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문선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예산안 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위원회 활동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는 모범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활동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실ㆍ관ㆍ국장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실ㆍ관ㆍ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체계적인 공약 관리 및 대외 정책 협력 강화가 있는데, 추진사항에 공약 이행 현황 자체 점검실시를 했습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노진성위원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6대 분야에 48개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지금 몇 개 사업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까?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지금 개별적으로 사업 진행을 몇 개 사업이 완료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1분기까지 분석한 결과는 약 20%?
노진성위원
20%요?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를 지향을 계속 저희 동구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현황 자체 점검을 실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들을 30명을 새롭게 또 위촉을 하셨습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노진성위원
2년을 임기로 두고 있고, 연임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1회 연임.
노진성위원
1회 연임입니까?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바탕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을 이해하는데,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만큼, 이 예산학교가 기본과정을 병행한다고 하는데, 심화 과정도 좀 거치고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TF팀에 들어가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에 한번 이야기 나왔었던 SNS 고향사랑기부제 서포터즈 발굴하는 그런 부분, 홍보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동구청사 앞쪽에 들어가면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설치가 됐잖습니까?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노진성위원
디스플레이 공간에도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답례품도 함께 보여 주고 선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교통과랑 협력을 해서 버스 운행정보 시스템에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서 홍보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추진사항에 경쟁력 있는 답례품 발굴이 있습니다. 저희 동구가 동구 특산이나 공예품, 수공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빈집 청년창업 체험 프로젝트에서 공예주라고 해야 되나요? 동구만의 탁주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아, 들어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네.
노진성위원
빈집 청년창업 체험 프로젝트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13페이지에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메인 타겟이 20대, 30대 청년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화순군에서 전국 최초 우수 시책이 이번에 나왔죠. 1만 원 임대주택.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동구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1만 원 임대주택을 통해서 청년세대가 유입이 되고, 신혼부부들이 계속해서 화순군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좀 부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번에 실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진적으로 저희가 가시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SNS 홍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금사업을 내년에 2개를 하는데, 광주극장하고 E.T 야구단에서는 전국 홍보망을 구축해서 그분들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홍보실에서도 우리 동구만의 SNS 서포터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 특색이 있는 SNS 서포터즈를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빠진 부분만 몇 개 여쭙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이후 계획에 보면 쭉 지금 월별로 나와 있고, 이걸 반영해서 24년 주민참여예산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총위원은 60명인데 30명을 위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위원이 몇 명이죠? 정확히?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지금 60명.
박현정위원
60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임기가 아직 안 끝난 위원이 30분이 계시고요. 30분은 임기가 끝나서,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바뀌면, 새로운 위원님들이 전체 다 들어오면, 또 이분들이 이걸 습득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고, 저희가 설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2분의 1씩 나눠서 교체를, 회원님들을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박현정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2분의 1의 임기가 다 다른 거죠. 30분의 임기가 기간이 다르고 또 30분은 다르고. 그래서 항상 60명이 상시적...
박현정위원
60명이 전체 함께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고...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전체 60명이죠, 인원은.
박현정위원
전체 60명이 활동을 하시는데,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30명씩 교체되는...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게 하신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제가 이제 2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쭉 보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패스하고요. 페이지 13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에 오래 머물고 살기 좋은 힐링도시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구가 5개 구에서 1인 가구율이 제일 높습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지난달 6월 30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만 3,850명인데, 1인 가구가, 1인 세대수가 2만 6,693세대예요. 그래서 단연 5개 구에서 가장 높고. 엊그제 건강정책과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구가 자살 비율이랑 범죄 비율도 5개 구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1인 가구 메인 타겟이 20~30대 청년세대, 미혼 및 1인 가구 신혼부부를 메인 타겟으로 해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1인 가구의 혼인 형태가 미혼이 가장 높더라고요, 사별이나 이혼보다도. 근데 여기 이후 계획에 보면 별로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인구정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1인 가구를 잘살게 해주겠다,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늘려야 할 건데, 그리고 여기 메인 타겟처럼 미혼이나 1인 가구들을 어쨌든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그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은 말씀 못 해주시더라도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일단 아래쪽에 보시면 1인 가구 마음행복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52개 사업을 5개 분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하니까, 그게 작성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전체 위원님들께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마음행복 종합계획, 5가지로 준비 중에 계시다고요?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분야로 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착오가 좀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1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 2년에 1회 연임, 그게 맞죠?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제가 착오가 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적극적인 재정 운영 및 현안 사업 재원 확보에 보면, 지금 교부금하고 교부세가 있잖아요. 특교세와 특교금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작년 전체보다 말씀이십니까? 아직...
문선화위원장
예, 중앙부처 공모사업 금액은 많이 늘었는데, 특교금이나 특교세는, 특교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화위원장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적어서라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일이 적어서 적게 내려오는 건지, 저는 그게 아니라 일을 할 수... 돈이 안 내려와서 일을 할 수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아마 하반기에 저희가 아직 1년 전체현황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비교자료를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를 놓고 봐서 계속해서... 이번에도 특교금 관련해서 자료를 뽑고 있거든요. 하반기까지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작년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작년 거하고 비교분석을 했어요. 비교분석을 하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구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해야 될 현안 사업들도 많을 건데, 이게 왜 이만큼밖에 안 내려왔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 지금 특교세, 특교금 합쳐서 23억 9,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고요. 작년도가 130억 정도가 1년해서 들어왔네요.
