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7월 11일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김재원 위원입니다. 새로운 분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1개동에서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한 부과가 되고 있죠, 지금?

네.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은 과태료를 통해서 반복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과태료 부과죠? 그런데 제가 지금 21개동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지역의 차이가 있어요.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과태료가 많이 발행한 데는 주안4동 같은 경우 1,893만원 정도가 과태료로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도화2·3동은 한 343만원, 그런데 반대로 과태료 부과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주안3동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정도가 나와요. 제가 이제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21개동이 평균 잡아 한 224만원이 이제 과태료예요, 쓰레기.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이 과태료가 물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의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입니다. 인사를 먼저 못 드려서. 하여튼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수현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김오현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께 기획행정위 소관 국장으로서 만나 봬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포괄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소관 업무가 복지환경국 업무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또 주민 입장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평불만 있을 것이고요. 소극행정을 하다 보면 무단특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행정의 유연성을 펼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뭐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게 21개동의 공공의 문제예요. 주차 문제, 쓰레기 공원 문제가 우리 미추홀구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어떤 분은 이거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주민이 될지 아니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동장님. 그런데도 과감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봐야 돼요.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한번 모실게요. 용현1·4동 동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기획예산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 및 재정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추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개 교육 사업 및 1개 신규 사업입니다. 17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조직 관리와 부서 간 협업 발생 등에 따른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및 행정협업 지원으로 다변화된 행정수행에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 의회정책지원 전문인력 4명을 증원하였고 5월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6월 퇴직자 및 공로연수에 따른 직렬변경 등 정원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직무 운영상 고충사항 청취 및 부서면담을 수시로 진행하고 8월 중 자체 조직진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연중 업무회의 개최 및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을 수행하여 기관의 현안 업무 발생 시 위기 관리 및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800만원입니다. 19쪽,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주민이 행복한 재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02년 회계연도 이월 사업 확정, 2023년 본예산 기준 지방재정 공시,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등 업무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2022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및 지방재정 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24년 본예산 편성 등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은 2억 600만원입니다. 21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월에 실적보고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4월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 6월에는 직원 교육 및 주민참여예산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중 사업 부서 및 분과위를 통해 109건의 제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부서 검토보고를 거쳐 분과위원회 최종심의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9월 우선순위 사업에 주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주민 선호도 조사 후 10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2024년 예산에 편성될 주민예산사업을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23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자체평가 국정시책 합동평가 등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체평가 운영 관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23년 2월에 2022년도 자체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12개 우수 부서와 31명의 우수 공무원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평가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3년 2월에는 2023년 자체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정평가 관련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인천시 주관 2022년 국정시책 구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 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습니다. 아울러 5월 중 2021년 국정평가에 대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30개 부서 135명의 직원에게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중 우수 부서 담당자를 선정하여 총 10명에게 표창 및 실적,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체계적인 실적 관리 및 실적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을 통해 3년 연속 인천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25쪽,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해소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안전부 규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으며 중앙규제 건의과제 14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사례 5건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6월 중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다양한 시책 사업을 통해 사업 부서 및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여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보다 실효성과 파급력이 높은 규제혁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입니다. 27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송무교육을 통한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소송의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소송 지원 변호사를 대상으로 착수금 8건, 1,600만원, 승소 사건 5건에 1,300만원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5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하여 고문변호사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자문수당 기준을 1인당 월 20만원 정액 지급해서 자문 건당 10만원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을 통해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온라인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소송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을 통해 소송 수행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억 1,700만원입니다. 29쪽, 지속가능발전 미추홀구 조성 추진입니다. 미추홀구의 새로운 질적 도약 및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ESG 행정 가치를 구정 전반에 조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월에 ESG 행정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 전략 목표 및 과제 발굴을 위한 ESG 추진단 구성 및 회의를 통해 총 63개의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하였으며 4월에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 실천 다짐을 위한 미추홀구 ESG 행정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지속가능발전 및 ESG 행정에 대한 조직 내 인식 확산을 위해 지표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9월 중 지속가능발전 및 ESG 행정 2차 직원교육을 실시해 부서별 정예공무원 양성교육을 지향할 예정이며 연말 ESG 행정 실적 평가를 시행하여 올해의 달성현황도, 내년도 개선방향 등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구 기본전략 및 추진과제를 발굴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사업이 있어요. 모든 게 또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고민이 많이 되리라 생각 듭니다. 지금 건전재정 실현에 대해서 그중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번에 2024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은 다 마무리하셨나요?

