았는데 1차로 5000만 원이 나왔고요. 6월에 무용감독이랄지 주강사, 보조강사를 채용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월에 채용하셨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6월에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국비가 100%죠? 1억으로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국비가 100%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고 되고 있어서 7개월이라는 말씀이시고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입니다.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을 하시던데 세 가지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2000 얼마, 2000 얼마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인가요? 공연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국고보조,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50%를 대주고 우리 재단에서 50%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재단에서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100% 공공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이 금액만큼 저희가 지원을 받고 이 금액만큼 저희가 투자하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홍보물이 붙어있으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건지 어디 대관만 하는 건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내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김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다니면서 플래카드를 봤지만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하고 있고 다음주 15일에 양방언 공연부터 시작하는데 방방곡곡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의무적으로 문화나눔, 문화 소외계층에 30% 정도를 문화나눔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그래서 보도자료나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민들도 이 공연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단지 행사를 홍보하는 것보다 그것들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워낙 많이 쏟아지는 공연 속에 100% 재원 자체가 그렇다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상하수도, 전기요금, 도시가스 사용료가 한 1억 2500만 원 정도 증액됐다 그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조팔도위원

그런데 안 아껴서 그랬는지 어째 이래 많이 올랐어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셨는데 올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25%, 가스요금은 30% 그다음 상하수도는 10%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자체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으로는 공공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삭감된 예산 정도를 예상하고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조팔도위원

공공요금 오르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절약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발공사도 그렇고 출자ㆍ출연기관에 이런 일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문화에서는 앞으로 절약해서 상하수도요금이 590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엄청시리 많이 나오고 전기요금도 480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가 1800만 원인데 절약을 잘해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한번 볼 겁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저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랄지 태양열이랄지 사용해서 전년도 대비 10% 정도 총사용량은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준단가 자체가 오르고 있는 부분이라 더 노력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그리고 세출에 보면 꿈의오케스트라김해가 한 1억 6600만 원 드는데 왜 하필 추경에 행사한다고 올라온 겁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꿈의오케스트라랄지 방금 말씀드렸던 꿈댄스나 방방곡곡사업은 국가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어서 선정된 이후에 추경사업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팔도위원

제가 국가보조금사업도 알기는 아는데 보면 행사홍보비에 벌써 8600만 원 드는데 주강사비가 보면 4200만 원 잡아놨고 11회 또 심사자문료 해서 800만 원, 내가 보기에는 과다로 잡은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어려운데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꿈의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40여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감독은 얼마, 주강사는 얼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연까지 합해서 180시간 아이들한테 무료로 교육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꿈의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1억 6600만 원 중에 반절 8300만 원은 강사비 같은 것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되는 겁니다.

조팔도위원

아니, 강사비 이런 것 많이 올려서 한다고 해서 추경예산안에 잡은 게 무슨 급한 사업이라고 말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서울에 8000만 원 드는 것 같으면 우리도 8000만 원 들여야 되고 창원에 8000만 원 들면 우리도 8000만 원 들여야 되고 같이 해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그러니까

조팔도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보시면 도비, 국비라서 당연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나 국비나 시비나 똑같습니다.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결국 하게 되면 전기세나 여러 가지 상하수도비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해서 하지 왜 추경예산안에, 물론 돈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심사자문료 같은 게 4200만 원 같으면 적은 게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주는데 우리도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국고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끝나고 1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되는 곳도 올해 초 그러니까 3월 정도에 결정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전년도에 올려야 되는 올해 당초예산에 올릴 수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선정되는지 여부도 올해 초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선정된 이후에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팔도위원

물론 문화에서는 꿈의오케스트라 공연도 좋고 이러지만 제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당초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잡고 늘려서 하시고 앞으로 추경에는 이런 부분은 안 올리시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하고 이것보다 우리 김해시 실정에 맞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사업은 저희 사업만이 아니라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2022년도에 2023년 당초예산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사업은 올해 것은 올해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올려야 되는 올해 당초예산에 올릴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팔도위원

뒤에도 여러 가지 보면 간식비 1600만 원, 음악감독비 630만 원, 주강사비가 4200만 원 하고 쭉 올라와 있는데 좌우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 번 더 시민을 위해서, 강사비도 물론 줘야 되지만 시민을 위해서 즐겁게 해주고 돈이 들더라도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보람 있는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 질의에 같이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꿈의오케스트라김해 그리고 꿈의댄스팀김해, 방방곡곡문화공감 어쨌든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지금 시행한다고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문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문체부에서 그러면 이 공연할 때 직접 내려오셔서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담당자도 내려와서

김유상위원

담당자가 내려오셔서 봅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내려가거나 했을 때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정기공연하고 중간공연

김유상위원

예를 들어 불가사리 있고 문화의전당에서 예산 집행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감독합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공연 때 의원님들 초청하고 있고요.

김유상위원

불가사리할 때 초청을 한 번도 안 받았는데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김유상위원

예산 3억 3000 쓰는 행사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2, 3, 4 동안에

김유상위원

아니요. 저희를 초청하셨어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김유상위원

문자밖에 못 받아서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리플릿도 갖다 드리고 의원실에 초청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리플릿 받아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물론, 그러면 혹시 문체부에서 내려오셔서 관리감독한 것에 대한 서류라든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꿈의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 아까 중간평가랄지 정기발표회 때 담당자들이 내려오시니까 서류 양식을 보내드리는 게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에서 잘 됐다 못 됐다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올렸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시행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담긴 자료도 있을까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평가에 대한 부분은

김유상위원

그냥 올리고 끝입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5년 차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 수행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5년 차까지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그 자료들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관장하신다고 그러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료를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 사회산업위원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불가사리나 이런 부분들은 초청, 그냥 저희가 이 불가사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플릿 하나 보내고“알아서 오세요.”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혹시 더 챙기셨습니까? 문자 보내고 리플릿 이외에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찾아뵙고 리플릿을 드리는 것은 계셨을 때 초정하려고 방문했던 것이고 안 계셨을 경우에는 놓고 가는데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도 전화라도 해서 없으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화라도 해서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의원님들만 하더라도 전화를 하셔서 이날 하는데 공연 꼭 보러와 주십사 그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사회산업위원분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노력이 아니고 아예 연락이 안 왔다고 하던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냥 예산 달라고, 좋은 것은 맞아요. 시민들이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예산 달라고 하면 드리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행사도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 얘기하셔서 공연이 뭐가 올라왔는지 이름은 알지만 제목은 알지만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이것 좋은 공연이었다. 내년에 또 예산 10억 집행해달라.”그러면 저희가 그냥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법도 좋고 뭐도 있지만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나이브하게 가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 말씀드렸을 때“그것은 김영란법 때문에 공연 보지 못합니다.”그러면 예산 저희가 안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드립니까? 저희가 그 공연이 좋았다 안 좋았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매번 공연 때 설문조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 100% 좋을 수 없으니까 단점들은 즉각 저희가

김유상위원

그런 자료들을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다 공유하고 체크합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듣는 자리라고 해서 공연 끝나고 모니터링요원하고 참여했던 예술단체들하고 자리를 갖게 되는데 그런 자리 때 의원님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에서도 회의를 하지만 그런 듣는 자리 때 의원님들이 오셔서 현장에 있는 얘기도 직접 듣고 할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이왕 그렇게 해서 피드백 받는 자리에 의원님들을 모신다 그러면 저는 공연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피드백 받는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전체 의원분들은 잘 모시지 못한 것이지만 저희가 김영란법에도 저촉이 안 되는 게 불가사리는 시민들

김유상위원

아니요. 불가사리 말고 김영란법은 저희가 따로 문화의전당이나 이런 데 올리는 공연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 아무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깜깜이로“좋았습니다.”하면“예. 알겠습니다.”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래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시거나 어떻게 전달할까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김영란법 때문에 못 본다 그런데 저희는 봐야 된다 그러면 무단으로는 아니지만 촬영을 하시든 우리 의원님들만이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촬영해서 시연을 한번 하신다든지 노력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법만 얘기하시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라면 매년 저희가,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 2개만 합쳐도 대충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예산을 내용도 모르고 계속 집행해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이해하기 쉽게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에서 5월까지는 불가사리라고 해서 김해에 있는 예술가들만 초청해서 무대에 서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 의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한테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유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아까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정확하게 전화를 하시고 뭔가 챙기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하고는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를 예결위 아니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에도 그냥 김영란법으로 넘어가시길래 그러면 그 뒤에 뭔가 조치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지?’그런 뜻에서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보시면 공연기획 기간제 인건비 기본급과 무대스텝 기간제 인건비가 다르더라고요. 공연기획 기간제 인건비는 1만 240원 그리고 무대스텝 기간제 인건비는 1만 3050원이던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공연기획은 일반인들을 쓸 수 있는 단가가 적용이 됐고요. 무대예술팀의 무대스텝 같은 경우는 자격조건이랄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거기에 맞게끔 단가를 계산한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공연기획 기간제는 단순 노무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해온다든지 하시는 거예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한 번 더 잘 살피셔서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의원님들한테 공감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관광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 맞죠?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조팔도위원

추경예산안에 보면 국내여비 같은 것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게 500만 원씩 쭉 많이 올라왔는데 왜 추경에 이런 것을 많이 올립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증액된 부분은 국가보조금사업과 유일하게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출장여비가 현재 관광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제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조금 더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고 홍보해야 된다는 차원인데 당초예산이 280만 원 정도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하반기에 직원들이 출장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팔도위원

아니, 방금 본부장님 말씀했는데 지금 코로나 풀린 지가 언제입니까? 올해 안 풀렸어요? 당초예산할 적에 풀렸죠?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때 출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비를 다른 부서에도 항상, 본청에도 보면 넉넉하게 잡는데 일부러 안 다니려고 적게 잡아서 추경에 올리려고 했어요?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올렸었는데 그 과정에 아마 예산편성 시기 자체가 코로나 종식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 아마 충분한 예산편성이 당초에 되지 않아서 필수불가결하게 28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조팔도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부장님 알다시피 추경이라는 예산안은 정말로 부득이하게 수선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교체비, 동력비 이런 부분 모자라서 하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올려야 되지만 여비 같은 수당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은 추경에 올리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참았다가 다음에 본예산 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서 해야지 얼마나,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것 올리는 게 추경이라고 보는데 이번 문화재단에서는 다음에 예산 올릴 적에 한 번 더 심의를 잘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의회에 가면 추경에 올리면 무조건 통과해 주겠지?’이런 생각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세밀하게 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목적사업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하게 추경에 올려야 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수당하고 이런 것을 제발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것이야 올려야 되지만 그 외에는 심의를 잘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도 보조사업이 좀 있어요. 그죠?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보조사업의 목적에 사용을 잘하셨을 텐데 효과성은 있었습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지금 사실상

이미애위원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총 3개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관광매니저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가야테마파크 쪽에 있고 그다음 가야테마파크 마케팅 쪽에 한 분야 그다음 김해 온 김에 한 분야, 천문대 있는데 가장 큰 효과로는 아무래도 김해시민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역사관광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 문화관광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나 장애등급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의 고용창출 기회가 비록 짧은 9개월이지만 아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애위원

역사관광마케팅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고용의 기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어쨌든 실질적으로 9개월이지만

이미애위원

이게 전부 다 일자리 창출 관련된 보조사업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총 6명입니다.

이미애위원

총 6명?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이미애위원

예. 천문대 이것도?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천문대도 두 분입니다.

이미애위원

두 분?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이미애위원

그럼 보조사업에 총 몇 분인 거예요?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총 여섯 분입니다.

이미애위원

총?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문화관광매니저, 역사관광마케팅, 천문대에 두 분씩 총 여섯 분입니다.