문선화위원장
예, 39억 정도가 상반기에 들어오고, 올해는 23억 정도가 들어 왔어요. 반올림한다 해도 24억 정도 들어왔는데, 작년에 39억 정도면 한 1,500...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크게 원인을 잡자면, 이 앞 주에 시 기조실장 회의로 저희가 다녀왔는데, 예산담당관 주재로 해서 회의를 했는데, 어쨌든 올해 세수가 시 같은 경우는 거의 1,800에서 2,000억 정도를 빚을 내야 할 정도로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1분기만 해서 34조인가, 36조인가 세수 결손이 생겼으니까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특교금, 특교세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그거에 비해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은 작년보다 15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긴축재정을 하고, 현재 재정이 어려운 거는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은 현재 15억 정도가 더 됐는데, 특교세나 특교금 같은 경우는 반올림한다 해도 15억 정도가 떨어진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어쨌든 전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미 줄일 수 없는 판이거든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특교세나 특교금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부터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저희도 각 부서에서 열심히 공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특교세나 특교금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판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선화위원장
이거는 노력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긴축재정 하는 상황에서. 근데 저는 약간의... 5개 구 있잖아요. 거기에서 편중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부분을, 배분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이 들고, 다양한 생각이 들어서 제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홍보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보여 주신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이상 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동구 8보 보물 홍보에 관련돼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리플릿 제작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사실 변한 게 없거든요. 계속 비치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거에 있어서 장소를 계속해서 색다르게도 비치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장소가 매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 동구 관내 9월에 준공이 완료되는 청년센터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충장22 이런 공간도 좀 활용을 해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함께 공감이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먼저 드려보고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답변드릴까요?
노진성위원
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동구 8보는 작년 12월에 선정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동구 8보 홍보 스팟을 만들어서 송출하고 있고요. 리플릿은 처음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주셨는데 비치 구간을 확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노진성위원
18페이지에 생생한 소식 배달부, 움직이는 동구 SNS 관련돼서, 우리 동구가 구정 활동에 대해서 SNS가 많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구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각 동마다 개별성이라든지 다양성, 그리고 생산성을 운영을 해서 각 동마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저희 구정 활동도 중요하지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시작점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산1동의 사과마을이라든지, 지원2동의 개구리마을이라든지, 주민들이 우리 동은 이런 것들이 있고 다른 동들은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이웃들 간에 그런 동마다 특색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특성들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SNS 할 때 함께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동마다 특색있는 부분을 잡아내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맞춤형 정보화 교육 강화 관련돼서, 키오스크 제가 작년에 한번 질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키오스크 구입을 해서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뒤쪽에 장주영 계장님 앉아 계시는데, 페이스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사업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고, 이 정보화 교육,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정보에 대한 그런 격차들을 조금씩 더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매년하고 있는데, 동구청 여기 위층에 나와서 교육을 받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지금 회당 30명씩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30분씩이요? 주로 연령층은 올라가실 때 보면 다양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연령층이 높은 편이죠.
김현숙위원
젊으신 분도 계시고 하나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간혹 있긴 한데,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도 역시 연령층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연령층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가령 스마트폰 활용이라든지, 식당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라든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어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지금 한 달에 2회씩 운영을 하거든요.
김현숙위원
그럼 계속...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아니요.
김현숙위원
또 끝나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좀 초과가 되면, 교육받는 횟수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연세가 상당히 드신 어르신인데, 동구청의 정보화 교육 참여해서 배우셨다고 SNS 해서 올리고 하는데 대단하시다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각 동마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그렇죠. 저희가 동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5에서 10명 이내에, 그 정도의 숫자만 신청을 하셔도 저희가 현장으로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한 17회인가 했고요. 계속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2주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신청하신 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가령 키오스크만 하고 싶다면 키오스크만 주말을 이용해서 이틀간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분들 이용객 욕구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요즘은 어지간한 사업장에 가면 다 키오스크 사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홍보판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23년 주요 업무보고 때, 홍보 전담맨 통해서 직원들 홍보 마인드 제고하신다고 하고, 유형별 콘텐츠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상반기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통상적으로 홍보맨 같은 경우는 상ㆍ하반기로 해서 포상도 실시하고 하는데, 저희가 홍보실에서만 SNS 홍보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각 부서별로 독특한 사업이라든지 생동감 있는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도 SNS를 활용한 어떤 홍보기법이라든지 이거를 전 직원 교육도 실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일반 구민들이 접하기에는 좀 딱딱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동구오구’라는 유튜브도 제작해서 판소리 형태로 배경음악 깔고 해서 만들기도 하고 열심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매주 1회 동구 소식 발송하고 이런 것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네.
