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여성기업을 정의할 때 어쨌든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가 되는데요.

우연히 제가 사무관 때 여성정책팀장을 했었고요, 과장 때는 여성정책과장을 했었습니다. 이 제도가 굉장히 오래된 제도고 제가 사무관 때 새로 도입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일들이 제법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990년대 말인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보다 비교하면 되게 적을 때라서, 특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페이퍼상에만 사장님을 여성으로 바꾸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통계적으로도 여성기업이 굉장히 늘었고요 우려하실 만한 케이스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요. 결국 그 부분은 일반적인 행정력만으로는 다 걸러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제재를, 그렇게 하면 사실은 형사법에도 위반되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중소벤처기업부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상으로는 행정상의 실태조사라기보다는 감사 내지는 이런 쪽하고 더 가까운 업무거든요, 실제 그 사람이 대표인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제도의 어떤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아직 정확히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설계인데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이 강조될 때 그 제도의 정착이나 이런 것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례가 아마 강도 높게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악용하는 사례가 되거든요.

어쨌든 젠더 이슈랑 연결될 수도 있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과감 신속한 것보다는 그동안 정책 진행된 경과도 좀 보고 중기부랑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성경제인단체가 있고 여성경영자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정말 실적이 좋고 아주 훌륭하게 기업을 경영하거나 이끌어가는 분도 많지만 사실은 반대로 여성기업인들이 힘들게 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만 여성분이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악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악전고투. 아직은 여성기업인들이 힘들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상황을 아마 이 조례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모럴해저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정말로 지원해야 될 부분을 철저하게 발굴해서 제대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이 제11대 서울시의회 개헌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혁제 인사부장입니다. 손명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손명훈 경영지원부장은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다음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입니다. 김종희 고객가치부장입니다. 이상희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태명 상권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구자견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주승휴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대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1. 일반 현황, 2. 2023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 3.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4.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1번. 일반현황과 2번. 2023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은 지난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번.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고유업무 3개와 대행업무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업무로 23페이지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신용보증 공급은 23년 5월 말 기준 총 1조 9,748억 원을 지원해서 전년대비 공급 총량은 감소했으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고객 발굴 등 보증 지원의 저변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향후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와 자금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의회, 서울시 및 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공급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증 저변 확대 추진내용입니다. 보증공급 총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원배분 효과 제고와 중장기 리스크 완화차원에서 재단은 지난 4월 보증 저변 확대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보증 저변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고객 보증 지원 우대, 중복 보증 요건 강화, 자체 데이터를 활용한 잠재고객 발굴, 재단 모바일앱 등을 통한 홍보 강화가 있으며, 실제로도 5월 말 기준 신규 고객 지원비중은 51.5%로 전년대비 6.8%p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정책보증 지원입니다.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및 산업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고자 정책보증을 제공 중으로 5월 말 기준 총 4,33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신용보증 잔액은 최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한 결과 2019년 대비 큰 폭 증가해서 5월 말 기준 10조 5,477억 원입니다. 25페이지 구상권 관리입니다. 금리인상, 정부 새출발기금 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5월 말 기준 순보증사고율은 1.7%, 순대위변제율은 1.2%이며, 연환산 기준으로 각각 4.2%, 3.0%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해 선제적 부실관리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구상권 회수 및 재기 지원입니다. 채무자별 맞춤형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구상권 관리로 5월 말 기준 총 168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성실실패자의 재기를 위한 원금 감면을 14억 원 실시하였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346억 원의 채권을 매각하였습니다. 서울형 다시서기 지원사업은 성실실패자에게 실질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실실패자 200명을 선정해서 교육, 컨설팅, 보증지원, 사후관리 단계로 입체적인 종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기본재산 관리입니다. 안정적 보증기반 마련을 위해 5월 말 기준 서울시 60억 원, 자치구 88억 원, 정부 128억 원, 금융회사 401억 원 등 총 677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으며, 5월 말 기준 신용보증 운용배수는 10.6배입니다. 