이미애위원

일자리 창출에서 효과를 많이 봤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이미애위원

전체적으로 효과를, 결과를 봤습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섯 분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셔서

이미애위원

그럼 9개월 이후는 어떻게 해요?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저희가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해마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미애위원

보조금 신청하실 예정이세요?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계속하고는 있지만 하셨던 분이 또다시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분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보셨다면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물론 그분들을 계속 고용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분들은 9개월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9개월 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새로운 분에게 또 9개월간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미애위원

그럼 애로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보셨다면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 보고서로 작성해서 올리시면 어떻겠나.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클레이아크김해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미술관 최정은 관장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관장님 오시고 처음 뵙는다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시해설인력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기간이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0월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국비 공모사업이고요. 1월 초에 공모가 나와서 저희가 거기 지원하게 되면 선정이 되고 하는 과정이 좀 있고요. 사업 시작을 3월부터 하게 돼서 열 달 정도밖에는 고용을 못 하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추경에 새로 올라왔잖아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라서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

진규

김진규위원

미리 성립전예산처럼 쓴 거예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여쭤봤고 그리고 기획전시전 같은 경우는 당초 때 미리 이 정도 예산이라 생각하고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죄송합니다. 이 기획전이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서 인도와 한국의 교류를 보여주는 전시로 올해는 인도 현대도예 작가들이 섭외돼서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운송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직은 입찰을 올리지 않았고 조사만 해봤는데 작년보다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할증돼서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으나 향후 반드시 미리 잘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어쨌든 유류비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돈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기획전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교육체험 프로그램 마련해서 참가인원들 지금 모집하셨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이미애위원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하고 있습니다. 키움전시에

이미애위원

예. 맞아요. 그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던데 참가비가 또 있더라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참가는 좀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모집되고 있습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현재 모집하고 있고요. 특히 여름방학을 겨냥해서 아이들이 버려진 크레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양초도 만들고 형태들을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1인당 1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애위원

2인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1인당

이미애위원

2인이 2만 5000원, 1인당 1만 5000원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아, 예.

이미애위원

그렇습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기간 한정으로 할인을 7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며칠간 할 계획이신데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두 달 정도

이미애위원

두 달간 방학을 해서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이미애위원

참가비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까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재료비라든가 또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체험료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참가비에 비해 프로그램은 괜찮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실 거예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양초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집에 놓을 수 있는 작은 소품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미애위원

수제로 뭔가를 체험을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그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강사님을 섭외해서 체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애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사실 지금 론칭 초기이고요. 시범적으로 홍보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영상촬영을 했습니다.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이런 게 있다고 주변에 이야기했더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조금 더

이미애위원

말씀을, 질문을 드렸고요. 방학기간 동안 성공리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나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옥외 경관조명 일부를 교체합니다.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이미애위원

수명이 만료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설치를 언제 한 건지 아세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우리 미술관에 들어오게 되면 클레이아크김해라고 입구 쪽에 간판 그러니까 우리 미술관 이름을 쓴 간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미애위원

예. 알아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그 부분이 노후돼서 사실 일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천장 부분에 작업자가 직접 올라가기가, 저희 직원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교체를 안 하지는, 교체를 해왔으나 올해 조금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LED로 계속 교체했단 말입니까? 지금 LED 교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러면 LED가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해왔다는 말씀이세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수선유지비에 옥외보완등ㆍ투광등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애위원

예. 애초에, 지금 교체한다는 건데 그러면 언제 처음, LED를 설치했는데 또 주기적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인데 LED라는 건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일부 교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주십시오. 왜 LED가 설치되어 있는데, 언제 설치한 건데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며 왜 수명이 만료되었는지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아마 LED 교체 부분은 지금 LED로 교체되지 않은 등기구를 교체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 간판

이미애위원

그러면 일부는 LED고 일부는 LED가 아니네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전시관 전체에 사용하고 있는 등 중에 일부

이미애위원

그러면 처음에 LED를 달았을 때 예산 편성된 것과 얼마가 교체되어 있고 얼마가 안 되어 있는지 세부내용 저한테 주십시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클레이아크 가족텃밭 예산이 다 삭감됐네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유가 어떤, 왜냐하면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한 2015년, 2016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약간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있지는 않았던 상황인데요. 텃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만족도도 높았고 참여한 분들한테 반응은 좋았으나 일부 가족들만 와서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모객을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교육이나 모객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텃밭에 오시는 분들이 초기에는 자주 오셔서 잘 가꾸시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거의 방치가 되는 단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텃밭비용이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그 공간을 올해 말과 내년에는 공연하는 공간이라든가 하루 이벤트로 모객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텃밭 있던 공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텃밭사업은 내년에도 운영하지 않고 대신 그 공간을 공연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팜파티라고 하는 하루 이벤트는 여전히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당초예산 삭감된 내용이면 대부분 올라오지 않는데 갑자기 올라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아, 예. 그것은

김유상위원

만약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아예,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하셨던 일부의 분들만 이용하셨다면 더 많은 분이 이용실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텃밭에 왔다가 실질적으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부분들은 인력을 써서 보통 주말농장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를 생각해서 인력을 조금 보강해서 쓴다든지 판단하셔서 당초에 한 번 더 올린다든지 계획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냥 안 되니까 없애고 새로운 것 만들어내고 왜냐하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거의 한 10여 년 정도 했던 사업인데 아깝잖아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김유상위원

그런 것을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면 대부분 행사가 굳이, 당초에 잡아도 될 만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기획전시 개막공연 아까 팜파티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송년콘서트, 후원의밤 다 그렇고 일단은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미리 잡힐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슬미술관 기획전은 금액이 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또 600만 원까지 증감이, 더 늘었는데 어떤 기획을 하시는 거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뉴페이스 앤 아티스트 인 김해전시는 지역작가를 조명하는 전시로 4명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이번에는 백보림, 황지영, 여두홍, 허건태 작가님이신데요. 이분들을 초청하고 보니까 윤슬미술관에서 애초에 소장하고 있던 이 작가들의 미디어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디어 작품들을 작가분들께서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미디어 장비대여료가 한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두 달 정도 운영되다 보니까 이 장비대여료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우리 김해가 문화관광도시고요. 사실 앞으로 지자체의 미래먹거리로 판단하는 것 중에 저는 가장 0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문화관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문화예술본부 쪽에 질의를 드릴 때 계셨는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윤슬미술관 기획전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작가님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대시민분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또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저희는 홍보도 하고 소위 말하는 애살있게 와주십사 해서 저희의 영향력으로 많은 분한테 알려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너무 미비했던 것 같아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김유상위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교감 형성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대관계들을 우리 클레이아크김해에서부터 만들어 주십사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관장님 경험 많죠? 전에 한번 계셨다가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면 경영도 어느 정도 잘 갖춰졌고 해서 제가 참고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문위원회 18명 7만 원씩 한 부분은 왜 본예산에 안 잡고, 자문위원회 본예산에 필요한 분들인데 18명이 그런데 왜 추경에 잡아서 이럽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제가 4월에 새로 채용돼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와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신규사업 중에 중요한 것이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입니다.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는 지역과 좀 더 밀착해서 교감을 하기 위해서 지역공예가라든가 지역도예협회 그리고 미술가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복지전문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 혹은 젊은 작가분들 이렇게 지역의 미술, 공예, 도예 관련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지역의 쓴소리 같은 것을 듣기 위해서 만든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 관장님께서는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셔서 당초예산에는 잡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와서 새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고 향후에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관장님이 자문위원보다 더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을 잘 이끌어 가는데 이분들을 당장 추경에 잡아서 18명을, 앞에 안 한 분을 생각하면 다음 당초에 20명을 하든 30명을 하든 경험 많고 더 좋은 사람을 뽑아서 클레이아크가 더욱더 신뢰받고 좋은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셔야지 앞에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경험이 풍부한 관장님이 18명이나 급하게, 이런 부분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역 도예

조팔도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풍부하게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여기에도 출장비를 자꾸 내가 이야기하는데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부분도 500만 원, 560만 원 사실 1억 해봐야 추경예산안에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한 3000억, 2900억 정도 증액하고 이러는데 본청에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나름대로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더 아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조팔도위원

그리고 안전화 구입비는 뭡니까? 11명해서 550만 원인데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시설 쪽에 사실은 당초에 작업복 그러니까 시설 외부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자들의 작업복 구입비를 한 220만 원 증액하였으나 이것을 받지 못해서 지금 11명에 대한 작업자들의 안전화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조팔도위원

아니, 그런데 클레이아크가, 미안합니다. 노동하는 게 노가다처럼 위험한 일입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시설관리 쪽에서는 옥상에 올라간다든가 건축물이 여러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도 많고요. 옥상이라든가 보수해야 될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팔도위원

내가 알기로는 기술을 요하고 위험한 일은 외부에서 불러서 일하는 게 보니까 용역비에 있던데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외부용역도 주지만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안전화 신을 정도로 위험한 일을 시키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그

조팔도위원

위험하고 리스크 걸릴만한 일은 외부에서 기술자를 데려와서 해야지 여기에 일하는 분들을 안전화까지 신겨서 일 시켜서 무슨 사고가 나면 방금 관장님 말씀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위험한 작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이것 사주는 걸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클레이아크미술관 그 좋은 자리에 이상하게 안전화를 구입했다고 하는 게 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못 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게스트룸 리모델링 공사가 4000만 원 잡혀있는데 300만 원이 남았다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조팔도위원

공사할 적에 왜 이렇게 돈이 남도록 했습니까? 아껴서 그런 겁니까 무슨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예산을 잘 못 잡아서, 너무 많이 잡아서 이런 것 아닙니까? 보통 모자라거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창작센터가 2006년에 개관한 이후에 벽지라든가 블라인드 교체가 한 번도 없어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서 벽지라든가 블라인드를 교체하는 비용이었고요. 13개 룸을 교체했는데 다소 낮은 사양으로 벽지라든가 블라인드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3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팔도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공사를 하면 외부에서 기술자를 불러서 심사숙고를 하고 예산을 잡아서 얼마가 든다고 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관장님도 관장님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심사숙고를 안 하고 김해시청에 공사 돈 4300만 원 주라고 해서 그냥 주면 그냥 해보고 남으면 감액을 올리고 또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한 5000만 원 더 증액시키고 내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예산에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보통 공사를 하면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추경에 올리고 오늘 같은 날 추경에 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산 심의할 적에 엄청나게 이런 부분은, 우리 관장님 혼자서 통밥으로‘이 정도 들겠다.’결정하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저희 내규에 보면 미술관

유인

송유인위원

정관에 되어 있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규정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규정에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규정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의회 통과하기 전에 그러면 이사회에서 다 승인을 받았다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규정에 자문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거기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나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의원님들을 모실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통 자문위의 구성이 별도로 있죠?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자체 정관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데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있다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규정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아까,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가족텃밭 수선유지비하고 텃밭운영비를 당초에 감액된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감액됐으면 안 올렸어야죠. 그러면 반납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아, 텃밭을 조성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공연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수선유지에 가족텃밭 수선유지비 200만 원 해서 텃밭운영비 아까 우리 김유상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이것은 감액되어

유인

송유인위원

감액?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사실 당초에 감액이 됐으면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냐.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수선유지비는 남아있고요. 강사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가족텃밭 관련 강사비가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실 강사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수선유지비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왜 그때 같이 안 들여다봤을까요?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그때 작년 시의회 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일부 감액한 것을 그 당시에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같이 삭감됐어야 하는데 이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도시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관광과에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한옥체험관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한옥체험관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림식당 있는 부분하고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현재 관광과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송재석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현재 정림이 김해시하고 김해문화재단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연말쯤이면 소송이 완료될 것이고 그 이후 용도에 대해서 관광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경남도에 관광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신청해서 거기서 소규모 회의라든지 혹은 지역의 어떤 독립서점을 융합하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해 보자는 의견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문화재단에서 계속적으로 한옥체험관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중간에 챙기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소송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송재석위원

소송 관련이죠. 소송까지 갈 시기가 아니었는데 소송까지 간 이유가 있었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법적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문화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저는 모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관리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정림이 아무래도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납부를 못한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정림이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여기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허왕후 신행길 축제와 김해문화재야행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현재 허왕후 신행길 축제하고 문화재야행을 올해 처음으로 통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허왕후 신행길 축제는 작년에 인도라는 테마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국내에 인도문화 자체를 가지고 하는 축제가 없어서 허왕후가 인도에서 온 것을 모티브로 해서 인도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형식의 축제로 진행했고 올해도 아마 그 모티브는 그대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아, 전반적으로 문화재야행은 국비보조사업이어서 신행길 축제하고 문화재야행 행사를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 저희가 올해는 문화재야행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올해 추경에 나와 있듯이 1억 5000을 시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위탁으로 주기 때문에 신행길 축제와 문화재야행을 같이 같은 기간에 진행해서 규모 있는 축제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물론 공모가 안 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해야 할 사항 같은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이번 같은 경우 사실 두 가지 축제를 합하는 첫 시도이기도 하지만 또 야행은 야행대로의 어떤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공모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두 가지를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저희도 사실 물론 올해 해보고 결과를 봐서 결정할 사안이긴 합니다만 2개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축제로서의 시너지는 크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서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도시센터는 유독 보조사업이 많아요.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12개 이상 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12개 이상입니까? 12개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41페이지 보시면 전반적인 보조사업 내용이 전부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일단 국비보조사업이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등등의 사업들이 진행되고요. 그다음 자치단체보조금수익 중에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보조사업이 유독 많다 보니까 제가 심히 걱정되는 게 지금 정부가 보조사업 지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전수조사를 하라고, 알고 계시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목적에 달성을 잘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서 다음에도 또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염려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정말 관리를 잘하셔야 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도무지 검색을 해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집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안에 국가에서 문화도시를 지정하게끔 박근혜 정부 때 법안으로 법체계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문화도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국정과제로 중요한, 아마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예산이 큰 사업이거든요. 현재 올해까지 문화도시를 30개 지정합니다. 지금은 24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올 연말에 6개를 지정하면 30개가 지정되고요.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이 사업은 5년 동안 지원해 주거든요.