이지애위원
써진 대로 업무 추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나,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페이지 자문단 안전감찰을 통한 예방적 재난관리 강화 파트에 보면요. 안전관리 자문단을 7개 분야에 22명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동구 관내에 여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산수2동의 자원순환센터 연계 사업으로 지금 집수 블록, 쭉 도로 블록 새로 깔고 있고, 미세먼지 안심센터도 최근에 했었는데, 그런 공사 현장도 안전관리 자문단들이 한 번씩 돌아보십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이분들이 직접 이런 공사 현장을 도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하다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을 지원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냥 각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요청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안전 점검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관련 부서에서 우리 주민안전담당관에 요청을 하시면 그때 이제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군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박현정위원
크고 작게, 이렇게 관내에서 도로 블록을 새로 놓는다거나, 인도를 다시 깐다거나 이럴 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동구 관내에 나무들 그 밑에 뿌리가 자라서 블록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도로 블록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 푸른도시과가 잘 알고 계시긴 한데.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밑동 뿌리가, 푸른도시과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엄청 그래서 그 블록이 들려서 넘어지신 분도 많고, 최근에 또 집수 블록, 그 특수 블록 까는 과정에서 자원순환센터 연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가 오니까 블록을 까는 과정에 패여서...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싱크홀도 발생을 했죠. 산수2동 최근에 비 와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도 있었고, 또 그 블록으로 넘어지셔서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우리 청소행정과가 다 이제 이거를, 물론 그 업체 시공사가 일단은 뭐 책임을 지는 거긴 하겠지만 우리 동구청 이름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좀 크고 작게 다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안전판 같은 걸 잘 세워놓지 않았냐. 안내판을 세워놨으면 좀 봤을 건데. 비가 올 때는 시야도 어둡고 하는데, 그 블록이 그렇게 돼서 다리를 삐어서 막 골절되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패이지 않았었는데, 행정 입장에서는 주민의 실수로 넘어지신 거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서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방금 하신 말씀처럼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나가신다고 하는데, 연 4회 분기별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에는 상식적으로 돌아보면서 어디가 조금 위험한지도 보시고, 또 특히 진짜 들려 있는, 블록이 툭 튀어나와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데는 우리 어르신들이 걸어가시다가 진짜 많이 다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페이지 24페이지, 안전 돋보기의 날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통상 안전 신고를 하시면 7월하고 12월경에 포상금을 지급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통상 몇 명에게 얼마 정도 포상금을 주시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저희가 반기에 269명 총 300만 원을 나눠서 이렇게...
박현정위원
현금으로 드리나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현금을 드릴 수 있는 분은 계좌 이체를 해 드리고요. 어려운 분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통상 한 분한테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이런 안전 신고를 하면?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대부분은 1만 원이고요. 이제 최우수 1명 10만 원, 우수 3명 5만 원, 다음에 장려 5명 3만 원, 나머지 한 260명은 1만 원 정도. 참가, 참여하는 거에 대한 포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박현정위원
아, 약간의. 우리 주민들, 그걸 잘 알고 하십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예. 특히나 안전 모니터 봉사단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안전보안관.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박현정위원
봤어요. 안전보안관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더군요. 산수문화마당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봤었습니다. 하신 분들이 주로 또 하시겠네요, 그러면? 많이들?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아무래도 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바로 옆에 25페이지에 보면 안심동구, 자연재난 대응 대비 태세 확립해서 1억 4,000 정도 7월부터 9월 사이에 그늘막도 설치하시고, 살수차 운영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관내 횡단보도 근처에는 그늘막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가 용산지구 그쪽하고, 이번에 지원1동 새로 아파트 생긴 데 있지 않습니까, 골드클래스 2차. 그쪽으로 지금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이 그늘막 하나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거의 한 800, 900만 원 정도. 거의 9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아무튼 그늘막은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평받잖아요. 너무 좋다, 이게. 횡단보도 같은 데서 서 계실 때. 그래서 2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총 3개 정도.
박현정위원
3개 정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요즘은 비가 내리면 예전하고 달라서 국지성으로 막 하늘에서 퍼붓는 것처럼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민안전담당관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제저녁에도 비상근무를 하신 직원도 계시고, 요즘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그늘막을 세 군데 설치한다고 성립전 사인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SK뷰하고 아이파크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 내에 가면 쿨링포그라고 해서 안개처럼. 그게 특수 노즐을 설치해서 수돗물로 천만분의 일로 방사를 해서 설치를 해두면 그 주변의 온도가 5℃가 떨어진대요. 그 노즐 이용해서 그걸 이용을 하면.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다른 아파트는 제가 가서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마당이나 그쪽에도 그게... 예산은 그렇게, 특수 노즐을 사용한다 해도, 설치한다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문화마당 쪽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한번 해봤으면 괜찮...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쿨링포그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현숙위원
많이 들어가요? 수돗물 바로 연결해서...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수도를 연결해야 하고 또 전기도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가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수돗물은 다 정화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특수 정화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얼마 정도 들까요? 비용이?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비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그리고 문화마당 설치는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그곳이거든요. 어르신들 맨날 바둑 두고 앉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쿨링포그 설치를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숙위원
지금은 좀 괜찮으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괜찮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한번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아무튼 이제 올여름은 폭염이 지속될 거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지만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폭염, 폭우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23쪽에 보면 점검 및 후속 조치 및 이력 관리에 현지 시정에서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랑’을 ‘사항’으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할 때 7개 분야 22명, 추경에 확보해서 조끼 등 기본 물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하셨는지?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6월에 이분들 신분증하고 안전점검복 조끼 제작해서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한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업무 보고 때 10개 자율방범대에 320명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100명이 줄은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예.