아직까지는 내년도에 특정 채무를 이행할 별도 사업 건이 없다고 판단돼서 올해 행안부 승인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그러면 특별한 건 없다?

네.

저는 이 내용을 하반기 추진계획에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오셨길래 혹시라도 발행 규모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좀 필요한가 궁금해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지방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예산학교라는 걸 운영하고 계시죠?

네.

이건 지자체에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미추홀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연중계획을 잡아서 하는데요. 4월부터 시작되고 주민 및 아니면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제안사업을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분과회의를 거쳐서 1차적으로 이런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소관부서로 또 피드백을 시켜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나중에 민간협의회에 회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사업 건수와 금액이 결정되면 그것을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미추홀구도 주민참여예산 학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지금 벌써 109건에 대한 제안사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라든지 이걸 좀 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2024년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도 하지 않으셨나요? 그 내용이.

네, 109건이고요.

그게 109건이에요?

네. 동 통하고 사업부서 통하고 일반 주민들 통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제안이라든가 다 합쳐서 지금 109건이 접수...

그중에서 혹시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이런 제안이 들어왔더라 이런 거.

뭐 특색적인 걸 따지자면 전년도에 비해서 좋은 건이 몇 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서 보니까 온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개폐돼서 별도로 저희가 사람이 일일이 나가서 수작업으로 덥거나 타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사업도 들어온 게 있고요. 좀 특색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구민들이 직접적 관심을 갖고 미추홀구에 참여를 해야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재정이라든가 지금 많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이게 구민 건전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또 역량도 강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09건이 들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디테일해서 분석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피드백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하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대부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근본적인 것은 지역 실정을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또 그 잘 아는 부분을 저희한테 제안한 걸 가지고 저희가 또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저와 같은 생각인데 실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잘하시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어깨가 많이 무겁겠지만 여기에서 쓴 사업 뒤에도, 이면에도 많은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마무리하셔서 12월에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제교류 업무 추진은 지금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7월달에 다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현재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개척단을 인도네시아 간 김에 옆에 이제 브루나이라는 섬 나라가 있거든요. 그쪽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우리 한인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쪽을 방문해서 더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그 점 파악하러 잠깐 좀 들렸다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에 대해서 지금 업무계획은 따로 그 시장...

기존 이제 국제교류하던 데가 몽골 준모드시인데요.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상 할 수도 없는 여건이었고 올해 이제 해제되고 있는데 아직도 법정 전염병 2종에서 4종으로 지금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올해까지는 조금 그 부분은 딜레이시켜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의회 차원에서도 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활동을 하겠다 해서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상반기 계획이나 전에 예산 저희 보고받을 때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라는 게, 260만원이.

네.

그런데 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구비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획이 하반기에 없으시고 없으셨으니까 여기에다가 넣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에. 업무보고상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상반기 때나 이렇게 다 예산 때 다 들어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추경 때 지금 예산 없으시면 추경 때 정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몽골 관계는 또 의회와도 같이 연결돼 있는 거라 우리가 연말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함부로 그것을 삭감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도 있지만 몽골 준모드시는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이렇게 교류하는 교류도시라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추경 때 삭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계획을 조금 갖고 좀 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업무수첩 제작을 하시잖아요.

네.

개수를 어느 정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신규자 같은 경우는 신규로 겉표지까지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속지만 바꿔주고 있는 형태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전년도는 약간 남색이고 2023년에는 갈색이잖아요.

디자인을 좀 바꿨습니다.

네, 갈색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받지는 못했다는 거죠?

아니요, 이번 것은 그래서 디자인 바뀌고 또 8대 민선이 전환되고 또 위원님들도 9대로 새로 전향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걸 전부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수록 내용을. 위원님들 전화번호라든지 사업명 뭐 이런 걸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 겉표지를 그대로 이용하고 속표지만 좀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받은 직원들이 있지 않나요? 신규직원들 중에?

아닙니다. 신규직원은 다 대보고 있고요. 추가로 구조보다는 저희가 유인해서 얼른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확인 좀 해 주세요. 못 받은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규제개선 과제발굴 포상금 있잖아요.

네.

