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논산시 전체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087억 763만 3000원보다 150억 3571만 2000원이 감액된 5936억 7192만 1000원으로 2.5%가 감소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050억 3927만 8000원보다 150억 1584만 3000원이 감액된 5900억 2343만 5000원으로 2.5%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억 6835만 5000원보다 1986만 9000원이 감액된 36억 4848만 6000원으로 0.5% 정도 감소,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의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9페이지 주요계상 내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중 기획감사실과 세무과를 제외한 예산실부터 평생학습도서관까지 20개 부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분야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주요현안사업 등을 중점 계상하였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시ㆍ군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 10억 원, 상상이상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인테리어 20억 2500만 원, 황산벌권ㆍ대둔산권 파크골프장 조성 23억 원, 양촌면 공영사 축구장 인조잔디 등 설치에 8억 원, 탑정시민체육공원 배수로 등 보완공사 5억 3000만 원, 황산성 발굴조사 2억 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육 환경개선 3억 5400만 원, 공주 나래원 공동이용사업 부담금 2억 79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9300만 원 등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예산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추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총 5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이번 제2추에서는 5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에서만 감액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023년 1회 추경까지입니다. 1995억 2700만 원보다 230억 7억 원이, 237억 원이 감액된 1758억 2700만 원으로 약 11.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기금운영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 위배 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추)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예산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 예산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456억 9581만 1000원에서 358억 5237만 1000원이 삭감되어 98억 4344만 원입니다. 예산 및 재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구축비 분담금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115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 및 의회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의원님상해 등보상심의회를 신설하고 수당으로 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원님 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업무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예비비 1억 100만 6000원 증액하였고 120쪽, 내부유보금 123억 149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세입 재원 부족으로 23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책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38쪽,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23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을 237억 원 삭감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14억 464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래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미래전략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6억 9104만 7000원에서 49억7398만 7000원이 증액된 216억 65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올 하반기부터 시ㆍ군별 사업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발굴추진 용역비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조성사업과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입니다.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조성사업 대상구역의 일부 토지 매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탑정호 출렁다리 북문과 남문에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벌곡 수락저수지 수변데크 조성사업에 따른 공사 감리 및 사업관리비 1억 7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탑정호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 관광객의, 관광객의 휴게 및 편의시설로 쉼터, 공중화장실, 주차장 조성, 그늘막, 레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도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휴게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객의 민원과 탑정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협력실장 고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시정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갖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홍보협력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28억 1378만 4000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28억 3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청사내 문자전광판 교체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문자전광판 전체를 교체하려고 검토하였으나 가장 큰 문제인 수신기 역할을 하는 노트북 컴퓨터 교체만으로 해결이 가능해 제1회 추경예산에 120만 원을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에 당초예산인 청사내 문자전광판 교체 1000만 원을 이번 2회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노혁입니다. 제2회 추경안,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4분인데 지금 한 분이 지금 민원 해, 그 관계로 시내 출장을 갔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논산시 체육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68억 3626만 3000원에서 43억1142만 1000원이 증액된 211억 47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매칭사업과 일반운영비 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주요계상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9쪽 페이지 중단 부분, 생활체육진흥 예산안입니다. 먼저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보수정비로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양촌면 공영사 축구장 인조잔디 등 설치로 8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여 부지조성, 휀스설치, 써치라이트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중단부분 상월, 부적, 연산 일원의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황산벌 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벌곡, 양촌, 가야곡 일원의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대둔산 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중하단 부분, 탑정시민 체육공원 배수로 등 보완공사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야구장, 파크골프장, 주차장 측거에 대하여 배수로 정비와 그라운드시설, 사면보호시설,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본 시설물 사용에 있어 안전을 강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 1차 추경때 연산파크골프장하고 양촌파크골프장 그 2개 상황, 11억 5000, 11억 5000씩 해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뭐 가야곡에 계셨지만 굉장히 시끄러웠고 어떤 부분들. 그런데 그 예산삭감의 이유 중에 이제 뭐 권역별로 해서 좀 잘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심성 예산이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빨리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음에도 추경예산에 가지고 왔다고 해서 삭감된 요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셔서 올리셨는데 이름만 바꿔서 예산은 그대로 올리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당시 그 시의회 차원에서 보면 이제 몇몇 분이 어떠한 그 시민들의 어떤 요구의 사항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즉흥적으로 어떤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에 동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떤 권역별로 어떠한 그 어떤 종합적인 청사진 없이 그냥 하나하나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그 당, 어떤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옴으로 인해서 좀 더 종합적인 청사진을 그려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예산삭감이 된 지 별, 2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없이 뭐 이름만 좀 바꿔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저희를, 저를 무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건 왜 틀리지 않은 예산인데 왜 당신들이 삭감을 했어? 아, 우리 다시 올릴 게 한번 봐!’ 이런 의도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 황산벌 권역 그 파크골프장은 그 하천 점용허가가 ’22년 5월에서 6월에 났고요.