이지애위원
27쪽, 자율방범대 대원이 23년 업무 보고 때는 320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원자가 적었을 수는 있는데, 226명으로 줄어든 이유를 한번...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이제 그동안 명단으로만 계셨던 분들을 실제 제대로 조사해서 정리를 해서 숫자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지애위원
실제 활동하신 분 위주로 올려서, 지원도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추가 질문이나?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셔서 과장님을 비롯한 주민안전담당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3페이지에 자문단 안전감찰을 통한 예방적 재난관리 강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다 주셔서요.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후 계획에 보면 분야별 안전 점검 방향, 그리고 점검 대상 검토를 위한 자문단 정기회 개최해서 2회를 시행하겠다고 여기 기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 동구 안전자문단 전반기에는 혹시 정기회가 개최됐었나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6월 초에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게 어떤 건가요? 정기회인가요? 임시회인가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정기회로 해서 그때 반 정도 참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구 안전자문단 조례에 근거했을 때는 상하반기에 연 2회 정기회, 임시회 구분해서 개최를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여기에서는 정기회 개최가 2회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24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지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계좌로 1만 원씩 지급해 주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해 준다, 이게 전 좀 이해가 좀 잘 안됐었고,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기준 말씀입니까?
노진성위원
네.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기준은 안전신문고에다가 우수, 많이 신고를 했다든지, 또 우수하게 활동을 했다든지, 이게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하셨던 분들.
노진성위원
아까 269분 정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수하게 실적이 있으신 분들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그 우수하게 실적을 내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몇 회 정도 신고를 했다, 그런 것들이 기준표가 있을 건데...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몇 개 기준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하신 분부터 해서 차등적으로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진성위원
제일 많이 하신 분이 혹시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아직 저희가... 7월에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데이터를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7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뽑게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아,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에 데이터 나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안심동구, 자연재난 대응 대비 태세 확립해서 추진 사항에 점검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하천 세 군데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작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동산 소하천 정비를 했었더라고요. 완료, 전부 다 됐죠?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동산 소하천은 2017년도에 1단계가 완료됐었고요. 현재 2단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동산 소하천 정비가 전부 다 완료가 안 됐나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이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 구간 320m는 2017년도에 완료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공사했던 1차 구간이 이번에 폭우로 일부 좀 유실이 됐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작년 6월에 이달 내 완료 예정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2단계가 그때 추진을 못 하고, 좀 딜레이가 됐던 사항입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소태천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소태천은 1억 5,000 예산으로 조만간 거기는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기습적으로 지금 올해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려서 저희 광주천 하천 쪽에 보니까 범람할 위기에 처했더라고요. 굉장히 가슴이 좀 쓸렸었는데, 이런 부분도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주민의 삶을 지키는 찾아가는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가는 VR체험 자생단체 안전 교육 실시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추진 기간이 3월부터 4월, 한 달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추진 배경을 읽어보면 안전교육 및 반복적인 체험 교육 필요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예.
노진성위원
그래서 추진 기간은 한 달로 되어 있고, 이후 계획이 찾아가는 공동주택 안전교육 운영으로 9월부터 12월,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과연 이게 한 달이나 3, 4개월 해놓고 반복적인 체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13개 동 안전관련 자생단체에 총 몇 분이나 수행하셨습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한 번 하는데 보통 한 동에 40명 정도, 이 정도 했었습니다.
노진성위원
40명이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노진성위원
거의 600명가량 교육을 실시하셨겠네요. 여기서 사업 개요의 추진 배경에 반복적인 교육 필요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만큼, 저는 교육을 조금 더 늘려나가야 하지 않나. 어차피 자생단체 안전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이게 1회에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13개 동이 다 돌아가야 될 텐데, 2회든, 3회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 달인데,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이 추진 기간을 조금 더 상향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고안해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지, 급박한 상황에 상황별,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안전 돋보기의 날, 이 행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시행한 지 몇 년이나 됐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정확히 지금 언제부터 했는지는 저도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봉사단은 2009년도에 조직이 됐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부터 계속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그게 중요한 게,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 안전모니터 봉사단, 이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현장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뵙고 이랬었는데, 작년보다 한 100여 명 정도 인원이 늘었더라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상반기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1,100건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동구가 안전하다라고, 1,100건이 줄어들 정도로 저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좋은 건데. 근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도 되게 많고, 또 얼마 전에 싱크홀이라든지, 작게는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로수로 인한 보도블록 문제뿐만 아니라, 되게 파인 구간들도 많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1,100건이나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줄었더라고요, 인원은 100명 정도가 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예. 정확한 원인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28페이지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저는 또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다른 의회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하나 이런 데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소화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인공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나 화재 났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분들이 상시로,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동구는 그게 없다 보니까 찾아가는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긴 하지만, 이게 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저희 구청에 완비를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론 학교에서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안전 교육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피상적으로 안전 교육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 직접 빼보고 이런 시뮬레이션보다는 ‘1 소화기를 잡는다, 핀을 뺀다, 분사를 한다.’