이미애위원

아, 5년 동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원래는 최대 20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미애위원

지금은 300억?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150억으로

이미애위원

150억?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억 정도 규모로

이미애위원

삭감이 왜 됐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체부에서, 기재부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애위원

이유는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래서 각 도시마다 1년에 한 30억 정도 규모로 5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5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한 보조사업인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김해는 3년 차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정말 제가 볼 때는 위험성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지금

이미애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문제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하나하나, 아까 우리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국가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쪽 보조사업들이고요.

이미애위원

그렇죠. 맞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재단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 규정보다도 재단 규정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사업 말씀 주셔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 상당히 디테일하시고 사업 추진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언론에 나는 액션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조사업이 엄청 많아요. 근데 보면 다 1식, 1식, 1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결산서를 봐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프로그램 다 봐도 이 1식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리고 업무추진현황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디테일하지 못 할까. 1식이라 하면 저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에 한번 어디 가시려고 했다가 안 되시고 이번에 또 어디 가시는 것으로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다른 것 준비하시다 보면 디테일함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업무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이미 차질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뭔가 언론에 나오고 액션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강하신데 1식해서 1억 1식, 2억 1식, 2억 5000 1식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뒤쪽에 보면 세출예산들은 내용이

김유상위원

그래도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내용이 나와 있지가, 제가 지금 책 3권을 보면서, 다 봤는데 없어요. 그럼 그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사업과 관련돼서 아니면 다른 보조사업

김유상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포함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관장하시는 사업만 보더라도 내용이 너무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이런 것보다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능력 충분히 뛰어난 것 알고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 보조사업은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김유상위원

열심히 준비하시는 건 아는데 어떻게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본인만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출판사업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이 있네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올해 김해시에서 김영원미술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런데 김영원 선생님에 대한 책을 출판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그런데 시에서 출판하게 되면 그냥 도서관에 비매로 뿌릴 수밖에 없는데 재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전국 서점에 다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판매를 해보겠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예산이 3850만 원인가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전체는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가?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책을 두 종류를 낼 건데 하나는 김영원 자서전이고 하나는 뒷고기 관련한 출판을 같이 할 것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뒷고기에 관련한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뒷고기하고 김영원 작가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니, 각 두 권을 내겠다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두 권을 내겠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두 권을 출판하면 올해 수익금은 한 500 정도가 들어오지만 결국 2년, 3년 차 지나가면 책을 출판한 내용은 다 수입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수입 500만 원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올해 책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에 승인이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제작은 올해 될 것이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입은 500만 원 들어올 가능성 있나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2, 3개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나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대가 되네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래서 출판사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세출 대비 세입이 높을 수도 있겠네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앞으로 출판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웰컴레지던시하고 아트팩토리 인원이 조금 변동이 있나 봐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지금 웰컴레지던시에 직원모집이 잘 안 되거든요. 거기가 교통도 조금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원채용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삭감된 내용입니다. 개월 수가 조금 줄어든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웰컴레지던시에 2명이 근무를 하시나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명이 있는데 그동안 결원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다 퇴사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채용이 다 됐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지금은 다 충원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그동안 결원됐던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아트팩토리는요? 새로 또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트팩토리는 새로 완공이 됐거든요. 새로 완공되어서 여러 가지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아트팩토리 세팅을 다 했나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건물 준공이 5월 1일자로

정영

주정영위원

건물 준공을 하고, 그 건물이 지하 1층~지상 2층인가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맞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2개 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개 층?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트팩토리가 그 건물에서 위치한 데가 어디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웰컴레시던시 바로 앞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바로 앞에?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앞에 옛날에 청바지를 염색하던 공장을 시에서 매입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하는데 거기가 왜냐하면 문화재단만 쓰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여러 주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일곱 칸 있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입주작가들이 들어올 것이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공간이 입주작가들의 작업공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그 안에 하실 건가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사무실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거기 교육실하고 입주작가들 작업공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 인원은 어디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우리 웰컴에 있는 사무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사무실을 같이 쓰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같이 관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업무를 나누어서 아트팩토리를 하겠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 인원은 지금 채용을 하셨나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채용을 했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가보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돼있던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제 건물은 완공됐고 거기에 민간 운영주체가 세 군데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저희와 계속 협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이라 갔는데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던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조만간에 활성화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8개월이면 이미 한 4월에 채용했다는 말씀이시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지역구인데 좀 아쉬움이 많아요. 일단 웰컴레지던시나 아트팩토리사업은 실제 문화재단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것도 사실 저였고 그랬던 이유는 무계도시재생사업의 핵심으로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달라. 그리고 이것이 확산되어서 지역에 전파되기를 원했는데 너무 소문이 안 나고 소리가 안 나요. 저 또한 뭔가 연락 오는 게 전혀 없어요. 전시회하고 뭐가 있긴 있던데 전시하는 것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가 봐도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아마 노력은 많이 하실 텐데 예술이라는 게 결국은 구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유하고 함께하는가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확산에 대한 것들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하셔서, 저도 문화예술에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모르는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하반기에는 다른 것보다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리고 센터장님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아까 전에 우리 김유상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허왕후 신행길 축제 있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조팔도위원

이 부분과 야행길이 있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2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관광과하고 의논해서 2개 중에 하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통합해서 축제가 진행될 것이고 아마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축제로 만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팔도위원

예. 대표이사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과하고 의논해서 하나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강사수당 21명 해서 630만 원, 간담회비 300만 원, 관내여비 400만 원 또 관내여비 100 이런 부분이 있고 위원회심사수당이 2명 해서 15만 원씩 잡혀있고 또 회의참석수당 5명 해서 300만 원 정도, 퍼실리테이터수당도 350만 원, 작가선정 심사수당 900만 원, 전문운영위원회 자문회의비도 100만 원, 이 부분을 왜 추경에 올려서 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전체 국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보조금사업이어서 추경에 다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 당초예산 때 잡아서 하면 큰 바쁜, 어차피 당초예산에 못 잡아서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했을 때 해야 되는데 사실은 행사운영 다과비도 내가 이야기하기 뭐 한데 500만 원씩 잡아서 추경에 올렸으니까 심사비 같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음에 2차 하려나 3차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한 번 더 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제가 전체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제가 말하는 것 명심해서, 대표이사님이 운영하는 데 전문가 아닙니까? 내가 보니 엄청시리 잘하신다고 소문나있는데 내가 이번에 예산심의 책보고 실망한 게 한두 가지, 많은 사람이“조팔도 위원 점마는 왜 저런 말만 계속 수당 이야기하고 업무추진비, 여비만 이야기하노?”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폭이 넓은 사람인데 보니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본예산에 충분하게 넉넉하게 잡아서 쓰시는 데에 써야지 다른 부서도 다 쓰는데 안 쓰고 됩니까? 오늘 제가 여러 센터에 복지 이런 데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깊이 잘 생각해서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센터장님.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추경에 보조금수익이 38억이다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당초에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 교부 결정이 2월이나 3월 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세울 수가 없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나 자체단체보조금수익에서도 전출이 있어야겠죠?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죠.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에 내용이 없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사업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 예산이 있을 것이고 허왕후 신행길이나 시비사업들은 시 관광과나 문화유산과에 예산이 잡혀있는 거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왜 사전협의를 안 합니까? 추경에 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잡혀있다가 재단으로 위탁으로, 위탁이 결정이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올 거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회계연도에 따라서 우리가 할지 아니면 다른 주체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올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당초예산으로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통 사업비 같은 경우도 국고지원을 할 때는 확정내시보다는 가내시를 주죠? 가내시를 주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하반기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하고는 어떻게 어떤 돈으로 운영해 왔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성립전예산으로, 신행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업무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어쨌든 진행을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추경에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중간과정을 설명 못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시가 되면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공모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성립전예산은 위원장, 의장 결재로 받아보기 때문에 의원들이 보지 못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사실 담당부서에서 당초에 예를 들어 허왕후 신행길 축제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잡죠?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관광과에서 잡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관광과에서 잡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잡았는데 마치 서류에는 이제 넘어온 것처럼 돼있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러니까 재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보고드리는 것이고

유인

송유인위원

제 말은 그러면 당초에 했었어야지.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당초에 그러면 이중 부기가 되거든요. 관광과에도 예산이 있고 우리 재단도 예산이 있으면

유인

송유인위원

관광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중 부기가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추경으로 반영할 수밖에

유인

송유인위원

관광과에서 출연금으로 주잖아요. 관광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안 잡잖아요. 관광과에서도 허왕후 신행길을 해서 출연금으로 재단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세출이면 세입으로 잡아줘야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제가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맞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말씀이 틀렸어요. 관광과에서 사업도 잡고 여기도 사업을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처음부터 관광과에서는 출연금으로 잡고 문화재단에서는 당초예산 때 이것을 잡았었어야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알겠습니다. 한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너무 추경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보조금수익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부터 해서 사실 가내시 다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세출예산서에서 보면 각 사업마다 부기를 전부 다 해놨어요. 이미 어쨌든 지금, 보세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도 보수가 10월, 열 달분 기간제 보수비가 다 책정되어 있네. 하고 해왔잖아요.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위원님 시비사업은 내시로 해서 당초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고민할 수가 있는데 국비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사업도 문체부가 연말에 평가해서 예산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14억이 될 수도 있고 15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정이 연말에 나기 때문에 당초에 세우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올해 지원해서 선정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도 미리 보고드리면 훨씬 좋은데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 전반기에 사업한 건 없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문화도시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후반기에 사업이 몰려있는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사업은 바로 진행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문화도시사업이 보자. 도시센터가 기정액이 4억 5800이었는데 추경에 38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뭐 했다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사업은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추경에

유인

송유인위원

제 말은 상반기에 4억 5800으로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니요. 전체 30억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국고보조사업들은 그렇게 안 하면 사업 진행을 못 하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한 것 뭐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했던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사업을 다 진행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모든 게 다 집중화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하여튼 제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예산을 보더라도 당초예산에 4억 5800에서 추경에 38억을 가져간다 그러면 7월부터 7, 8, 9, 10, 11, 12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전부 다 집행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한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담당부서 하고는 어떻게 보면, 부서는 언제부터 당초예산 사업계획을 잡습니까? 9월부터 잡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죠. 9월에 잡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9월부터 잡으면 상호협의해서 상반기에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상반기에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물론 성립전예산으로 썼다 하지만 대체로 보면 하반기에 서류상으로 몰려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그럼 시민안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791억 200만 원보다 17억 800만 원이 증가한 80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544억 원보다 25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80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6억 9700만 원보다 17억 800만 원이 증가한 35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중대재해 컨설팅 지원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시설이용부담금 2400만 원, 생림중앙배수로 준설공사 3억 원 등 총 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대청ㆍ무계지하차도 조명등 교체공사 9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 5억 50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택시감차보상사업비 9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자체 ITS 국고보조 1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 6억 원을 감액하고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89억 9500만 원보다 25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34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비 2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마을만들기사업 18억 5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39억 24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3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0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택시감차보상금 5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운영개선비 66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비 1억 8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9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여 시민안전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송유업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보험 가입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무료, 공짜처럼 보이지만 공짜는 아니고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분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수치상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보험이요?