당초 본예산에 270이었는데 추경 때 조금 더 올리셨어요. 160만원 정도 더 올리셨는데 포상금을 얼마를 몇 명을 어떻게 주고 또... 계획이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이제 포상금이 저희가 기존에는 규제 혁신... 규제 부분이 이게 사실은 발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안 건수가 조금 덜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는 제안자에게 자기가 업무를 하다가, 아니면 새로운 업무를 적용할 걸 발굴했다든지 이럴 때 제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제안자에게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해 줘서 제안을 좀 활성화하고자 했던 부분에서 조금 늘어난 게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평가를 통해서 개별 표창이 조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 부서에서 다 참여해서 서로 발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표창 금액을 조금 낮추고 부서 부분의 포상을 조금 높이다 보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낮춘 거예요? 개별포상금?

금방 얘기했듯이 제안하는 것을 없었던 걸 3만원을 더 주는 걸 도입해서 조금 늘어난 게 조금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7명이 벌써 3만원을 한... 얼마죠? 81만원 정도를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했고 그만큼 성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에서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컨트롤타워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 컨트롤타워라는 게 결국은 총괄을 한다는... 즉, 통제나 조정을 통해서 총괄을 한다는. 그리고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컨트롤타워인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이 컨트롤타워를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과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금 현재의 조직도에서, 이 직급 체계에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국이나 실 대신에 국으로 승격을 시켜서... 지금 다른 데는 국이 있잖아요.

네.

국장님들이 실장님보다 직급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통제를 한다거나 조정을 한다거나 이러한 역할을 하기가 사실 어렵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구청 차원에서 이 조직에 관한 부분들을 팀 옮기거나 과를 옮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정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기획이라는 부분들에 보다 더 역점을 두고 권한을 많이 주어서 이 구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통합조정 기능을 하기가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을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는 부분도 물론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기획예산실이라는 것은 지금 행정 플러스 체계로 보면 실세로 보면 청장님 계시고 부구청장님 계시고 국이 있고 과가 있고 실과가 있는 건데 지금 컨트롤타워라는 의미는 제가 부여받는 의미보다는 저희는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서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부구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국 체제에 들어가는 거보다 의사의 신속한 전달이라든지.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부서 대 부서로 봤을 때는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의 말이 잘 먹히지 않지 않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건 분명히 느끼는데요. 그 컨트롤타워는 그것과는 다르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수행해서 각 부서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이행 사항을 신속하게 점검, 통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부서 대 부서도 사실은 저희 실에 오면 많은 부서장들도 오고 팀장님도 오거든요. 부서 대 부서들에서도 어제도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부서들과 미팅도 갖고 그랬었는데 잘 작동하고 있고요.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칸막이로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부서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협조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사항을 그래도 이끌고 가지 않나 저 나름대로는 판단하고요. 여러 부서장님들한테 오히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보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미추홀구 쪽의 상황이 그러다 보니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보다 더 권한을 강화시켜서 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질의를.

좋은 부분입니다.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두번째로 이 주민이 행복한 건전한 재정 실현에서 또 예산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1차 추경이 전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세입이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지방세, 임시적 세외수입,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 맨 마지막에 하는 이제 정리추경 이 네 가지 부분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것은 그쪽에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어제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세무과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지방세 수입이 지금 900 몇 억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 자체적으로 예상을 하건데 한 13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98억 신청사에 대한 기금도 미편성되어 있죠? 그 예산이 세출에는 들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98억에 대한 부분들.