라고만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배우는 거와 애들이 배웠을 때, 현실에서 당황했을 때, 그걸 해보지 않았을 때, 그거를 그대로 요령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애들이, 해본 친구와 안 해본 친구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지만 우리 관내에 학교 몇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이거를 꼭 할 수 있었으면 같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 체험 시뮬레이션 관련해서는 이게 구축하게 되면 좋긴 한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요. 이것은 시에서 오치동에 체험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놨고요. 단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서 순서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전 교육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안전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계층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으로 방향을 한번 바꿔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도 반영해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기간을 길게 잡더라도 빠지는 주민이나, 될 수 있으면 자생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나 학생들까지 할 수 있는 유관단체라든지 폭넓게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치동에 있는지는 알아요. 오치동에 있는지 아는데, 대신에 오치동에 있는 것은 광주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거라서 예약제다 보니까 되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구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매우 걱정스러워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축을 해서 상시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해본 겁니다.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동구가 사실은 학4구역 붕괴 사고로 인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일상에서 되게 불안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도시철도,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인근의 상가나 계림2동의 금호아파트 105동, 철도공사 인근에 붙어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실제로 금도 많이 가고 해서, 물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경남기업이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관련한 민원이 진짜 많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벽에 금이 간다든지, 땅이 침하 된다든지, 민원이 있어서 저도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보다는 시라든지 도시철도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안전진단 같은 거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는데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기준도 있고, 매뉴얼도 있다 보니까, 그 안전진단 한번 하게 되면 8,000～9,000? 최소 8,000～9,000에서 많게는 1억 5,000씩 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해줄 수 없다’가 거의 고정된 답이거든요. 근데 이런 민원이 진짜 많아요. 실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나가서 봤는데도 벽에 금부터, 물론 그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길가에 상가 건물 벽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벽에 다 금이 가서. 거기 상가 주인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로 앞이 승강장이거든요. ‘만약에 이 벽돌이 떨어져 버리면 승강장으로 쏟아질 건데, 우리 건물이 무너지진 않더라도 그 벽돌이 떨어지면 주민들이 맞게 될 거다, 승강장으로 떨어질 거다.’해서 경남기업 시공하시는 소장이 안전모 쓰고 오셔서 ‘아, 여기는 그물망을 쳐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건물에 그물망을 쳤거든요, 실제. 건축가하고 같이 가긴 했었는데. 그런데요. 이번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물망으로 벽돌이 이미 많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불안하셔서 전화를 하셨길래... 건축가는 또 시 사업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서, 제가 경남기업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민하고 연결을 해드렸는데.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안인데, 결국에는 시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으로밖에 대처할 수 없는가, 이런 데 제가 정말 고민이 많이 됐었고요. 제가 주민안전담당관하고 이거 이야기를 해 볼 생각을 못 했네요, 미처. 저는 건축과하고만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민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제가 그 민원을 처리하면서 느꼈던 게, 주민들이 학4구역으로 인한, 학4구역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을 되게 느끼세요. 그래서 특히 비가 많이 오거나 소음이 심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집에 있으면서 너무 불안하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시는 굉장히 이런 데서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더...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조금 더 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 예전에 회기 때 박종균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셨었는데, 공무원들도 CPR 교육하는 거 좀 더 확대해서 하자고 조례 한번 발의하셨잖아요. 전 필요하면... 이번에, 최근에 또 우리 공무원께서 주민분 한 분 살리셨잖아요, CPR로. 그런 기사도 보고 그랬는데. 저희 의원들도 그런 게... 정말 현장에서 그걸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교육이 우리 의원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그 교육을 받으십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이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못 해도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거 같거든요.
박현정위원
이게 사실은 실제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하고 내가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할 수 있는 거 하고는... 잘 됩니까, 그런 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주민들이 그만한 교육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은 좀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게 주민안전담당관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민원 하나 처리하는 과정에 행정안전부가 7월 1일부터 해서 인도, 횡단보도,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이런 쪽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불법주차 국민신문고에 올린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거를 원래는 5개 구가 5건의 제한을 뒀더라고요. 5건 이상, 한 사람이 5건 이상을 신고를 하면 하루에 더 많이 신고를 해도 더 안 받는 걸로 했는데, 7월 1일로 행안부가 이거를...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예, 제한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그런 데 주차, 자기 집 앞이라 하더라도 그게 인도거나 노란 선이 그어져 있는데 불법주차를 하면 사진이 많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 이거를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만 지금 입법예고, 시가 아직 입법예고 하고 있어서 아직 안 하고 있다고는 말했는데, 관련 있습니까? 아까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그걸 보고 포상금을 지급하신다고 해서... 그럼 국민신문고로 올라오는 그런 모든 민원들을 파악하셔서 주민안전담당관에서 포상금을 주시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국민신문고가 아니고 안전신문고가 따로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헷갈렸습니다.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과에서 아마 주정차 관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이거하고 직접적 연관은 없겠네요. 국민신문고하고 안전신문고하고 따로 있는 거군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예, 내용이 관심 있어서 저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교통과하고 엊그제 통화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행안부가 그거 완화했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보고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진행되는 사항인데 지산2동에 향로봉 축대 붕괴 사고 알고 계시죠?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나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원래 그런 옹벽 붕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안전조치를 초반에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복구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개인이 하셔야 됩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3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균
박종균위원
소상공인이라도 3년간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데, 가능한가요? 그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알아봤더니, 폐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던가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그래서 6월 13일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행안부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한테 300만 원을 그런 경우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시에서는 재해 구호기금으로 2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걸 전부 다 잘 말씀드렸던가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예, 할머니, 그분께 말씀드렸고요. 날이 비가 안 오게 되면 조만간 복구에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그거 잘 좀 말씀을 드려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현숙위원
제가...