김유상위원

예.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보험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처음에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부탁이 있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읍면동 통장 회의 때 다 붙였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앰프 방송으로 몇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문화캠페인을 할 때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방문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전단지를 다 나누어 드리고

김유상위원

혹시 우리시가 지급한 보험료가 작년에 좀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올해는 1억 7700

김유상위원

1억 7700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예약이 됐었는데

김유상위원

건수로 하면 어느 정도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김유상위원

지급 말씀, 예산 말고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지급이 9건에

김유상위원

9건이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5900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도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언론에서 접하고 했을 때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계속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다는 사람이 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90% 이상 모른다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니까 조금 더 살피셔서 시민분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 작년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주요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올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올해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행안부에서 14개 전문기관을 정해서 전문기관 14개 업체에서 나와서 검사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올해 첫 사업입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2년마다

김유상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재작년에는

김유상위원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검사비 정도만 들어가 있더라. 지금까지는 예산이 보니까

김유상위원

아니요. 예산을 떠나서 우리가 물놀이시설을 매년 여름마다 하지 않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요 지적사항이나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 어린이놀이시설은 852개가 됩니다. 아파트에 있는 것은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과 그다음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 그다음 복지시설에 있는 것은 복지시설 관련 분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연마을에 있는 놀이시설을 아무도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자연마을에 할 때는 사실은 복지 쪽이나

김유상위원

아니, 주요 지적사항이 뭐였는지 여쭤보는 건데 대부분 보면 청결 관리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아니면 차도와 놀이터 간 경계 구분이라든지 바닥타일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통 설치라든지 특히 또 여름철에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이런 것은 혹시 없었나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조사를 이번에 전문기관 14개 중에 한 업체를 불러서

김유상위원

아, 이번에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김유상위원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리 선제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 업체에다가 얘기할 때“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많았다. 그러니까 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내용을 같이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업체에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평소에는 검토하는데 한 번 정도는 그 전문업체에 같이 가서 뭐가

김유상위원

아니, 방금 제가 주요 지적사항, 다른 질문이 아니고 주요 지적사항이 뭐였는지 여쭤봤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셔서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여기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는, 내년 1월 26일까지는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이나 50명 이상의 제조업체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27일부터는 5명 이상 제조업체에도 다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3000만 원을 내려줘서 우리 시비 3000만 원 보태서 6000만 원으로 제조업체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홍보도 하라는 뜻으로 내려왔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우리 시에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맥을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이라는 자체가 기업을 늘리는 곳에 집중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원래는 50인 이상이었지만 나중에는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2월, 4월에 저희가 서한을 다 보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적용한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음에도 일반업체들이 크게 수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으로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가진 노하우를 다른 업체에도 보급하고자 합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하고요. 그다음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이랑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체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61페이지 보면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있어요. 방독면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10년입니다.

김유상위원

10년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는 몇 개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2만 6,060

김유상위원

2만 6,000개 정도인데 10년 정도 2만 6,000개를 사용하는 것은 대략, 다 사용합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사실 내구연한 지키고 2만 개가 있는데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저는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차라리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폐기되는 방독면이 문제가 있어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 민방위대원들이나 주민 대상으로 하는 방독면 착용법 교육하고 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하시는 것, 왜 2만 6,000개 같으면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내구연한 10년이지만 계속 연마다 교체되는 개수가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연도별로 작년에는 민방위대원의 71% 정도 방독면 수가 확보가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6%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그런데 방독면 특징이 뭐냐 하면 한 번 개방하면 한 번 쓰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2만 6,000개가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하셔서 그냥 폐기할 바에 모으시든 아니면 그냥 순차적으로 쓰시든 교육할 때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교육할 때는 몇 개를 사실 개방하는데 다른 것은 개방을 못 하는 이유가 전시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관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한 번 개방해 버리면 그 방독면을 못 쓰게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폐기하는 거요. 제가 있는 것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민방위 훈련할 때 어차피 폐기하는 것을 활용해서 하자는 좋은 뜻인 것 같고

김유상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담당강사하고 협의해 보고 어차피 연간 한 3,000개 이상은

김유상위원

폐기하시니까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폐기해야 되니까

김유상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좋은 뜻이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6쪽에 맨 밑에 보면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설명서 보니까 강사료가 10만 원 30회 그다음 하반기에 어린이 안전 인형극이 있거든요. 하반기 어린이 안전 인형극은 어디를 가는 겁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올해부터 도입한 게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이런 데 우리시에 여성 인형극도 하고 연극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그 단체하고 계약해서 지금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연극으로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연극으로 전반전에도 많이 했고 호응이 너무 좋아서 후반전에도 애들은 연극으로 하니까 참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으로 하는 교육을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게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안전교육이 또 있거든요? 30만 원 곱하기 300개소 해서 9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도 인형극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여성가족과도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여기는 50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과는 강사료가 10만 원 잡혀있거든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개인 강사가 가는 거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이 강사료는 개인 강사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주로 민방위 훈련이나 위험시설, 화재, 교통 이런 교육하는 강사료로

진규

김진규위원

500만 원이면 하반기 어린이집은 몇 군데 가는 겁니까? 과장님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여성가족과하고 이야기해서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내용이 중복된다면

진규

김진규위원

중복될 것 같아요. 그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내용을 좀 바꾸든지 해서 내용은 화재도 있고 교통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많으니까 여성가족과하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여성가족과하고 이야기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360쪽 맨 밑에 보면 민방위대 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여성민방위기동대 활동 지원인데 작년보다 2배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360쪽 제일 밑에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도비, 시비가 나오는 건데 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

진규

김진규위원

시비 매칭시킨다 그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매칭하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그에 따라서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왜 도비가 작년보다 두 배 정도 더 많이 내려왔을까요? 작년에는 예산이 800 정도였거든요? 803만 원이 작년 예산이에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작년에는 코로나하고 이래서 캠페인이나 문화운동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코로나도 풀리고 난 이후부터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시 말하면 코로나 때는 민방위 활동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모이는 것을 자제하라는 뜻으로 적게, 코로나가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증액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적게 내리라고 건의를 못 합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도에서 우리 경남 전체적으로 일괄 예산 확보된 것에 배분해 주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우리시만 얼마로 하기에는 힘든 예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이나 놀이시설 시설보수 이런 게 작년에 다 잔액이 남았던 돈인데 이번 추경에 또 증액을 시켜놨어요. 내년 결산 때 잔액 남는 것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 잡아놓은 것은 다 써주십시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57페이지 재난예방에 예산이 본래 도비는 없고 시비가 1458만 원 잡혔다가 이번에 도비가 400만 원 증액됐거든요? 도비를 확보하셨나 봐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시비가 990만 원 추가로 확보가 됐거든요. 이것은 매칭 비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겁니까?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도비가 없이 시비를 먼저 잡았다가 도비 4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시고 다시 시비가 990만 원 그래서 139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거든요. 사무관리비고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이 도비가 올해 우리 공무원들 조끼 단체복 맞춰 입은, 경남도 김해시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사할 때마다 맞춰 입고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그 단체복하라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단체복 구매하라고 경상남도 이름으로, 색깔이 뭐였죠? 녹색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녹색에다가 경상남도하고 김해시하고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벌써 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많이 입고 있는 것 같던데?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 벌써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성립전

정영

주정영위원

성립전예산 아니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도비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성립전예산입니까? 예산이 800 들어갔는데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도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성립전예산이 안 되는데 무슨 성립전예산입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기금이 도에서 1000만 원 정도 도 기금 내려와서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예산에는 그런 것 없는데?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우리 예산 잡은 게 200벌, 기금으로 260벌 이래서 460벌 맞췄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설명에 200벌 800만 원이 단체복이라고 하셨는데 도비는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집행하셨거나 그래서 만약 지금 구매하는 것 같으면 가야문화축제나 할 때 사실 그때 하는 게 좋았고 그리고 990만 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도비 400만 원밖에 안 되고 시비가 훨씬 더 많이 확보된 거죠. 그래서 일단 확인했고요. 옷값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400벌을 구매하셨다는 건가요? 아까 260벌, 200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정확하게 462벌 구입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기집행을 다 하셨네요? 그죠? 일단 그렇고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부분에서 자연마을에 정기점검하고 시설보수하겠다 하셔서 1억 4000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보수비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을 1133만 원 잡으셨거든요? 맞으시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중에서 483만 원이 21개소의 어린이집을 점검하겠다 맞으시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정기점검에 따른 정기점검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기점검을 이제 할 거라는 얘기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점검해서 보니까 7월에 실시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조금 있다가 나오겠죠. 나오고 나면 대상지가 선정되는 거죠?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이미 대상지도 선정 다 해놓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전문업체하고 같이 가서 뭐를 어떻게 고치고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미 조사를 했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정기점검을 거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여부가 필요할 것이고 첫째는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인 유지가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아는 곳 같은 경우 마을회관 안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용률이 있느냐?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돈 들여서 다시 매트 깔고 어쩌고 수선한들 이용하겠냐는 부분이 있으면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번에 점검하면서 폐쇄는 두 군데 미리 해놨고 나머지 4개는 사용을 아예 안 해서 동민들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철거를 할 것인지 의논해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기점검 아직 안 하셨는데 다 하신 것처럼 말씀 주시니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비로 그분들 모시고 가서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지금 말씀으로는 집행을 안 하셨는지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기점검을 통해서 결과는, 아마 정기점검이라는 게 시설에 대한 부분할 것이고 그랬을 때 활용률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시는데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유지에 대한 부분을 확장한 다음에 보수대상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업

송유업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 하단에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참여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이 2000만 원이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우리가 매년 농식품부 주관으로 마을만들기사업한 데를 대상으로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를 합니다. 작년에는 진례면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대동 수안마을이 참여하려고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입상하고 최우수상 받으면 인센티브나 포상금이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작년에는 부상을 1000만 원 받아서 진례면민들이 사용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최우수상이 1000만 원이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을 투입해서 1000만 원 받으려고 가는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그러다 보니 우리 김해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을 꼭 가야 돼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마을만들기를 한 지자체에서는 꼭 가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닌데 마을주민들이 참여 의사가 강하면 전국적으로 콘테스트를 하니까 우리 김해도 알리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에 진례에서 최우수상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진례면이 참가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최우수상 1000만 원 상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는 수안마을이 간다고요? 이번에는 대동 수안마을이 간다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69페이지 하단에 농촌재생뉴딜사업하고 뒤 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 둘 다 주촌 원지리인가 거기예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뉴딜사업도 국비를 땄고 공간정비사업도 땄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애초에는 축사 정비하는 차원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농촌에 공장이나 축사를 정비하는 농식품 공모사업인데 당초 사업명은 농촌재생뉴딜사업이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 이듬해는 사업명이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러면 사업명으로 따로따로 예산을 받았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언제 준공이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준공이 말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26년까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6년?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최대한 당겨서, 안 그래도 주촌주민들 악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최대한 당겨주십시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369페이지 보면 한림면 가산리 733-4번지 도로 재포장공사가 있더라고요. 본산농공단지 근처 맞죠? 짠리말리골 그 근처던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한림면 가산리 733-4번지인데

김유상위원

예. 본산농공단지 근처잖아요. 혹시 도로재포장 추진하시는 사유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금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다고 계속 건의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그래도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다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혹시 위원님 저희 직원이 설명자료를 갖다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6페이지 보면 사진도 있거든요. 지금 도로 노면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못 봤나 보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금 도로재포장입니다. 결론은 도로재포장

김유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367페이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시설비를 1억 2000 증액하셨네요. 1억 2000만 원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서를 잘 만들어 주셔서 설명자료는 잘 보고 있고요. 1억 2000 증액이 됐죠? 시비 100%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내용 중에서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니까 2000만 원씩 네 군데고요. 진례면을 비롯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씩 네 군데와 그리고 효동마을, 농소마을에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맞으십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우리 농어촌 활성화사업 같은 것 그것 끝나고 난 뒤에 또 투자사업을 하시는 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러니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정영