올해에는 서울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와 금융회사 특별출연금을 적극 조성 중이며, 특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회사 출연금의 경우 전년대비 도전적 목표인 650억 원을 계획하였음에도 5월 말 기준 법정출연금 54억 원 외에 금융회사 출연 설득을 통한 특별출연금을 전년대비 약 2배 수준인 347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무로 28페이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5월 말 기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7,270억 원을 지원해서 연간 계획대비 45.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고정금리형 안심금리자금을 7,000억 원 신규 편성해서 5월 말 기준 4,653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금리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정금리형 안심금리자금을 통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는 5월 말 기준 약 22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29페이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 지원입니다. 재단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에는 준비된 창업자 양성과 창업 후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5월 말 기준 소상공인 생애주기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을 3,831명이 수료하였으며, 창업 컨설팅은 2,294건 지원하였습니다. 보증지원 규모 축소로 보증과 연계 지원되는 창업 컨설팅 지원계획도 전년대비 다소 축소되었지만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컨설팅 매뉴얼 개발 등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컨설팅 품질향상을 추진 중입니다. 성장기에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과 성장 역량을 제고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 규모가 적거나 단순 비용 지원 성격의 3개 사업을 종료하고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2개 사업을 신설해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한 핀셋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자영업 클리닉은 분야별 1 대 1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 비대면 중심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디지털 전환 컨설팅분야를 신설하였고, 자영업 클리닉과 컨설팅 솔루션 이행비용 지원 등을 결합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 자영업 클리닉 단독 지원은 3건이지만 자영업 클리닉 연계사업 지원실적까지 모두 포함 시에는 총 1,251건을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중장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총 113명에게 디지털 전환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역량 진단부터 경영 컨설팅, 교육, 컨설팅 솔루션 이행비용, 사후관리까지 패키지 지원해서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도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289명에게 부실 발생 전 선제 지원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재단에서 자체 개발한 경영위기 알람모형을 통해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고 경영 컨설팅과 컨설팅 솔루션 이행비용 지원을 함께 제공해서 사전적으로 부실을 예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도전기에는 안전한 사업 퇴로를 확보해 주고 재기 기회를 부여합니다. 5월 말 기준 846개 업체에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사업을 제공하여 폐업 고민 소상공인의 경영진단을 통해 폐업 의사결정을 돕고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및 솔루션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소상공인으로 지원내용은 해당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환급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월 납입보험료의 3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재단 25개 지점 외에 서울시, 유관기관과 대내외 온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 수요를 발굴 중입니다. 지원현황으로 5월 말 기준 3,337명 대상 6,216건 1억 9,000만 원의 고용보험료를 환급해 주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학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성수동에 위치한 골목창업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원 내용입니다. 정규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망라한 교육을 통해 청년 예비창업가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지난 6월 27일 4기 교육생이 졸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규과정에는 124명이라는 역대 최대 신청자가 지원해서 골목창업학교에 대한 수요와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3주간 장기교육을 하였음에도 20명의 교육생 전원이 정상 수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에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기 공개 특강과정을 새로 신설에서 7~8월에 운영 예정입니다. 골목창업학교에 우수 강의 등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 확대해서 장기간 교육참여가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 저변과 성과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4기 정기교육과정에서는 대내외 협업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였습니다. 신한은행, 세스코, 성동구소방서, 법률구조공단 등 민관공을 구분하지 않는 폭넓은 협업으로 사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지원성과입니다. 지원성과는 수료생 창업현황과 매출성과로 살펴보았습니다. 5월 말 기준 골목창업학교 수료생 중 총 21명이 창업하였고, 연내 14명이 추가 창업 예정입니다. 또한 골목창업학교 수료 후 창업한 매장은 월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126.3% 증가하여 우수한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3페이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입니다. 로컬브랜드 1년 차 사업대상지는 서울 대표상권으로의 육성을 위한 사업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용산 용마루길, 노원 경춘선숲길 2개소가 사업대상지로 선정 완료되었고, 5월에는 자원조사와 소비자 니즈 분석을 거쳐 3년간 사업의 기초가 되는 브랜딩 방향과 핵심 콘셉트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 중입니다. 마케팅 활동으로 로컬 이벤트, 상권 환경개선 등 상권의 매력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외부 관광객 방문 유도 및 상권 전체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민간 카드사와 협업하여 상권데이터를 활용한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도 준비 중입니다. 