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부담을 할 수 없는 여력이고 지금 소송에 대한 부분들도 90여 억원이 7월 중순에 이제 판결이 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몇십 억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이제 또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비비는 이제 또 68억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마이너스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고 정리추경 맨 마지막에 해 봐야, 11월, 12월달에 해 봐야 그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부동산 교부세도 사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경기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들어온다라는, 우리가 목표한 금액에 대해서 들어온다라는 그 확신이 사실은 없어요.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거의 대부분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목표액보다도 적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비비 68억 가지고 미편성된, 뭐 그거야 우리가 다음연도로 넘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예비비로 전부 다 소진하고도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은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구에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번 의회 있을 때마다 재정건전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만큼 또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해결방안은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재산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경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존 재산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기준가액을 임의적으로 좀 낮추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부분에서 한 10억 넘게 아마 세수 결함이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되어 있고 아마 위원님들도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등록면허세 부분에서도 조금 일부 보존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방세 부분에서는 큰 세수 결함은 없으리라 예측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소송 문제가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고 2심 판결이 7월 19일날 예정되어 있거든요, 선고 기일이. 물론 그 부분에서 지금 미부담한 부분이 이자 포함해서 다 아시다시피 80억이 훌쩍 넘고 있습니다. 금방 이수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예비비를 다 털어 써도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어제도 그거 관련해서 3개 과... 저 포함해서 재무과, 도시재생과해서 오후 내내 미팅을 가졌었거든요. 잘 알다시피 도시개발1구역이 거의 사업이 완료돼 가고 있고 아파트들도 이미 입주해서 잘 분양이 끝났고 했습니다. 그 사업하다 보면 일부 사업 부지에 대한 잔여지가 남게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귀빈예식장 자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가 한 500㎡가 넘는 부분이 잔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처리에 관해서도 어제도 심도 있게 얘기했는데 아마 잘 진행되면 9월 회기 때 재산 매각을... 어차피 도시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결정해서 그런 부분을 수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것을 임시회의 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좀 재산매각 승인이 올라오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이 도시계획과 완료하다 보니까 기존 구도심에 있을 때, 원도심에 있을 때보다 지가 상승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처리되면 실제 감정은 안 받았지만 주변 시세 기준으로 봐도 한 40억 정도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예측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먼젓번 회기 때 세외수입을 그때그때 왜 안 잡냐 이런 질책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그것은 예산 원칙상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이런 식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덜 잡은 건 아니지만 조금 덜 잡아서 정리추경 때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물론 국가 예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57조 세수가 결함이 생겼다고 하니까 국채발행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통하여 해결했는데 저희는 시와 저희만 비교해도, 세목만 비교해도, 시세만 비교해도 7가지. 저희는 서너 가지. 그러니까 이거 세수 확보에 대한 탄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완화 목적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여유 있게 운영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확한 세수 추계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100% 맞추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장적 세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게 확장적으로 잡았다가 지금처럼 들어오면 우리가 거의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의 경직성 때문에 그렇다는 걸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저희도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상경비 절감, 그다음에 이제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할 수 있는 걸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그 성과관리중심 평가체계 구축에서 보면 이것은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정성지표 우수사례 아이디어 제안공모 그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내용들이 상당히 우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105개나 들어왔고 8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정량지표라는 부분들은 어차피 인원수로 체크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그렇게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산만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정량적인 사업들은 그냥 충분히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문제는 이 정성지표에 의한 사업들은 사실 질적으로 높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대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선정이나 미선정이나 이 여부를 떠나서 지금 들어온 105개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각 실·과별로 배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다른 타구 그 내용을 보면 다른 타구나 자치단체와 중복되어지는 부분들, 유사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에 좀 배치를 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너무 얽메이지 말고 새로운 사업들, 기존에 정리해야 될 사업들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들은 좀 진행을 시키는 것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가 국정평가를 하는데 금방도 얘기했지만 정량지표도 중요합니다. 이게 정량지표 같은 경우 전 부서에 걸쳐서 같이 합심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고 정성지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일하거나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민이 자유제안으로 하는 부분은 1년 내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정 공모를 한 겁니다. 저희가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주제를 다섯 가지 지정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디어 공모를 한 건데 저희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105건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렇게 접수되는 실적이 나올 줄은 저희도 예측도 못했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한번 해 보자. 꼭 1년 동안 자유제안하는 것보다는 특정 주제를 두고. 특정 주제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건 아니고요. 또 17개 정성지표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 5가지를 선정합니다. 저출산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를 했는데 의외의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나머지 105개 들어온 것 중에서 채택된 8개 외에도 나머지 부분도 부서에서 전파해서 직접적으로 부서에서 그걸 도입해서 또 업무에 적용하고 우수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ESG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정부 ESG 도입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심적인 평가지표를 ESG 행정을 이제 만드는 부분이고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기업에 ESG 경영 도입을 촉진하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우리 구는 사실 두번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없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은 지원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것 때문에 그렇고 이건 민간 부문하고 공공 부문하고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공공 부문에서 우리가 ESG를 도입해서 기존 업무체계보다 더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민간에서 도입하는 ESG와 공공 부문에서 도입하는 ESG와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를 들면 나리공원 측면 같은 경우도 우리는 고향사랑기부금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과하거나 또 환경 같은 경우도 꼭 돈 투입해서 재무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비산먼지 확산 사업장 같은 경우도 해당 부서에서 주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비산먼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서 그 사업장에서 그런 게 줄어지면 우리들 주민의 건강에 대한 질이 높아지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비재무적인 부분이 많이 여기 포함돼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비재무적인 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ESG 행정추진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심적인 평가지표에 ESG 행정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과제들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보면 이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중심지표들이 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은...