주정영위원

국비사업 끝나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완료가 난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이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보수도 하고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위에 네 군데 진례, 대동, 신어산, 삼곡 같은 경우는 옥상 정비라든지 시설물 정비로 보이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에 보면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우리가 해마다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올해도 두 군데가 됐습니다. 진례 화전마을하고 진영 효동마을 두 군데가 됐는데 공모하려면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비가 시설비입니까? 여기 시설비로 잡혀있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용역비도 시설비로 보통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비에 무슨 용역비가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우리 공사도 보통 설계용역 하는 것을 시설비에다가 포함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계획서를 수립하는 거잖아요. 예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무슨 시설비죠?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 만약 관행적으로 하셨다면 이것은 예산 항목상 안 맞거든요. 말 그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월촌마을 농업용수 공급사업에서 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거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월촌마을

정영

주정영위원

월촌마을 농업용수 공급사업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대동면에 총예산은 5억이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도 3억에 대한 예산은 안 보이던데?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에 대한 부분 2억밖에 없더라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에 3억은 어떻게 된 건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총사업비가 5억인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비가 9000만 원, 시비가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시비 2억을 추가로 확보를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예산서에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다른 이름으로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월촌마을로 확인해서는 안 보여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에 보면 상동 대감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한 1억 5000 하고 월촌마을만들기사업에 역량강화용역비 1억하고 제법, 가동마을만들기사업도 있고 설명 한번 해주이소. 언제쯤 시작을, 전체 민간위탁사업이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월촌하고 가동마을만들기사업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 마을만들기사업 5억으로 하는 건데요.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확보했다가 이번 추경에 역량강화 1억하고 또 나머지 시설비 3억 5000 해서 4억 5000을 한 거고요. 대감마을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상동 대감마을에 백파선 로드 조성사업이라 해서 마을만들기 종합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안길 포장하고 벽화거리 조성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런데 사업은 전부 다 민간으로 해서 위탁으로 넘겨준다 그죠? 민간위탁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조팔도위원

자료에는 전부 다 민간위탁사업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 역량강화사업비만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고요.

조팔도위원

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나머지 시설비는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공사합니다.

조팔도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은 하네요?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벌써 예산은 따놨는데 안 한다고 사람들이 계속 물어샀는데 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조팔도위원

할 적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 한번 해주이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페이지 동아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하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에 조성합니까? 동아아파트 뒤쪽에?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동아아파트 뒤편에 보면 동아아파트가 94년도 준공 당시에 임호산 타고 동아아파트 사이에 산, 산 쪽입니다. 산 쪽에 도시계획상 총거리가 296m인데 아파트에 물린 부분인 180m만 도로를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한 바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부채납했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런데 296m 중에 180m는 건립됐지만 양쪽으로 연결이 되는 도로가 없기에 근 40년 가까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방치하느니 지역주민이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연결해달라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산에 있잖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아파트

진규

김진규위원

뒤쪽에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벽채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여기까지 가서 주차하고 내려올까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기존 도로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는 35m입니다. 35m만 연결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몇 면이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한 120면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120면?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안 그래도 그쪽에 주정차 때문에 혼잡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래서 우리 주차팀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 올라가기 귀찮아서 또 길가에 계속 대는 것 아니에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아무래도

진규

김진규위원

나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주차장이 건립되면 그쪽에 가서 안 대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주차장 부지로써는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조성하고 나서 길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외동~주촌 미지급용지 보상, 376페이지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미지급용지 발생 원인에 보니까 소유자 불명도 있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밝혀졌나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소유자는 저희가 찾았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사유가 뭐냐 하면 도로공사는 전년도에 저희가 완료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방도끼리는 유지관리를 도에다가 할 수 있도록 재산을 인계해야 합니다. 인계 과정에 시설은 저희가 통과됐지만 재산 미보상용지 세 필지가 있어서 이 부분 정리하기 위해서 추경 때 확보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소유주를 찾았네요.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377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 위치가 3개소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외동 중앙사거리, 무접삼거리, 어방동 인제삼거리인데 지금 2억 6500만 원이 감액됐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사업이 가능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 공사는 4월에서 8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신청할 때 3개소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사업장 개소수는 3개소로 두되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시설은 시비를 조금 더 추가 부담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비가 줄었는데도 시비는 그대로 4억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비가 좀 내려올 줄 알았는데 감액되는 바람에 사업량도 조금은 줄이고 하겠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외동 중앙사거리 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외동 중앙사거리?

진규

김진규위원

외동 중앙사거리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중앙사거리면 옛날 롯데리아 있는 사거리 거기예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아트박스

진규

김진규위원

아트박스 있는 데 맞아요. 옛날 롯데리아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사업이 종료됐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호등이 충분히 보이는데 왜 앞에 또 한 개를 달고 양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개씩 더 달았더라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방식으로 한다고 한 겁니다. 이런 사업할 때는 신호등이라든지 위치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와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적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이 왜 경찰, 항상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경찰서에서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신호등을 한 개 더 안 달아도 되겠던데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은 놔두고 또 한 개씩 더 달았더라고요. 나는 그것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기존 있던 신호등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사거리에 한 개씩을 더 달아놓고 그다음에 아트박스에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우리가 우회전을 하면 횡단보도가 원래 파란 신호등이 왼쪽에 있었는데 우측으로 옮겨놓으니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그 신호가 잘 안 보여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예산을 왜 이렇게 낭비하지?’싶더라고요. 아무리 경찰서에서 결정해도 어쨌든 예산은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런데 교통안전시설은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지 했을 때 우선 되는 게 경찰서 의견입니다. 의견을 저희가 들어줘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 했는데 방금 외동 중앙사거리하고 무접삼거리, 인제삼거리 3개소 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 교통사고 발생한 숫자, 건수를 한번 통계 보여주십시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76페이지 아까 말씀 주셨던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아직 미집행이 한 260여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지가도 상승될 것이고 조금 전에 세 건에 대한 것은 찾았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소유주 불분명으로 해서 찾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어려움도 많으실 것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소송에 지고도 매입 못 하는 사례들도 아마 왕왕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또 토지주들 보면 협의에 잘 응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보상금액 만족하지 못한다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미지급용지 보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된 것에 집행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도 총 339필지에 예산으로 치면 21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매년 확보되는 예산이 5억에서 10억 규모니까 사실은 신청하는,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산은 못 미치는 상황이고 계속 저희가 안고 가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만 적시적소에 확보만 되면 해결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찾아오는 민원도 상당히 아쉬워하시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저희도 답답한 마음이지만 해결 못 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실정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3건도 찾아내시고 하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나 다른 문제점들이 있으면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든 저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또 의논하셔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말씀을 주셨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도 작년 11월인가요? 보행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자 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매년, 올해는 제가 2022년은 모르겠지만 매년 한 3~40건 정도 교통사고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직도,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굳이 안 해도 되는데”라는 지역도 있지만 또 정말 필요로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자체가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을 거라고 예상해서 혹시 과장님이 보시든 저희가 보는 장소든 잘 협력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같이 힘을 좀 보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된 일인데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이 잡혔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억이 잡힌 건 좋은데 총사업비가 322억으로 잡혀있잖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계획도 2018년도니까 몇 년 전에 해서 아마 이 사업비보다 더 증액되겠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게 하도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지금 2단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는 삼어지구에서 인제로까지 148m 구간을 19년도에 착수해서 올해 8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이것은 47억 1200만 원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올해까지 했고 남은 부원동 부봉지구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274억입니다. 공사비가 132억, 보상비 142억입니다. 그런데 142억 중에 올해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1차적으로 이 도시계획도로를 기다리다가 목 빠진 사람이 너무 많고 이 보상비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굉장히 높아지니까 시작할 것 같으면, 저는 세금을 쓸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에 대한 부분이 보상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건드려버리면 사실 계속 지대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이 사업비는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고 그것을 꾸역꾸역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예산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야 흐름 자체가 그 앞쪽과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오래전에 힘들게 잡으셨는데 10억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추진을 못 했던 사업인데 이제라도 시작을 해보자 하는 개념이니까 앞으로 안 나아지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빨리 보상하는 게 다른 예산을 어떻게 돌려서, 우리가 지금 통합안정화기금도 하지만 효율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 효율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확보에 정말 신경을 많이, 이제 10억으로 보상하기 시작한다면 그 일대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무계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보니까 2022년도 8억 예산 확보할 때 저 정말 고생했거든요?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것으로 된다 해서 다 했는데 아직도 착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이 또 필요하다. 어떤 내용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공사비가 지금 부족해서 마무리하게 1억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보상은 23년 2월까지 완료했고 공정이 지금 지연되는 것은 보시다시피 중간에 세탁소가 안 비켜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아직도 협의가 안 된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몇 번 2~3개월 기회를 주고 행정대집행까지 하겠다고 얼마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집행을 하고 나면 공정은 아마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올해 8월까지 계획했지만 두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터파기라든지 공정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뭐 변화가 없던데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때문에 작업을 못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연내에 다 집행되고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1억 드는 것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공사비 늘어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이 지연돼서 그런 것 아닐까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세탁소 때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탁소 때문에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최대한 빨리, 이 도로 때문에 앞에 건물도 많은 지체가 되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될 것이라고 다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변화는 없고 또 예산이 1억이 더 들고 정말 저는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올해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직 하시는 분 중에 도로관리원도 계시고 도로정비원도 계시고 차이가 혹시 어찌 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관리원은 아시다시피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고 정비원은 도로 긴급보수라든지 현장에서 도로 정비사업하시는 분입니다.

송재석위원

장유출장소 추경할 때 이야기 나왔던 게 도로보수 같은 부분은 위탁으로 지금 전환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혹시 당초예산에 위탁이 포함됐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포함되어 있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11억 정도, 정확하게 기억이

송재석위원

11억?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원래 공무직으로 계신 분들 계셨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분들은 타 실과에 재배치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다섯 분 정도는 현재 도로에 계시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경남도에 지방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외주 나갔던 11억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저번에 내외동사무소에서 한번 말씀했던 외동사거리 지하차도 관련해서 그때 타당성용역을 한번 내년쯤에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한 23건 되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습니다.

조팔도위원

아니, 도로과장님이 사업을 하려면 신규사업 올해 한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장기사업만 생각하다 보니까 개수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여기 보면 2024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로 재포장하는 게 20억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런데 재포장도 재포장을 해야 되지만 내년에 전국체전한다고 예를 들어 한 1만 명 정도 손님들이 차를 몰고 왔을 적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도로가 개선됐다고 충분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늘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노후도로가 전체 포장 현장의 75%입니다. 그러면 ㎞ 수로 한 170㎞ 정도 되는데 매년 정비하려면 최소 예산이 한 150억 정도 확보돼야 정비를 해나갈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소 예산으로 한 20억 정도 매년 확보해서 급한 사항만 지금 정비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대비해서는 김해시를 방문하는 주 관문인 동김해IC라든지 서김해IC, IC 주변을 위주로 하고 또 종합운동장 주변, 북부동 일원에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동김해IC에서 활천고개로 올라오면 주로 거기로 많이 올라올 건데 거기에 보면 무슨 산해정인가 산정인가? 운동장 입구 들어오는 데 구산동 들어오는 운동장 거기가 좁아져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넓혀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차가 쭉 밀리는 것 보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김해에 모처럼 전국체전한다고 김해 하면 좋다고 왔는데 차가 거기서부터 밀리고 하면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나도 만약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좋은 행사하는 데 가서 차 밀리고 하면 하루종일 돈 쓴 것도 기분 나쁘고 두 번 다시 가기도 싫고 이런데 우리 도로과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 한번 해서 지금 다시 보상을 줘서 도로를 넓히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안 맞고 있는 도로라도 재포장을 잘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우리가 따뜻하게 도로라도 대접할 수 있으면 점검을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교통혁신과장 이동희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382페이지 보면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382페이지

정희열위원

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이 있고 앞에 38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또 잡혀있어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국고보조금하고 시비하고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도비하고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페이지가 따로 되어 있어서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국비는 국비대로 세입이 잡혀있고 도비는 도비대로 세입이 잡혀있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면허 반납을 하시는 분이 반납하면 보상이 얼마, 지금 10만 원입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카드로 10만 원 드리고 있는데 사실 올해 추경에도 증액 편성을 했지만 수요 대비 예산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산이 못 따라간다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작년에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만 10만 원 신청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한 사람은 올해 상반기에 드렸고 계속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전국에 공평하게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지역별로 지급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건지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아무래도 우리 시비를 많이 확보하면 더 할 수도 있죠.

