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저희 기획실에서 상정한 조례는 공공갈등이거든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갈등이 났을 때 저희들이 접근 조례고 신활력정책관에서 만든 조례는 노사민정이거든요. 노사라는 것은 회사하고 개인, 사측하고 종업원 간의 갈등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갈등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동우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거 조례 전에 생겼던 것인데 저희가 군에서 하는 시행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조례 적용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위원회가 공식적인 것은 없었는데. 조례가 개정, 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죠.

미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209호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만나이 계산과 표시원칙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만나이 표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일괄개정을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안부터 13조까지는 나이에서 만을 삭제하고 안 14조부터 35조까지는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수반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고창군 일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0호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고창군 자치법규 중 사문화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행정집행의 현실과 맞지 않고 사문화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항 1조 고창군 소송사건 수행중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른 소송사건 수행 중인, 증인에 대한 실비는 민사소송 규칙 및 민사소송 비용규칙에 따라 법원의 예납 명령에 의해 지급됨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폐지하고, 제2조 고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재정 및 시행으로 주민의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되어 폐지하고 안 제3조 고창군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조례는 직종이 변환되어 현재 상위법령에 없으므로 폐지하고, 제4조 고창군 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 지정하는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계획관리 지역 내 고창입지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제 안 5조 고창군 4-H 장학금 지급 조례는 조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기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수반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 고창군 자치법규 중 사문화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1호 고창군 자치법규 중 사문화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500건 정도 있습니다.

예.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총 몇 건 정도 했어요? 5개 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 500건 중에서 495건은 문제가 없고.

조례가 보면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있고 발의해서 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런 조례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조례를 강제적으로 사문화시키는 것은,

사문화 조례가 500건 중에 5건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검토했다고 하는데,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또 있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11쪽 의안번호 제199호 고창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의 공공갈등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창군과 주민의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고창군의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방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23쪽, 의안번호 제200호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이 2023년 6월 28일 시행으로 나이계산 및 표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55쪽 의안번호 제201호 고창군 자치법규 중 사문화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업무가 현존하지 않고 동일한 사항을 다른 조례에서 중복규정하고, 적용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일괄폐기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