지원성과로는 지원상권의 매출변화 분석을 통해 추적관찰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참여점포의 매출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4.4%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25개 자치구별 소규모 골목상권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지원에서 소외된 영세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권당 약 1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25개 자치구별 1개씩 총 25개 상권이 선정 완료되었으며,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5개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사업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해당지역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2023년 주요 추진실적 총괄표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39페이지 고객센터 노사전 협의기구 추진 현황입니다. 재단 고객센터는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운영 중으로 정원은 총 25명입니다. 최근 고객센터 노조에서는 인력 감축 반대 및 사업장 이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본청 사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였고 고객센터 노조와 경영업체 간의 합의를 통해 집회는 종료되었지만 고객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견해 차이로 현재 노사전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부실 현황 및 부실 감축방안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지원 및 부실발생 현황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대규모 특례보증 종료에 따라 신규 보증지원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고금리 등 자영업자 경영환경 악화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발생액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공급에 따라 재단 운용배수는 5월 말 기준 10.6배로 타 보증기관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부실이 더 늘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전사적인 부실 감축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부실감축 추진방안입니다. 첫째, 사전 부실예방을 위한 채무조정 등 채무 연착륙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정금리성 안심금리자금을 통해 대환보증 1,166건 35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단에서 자체 개발한 부실 알람모형을 활용, 위기 발생우려 취약 소상공인을 사전 발굴하고 사전 채무조정과 경영컨설팅 등의 선제적인 종합지원을 제공 중입니다. 둘째, 체계적 부실관리를 위해 채권유형별 맞춤형 부실관리를 실시하고 전략적 회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권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신청채권을 신속하게 매각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채권 유형, 채권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실시 중입니다. 셋째, 선제적 부실대응 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별 부실 예측입니다. 위기대응 컨틴전시 플랜, 운용배수 안정화방안 등 선제적 부실대응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시나리오별 부실규모 예측과 함께 부실 발생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넷째, 운용배수 안정화를 위해 출연금 확충과 운용배수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출연금 조성목표 950억 원을 초과 달성하고자 자치구별 지역밀착보증상품을 개발하여 구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출연 설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노력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운용배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필요시에는 재단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도 가동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경영지원 사업 지원효과입니다. 먼저 경영지원 사업내용 및 추진의의입니다. 재단 경영지원 사업내용은 개별기업 단위 지원사업과 상권 단위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기업 단위 지원사업에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사업과 청년 골목창업 지원사업이 있으며, 상권 단위 지원사업에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경영지원 사업 추진의의입니다. 개별기업 단위 사업의 경우 기존 금융지원 외에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경영지원을 종합 제공함으로써 기업 생존율을 제고하고 경영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상권 단위 사업은 개별기업 단위의 지원을 넘어선 상권 단위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상권 전반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서울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경영지원 사업의 지원효과입니다. 재단 창업지원 기업의 생존율을 먼저 살펴보면 재단을 통해 창업보증과 컨설팅을 받은 창업지원업체의 평균 생존율은 서울지역 신생기업의 1년 이상 평균 생존율 대비 30%p 높고 5년 이상 생존율도 서울 평균 대비 19.9%p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융 및 비금융 종합지원의 경영개선 효과입니다. 지원 1년 후 매출액 변동 비교 시 보증 단독 지원업체는 지원 1년 후 매출액이 평균 2.3% 감소한 반면 보증과 컨설팅을 종합지원한 업체는 지원 1년 후 매출액이 평균 8.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후 대표자 신용등급이 상승한 업체 비중도 보증 단독 지원업체 대비 종합지원업체의 대표자 신용등급 상승 비율이 6.1%p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권 단위 지원의 매출증대 효과입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참여한 점포의 매출증가율은 대조군 대비 16.2%p 높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도 지원상권의 매출증가율이 지원받지 못한 비지원상권 대비 평균 5.6%p 높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금융 지원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융ㆍ비금융 종합지원을 해 주는 것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사업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재단은 이러한 금융ㆍ비금융 종합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는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23년 예산, 2022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 용어정리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철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ESG경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모든 기업들은 접촉을 하고 도움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T도 물론 당연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동구소방서 같은 경우는 인명구조 심장 같은 것 해서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반대쪽으로 나오셔서…….

