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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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충

김남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회추경)이 6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국방산업과,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건설과, 산업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회추경)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모두 실ㆍ소ㆍ과별 질의 및 답변이 끝나고 7월 5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회추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 내용과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4781억 593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4525억 5033만 3000원보다 5.7%인 256억 9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가야곡면 산노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시재생뉴딜 해월마을사업,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조성사업, 부창동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탑정호 편의시설 조성사업 등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특별조정교부금, 국ㆍ도비보조금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회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안입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등 5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114억 70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108억 9179만 3000원보다 5.3%인 5억 78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함으로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10시 05분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이번 7월 1일자로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 받은 조용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 양철경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양선웅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홍세기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김재환 팀장입니다. 특사경팀 이재문 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3억 1476만 8000원보다 8845만 원이 증가된 44억 321만 800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급경사지 29개소에 대한 위험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작비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수방자재 부족분 구입을 위한 재료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구입을 위한 전액 도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38쪽입니다. 민방위마크가 변경됨에 따라 민방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교체비용 800만 원과 민방위복 색상변경에 따라 민방위복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쪽입니다. 29쪽,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억 3149만6000원보다 5억 7872만 9000원이 증가된 38억 1022만 5000원입니다. 30쪽, 세부사항으로 29만 3000원은 이자수입 증가분과 일반예치금은 전년도 사업예산 중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예치금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전년도 집행잔액 5억 7843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재난사고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138페이지에 민방위복하고 용품 구입이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뭐 거의 다 똑같이 해놨다, 여기는 다. 똑같이 해놓고 민방위표시판하고 방위복만 이렇게 돼 있는데 민방위복은 이 옷을 말하는 거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옷을 바꾸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 옷을 바꾸는데 40개를 바꾸나요, 이거?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40개……

용훈

조용훈위원

안내표, 이게, 이게 조금 설명서에 민방위복, 그리고 안내표시판 민방위 이거를 그냥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넣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나요, 이거? 글씨는 다 똑같은데 민방위표시판, 민방위복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걸. 왜 그랬나, 이거?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근데 이 사무관리비는 세세하게 그 부를, 부기를 기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드린 겁니다, 세세하게.

용훈

조용훈위원

안내표시판은 뭐 이게 그전에 있던 것하고 교체를 하는 건가요, 그 아니면 낡아서 이걸 하는 건가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교체, 그냥?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전에 있던 거를 다, 다 소멸시키고 다시 만든다는 거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마크가 바뀌어가지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마크가?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있던 우리 그러면 민방위옷은 그러면 다 폐기처리……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폐기처리합니다. 노란색은 폐기처리하고, 겸용도 되는데요 거의 폐기처리는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몇 벌을 하는 거예요, 몇 벌? 민방위복은?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50벌을 준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50개인데 50개는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에서만 입는 거예요, 이거?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저희가요 선별해 가지고 그 간부님들하고 의원님들 일단 먼저 샘플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어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각자 구입해서 쓰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그 전에는 민방위복은 그 긴급사태 때, 또 그 입는 옷이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이제 우리 저 집행부하고 의원들만 이렇게 물론 샘플로 이렇게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이게 또 물론 이제 상위법에 하니까 이제 그걸 따라가겠지마는 그 읍ㆍ면ㆍ동 그 옛날에는 이장님이랑 그 좀 동네 좀 그 우리 기관하고 좀 이렇게 협조하시는 분들 그때 아마 이렇게 같이 입었었죠, 옛날에?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도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우리 집행부하고 여기서 입는 게 아니라 거기도 좀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래도 한 벌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같이 재난이 됐을 때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끄름 좀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또 필요한 데를 조사를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정도까지는 같이 이렇게 입어야지 같이 이렇게 동네를 같이 이렇게 또 다닐 때도 또 확 뜨이고 “아, 이렇게 점검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하나되는 것을 좀 보여주십사……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 말씀 드리고 하여튼 잘 좀 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요즘 장마철에 이제 그 폭우를 대비해서 하여튼 뭐 여기에 예산이 톤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떻게 그 복구차원에서 내지 예방적으로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뭐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배치가 되어 있나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읍ㆍ면ㆍ동에 양수기는 기존에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비가 왔을 때 잘 사용하지 않는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데 양수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뭐 잘 파악하셔서 그 지금 양수기가 어떤 그 마력이 하여튼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갑자기 하여튼 뭐 그 수박밭이라든가 하여튼 뭐 지하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대비해서 읍ㆍ면ㆍ동에라든가 또 시청에도 잘 구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한 번 찾아서 보급할 수, 보급이 가능한가 알아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