정희열위원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비용이 못 따라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하고 싶어도 사실 돈 10만 원으로 반납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죠.

정희열위원

그래서 금액을 조금 더 늘려서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연세가 많으셔도 특정하게 옛날 어르신들도 면허라는 게 어렵게 취득하신 분도 많거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 것도 많고 또 반납해버리면 다시 취득할 수가 없어요. 맞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사실 금액이 10만 원이면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기운보다 그 금액 10만 원이 사실은 엄청 적거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실질적으로 10만 원, 운전할 수 있는 분은 반납 안 합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렇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운전할 수 없는 분께서 반납하는 거니까

정희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이라도 연세가, 고령화가 되시니까 언제 순간적으로 돌발 상황이나 이런 데 사실 대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이 정말 가능하고 젊은 사람들도 운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한눈을 판다든지 하면 사고가 나고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금 더, 사실 10만 원 저는 턱도 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국비를 더 받아오든지 도비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노력하셔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더 확대, 금액도 커지고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바닥 점멸신호등 말씀하시는 것 맞죠?

횡단보도

예.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포괄사업비로 몇 가지 하고 했는데 도색을,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실 적에 횡단보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경계 지점에 횡단보도가 많아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딱 어린이보호구역까지만 횡단보도가 색깔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색깔 아시죠?

무슨 색입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면서 도색이 다 날아가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치가 있으면 그것을 하면서 사실 도색도 같이 하면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예산에서 크게 안 들어간다면 그래야 되는데 바닥신호등만 딱 설치해 놓고 도색은 또 안 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참 융통성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경계선 횡단보도는 유독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색 칠할 때 전에는 흰색으로 돼있더라도 또 노란색으로 할 수 있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융통성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일단 정희열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노란색 횡단보도를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존 흰색일 때랑 노란색일 때의 전후를 비교해서 교통사고 건수라든지 비교할 수 있게끔 향후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희열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고령자 운전면허증, 어쨌든 운전하시다 보면 고령자분들이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세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운전을 계속하시는데 반납을 불가피하게 못 하시는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사고가 많거든요. 우리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을까요?

캠페인하고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100세 시대다 보니까 75세 이상 운전자들은 치매검사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70세 이상 운전하는 분들을 보면 실버마크제 이래서 마크를 달게 돼있어요. 만약 그 차에 대해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는 또 벌금을 내는 이런 방법도 도입하거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운전하셔야 되는 고령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일회성에 10만 원에 대해서만큼은 되게 열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실 수 있는 방안들이, 왜냐하면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 제도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캠페인 해서 반납을 강요할 수 있을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보시면 이 보험 미가입한 다른 지자체들도 꽤 있거든요. 이유는 혹시 아시죠?

중복 지원 관련해서 그죠?

그러면 중복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잘 판단해 주셔서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386페이지 보시면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금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집행액은 한 1억 7500 정도 되는데 매년 금액이 늘어나더라고요. 이용인원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횟수가 많아졌다?

지원조건은 완화된 게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87페이지 보시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분들이나 다른 분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 미만일 때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중교통까지는 아직 아니겠지만 택시도 그에 준하는 입장에서 우리시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과랑은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택시회사에 많은 부분을 협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매일 아침 저렇게 하시잖아요.

예. 집회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택시기사분들이 일부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고요.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서 지원해 주는데 왜 저분들은, 기사님들 중에 과연 몇 분이 좋아서 저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하셔서 저희가 몇몇 분에게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라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조팔도위원

택시 감차보상금이 신청된 게 올해 24대입니까?

현재 신청한

그러면 1대에 한 1700만 원 정도 그죠?

3100만 원인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조팔도위원

올해 5억 400만 원 잡아서

갈수록 감차가, 앞으로 감차할 확률이 높다 그죠?

법인택시가

차질이 있다 보니까

택시도 지금 기본요금이 4000원 되고 보니 더 손님이 없다고 택시업계에 많은 분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가속적으로 더 감차가 안 되겠나, 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드렸고 그리고 과장님 혹시 지금 어린이집, 학교 주변에 주차를 200m 이상 못 대게 되어 있죠?

보통 보니 한

한번 알아보니까 한 200m 정도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학교, 어린이집 주변에는 상가하는 분들이 영업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애로를 많이 겪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굳이 단속을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들도 살아야 하고

굳이 어린이가 토요일, 일요일 안 나오는데 단속하면 장사하는 분들은 한마디로 자기들이“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은 조금 완화해서 하면 어떻겠나.”많은 장사하는 분들이, 오늘도 나한테 전화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서, 저도 생각할 때는 워낙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먹고사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서로 사고 안 나고 그분들 생계도 서로 생각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페이지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사업에서 우회전 신호기 다섯 군데 설치하는데요. 위치가 혹시 어디 설치합니까?

임호사거리?

임호사거리면 위치가 어디죠?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협성엘리시안 초등학교 사고가 난 그 지역에, 내일 그 현장에 과장님도 가시죠?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거기 그때 우회전하다가 학생이 다쳤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설치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게 오게 되면 신호대에 있는 차단기를 설치했을 때 시인성이 좋아서 아무래도 교통사고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우회전 전용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이 많이 따르거든요. 보행자 위주의 신호기가 되다 보니까 차량의 어떤 부분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의 설치보다도 같이 검토해서 설치해 주십사 하고요.

385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내덕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공청사 용지에서 주차 용지로 변경 결정하신다 했는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공공청사의 것보다는 주차장 용지가 지가가 훨씬 더 낮으니까 주차장 용지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힘드니까 복합시설로 변경하는 게 어떻겠나 한번

예. 복합시설로 하게 되면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용도로,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도 되니까 그 이후에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이게 공공운영비로 돼있네요? 위탁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바뀌었나요?

타고가야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관리가 공공운영비로 잡혀있거든요? 이것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386페이지

예? 140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물어본 게 아니고 8대 때는 민간위탁으로 준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잡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금

그래, 어쨌든 이게 민간에 준 거면 민간위탁 아니에요? 왜 공공운영비로 줘버리지?

지금 어디서 합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시아모바일이라고 이번에 업체는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줬다 그죠?

그러면 당초에 잡혀있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공영자전거 주차장에 가보면 군데군데 빈 곳이 너무 많던데?

그렇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스마트담당관이 하다가 우리 과로 이관됐지만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자전거가 조금 고장률이 높습니다. 고장률을, 정비하다 보니 군데군데 자전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입찰한 업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견선 LED 표지병 설치하는 장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장소, 우회전 신호기 설치장소, 함몰형 LED 표지병 설치장소들 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3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하나 있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이라 돼있는데 이게 사업비예요, 연구용역비예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 자체가 전체 시내 중심도로에 신호체계들이 시격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어느 교차로가 차량이 얼마나 많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해서 입찰하고 거기에 따른 국비는 일부 감액되고 도비는 20만 원 증액되고 했지만 그렇게 정리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용역을 해서 교통신호체계를 한번 개선해 보겠다는 의도로 용역을 줬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들어가나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시간이나 교통흐름에 대한 차량 숫자라든지 파악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있는데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게 아주 애매하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는 제가 볼 때는 학술연구용역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학술연구용역에 들어가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마 작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용역이지 학술까지는

진규

김진규위원

학술연구용역은 또 아닌가? 그런데 정책을 위해서 하는 용역이잖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그게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들이‘교통흐름에 어떻게 합리적일까?’판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받지 않았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 게 있어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정희열위원

우리가 김해시 버스에 지원을 시에서도 많이 해주고 있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정희열위원

버스 보면 무슨 운행, 무슨 교통 버스회사가 다 적혀있습니다. 맞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버스들이 위반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원을 해줌으로써 페널티도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주말에는 그 회사에서 전화를 안 받아요. 평일에는 블랙박스 딱 찍어서 보내주면 자기들이 되레 큰소리칩니다. “버스가 그럴 수 있지.”그럴 수 있지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어르신들도 타고 있고 애들도 타고 있고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일반 차나 택시하고는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엄청 위험하게 중앙선을 이렇게 진짜로, 영화 같은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요. 진짜로 솔직하게 제 성격 같으면 내려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에 승객을 생각하면요. 저 또한 위협을 받았지만 안에 있는 승객이 더, 안에 많이 타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버스에 서서 계신다든지 하면 사고 나서 자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그 회사나 시에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그 회사에 대한 모든 부분을, 기사 잘못도 있지만 그 교통이나 그 회사명을 걸고 하잖아요. 차 넘버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사실은 그 회사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평일에 아무리 전화해 봐야“알겠습니다, 기사한테 전달하겠습니다.”하고 피드백 하나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당부말씀드리는데 목소리가 제가 과장님 보고 뭐라하는 목소리가 아니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그렇게 해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이런 민원들이 너무 잦아서 저번 주에 사사 정 회장님 만나서“이런 일이 너무 많다. 교육을 좀”,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기사들 집합교육을 못 시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집합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페널티나 이런 부분은 현재는 어렵겠지만 준공영제 추진하게 되면 용역 과업에 넣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줄 것인가까지도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찍 운행하는 버스는 4시, 5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주 운행 버스기사들이 상당히 근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회사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음주측정기 있잖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정희열위원

회사마다 둬서 회사 측에서 관리하면서 음주 측정에 만약 정지 수치 이상 나온다면 사실 운전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과거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코로나 핑계로 많이 하는 편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차랑교체 구입비가 잡혀있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봐서 인지는 하고 있고요. 대충 보니까 택시에 준하는 내용이랑 내구연한이 교체시기가 비슷하더라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어쨌든 택시는 그냥 일반 승객들이 타고 다니는 기준이고 교통약자택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약자분들이,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의 길이가 조금 저는, 예를 들어서 50만㎞에 바꾼다 됐을 때 그 ㎞ 수를 좀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었고요. 약간 소외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급하게 12대 더 확보했던 것도 그렇고요. 내년 당초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데 다음 차량 교체 부분은 교통약자콜택시 부분도 원가 산정 자체 용역을 주니까 거기에 과업을 줘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도 분석해서 다음 차량 교체 시기는 안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보면 김해시 도시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트램이잖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도 외국에 나가서 봤을 때 트램이 관광의 목적도 있고 교통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경천철 적자 보전 때문에 매년 수백억씩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 전국체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1800억 정도 더 들어가고 재정이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사정도 있을 것이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선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내서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안에 김해시 노선 3개 안을 넣어서 국토부에 올려서 5월 1일자로 고시가 된 상황입니다. 고시되고 나면 이게 진짜 타당한지 분석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전에 사전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절차를, 옛날에는 예타로 바로 넘어갔었는데 요즘 국가 대형사업은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거치기 위해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거치라는 그 절차가 있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고시가 되었으면 저희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민들한테도 이미 알려져 있고 그러면 정말 경제성이 있는 건지 그런 분석을 위해서 사전타당성 용역비 2억 4000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 사항인데요. 아마 생각할 때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 연말쯤 결과가 나오면 진짜 우리시에 맞는 건지 정확하게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도 상임위원님들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셔서 자문도 받을 예정이고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도로 사정은 유럽의 도로 사정과 다르고 완충녹지나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특히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 주셨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정희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시내버스 노선 결손보전에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민들의 발이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도서 산간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시내버스만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우리 시에는 현재 마을버스는 없었고요. 최근 몇 년 전부터 1, 2, 3호선 해서 수요응답형으로 버스가 있는데 그것은 오지로 들어가서 면소재지 승객들을 실어 나오는 수송 수단인데 기사 급여가 지금 시내버스기사 근로시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서 아마 조금 차이지 나머지는 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난폭운전도 있지만 얼마 전에 또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있었고 그렇다 보면 대부분 시내 안쪽에 사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시골 쪽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피해를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도입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준공영제라든지 다른 계획을 잡고 계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잘 파악하셔서 저는 김해시 마을버스도 생긴다면 지원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브라보 택시와 병행해서 그런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내나 도시철도가 사실 1, 2호선이 만들어지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내외동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 노선을 보면 보건소 앞에서 가장, 김해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이 막힌다는 외동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게 되면 트램 같은 경우에는 최소폭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일반 차선 1개

송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양쪽 차선을 해야 되고 승강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내동 가는 것은 아마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이

송재석위원

1차선으로 하게 되면 한 차선에 양방향으로 다 같이 쓰겠다는 말입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교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재석위원

그리고 사실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측 조사가 잘못된 것은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사실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해반천 구간에는 어느 정도 도심지 중간으로 왔다고 하지만 경전철 봉황역부터 해서 나가는 곳까지는 실제로 편중된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송재석위원

원래 계획은 어디인지 아시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송재석위원

원래 계획은 활천고개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호선을 보면 내외동에서도 거의 중심은 아니죠? 조금 가쪽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딥니까? 주촌 선천지구 안으로 들어오면서 선천지구 벗어나서는 또 주거밀집지역도 없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송재석위원

없다 보니까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로를, 트램을 만들기 위한 도로도 확장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수요가 너무 적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유지역에 순환하는 2호선 같은 경우 보면 내덕지구로 통과해서 장유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장유 순환 부분은 이해한다고 치지만 1, 2호선을 연결해야 경전철하고 연결되는데 전체적인 수요나 그리고 타당성 조사할 때 도로 건설비나 그다음 교통 부분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대로 된 수요예측 타당성용역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리고 용역비 산출 부분에 대한 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지금 계수조정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위원장님 한 말씀만 딱 하십시오.