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업내용들을 보게 되면 캠페인, 공모전, 축제, 도시락 전달, 밑반찬 전달, 요구르트 전달, 뭐 우유, 계란, 과일 지원 등의 이런 과제물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의 미추홀구의 이 ESG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사실 이러한 사업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의문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ESG 행정추진단을 보니까 6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착출되어서 와 있다 보니까 이 과제들을 각 실과에서 거의 끼워 맞추기식으로 내용이 별로 없는 ESG 행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네, 위원님 그 부분은 금방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재무활동을 통해서 얻는 것은 부서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비재무적인 부분에서 한번 친화적화를 이렇게 해 보자 해서 비재무적 활동요소를 많이 골라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게 나온 게 있는데요. 저희도 1년 동안 이거 올해는 처음 도입한 거거든요. 처음 시행하는 건데 1년 도입해서 나중에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완할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재무적 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하부적인 요인을 좀 골라낸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무게감이 떨어진다든가 너무 나열 식으로 돼 있다든가 이런 지적은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히 문제점을 안고도 저희가 충분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향후에 이게 재무적활동을 통해서 더 효과성을 높이거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라면 그 부분도 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선포식도 하고 나중에 또 결과보고도 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ESG 행정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쉽게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인천시에서도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해 보려고 시도한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이것을. 누가 시킨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직원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작년부터 해서 3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주제 발굴하는 것도 조금 올해 운영해 봐서 평가보고서라든지 성과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하다 보면. 아니면 여기서도 필요 없는 건 골라내야 되고 더 좋은 게 나오면 또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1년차고 특히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재무적인 것을 투입 않고 비재무적인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얻드려고 했다는 측면만 좀 이해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재무적인 활동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성이 있습니다.

사실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고 지역과 굉장히 연계성이 높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게 비재무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동사무소예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사회 쪽은 거의 대부분 다 동사무소예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밑반찬 전달 이런 것은 전부 다 동사무소 쪽에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라고 하면 지금 각 동에 명예사회복지요원,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 의원들이 잘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음지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혜대상자를 양지로 끌어내거나 발굴하거나 이런 게 좀 좋은 사례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몇 년째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올 1년 운영해 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일회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서에서 실천하기 편한 거 위주로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조금 정리하고요. 내년도 할 때는 올해 운영을 기초로 해서 조금 과제 수를 줄이더라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방향으로 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밑반찬이나 요구르트, 무료급식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하지 않아도 사회복지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의 ESG 행정추진과제라고 지금 내놓고 ESG 행정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니... 제 말이 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이에요. 사회복지기관은 이거 안 합니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또 동이라든지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도 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ESG 행정을 펼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업내용들의 과제물을 구에서 지금 우리가 ESG 행정을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표방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창피한 거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게 이러한 부분들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과제 선정을 할 때 정말 ESG 행정에 맞는 어떤 그런 과제 개발을 하셔서 ESG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더 좋은 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 어르신 놀이터와 건강마이데이터 구축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돼서 지금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3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추진일정에서 앱 개발이 10월 말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맞나요?

저희가 지금 8월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앱 개발이 되어야지만 어르신들 대상자를 통해서 그 승학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자료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작년부터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이 되어졌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앱 개발이 이렇게 10월까지로 지금 계획이, 추진일정에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 또 어르신들 그 운동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데이터 수집 자체가 또 겨울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 좀 협의를 통하셔서 최대한 빨리 이 앱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원활하게 데이터가 수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민협력플랫폼 공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그 공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3년치 ’21년도, ’22년도, ’23년도 공감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했는데 ’21년도와 ’22년도는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21년 10월에 이제 공감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사나 이런 게 마무리가 덜 돼서 임대료 같은 경우도 12월부터 받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우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21년도야 그렇다 쳐도 ’22년도도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회신을 받았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이 공감은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후기 사업에서 아마 계약을, 임대를 하게 되니까 그 계약을 했고 이 공간이 이제 지역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기업을 받았고 그 외 이제 대관을 하면서 계약서로 좀 갈음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계획안이 기반이 돼서 운영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계획서가 없다라는 회신을 받고서는 사실 굉장히 의아했어요. 지금 공감이... 이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도 없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1년 동안 진행을 시키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23년도 그 계획안을 보니까 실내 면적이 약 한 243㎡ 정도 되더라고요. 더하기 해 보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113㎡만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113㎡의 공간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130㎡는 공실로 있더라고요. 한 50%도 안 되는 공간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거기에 돌봄공간과 공유주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봄공간을 이제 사용하시던 분이 퇴거를 하시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 대해서 더 입주자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왜 모집을 안 하신 거죠?

