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천안시 연장 촉구 결의안.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C노선 천안시 연장 요구는 너무나 합리적이고도 타당하다. 법적 기준에 부합하고 추가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는 등 근거가 넘쳐나기도 하거니와 노선 연장 여부가 GTX 사업 성패를 결정짓고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GTX-C노선이 반드시 천안시까지 연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GTX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안 연장이 필수조건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GTX가 수도권을 넘어설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C노선이 수원에서 멈춘다면 단기간 내에는 수도권 내부의 교통 속도가 빨라지는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수도권에 인구와 교통이 집중되면서 과밀화 현상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철도, 도로, 공공기관 등이 천안까지 왔다는 말 한마디에서 희망을 발견하였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제 지방도 수도권과 접근성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상징과 같이 회자되었다. GTX-C노선이 천안까지 연장될 경우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국토의 중심인 천안에서 동서, 이남의 지역으로 뻗어나갈 것이며 그 정서적 효과는 산술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셋째, 제2, 제3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GTX-C노선이 천안까지 연장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인접 지역, 그리고 또 다른 광역으로 계속해서 정부와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즉, GTX-C노선의 천안시 연장여부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을지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가를지를 판가름하는 관문이며 천안시 연장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다 함께 잘살고자 하는 천안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GTX 사업이 수도권 과밀화와 교통정체 해소라는 단기적 목표를 넘어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 국가발전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을 확대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토의 중심인 천안을 중심으로 교통의 대동맥과 경제의 혈류가 지속적으로 선순환하도록 GTX-C노선을 반드시 천안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4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천안시 연장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