예, 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촌은 그럼 파크골프장 점용허가가 언제 납니까? 지금……

지금 현재 그 허가부서는 논산시청 건설과가 그 허가부서입니다. 그래서 1차로 허가 그 건설과로 서류를 실시설계해가지고 제출해서 현재 보완해 달라고 해서 보완하는 사항을 해서 건설과로 낸 다음 도에 협의만 끝나면 아마 1개월 내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되게 노력을 하시고 저희한테도 계속 와서 설명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동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급한 게 아니고 다른 급한 게, 지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백성현 시장님하고 뭐 국장님들, 과장님들하고 탑정 체육공원 같이 가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항상 뭐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뭐 공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차 추경때 조명해 달라고 6억이 올라왔고요. 이번에 배수로 하자고 뭐 5억 올라오고 뭐 찔끔 찔끔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1차적으로 탑정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성이 잘돼있으니 그런 부분에 뭐 하자가 있으면 좀 집중적으로 좀 예산을 뭐 저희가 뭐 이 파크골프장 예산을 좀 삭감을 했으니까 그럼 그쪽에다가 일단 집중적으로 좀 쓰고 하천점용허가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11억 5000을 보란 듯이 올렸어요, 이름만 바꿔서. 저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참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어떤 그런 우리 과에서 그런 어떠한 운용의 미를 좀 거두, 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을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탑정 조명탑이 6억이 올라왔잖아요, 1차 추경때. 저희가 이제 통과를 시켰지만 좀 범위가 큰가 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예산에 있는 써치라이트 공사가 4억 4700이 돼 있어요. 그러면 탑정 거기보단 좀 작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냥 대충 그 따져보니까 그 6억 중에 조명타워가 1억이 들어가고 LED 투광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4억 정도고 6억 중에 나머지는 이제 부대 뭐 이런 건데 언제 뭐 대화를 팀장님하고 나누다 보니까 조명탑은 어차피 나중에 뭐 세워질 부분이 뭐 필요하다면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제 뭐 시골이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쪽 부분 어른들이 좀 이제 밤에 얼마 정도 이 나와서 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것도 좀 봐야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조명탑을 안 하고 이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내가 의견도 제가 들었었고, 드렸었고 했는데 이제게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온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둔산 권역 파크골프장에는 현재 그 실시설계해서 그 하천과 지금 제2차 보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여기는……

그거 알고 있어요.

거기……

그게 예전에 연산파크골프장이잖아요?

아닙니다. 대둔산 양촌……

아, 대둔산요. 예.

거기에 지금 전기도 같이 다 포함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하면 올해 안으로 다 끝나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 협의하고 나면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기공사는 토목공사와 달리 겨울철에도 공사를 쭉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진행하다 보면 올해 안에 전기공사도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그러니까 공사는 끝났더라도 올해는 못 치는 거잖아요, 저녁때?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예. 그럼 올해 파크골프장 만들어 주시고 내년에 조명탑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내년 또 하반기로 또 넘어갑니다, 공사가?

왜 하반기로 넘어가요? 본예산에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일기가 겨울철이라 해서 굳이 운동을 못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또 따뜻한 시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아, 저녁때 따뜻한 시기에……

올해 안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설치한다면 동절기라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면밀하게 좀 더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해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대로 올라온 예산은 통과를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하여튼 도와주시면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체육시설……

저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올해 안에 설치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하여튼 바람으로……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그대로 올라온 예산은 이 상태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이제 이쪽 체육진흥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제 안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탑정시민공원 그 공사 부분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완공이 언제였습니까?

작년 한 12월 정도 됐습니다.

작년 12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실, 이 설계 당시부터 우리 그 건설에 대한 그 관리ㆍ감독 자체가 좀 소홀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배수로 공사 그 넓은 데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리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비나 시설보완 뭐 이런 것은 저 뭐 이해가 가지만 그 배수로 공사 자체가 되게 소홀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어떤 관리ㆍ감독이나 이 설계 부분에 대해 있어서 어떤 책임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아요, 추후에?