문선화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범죄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요 예산이 3,100만 원인데요. 그리고 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하고 연료비만 나와 있지, 운영비는 전기... 이 두 가지만 들어간 거 맞습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이거는 초소 운영비로 전기요금이나 연료비가 보통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번에 초소, 연합회 초소를 좀 증축했습니다. 창고가 부족하다 해서 증축을 하고, 또 다른 자율방범대 초소 별도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전비 이런 쪽으로 예산이 생각지 못하게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현숙위원
아니, 저는 예산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게 아니고, 여기 방범대원들 초소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과다한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적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방범대원이나 자율방재단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 마실 수 있는 간식비라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많아서 지적을 드린 게 아니고.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초소 운영비에 당연히 그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좀 부족하게 갈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숙위원
지산동에 자율방범대 초소 천장 수리도 있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들에게 활동할 때 좀 처우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대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간식비나 차 마실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법무감사관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33페이지에 청렴동구 실현 관련해서 우리 동구가 지금 청렴 몇 등급이죠?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2등급입니다.
박현정위원
2등급입니까? 1등급부터 등급이 어떻게 나눠져요?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2등급, 3등급, 5등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5등급까지 있습니까?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저희 구는 4년 연속...
박현정위원
지금 올랐죠?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박현정위원
4년 연속?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네.
박현정위원
3등급이었던 적 있었죠?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3등급에서, 5년 전에 3등급이었고요.
박현정위원
5년 전에...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그 뒤로 2등급을 올라서서 작년까지 계속 4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1등급을 목표로.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올해는 1등급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에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에 하반기 직영ㆍ수탁기관 및 보조사업 수행기관 특정감사 하시겠다, 2개소. 아마 무경GNC하고 광주미화인 거죠?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예, 두 군데 지금.
박현정위원
여기를 지금 계속 두 개로 운영할 건지 하나로 운영할 건지도... 지금 용역 주셔서 이거 감사하시는 거죠?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아니, 저희가 직접 합니다.
박현정위원
직접 하십니까?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예, 무경GNC하고 광주미화하고... 상반기에 학교 밖이랑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무경과 광주미화는 하반기에 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청소행정과하고 이야기해 볼 때는 일단 용역을 줘서 감사를 하고 있고, 지금 두 개로 나눠... 원래 하나로 하다가, 광주미화로 하다가 지금 무경GNC랑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9월에 용역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법무감사관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전 용역을 줬다고 들어서.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저희는 운영사항에 대해서...
박현정위원
아, 감사의 내용이 다른가요?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감사를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1개소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용역을 해서 평가할 것입니다.
박현정위원
별도의 것이군요.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별도의 것이군요.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운영비가 만약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하반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방금 조례를 찾아봤더니, 여기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개최할 수 있던데요, 규제개혁위원회. 21년에 전부개정 됐던데. 이거는 그러면 언제 개최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아직 날짜는 안 정했고요.
박현정위원
날짜는 안 정했는데, 그전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언제 한번... 언제 했었던, 한 적이?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2022년도에.
박현정위원
작년에?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예, 작년 4월 22일 서면으로 한번 했고요.
박현정위원
아, 서면으로?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또 21년에는 4월 27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예.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에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 추진 사항에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상 조치가 시정 6건, 주의 9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가 이렇게 금액이 반환이 됐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5페이지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무ㆍ규제 행정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및 필수조례를 정비 입법 추진하였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 정례회 때 자치법규를 대거 정비를 실시를 했죠.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예,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렇죠. 조례가 동구에 525개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자치법규가 없다고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거를 정비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일일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예시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5조, 6조, 7조, 9조 보면 제22조제3항, 97조, 135조제1항, 제2항 이런 것들이 아예 자치법규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조례들이 너무나 난무하게 있고요. 이런 조례를 정비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자치법규를 재정비하는데 가속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시 23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7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분」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하다가 12시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집행부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12시가 넘어가더라도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고」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네.」
박현정위원
12시에 약속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약속 있으시다는데...
박현정위원
얼마나 넘어가려나 모르겠네요. 12시에 20분에 약속을 해 놔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12시에 약속이 있어 버려, 약속이.
문선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국은 최대한 핵심만, 핵심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위원장
강영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일과 삶이 행복한 직원 후생 복지 추진이 있습니다. 이후 계획에 보면 직원 문화 체육 행사 지원이 있는데, 부서별 자체 계획에 따라 문화체험, 체육활동 1인당 3만 원씩 지원한다라고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1인당 3만 원이 매달 3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노진성위원
매달 3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노진성위원
한 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1회입니다.
노진성위원
1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문화행사 한번 하고, 체육활동 한번 하면 여비 성격입니다.
노진성위원
여비 성격이요. 그 위에 보면 직원 외국어 강의 운영이 있는데, 7월부터 시행을 해서 10월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직원 외국어 강의 운영은 선택해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영어하고 중국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희망 수요조사를 했더니 일어가 나와서, 영어하고 일어를 지금 진행하려고 강사 섭외까지 완료했고요.
노진성위원
강사 섭외는 혹시 총 몇 분 정도 되셨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두 분이요. 영어 한 분하고, 일어 한 분.