올해 3월달에 그분이 퇴거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에 얘기가 이 보고서에도 있기는 했지만 이제 업무가 부서가 이관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지만 되는데 거기에 수도세며 전기세며 이런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실이 있는 상황이나 없는 상황이나 지금 거의 똑같이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절반도 안 되는 면적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으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 이제 올해 미디어홍보실에서 스마트정책실로 이관이 돼서 처음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모든 기준은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시키다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느냐 하면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게 되고 너무 그 데이터에만 집중을 해서 사업들을 진행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기준, 통계자료에 대한 기준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지역적인 환경이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무인민원기 그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자료를 이제 받아봤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쪽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그대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외적인 지역, 사람이 좀 적게 살고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빌라나 이런 데에 또 있는, 집중되어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분명히 그쪽은 별로 그 무인민원기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빅데이터의 기준으로만 따지면 또 그 사람 많은 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무인민원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인민원기 활용을, 이제 배치를 하는데 결국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 지역 주민들에게만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부분들은 당연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시키실 때 잘 고민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업무보고 전 이번 인사발령으로 바뀐 두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미디어팀장입니다. 노건호 홍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하반기 미디어홍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새로 추가된 업무와 그 외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추진사항은 간략히 보고드리고 추진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주민 속으로 주민과 함께 미디어영상 홍보 활성화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미디어영상홍보, 남인천방송, 경인방송, 경인교통방송, 인터넷 방송을 홍보한 사실인데요. 이건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영상홍보, 인터넷 방송국 및 소셜미디어 운영, 시민리포터 및 SNS서포터즈 운영, 제8회 미추홀구 영상공모전 개최 일정에 의거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계획입니다. 이 업무는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더 추가된 업무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구정 인지도 향상 및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미추홀구 영상공모전, 주안 미디어문화축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문자 알리미 서비스 등 행정광고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광고로는 광역버스 내부TV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 내 안내게시기, 수봉별마루 영상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69쪽, 효과적인 구정 홍보를 위한 구정소식지 발간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참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종이 구정소식지 발간, 모바일 구정소식지 발간, 편집위원회 및 명예기자 아이템 회의, 모바일 구정소식지 채널 추가 이벤트...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1쪽, 정보보안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이것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참고자료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정보보안 사이버교육 실시, 해킹메일 등 모의훈련 실시, 사이버위기대응 도상 훈련,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이행점검, 사이버대응관제센터 운영 및 조치를 일정에 의거 추진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개인정보보호 조치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참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개인정보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전 직원 교육 추진, 개인정보 관련 절차서 개정 및 전파,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개인정보시스템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5쪽, 홈페이지 품질 제고 및 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 업무도 상반기 업무에 일부 포함된 부분인데 세밀화시켜서 추가된 업무입니다. 사업 목적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통해 홈페이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 개선 및 홍보콘텐츠 개선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 전 부서 게시자료 현행화 점검 추진,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및 관리,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 관리를 통한 구정 홍보로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도 상반기 실적을 참고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숭의보건지소, 2청사 인터넷전화기 전환으로 숭의보건지소 자동녹취시스템 구축, 각종 행사 시 방송지원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미디어홍보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석일 실장님은 토지정보과에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다르죠, 약간?

많이 다릅니다.

제가 혹시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 속으로 미디어... 미추홀구 영상 공모전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7회 때는 아마 그게 공모를 했는데 안 돼서 아마 연장 공모를 해서 두 달 정도 이렇게 한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게 올해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는 아직 지금 이제 준비단계에서 이제 시작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번 아마 간부회의 때 저희가 홍보하고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아마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7회 같은 경우는 7월 5일부터 공모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공모를 준비를 다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 달을 했는데 안 돼서 다시 재연장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다시 한번 관심을 더 가지시고요. 나름대로 또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신 분들이 있고 마니아 층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거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정확하게 잘 진행되도록, 시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 부재는 홀며들다예요?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바뀌나요?