제가 이제 그 지금 개괄적으로 이제 파악을 했는데요, 그 한정된 사업비 안에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반영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하나를 정확히 완료하고 나서 다른 사업을 확정을 해야 가야되는 그런 사항인데 불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부실이 발생을 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하여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하여튼 선후를 따져가지고 하여튼 정확히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은 분명, 분명하게 어떤 편의사항이나 그런 거일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자체는 토목이잖아요? 이 기반 어떤 그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그 설계했을 때 아니면 그 설계대로 어떤 관리ㆍ감독, 감리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준공하면서?

이것이 그 탑정호 관련된 공사는 이 계획이 당초 원계획대로 진행을 했으면 이런 부실점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중간중간 계획이 변경되고 수정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부실한 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배수로 정비나 이 탑정시민공원 그 보완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설계했을 때하고 변경했을 때하고 어떤 그 자료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에게 하여튼 직접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뭐 매번 어떤 그 공사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상당히 그 관리ㆍ감독이나 아니면 설계 자체부터 잘못돼갖고서 저희가 소모성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소모성 예산이,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다짐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료를 한번 좀 저한테,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우리 장진호 위원님 지금 이제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로 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탑정시민 그 체육공원에 여기 지금 이제 보완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비 엊그저께 한번 많이 왔었죠?

예, 예.

혹시 그때 한번 가보셨어요?

그 이……

그때는 안 가셨지요?

그 이후에……

그 부임하신……

그래서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어제는 아마 물이 다 빠졌을 거고요, 지금 이제 배수로 정비 이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라운, 야구장, 파크골프장 뭐 그라운드 뭐 이제 정비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야구장하고 파크골프장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이거 제가 한번, 한번 여쭤봤을 때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여기 지난번에?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 풋살장이 있지요, 그 풋살장 있지요?

예, 예.

거기, 거기 자체도 물 빠짐이 안 돼요. 비가 왔을 때 그 축구장은, 축구장은 그래도 물이 잘 빠져요. 근데 풋살장은 물이 안 빠져요.

예.

사진 보여 드릴까요?

비 올 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 비 올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 번 보여 드릴게요.

예, 위원님실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거에 보면 이제 배수로 정비해서 이런 사업들이 쭉 올라왔는데 거기에 꼭 여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거기에 이 뭐야 그 지금 이제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어떤 그 배수 부분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할 때 그 한번 좀 보시고, 예? 전체적으로? 그 이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잘 빠지고 있는 건 제가 확인을 했고 근데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그냥 차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보안사업 하실 때 잘 이렇게 좀 보안을 하셔서 정말로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항에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줘야 또 맞는 거잖아요?

하여튼 현장을 한번 비 올 때 면밀히 한번 확인 해가지고……

예, 한 번 해보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여튼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2023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저희과 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봉순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두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오석주 청소년팀장입니다. 저희 인구청년교육과 예산안 141쪽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938만 6000원이 증액된 116억 3652만 6000원입니다. 141페이지 중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청년들의 사기진작과 청년정책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교육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하단,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경영실적평가 용역예산 1300만 원에 대한 삭감은 올해 특별히 우리시 청소년행복재단이 여성가족부의 종합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경영실적평가에서 제외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국ㆍ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변경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4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2022년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꿈이레단기청소년쉼터의 운영비와 쉼터 직원들의 자진 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되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추경예산에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반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세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청년정책 활성화 그 사업이 작년에 이제 저희가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 청년들이 몇 분 참석했었죠?

작년에 저희가 인구청년교육과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해서 저희 시청에 있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까지 같이 합쳐서 한 20여 명 넘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담당자들이 참여해서 교육, 교육하고 또 현지 그 벤치마킹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계획을 우리 과장님 몇 분 잡고 계세요? 30분?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거기 보시면 저희가……

식대 30명, 다과 30명이니까 30명 잡으신 거예요?

예, 지금 1차에 30명 또다시 그 2차에 30명 해서 이렇게 잡……

60, 60명?

예.