노진성위원
제가 여기서 좀 우려스러운 것은요. 수강에 대한 커리큘럼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다 나눠질 텐데. 직원분들의 역량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이 됐어야 하는 건데, 하나의 강사로 이렇게 해버리면 수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봐야 하지 않았었나라는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28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ㆍ협력 강화로 소통ㆍ협치행정 구현에서 맨 하단에 보면 이후 계획에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동구라미 빨래방 3호점 개설이 있습니다. 지금 1호점이 지원 1동 주민센터, 2호점이 용강경로당 맞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리고 3호점이 지금 충장동 마을사랑채에 개설을 앞두고 있는 거 맞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노진성위원
운영 방식이 방문 수거, 세탁, 방문 배달인데, 이불만 또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지원 1동에서 주 4회, 용강경로당에서 주 3회 해서 두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회취약계층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1호점 지원 1동 주민센터 사회취약계층 총 몇 분 정도 이용하셨습니까? 올해 들어서?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231세대 487명이 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한 200여 명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주 4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분으로 좀 버겁지 않겠습니까? 주 4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0분 정도 하셨다고 하셨고, 또 올해는 지금 200분 이상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두 분께서 너무 좀 버거우실 것 같은데, 인력 보강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보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쳐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빠르게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든지, 활성화 지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이후 계획에 사회적 경제 협력 포럼으로 해서 여기서 일정이 23년 10월에 27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협력 포럼 개최가 10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노진성위원
이게 같은 포럼입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같은 포럼입니다.
노진성위원
같은 포럼인데 여기 사업비에서는 2개가 나눠지거든요. 2개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나눠진 겁니다. 나눠진 건데, 이후 계획에 추가로 한 번 더 쓴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사회적 경제가 결국 이제 역할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아니겠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지금 동구 관내 보면 236개소 사회적 경제가 있는데, 지금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다양하게 역량 강화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동구가... 이제 남구랑 동구만 조금 개소가 적긴 하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동구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부분을 질 높게 하고 있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가장 우리 동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포럼이죠? 다른 자치구는 포럼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렇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노진성위원
우리 동구가 좀 선도적으로 포럼을 해서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고, 다양하게 스토리텔링도 연계를 해서 이렇게 다양화하고 있는데, 좀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함께 드려봅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당부 두 가지만 드릴게요. 232페이지에 마을의제 실현 시범 동 지원 사업에 1억 2,000 정도 6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동에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동별 마을계획 실행 사업 보니까요. 계림1동 같은 경우는 혹시 경양마을 사료관을 혹시 우리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현정위원
거기가 사실은 그 찻집 옆에 붙어 있잖아요. 별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시고 있기도 하고, 너무 공간이 협소하기도 한데요. 사업 내용 자체가 개미마을 벽화 만들기, 어린이 시와 그림대회 개최, 경양마을 사료관 정비, 이게 새뜰사업 하고도 좀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런 것들 염려스러워서 지금 우리 센터에서 컨설팅을 거쳤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중복된 것은 감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계림1동은 항상 판에 박은 듯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늘. 그래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233페이지에 이후 계획에 보면 E플랫폼ㆍ주민참여 점수모아제 정식 운영을 8월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전 마을자치과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을 때도... 우리 시에서도 3대 수당 해서 시민수당도 고려하고 있긴 한데, 광산구 같은 경우는 실제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에게 따로 뭐 시민수당 같은 것도 주고 있거든요. 시가 이걸 검토하고 있긴 한데, 우리 동구는 따로 없어요. 근데 그 차원으로 주민참여 점수모아제, 그러니까 여러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홍보를 좀 잘해서 다양하고 폭넓게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시연 중이니까요. 이 기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을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별관 부속건물 증축에 관련돼서 추진 사항 및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의결이 됐습니다. 근데 계속 별관 부속건물 증축이 늦어지고 있죠? 증축에 관련돼서 계속 늦어지고 있고, 부속건물 공사 준공이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11월에 준공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이라든지, 기반 시설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됐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딜레이가 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회계과장
지금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 조사에서 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노출되고, 또 KT랑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41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요. 청사 주차빌딩 건립으로 해서, 지금 우리 동구청 공직자분들의 주차면을 80면 이상 확보하는 게 목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들어갔을 텐데, 이것도 이 사업 기간에 종료될 수 있을까요?
규범
조규범회계과장
이 부분은 내년 25년까지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정례회 때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많이... 뒤쪽에 세무2과 과장님도 같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이렇게 한번 나왔었는데 차량번호가 좀 좌측으로 몰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로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과세기간이 나오는데 2023년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과세기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 기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수 확보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심포인트 활자들만 유입시켜서 기재해서 주민분들이 보기 편하게 다시 한번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채
최상채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저 한 가지만, 없으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나 재산세 아니면 과징금이라든지 세액 수납 미납이나 아니면 환급금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구나 시에서는 카톡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모범적으로 과세 납부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저희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최상채세무1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카톡 서비스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자는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본인들이 필요한, 필요에 의해서 등록해 주신 분도 있고, 저희가 찾아서 등록한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문자메시지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카톡,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번...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장
카톡 부분이... 카톡은 문자하고 또 다르게 문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카톡을 활용하다 보니까... 대개 저희가 고지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소하고 다른 경우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그러면서 또 다른 과징금이 부여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요즘에 기후위기에 탄소중립에 종이에 대한 부분도 60% 이상이 절감이 됐다라는 얘기와 또 하나는 기후위기에 맞춰서 종이에 대한 활용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구청에서 긍정적으로 제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채
최상채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이라고 행정에 대해서 너무 배려하신다고 질의를 오후에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이해를 잘하셔서 질의할 것이 없지,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질의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문선화위원장
아, 그러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개별자료로 해서 같이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민원 전화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 국민행복민원실로 전화가 갑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로 직접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해당 부서로, 그쪽에 전화 안 하시고 저희 부서를 통해서 연결을 해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현정위원
구청의 대표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뭐 불편해, 내 삶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그래서 내가 구청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어야겠어.’ 하면 대표번호가 있습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게 몇 번입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2114입니다.