조팔도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버스 노선이 바뀌어서 시민들이 많은 혼란도 올 수 있고 이런데 시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노선 부분이 완화되었는지 다 개편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이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부산시내버스 빠지는 노선에 대해서 대체 노선을 해서 당초 6월 17일부터 우리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부산시내버스들이 다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산시내 노조라든지 부산시내 교통행정에 대한 착오가 있어서 갑자기 7월 29일로 한 40일 늦추자고 통보가 왔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양 시가 서로 협조해야 할 것은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기사라든지 차량이 준비 다 된 상황에서 부산 차가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 차를 그냥 대놓을 수 없어서 17일부터 점진적으로, 지금 7월 1일자로 해서 총 9대가 부산버스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다니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맨 처음에‘저 차가 뭐지?’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은 7월 29일자로 부산버스가 완전히 빠지고 우리 차가 가게 되면 우리 차 중에 옛날에 일부 강서구청으로 돌던 차들을 직선으로 노선을 빼냈기 때문에 오히려 부산 덕천에서 들어올 때는 한 10분 이상, 우리 시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시격이 더 빨라지거든요. 저희도 계속 시민들한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고 만일 전체적으로 정리되어서도 불편이 있다면 기존 부산 나가는 시내버스를 정차하는 대안까지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대처는 최대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재 버스운영 개선사업에 올해 한 312억 48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80억 9200만 원 증액된 3398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44억 5000만 원 증액된 292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36억 4200만 원 증액된 310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 원인자부담금 4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 보조금수입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수익 증감내역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82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3억 3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증감내역입니다. 2022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50억 8600만 원, 영업미수금 1억 48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으로 30억 8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증감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 3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5억 24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1억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256억 1100만 원 증액된 3170억 27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4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23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10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8억 86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28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 7400만 원, 물건비 23억 1700만 원, 자본지출 63억 4200만 원, 내부거래 1억 원, 국고보조반환금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 4600만 원, 물건비 7억 8600만 원, 경상이전 6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 216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 내부거래 250억 원, 국고보조반환금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반갑습니다. 명동정수과장 강치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앞에 주촌에서 일어난 사고는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사망자 두 사람 장례는 치렀고 유족 간에 보상협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사건은 1차적으로 양산노동지청에서 조사한 것을 창원지검에 송부까지 했습니다. 추가로 계속 조사는 아직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일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원이 감소한 403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억 3300만 원이 감소한 396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00만 원이 감소한 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8600만 원이 감소한 562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 6900만 원이 감소한 556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00만 원이 감소한 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21억 8300만 원이 감소한 396억 82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8300만 원 증가 등 총 2건으로 8500만 원이 증가한 47억 7100만 원,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디자인과는 불암동ㆍ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 36억 4800만 원 감소, 장유 대청천 경관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증가, 대청나들목 장유2동 안내사인물 설치사업 1억 원 증가, 진영 전선 지중화사업 9억 5300만 원 증가 등 총 19건으로 23억 6700만 원 감소한 53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변동사항 없는 15억 32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00만 원 감소, 이사비 지원사업 2000만 원 증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7200만 원 증가, 2022년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 200만 원 증가, 2022년 수선유지급여 발생이자 800만 원 증가 등 총 14건으로 9900만 원이 증가한 275억 23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9억 6900만 원이 감소한 556억 43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김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각종 영향평가용역 2억 5000만 원 증가,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증가, 난개발지역 기반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 8300만 원 증가, 동북아 물류플랫폼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세미나 개최, 시범사업 등 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활성화방안 수립 5000만 원 증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5억 700만 원 증가 등 총 18건으로 7억 1700만 원 증가한 86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수립용역 3800만 원 감소 등 총 3건으로 300만 원이 감소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활천 꽃무릇숲길 경관정비 3억 5000만 원 증가, 장유 대청천 경관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증가,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6억 7600만 원 감소,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 18억 원 감소, 진영 전선 지중화사업 19억 9400만 원 증가,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5억 6700만 원 감소, 진영 상생주차타워 진입도로 정비공사 5억 5000만 원 증가 등 총 18건으로 31억 4300만 원 감소한 147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증가 등 총 2건으로 200만 원이 증가한 9억 64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억 2800만 원 증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증가, 2022년 임차급여 집행잔액 1억 6300만 원 증가 등 총 20건으로 4억 5400만 원이 증가한 304억 2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이 증가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8300만 원 증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 증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1100만 원 감소 등 총 1700만 원이 감소한 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등 전출금 8300만 원 증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만 원 증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억 1100만 원 감소 등 총 1700만 원이 감소한 6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섭 위원장, 김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3페이지 선암마을 체육관 철거 및 이전은 혹시 어떤 사업이죠?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지금 잘 모르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선암마을 체육관은 옛날에 공항소음 피해지역으로 해서 김해공항에서 지원받아서 체육관을 조성한 사업인데 지금 건물 자체도 노후화되었고 국유지를 여태껏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무상사용이 안 된다고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철거하고 이전해서 새로 지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국유재산 점용료 해서 선암마을 체육관 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철거하는데 예산을 또 잡으셨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비하고 이전비, 국유재산 점용료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 잡혀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전한다면 대체부지는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 대체부지는 주민들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내외동 헬스기구 구입 등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여태껏 공항소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산을 이전해서 읍면동에서 아니, 민간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간한테 이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목을 바꾸어서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내외동 헬스기구를 구입한다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소음대책위원으로 있어서 원래는 지금 선암마을 체육관 철거, 이전이랑 헬스기구 같은 것들은 사실 제가 회의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 6개월 지났나? 6개월 지났는데 그러면 6개월 지나는 동안에 혹시 변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법 개정이 2013년 3월에

김유상위원

2013년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법 시행이 지금

김유상위원

어쨌든 올해 변경이, 재개정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2021년도

김유상위원

그때 아마 저도 같이 회의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갔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안 되는 거였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그때 회의 참석할 때는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민간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줄어든다.

김유상위원

예.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민간한테까지 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달라, 법을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김유상위원

그때 그렇게 요구했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김유상위원

그런데 되는 것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후로 아직 자문회의를 못 했었잖아요. 현재까지는 안 했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동안 개정이 된 건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이전에 법은 개정되어 있었고

김유상위원

예.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다만 저희가 이행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추경 되면서 이것을 바룬 거죠.

김유상위원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백팔십, 사백몇 페이지지? 어쨌든 그 한림면 신천리에 보면은요. 528-2번지 토지임차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유지 제방이 있던데 그 부분에 매년 임차료를 지급할 것 같으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김유상위원

도시계획과, 잠시만요. 저도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528-2번지 토지임차료 부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한림면?

김유상위원

예. 한림면 신천리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신천리, 저희 쪽에서

김유상위원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치를 한번 봐야 알 것 같은데

김유상위원

일단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페이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활성화방안 수립이 어떤 내용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5000만 원을 편성한 게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도하고 연대해서 공동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해 시비 5000만 원하고 도비 5000만 원이 별도로 도에서 편성됩니다. 그래서 1억으로 제도개선이라든가 법 개선이라든가 어떤 합리적 지원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도에는 언제 내려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에도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됐으니까 우리 추경 끝나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 전체에 공항소음 피해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약 7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중에 내외동이 한 5만 정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뭐 한

송재석위원

거의 다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거의 내외동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송재석위원

7만에 5만이면 거의 다인데 수립하실 때 사실 그 비용, 기금을 쓸 수 있는 제약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원도 안 되고 물론 이번에 등고선 조정을 했지만 같은 아파트인데도 앞 동은 되고 뒤 동은 안 되고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많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송재석위원

실제로 주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발굴해 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항소음 대책추진 시민단체 지원되어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몇 년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되고 했었는데 이번에 가덕신공항 생기면서 김해시의 미래라든가 공항과 연계되는 발전계획들을 정책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문가하고 민간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시민단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 시민단체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시민단체라면 지금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3~4년 전이면 우리 김해공항 반대쪽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옛날에 그 당시는 공항 확장을 반대한다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신공항과 연계해서 민간 차원에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 단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변함없이 이름만 바뀌었고 내용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안에 회원들은 조금 변동사항은 있는데 지금 주 회원들은 지역민들 그러니까 소음피해지역민들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 단체 나와 있는 현황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송재석위원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송재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각종 용역비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각종 영향평가 용역 해서 2억 5000이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잡힌 이유는 우리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설명서에서 본 것 같은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에 당초였나요? 도시재정비계획 용역을 본래 잡았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랑 시차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산 편성이 한꺼번에 안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할 때 정비를 하거나 할 때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을 분리해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시차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차가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같이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성검토라는 것은 별도 발주를 하니까 그 관리계획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어쨌든 이 사업도 작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5억 얼마인가 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용역이 추진되면서 같이 추가로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어째 보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으면서 이 용역도 같이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당초예산에 전체 다 요구했었는데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추경에 별도로 또 하자고 이야기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성장도 그렇고 난개발지역 기반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도 보니까 8300 잡으셨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법이 폐지되고 조례도 폐지를 시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폐지되면서 남는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로 다 넘어오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동안 난개발지역 내에 어떤 기반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는 용역이 없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금에서 넘어온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 예산이 있어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김해시가 난개발에 대한 문제는 사실 항상 해마다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잡혀서 좋다는 생각은 했지만 당초에 잡혔더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를 내년 예산에 잡을 텐데 지금 스케줄로 보면 올해 말이나 돼야 용역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때 내년 당초예산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또 1년이 늦어지는 거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난개발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연초에 잡아서 제대로 상반기에 빨리 용역을 끝내고 그 결과물을 내년 당초에 잡을 수 있도록 10월 안에는 끝나야 하는데 스케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조례를 폐지 시켜야 되는데 폐지 시키는 절차가 조금 남아있었고 그 이전에 민간한테 돌아가는 환급금을 줘야 되는데 환급금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례 폐지가 조금 지연됐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큰 예산이 동북아물류 관련해서 2억 8200을 추가로 잡으셨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 좋은데 사무관리비를 대폭 늘렸던 부분이 TV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홍보 부분에서는 한 8000 정도 증액했는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면 제작도 하고 방송횟수, 편성비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인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방송은 다큐멘터리로 지금 한번 작성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작을 하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온ㆍ오프라인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시 홈페이지 홍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추경에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이 부서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두 건 정도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이 정도 들만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누리집의 한 꼭지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부 페이지에 대한 부분인데 거의 다 보면 2000씩 잡혀있어요. 1500 아니면 2000이 잡혀있던데 이 정도 예산이 쓰일 일인가 하는 생각이, 그것을 모으면 다 누리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부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통공보관을 통해서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내용의 콘텐츠는 부서의 주지만 그것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일원화하는 게 예산을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장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을 건데 현재는 각 부서별로 취향에 맞게끔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줘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드는 것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업무적인 조정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홈페이지 안에 구현되는 내용의 문제인 거지 홈페이지 구현은 똑같거든요. 다 따로따로니까 관리도 달라지고 이원화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이 또 이질적일 수 있다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방송 부분들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도 저는 당연히 당초에 해서 연초에 빨리 제작하고 후반기에는 어떻게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거냐에 접근을 해야 하는데 사실 만들면 끝날 것 같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하고 연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협의 기간도 있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예.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사업 안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동북아 물류플랫폼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김해시의 미래먹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장동력이기 때문에 예의 있게 보고 있고요. 예산 낭비가 아니라 제대로 실현되어서 꼭 달성하고 쓰이기를 기원하며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보승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삼방동하고 진영읍하고 불암동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생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은 시하고