뭐 작년에 이제 다녀오신 거로는 그 청년, 청년 네트워크 인원이 9명이었고 그다음에 담당자들 그리고 해서 18명인가 28분인가 이렇게 다녀오신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지금 계획하신대로 꼭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그 작년에는 연말에 바쁘게 다 추진되는 와중에서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을 못 하였는데요, 지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참석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청년정책담당자 1차는 청년네트워크 위원 및 청년의 날 행사 유공 청년이고 2차는 시 청년정책 담당자잖아요?

예, 예.

시 정책, 청년정책 담당자가 30명이에요?

예, 이제 각 실ㆍ과의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아, 실ㆍ과마다 다 있어요?

예, 예. 업무가 다 지금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복지업무에 힘이 되어 주시고 향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변경 및 계속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505억 2120만 1000원에서 2억 6515만 8000원이 증액된 507억 86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상단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930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 청능, 미술, 음악, 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 양육과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중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비데설치 지원으로 19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비데설치를 지원하여 이용 장애인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사업량이 이제 285명이잖아요?

예.

이보다 더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조사된 상황으로는 이렇게……

285명?

예, 예.

제가 보니까 이 업무가 이제 아, 장애아동인데 아동, 장애아동은 또 여기도 돼 있고 또 아동복지돌봄과도 뭐 돼 있고 막 이게 좀 막 업무가 좀 이 나눠져 있어서 저도 좀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런 어떤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뭐 바우처 지원사업은 뭐 좀 더 더 증액을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나중에라도 뭐 이런 좀 조사를 좀 잘하셔서 그러니까 뭐 이게 전수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고 뭐 이런 데 이제 거의 지금 뭐 발달 그 하는 분은 논산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뭐 전수조사를 해서 5%인가 뭐 사람꽃복지관 거기다 이렇게 해서 뭐 5%인가 뭐 이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원래 더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발달장애가 이제 어떤 영역인지에 따라서 뭐 여기 장애인팀에서 하는 영역이 있고 아동복지돌봄과에서 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잘 살피셔서 이런 아동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정신적으로 고통이 되게 많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심하게 좀 살피셔서 뭐 예산을 좀 더 더 늘리고 하셔도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좀 잘해 주시고 적기에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논산시 행정의 또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으로 소득별로 차등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 했을 때 285명이 있었고 좀 더 파악을 해서 더 있으면 아동이 있으면 더,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 빠르게 게 저 하시는 게 좋, 저는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좀 늦으면 이 더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해서 논산에 사는 아이들이 뭐 그런 혜택을 좀 더 받아야 논산이 진짜 살 수 있는 논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좀 뭐 자료 좀 한번 요구할게요. 뭐 우리 지금 그 국ㆍ도비, 국ㆍ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우시죠? 지금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셔서, 그렇죠?

정확히 다는 파악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 국ㆍ도비 반환내역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억 한……

사업별로……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사업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 오신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제가 뭐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 텐데 불구하고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예,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월……

김종욱이에요.

김종욱이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너무 크게 하니까 그렇지. 죄송합니다. 어르신의 날 행사 그에 대해서 그것 좀 제가,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약 만 명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놨거든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0억 5352만 2000원에서 2억 8562만 2000원이 감액된 627억 6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법적, 법적경비와 국ㆍ도비 변경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중단에 장난감도서관 및 다함께 돌봄센터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와 연무복합커뮤니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디자인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산출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아동친화적인 시설환경 조성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백육십, 63쪽 하단에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논산을 만들기 위한 컵홀더 홍보물품 제작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상단에 학대신고의무자인 학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양육시설 등의 종사자들의 교육을 위해 강사수당 71만 원을 증액,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 논산시민가족공원 내 로고젝터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인 은진어린이집의 누수공사와 담벼락 공사 및 연산어린이집의 노후된 소화전 교체 등을 통하여 영유아 사고위험에 대비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 정기인사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안은 모두 국ㆍ도비 변경사업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02억 6746만 8000원에서 9507만 1000원이 증액된 403억 62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상단입니다. 읍ㆍ면ㆍ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 운영에 도비변경사업으로 310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 거점센터 14개소에 전문 자원봉사자 배치에 따른 실비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으로 자활참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활참여자중 참여기간 6개월 이상인자 40명에게 건강검진비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자활사업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민원과장 강의정입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 민원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0만 원이 증액된 7억 6758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절도 평가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해 실시하며 민원인으로 가장한 조사원이 직원 친절도를 평가합니다. 민원응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리시의 수준과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고 우수부서 및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친절의 중요성 인식 및 사기진작을 통해 한 단계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나은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강의정여……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