올해도 60초 영상으로 해서 진행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 미추홀에 스며들다라고 해서 만든 건데 홀며들다라고 이렇게 과제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모집공고를 내고 있거든. 그래서 혹시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거 확인해서 나중에 또.

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진행되는 사항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구정홍보 소식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종이소식지도 있는데 모바일 구정소식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에 이렇게 보니까 채널 친구 4,300명밖에 안 돼요. 혹시 실장님, 채널 친구되어 있나요?

죄송한 얘기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 와서 이제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게 4,300명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직원들만 해도 1,500명에다가 가족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 혹시 들어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상당히 구민으로서 정보 효과가 상당히 높아요.

어제 잠깐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가 실려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더 일단 직원들과 소통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든 통장님들이든 다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채널 가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것도 다시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해킹 메일 대응 모의훈련 실시를 했죠?

네.

그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혹시? 이것은 다른 분이 대답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것은 사이버로 운영됩니다. 사이버로 운영돼서 저희들이 메일로 가게 되면 메일에서 그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경우 각 직원들이 그것을 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그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자체에서 같이 하고 이제 또 뭐 통신 쪽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을 무슨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이상을 해요. 그래서 악성코드라든가 랜섬이라든가 그걸 보내서. 예를 들면 지금 차량이 주차금지선에 있다 해서 메일을 보낸다고 그러면 클릭하는 순간 이제 정보가 공유가 되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위험한데 이것을 적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미추홀구에 정보 교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이제 사이버위기 대응 도상훈련이라고 해서 매년 10월 중 시에서 사이버 치매 관제센터의 주관으로 위기상황 전파에 따른 부서 상황 전파 및 메시지 대응으로 사항통보 상급기관에 제출한 사항인데요. 훈련 내용은 사이버위기 경고 및 치매사고 발생 시 사고 신고 및 상황 전파 채널 학습이고요. 상황 전파 메시지에 따른 소속 기관인 상황 전파, 상황 대응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항 통보서 3시간 이내에 회신을 갖다가 또 이메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아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2일밖에 안 돼서 다음에 좀 더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공부 좀 하겠습니다.

상반기 이제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이제 여기 기본적인 자료가 올라오는 거니까 그것은 좀 한번 읽고 오시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여기 막상 앉으니까 그게 조금 안 되네요.