김유상위원

시하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재생현장지원센터에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거기에 민간 이전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유상위원

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김유상위원

추진을 하고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결국 시에서 해도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건물이라든지는 설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을 줘야 되고 프로그램 용역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용역을 하는 전문회사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되니까 또 업체를 정해서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우리 시에도 공기업 중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유상위원

도시개발공사의 목적 중에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시의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본금 문제부터 인력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경남개발공사를 보니까 진주하고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아까 말씀하신 설계용역도 했고 전북개발공사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비슷하게 해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도 개발공사에서 진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확보할 수 있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명법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파이팅 있게 해보려고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개발공사는 역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사업이나 개발사업을 개발공사에서 인력을 갖고 있으니까 시에서 하는 용역이라든지 또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 관리감독이라든지 하는 역할이고 지금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 개발공사에 돈을 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대신하게끔 할 수는 있지만 자기들이 용역을 수행해서 직접 뭔가 한다든지 거기에 시공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관련되는 어떤 시설들을 갖추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유상위원

예.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역시나 지금 다른 데서 했다 하는 부분들은 개발공사에 지원센터, 기초센터든 현장지원센터든 센터를 갖춰서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대신하도록 해달라는 인력이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원센터 인력 같은 인재들이 개발공사에 있다면 역시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김해시에 있는 목적 자체가 그런 행위들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작은 것부터 조금씩 하다 보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늘 경남도시개발공사에 기댄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자생할 수 있는 경험치를 쌓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고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진짜 커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는 재생사업이 혁신재생이라고 바뀌고 있으니까 재개발 형태든 복합적인 어떤 형태가 된다면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철훈 위원.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유상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는 시에서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은 민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혹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진영, 삼방, 무계, 불암동까지 네 군데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소프트웨어사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기반시설 건축물이라든지 하는 것은 일반 공사 쪽에 들어가니까 시에서 토목공사하고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사업이라 하는 것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그 기능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이런 형태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부분들을 같이 생활하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현재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1일 근무시간 내에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던, 관리감독을 해봤던 재생전문가들이 파견을 나가서 그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를 정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어디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민간위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해서 네 군데 도시재생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으며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6억 8500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네요? 그중에서 장유 대청천 경관조성사업 1억 5000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이번에 따로 설명자료 안 주셨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설명자료는 드렸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주셨다고요? 저는 못 받았는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일정이 바쁘셔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자료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말씀 주십시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장유 대청천에 괄호 해서 무계천 경관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억 5000은 지금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현재 대청천 상류 쪽에 일부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했잖아요?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정비를 다 했고 무계천과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연결되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대청천과 합류되는 그 지점 창의마켓 만들어놓은 그 일부 교량 밑으로 해서 무계교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무계교까지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무계교 밑에까지 지금 경관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무계천 합류되는 그 지점을 경계로 좌우로 해서 그 부분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상류 쪽에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쭤본 이유가 있다고요. 앞에 우리 김정호 국회의원께서 특교비를 주셨고 그래서 상류 쪽에는 일단 할 때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대청천이 1동과 2동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 거의 다 2동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랬을 때 하부 쪽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하셨냐면“무계교가 지금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롭게 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연계되어서 사실 여기가 이중 사업이 된다. 조금 기다려달라.”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변함이 전혀 없는데 이번 특교세 받아서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경관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량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새로 가설해야 한다는 부분들 때문에 교량에 붙는 부분들은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교량을 지금 설계해서 시행하려면 아마 수년은 가지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 경관의 어떤 시설물들의 내구연한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조명기구고 한 7~8년 지나가면 거의 내구연한에 육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예.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경관을 조금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그 주장에는 동의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잡혀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 세부내역하고 안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 하손마을 벽화사업 500만 원을 또 잡으셨네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예산이거든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했는데 지금 마을 안길에 공간 정비를 못한 부분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죠? 왜냐하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시작된 것은 제가 지역구고 김경수 도의원의 포괄사업비로 9000만 원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아니, 예산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다음에 마을 안쪽에 못한 게 있어서 작년에 또 추가로 했는데 이제 끝나야 되는데 또 이 500만 원은 뭔가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다 했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다 했는데 500만 원 가지고 지금 많이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들어간 예산만 해도 한 1억 4~500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어갔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까지 다 포함해서 다 했는데 일부 지금 마무리가 조금 안 되는 게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제대로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을 집행잔액까지 다 계산을 했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2022년도에 준공을 못 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지금 했는데 약간 부족해서 500만 원을 드리면 전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5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돈인데 사실 2022년도에 잡혔던 예산이었고 그것을 마무리한다고, 저는 준공을 했겠구나 생각했는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이미 다 쓰고 지금 부족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준공 다 하고 선집행 다 하신 것 아니에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다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선집행하면 안 되는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잔여 구간이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구간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마무리하기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가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다 끝났겠거니 했더니, 마지막으로 봉황동 주차장 조성이요. 1억 4000 기정예산 잡았고 잘 조성되고 있겠구나 했는데 2억 8000으로 1억 4000 증액을 했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이 거기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파면 나오고 파면 나오고 해서 정밀발굴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니까 본래는 조성비만 잡았는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봉황동은 공사 시작하면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랬더니 발굴을, 정밀조사를 해야 되겠더라.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비용이 전체가 1억 4000입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또 공사는 늦어지겠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착공, 지금 7월에 업체가 정해지면 공사기간은 세 군데 하면 두 달 정도면 9월 안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발굴을 해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발굴을 해야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발굴은 지금 다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추석 전에는 되도록 마쳐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발굴 다 끝났는데 예산 1억 4000이 왜 필요하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공사비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 공사비를 발굴비로 당겨쓰셨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상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는 공사비로 1억 4000 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발굴이 필요해서 그러면 보통 중단하고 예산을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사비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해야 되는데 공사비 먼저 당겨쓰시고 이제 공사할 비용이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봉황동의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곳곳을 건드리면 다 문화재라 정말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봉황대길 같은 경우 활성화가 되려고 해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일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투자되지만 지금 꽃을 못 피우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저도 가면 사설 주차장에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비싼 비용을 내고 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보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8대 들어오고 18년도 7월에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에 공모 선정돼서 2020년도에 삼방청년허브, 신어아트, 어울림센터 설계 착공해서 현재 신어아트 준공도 했고 2021년도 어울림센터 준공했고 지금 어울림센터도 그렇고 하나 옳게 되어 있는 게, 인제공원 53억인가? 공원주차장 지금 조성하고 있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어울림센터에 카페를 운영하고 열었어요. 열었는데 얼마 전에 거기에 봉사하러 가신 분이“의원님 저 봉사 못 하겠습니다.”하더라고요. “무슨 봉사를 왜 안 합니까?“이러니까 하루에 손님 한 명 온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집을 이상한 데, 거기는 집을 사서 할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 해가지고 도랑 옆에다 아무 자리가 아닌데 처음부터 의구스러웠는데 지금 결국은 돈만 다 갖다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뉴딜사업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혁신재생으로 바뀌고 있고, 바뀌었고 그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들어가면서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양적으로 많이 하려다 보니까 빈 공간에 점적인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전국이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면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김해시도 재생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대성동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면적인 형태의 어떤 네트망을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방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어떤 점적인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모라든지 연계사업을 통해서라도 조금은 활성화를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총사업비가 33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갖다 부은 돈이 2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앞으로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올해 12월까지 준공이 되는데 지역공원사업 뉴딜센터 해서 삼방어울림다리를 4월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할 수 없어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은 올 초부터, 사실 사업 타당성을 진단해 본 결과 인제대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주변의 상권 영향을 다 검토해 보면 사업성이 없어서 어울림다리하고 인제대 안에 하는 공원뉴딜센터 부분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삭제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전부 다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있습니다.

조팔도위원

반납하는 것도 아깝지만 인제대학교는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가만히 자기들은 그냥 해주는 것 돈 10원 안 들고 같이 서로 매칭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시비만 딱, 국비만 바라보고 있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만약 이 돈을 안 쓰게 되면 반납해야 됩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비에 딸려 있는 사업은 삼방동 재생사업 안에는 파트별로 사업비가 배분돼 있는, 사업비가 결정돼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을 안 하면 그냥 국비, 도비는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팔도위원

반납을 해야 되고 딴 데 더 쓰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용

조팔도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 사업을 할 수 없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조팔도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좌우간 과장님 계실 때 하는 것은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 맡아계시니까 나머지 아트센터, 어울림센터 부분을 한번, 청년허브 준공 그것도 지금 거기 가보면 아무 쓸모없이 그대로 돼있는데 한번 점검해서 그래도 도심을 살리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과장님 혼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되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한 번 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과장님이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셔서 허가민원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관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관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김진규 부위원장, 김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5억 1095만 원보다 2억 1947만 원이 증가한 27억 8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초등의회교실 운영 및 참가자 간식비 140만 원, 의회 중계방송시스템 교체비 2억 8000만 원, 정책지원관 7명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867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성과상여금 72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청경 새로 오신 분 두 분이시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한 명인데 본청 총무과하고 순환근무를 합니다.

이미애위원

아, 로테이션합니까? 순환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딱 고정으로 한 명이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하면 만약 의회사무국에 한 명으로 고정 배치했을 때는 휴가라든지 이렇게 되면 비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청 총무과와 돌아가면서 총무과에 1시간 서고 우리 쪽에 1시간 서고 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위치가 이렇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어디, 근무 위치가요?

이미애위원

아니요. 청경이 있는 위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며칠 주시해서 봤거든요? 우리가 힘들게 의견을 내서 준비를 청경을 했는데 이왕이면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저기, 아직 업무교육이 다 안 되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교육은 기존 청경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경업무가 청사 보안하고 이런

이미애위원

청경업무가 뭘 하는 건데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청사 방호라든지 민원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미애위원

방문기록 이런 것은 별도 안 합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방문기록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미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분들이 저기서 뭘 하실 건지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청사 방호라는 게 조금 불량한 사람이 온다든지 하면 막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이미애위원

예. 그런데 그러려면, 옆에 있다 보니까요. 제가 며칠 봤는데 들어오면 그냥”어서 오십시오.”하게 되지 마주 본다든지 뭔가 어느 정도의 턱, 뭐라 해야 되나? 구간이 있어야 하는데 입구에 배치가 조금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거기 배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이미애위원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옆으로 보면, 들어오는 것 옆에서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분들을, 들어오면 저분들이 뒤통수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 저분들은 일일이, 아무튼 각도가 좀 그랬었어요. 그분들이 그냥“어서 오십시오.”만 하는 업무라면 굳이 한 분 한 분 방문객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하고 계시나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때 청경 요구를 한 목적이 불량한 민원인이 오고 해서

이미애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필요하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목적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 조금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조금 더, 그러면 업무교육을 다시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위치라든지 한 번 더 어디가 좋은지

이미애위원

예.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현재로서는 그 위치가

이미애위원

원래 위치가 미리 사전에 조율이 안 됐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아니, 위치를 찾다 보니까 최적지가 거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거기였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가 도대체 뭘, 이분들이 와서 휴대폰만 보고 시간을 때우고 가려는 의미로 온 건 아니시잖아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의원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저분들이 계심으로써 뭔가 환경이 달라졌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위치도 그렇고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사람도 그냥“어서 오십시오.”하고 가는 것 같으면 누구냐, 어디냐 이런 것도 조금 세심히, 저분들이 불편하셔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오늘, 어제도 조금 약간 이런 분들 오셨는데 그냥 다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정희열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희열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7건에 3억 2193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안 중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3573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출예산안 중 연금부담금 외 4건에 357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안 중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4537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시복지재단 세출예산안 중 계약직, 대표이사 보수 외 3건 453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1건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희열 위원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재청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정희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희열 위원이 보고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희열 위원이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