상권지원센터 김태명 센터장입니다.

상권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상권이 모델로 삼고 있는 벤치마킹 상권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배송 같은 경우에 우수상권으로 삼고 있는 곳은 네이버장보기 같은 경우가 보통 상권을 방문하지 않고 플랫폼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암사시장 같은 경우가 네이버장보기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권마다 장보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암사시장을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사실 상권별로 지금 25개 상권이다 보니까 특정 지어서 어디어디 상권이 우수상권이라고 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 상권마다 개별적으로 벤치마킹 상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외까지 사례를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아닌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개항로 상권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서 상권활성화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상인들하고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보증 단독만 지원하는 것보다 컨설팅이나 비금융부분에 종합지원 하는 게 생존율을 훨씬 높인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서 올해부터 하는 사업은 서울시 주무과와 같이 협조해서 모든 사업에서 소상공인의 현상을 파악하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점검하는 것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 보면 조금은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보다는 개선된 방향이기 때문에 생존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트레이스해서 보고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상으로는 지금 현재 아마 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장비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노후화된 거 있으면 점검해서 고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현안보고드렸습니다만 이렇게 13주간을 선발하고 교육하는데 사실 1년에 두 번, 세 번 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도 지금 맥시멈으로 잡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때 이게 너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교육 아니냐는 말씀도 있으셔서 지금 7~8월에 70명 정도 예상으로 해서 현재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8주 정도 집합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 장비를 그대로 이용해서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게 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와서 이 부분을 제가 직접 관심 있게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번에 졸업식에 가서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저는 졸업식에 가서 봤는데 나와서 얘기하는 모든, 한 4명 정도 졸업생이 자기 스피치를 하는데 다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그분들한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 자신도 좀 놀라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센티브까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미약하지만 직원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휴직에 들어가서 자리가 비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겼을 경우에 사실 인원을 새로 뽑는다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을 나누어 하게 될 경우에 인센티브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업무 편중이 너무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인원에 대한 조정은 계속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에 부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실되는 부분을 저희가 다 합해서 팀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볼륨이 큰 점포가 부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덜어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나아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성실실패자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파산면책이 되신 분, 그러니까 부실이 나서 모든 법적인 채무를 다 면책하신 분들, 시간이 꽤 오래되신 분들이 일단 먼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대위변제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남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변제를 해 오신 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끝내서 재창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성실실패자라고, 그러니까 실패는 하셨지만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or이지요. 다 따로따로입니다.

물론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을 다 공모로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성실실패자가 오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재보증 한도를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씨앗자금에서 지원을 해 드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많은 데가, 넘버 쓰리라고 저희들이 그러는데요 그전에는 강남이 가장 많고 명동, 송파 순이었는데 지금 명동지역의 남대문상가나 이런 쪽의 장사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자금수요도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남, 송파, 명동 순입니다.

뭐 굳이 따지면 서초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정도입니다.

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정말 현장에서 바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분들이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1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일정이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간 안건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두 번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