박현정위원
2114? 아, 그렇군요.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국장
608에 2114.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608에.
박현정위원
608에 2114. 아니, 최근에 장마가 막 집중호우가 되고 하면서 관내 싱크홀도 발생하고 사람들도 다치시고, 빗속에서.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주민분의 두 건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된다, 주말에는 일을 안 하냐, 9시가 안 돼서 출근을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24시간 민원 접수를 받고 있다 했더니 아침 8시에 전화했는데, 공무원들이 9시부터 일을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24시간 열려있죠? 당직자도 계시고 하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당직으로 숙직이나 일직하실 때는 통해서 민원을 받고 있고요. 그날 처리 못 한 부분은 그 이후 월요일에 각 부서에 알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민원봉사과가 관련 부서로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119로 연락해서 119대원 기다리고 있다는 전화를 제가 아침 출근길에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에 이웃과 함께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 사항에 보면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운영방안에 보면,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을 통한 친절마인드 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은 기준이 있겠죠. 혹시 1년에 몇 분 정도 선발이 되나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세 분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세 분이요? 혹시 이분들이...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정성ㆍ정량 평가를 하고 내ㆍ외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노진성위원
베스트 친절공무원에 선발이 되면 어떤 상패라든지, 어떤 것들이 부가적으로 수반이 됩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노진성위원
어떤 것들이 되죠?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구청장 표창이 있고요, 포상금 있고요. 또 선진지견학이나 이번에 특별휴가 1일 추가로 부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밑에 사회초년생 부동산 계약,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관련 맞춤형 상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1인 가구도 굉장히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세사기도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있고, 특히 초년생들은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약이라든지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상담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전년도 768건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768건인가요? 부동산 계약은 어떻게? 포함해서 맞춤형 상담 계약까지입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포함해서. 계약까지 해서 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 계획 맨 하단에 민원실 환경 지속 개선에서 혼인포토존이 있어요. 민원실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혼인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포토존 사진, 신랑, 신부가 사진 찍을 수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신고하신 분께 기념으로 사진을 찍으시라고 저희도 안내해드리고요.
노진성위원
그런데 민원실에 가서 사진을 찍고 가시는 분들보다는 차라리 저희 구청 차원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민원실에 가서 누가 사진을 찍고 가겠습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반대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63페이지에 반듯하게 가치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현황측량이지 않겠어요? 맞죠? 현황측량.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노진성위원
담이 있으면 담을 기준으로 하고, 지붕이 나와 있으면 지붕을 기준으로 해서 현황측량을 면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동구가 지적 불부합 지역이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지적 불부합지는 3만 585. 동구가 80.1% 해당됩니다.
노진성위원
3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3만 585필지요. 전체가 3만 8,188필지인데 8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1월경인가요? 그때 한번 질의를 했을 때 3만 500필지라고 했는데 더 늘어버렸네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3만 500여 필지.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현황측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 소유자한테 조정금을 받고, 현 지적에 대해서 줄어들면 우리가 조정금을 드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국가의 굉장히 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이게 주민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눈대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와요. 그러진 않겠지만, 당연히 사유재산이고 이해충돌이 있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여기서 대충 이렇게 파악만 하는 것 같고, 눈대중으로 보고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해충돌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그런 것들의 꼼꼼한 내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 재조사 사업. 우리가 조정금을 주고 받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현황측량을 하다 보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죠.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일 민원 많은 게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사실 민원에 와서 행패부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많아서 고생을,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직원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할 건데요. 지금 있었던 지적 재조사 사업 중에 민원은 다 해결됐나요? 아직도 진행 중인 거 있죠?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13개 지구에서 8개 지구는 완료했고요. 5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계속 나오죠?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게 사업을 하시면서 그동안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잘 택하셔서 민원 발생하는데... 민원 발생이야 되겠죠. 처리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앞으로도 사업이 많이 있죠? 아직도 많이 남았죠?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저도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제일 저도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현장에서 그 민원 때문에 고통이 심하거든요. 우리도 고통이 심한데, 우리 민원봉사실에서는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수시로 해 봅니다.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쭉 지켜 보는데 제일 심할 거라고 믿거든요. 지금도 어떤 민원은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방금도 메일 보내서 저한테. 그 메일 확인하고 전화 통화하고 왔었는데, 그런 민원이 어떻게 보면 민원인한테 악성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이해를 못 할 민원이 많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고통이 심한데, 공무원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좌우지간 고생을 많이 하시길래 더더욱 힘내시라는 뜻에서, 제가 같이 동행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문선화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홍보실, 주민안전담당관, 법무감사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업무 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