하여튼 이게 우리 시에서 했는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 분들에게 이렇게 다 보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얼마나 잘 되고 있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 통장에 돈 남았다고 해서 문자가 와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누르는 순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악성코드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나 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잘 참고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홍보실이 할 일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런 것도 잘 검토해 보셨다가 나중에 보고할 일이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같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그냥 당부 말씀 한번 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미디어홍보실의 주된 업무들이 어쨌든 구 전반적인 어떤... 구민의 어떤 정보 전달 그리고 구 이미지의 어떤 제고 이런 것 그리고 함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매년 해 왔던 사업들이기는 한데 우리 존경하는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보 전달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정보를 좀 얻어야 되는데 아까 채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고 정보를...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우리 구민들이 좀 정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구에 어떤 소식들을 제대로 좀 알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임용한 김주희 감사실장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업무보고 시작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보시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거기 이제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자체종합감사가 숭의2동 외 2개로 되어 있는데 주안5동이 얼마 전에 끝나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정·재무감사 같은 경우도 민원사무처리실태라든가 사무국이라든가 산하기관에 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그 과에 지금 꾸려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 보조금 사항을 취합을 1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 내용을 좀 분석을 해서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거나 문제가 좀 많은 부분은 내년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7월 6일날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26일까지 지금 감사가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장을 설치하고 있는, 5일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 6월 29일날 시작해서 7월 19일날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91쪽, 계약심사 일상 감사입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 같은 경우는 예산을 3.8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심사에서 제외된 사항들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계약심사 요청이 되었다거나 건설 발주사업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3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 수준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전에 아시다시피 3등급을 맞기도 했고요. 구 행정 같은 경우는 평가는 1등급을 맞기는 했지만 실제 조금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와서 점검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공공재정환수제도 같은 경우도 점검을 해서 3,300만원 정도 과다청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외부강의 등 신고사항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상반기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또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달에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렴마일리지 실적 부서별 평가를 해서 1등은 1개 그리고 2등은 두 개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95쪽,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실제 2022년도 운영성과보고서를 발간을 하였고요.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 같은 경우는 총 2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정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고 마찬가지로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추경 때문에 청원제도 운영한 부분을 한 부분이 좀 추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심의회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를 하기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청원하고 민원 같은 경우는 7일부터 14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고요. 청원 같은 경우는 90일부터 150일까지 처리를 하는 문제라서 아마도 그 청원 같은 경우는 주로 모르고 문의를 하셨다가 민원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회는 우선 예산 신청드리기는 했지만 실제 운영될지는 잘, 아직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97쪽, 모두가 행복한 인권도시 조성입니다.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구성해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자치법규 조례 사전 인권 역량평가를 실시해서 16건을 해서 3건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대상별 인권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 공무원하고 산하기관 직원들 해서 4회 실시를 하였고 구민인원강좌도 4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공무관 휴게시설 인권 모니터링 시행을 해서 주안5동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숭의2·4동은 지금 현재 끝내서, 체크리스트하고 분석을 끝내서 지금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별 인권교육을 마찬가지로 다시 또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인권 공모전을 9월달에 해서, 이게 지금 다섯번째 있는 공모전인데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99쪽,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은 아시다시피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들을 수립합니다. 현재 거의 지금 완료가 돼서, 7월 중에는 완전히 완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발령받으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상반기 계약심사가 106건에 3억 3,700만원, 일상감사 66건에 4,600만원 절감한 실적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과 기준으로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 심사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계약심사, 일상감사 절차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상감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심사 대상 같은 경우는 공사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 용역 같은 경우는 3,000만원 그리고 물품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저희에게 계약심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국고라든가 시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오는 경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사업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실제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 저희 계약 규정에 있는 그 규정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기준에 따라서 그 이상 초과하는 금액이라든가 또는 조달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조달 안의 내용에서 하게 되면 또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기준과 그다음에 여기 나온 계약 사업 기준과 그 정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아닙니다.

답변 잘하시네요. 지금 청년 공직문화 조성에서 공공재정 환수 제도 이행 실태 점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그게 공공재정 환수법 2019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죠?

네.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있는데 우리 미추홀구에서 이행실적이 있나요? 아까 3,300만원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게 권익위에서 기본적으로 엑셀 자료로 조사하거나 내용에 대해서 저희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 내용들을 이 해당하는 과 사업과 관련된 관리 담당 과에다가 배포를 해서 그것을 다시 갖고 오고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그 내용을 많이 더 추가한다거나 그 내용들을 하지는,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맞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른 구라든가 이 기초에서 하는 내용들은 전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죠?

어쨌든 한번 확인은 하기는 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미추홀구도 그렇고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아마 이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요. 미추홀구에서도 일부 여건에 대해서 수사의뢰도 된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사실에서 그동안 해 오지 못한 부분이 아마 새로운 영역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데이터를 좀 충분히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하시나요, 그것은?

우선은 이게 개인적인 부분...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이 느끼는 부분하고 실제 갑질과 관련돼서 본 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건데 우선은 설문조사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3%로 굉장히 매우 낮게 나온 상태고요. 갑질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한 15.4%로 보통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홍보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인 것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게 사실 신고하기가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얻는 것보다는 잃어버린 게 더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서 감사실에서 충분히 좀 염두에 두셔서 높이를 좀 낮추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미추홀구에는 지금 특별히 이 건으로 인해서 발생되거나 그런 상황이 좀 있나요?

그것은 우선 총무과와 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뭐 밝혀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들은 앞으로 감사실에도 더 그쪽에는 그동안은 안 해 왔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해 달라 그 말씀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현재 이제 감사실에서는 다양한 감사 업무를 진행을 시키고 있죠?

네.

이제 그 점검 감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게 되면 매년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신규 직원이나 업무가 변경이 돼서 업무를 하다 보면 좀 익숙치 않아서 이제 놓치고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그 감사 점검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로 추려서 옛 시집이나 책자 같은 부분들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포를 한다고 하면 신입직원이나 업무 밖에서 낯선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구에서는 그런 내용의 어떤 책자나 이러한 것들을 만든 적은 없죠?

없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내지 3년치 정도의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그 내용을 좀 항목별로 추려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로 정리를 하셔서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