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소영의원, 김예나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무거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소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인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자녀 양육의 경험이 있는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대신 내어놓는다는 부모는 강한 책임감이 따르는 특별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범이나 가치관을 발달시키는 데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절대적이고 지속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그러한 측면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시켜야 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발달 또는 특성, 생활환경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생활했을 때는 이 같은 다양한 역할을 조부, 친척 등이 함께 나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핵가족화 된 현실에서는 이런 지원을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접하기도 하고 주변 지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방송 등으로부터 경험담, 지식 등을 공유하며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과연 부모로서의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을 스스로 갖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남구에서 발생한 ‘이른둥이’ 시신 유기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쩌면 너무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될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부모가 되었기에 발생된 일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 사람의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역할과 기술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기간의 교육 또는 자격을 필요로 하거나 적합한 기술의 습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자녀를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부모가 되는 데는 더 많고 다양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더욱 절실합니다. 장차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을 비롯해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방법 또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모교육이 전 세대별로 진행된다면 가족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스스로 깨닫고, 상호 배려하며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가족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을 더 깊이 공감하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확산, 확장된다면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혼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및 저출산 등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들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남구가 미래세대인 자녀를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건강한 가정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지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남구의회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이행체계 확립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혁신적인 도시개발정책과 마스다르시티의 탄소제로도시 등 해외 선진 우수사례를 견학하여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 남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출장기간은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5박 7일이었으며,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방문국 선정에서부터 준비과정 전반에 철저한 논의를 거쳐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외부민간위원이 참석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의원 개개인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였으며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공무국외출장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녹색성장이 부각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중동의 허브로 발전하는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친환경 에너지정책과 짧은 시간동안 세계적 관광의 중심지로 급부상한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관광정책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우리 연수단은 5박 7일의 일정동안 친환경에너지, 지속가능한 성장 분야에서 서스테이너블시티(Sustainable City) 등 4개의 공식기관을 방문하였고, 도시개발과 관광활성화 분야에서 팜 주메이라, 두바이 프레임 등 12개의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이번을 통해 향후 울산 남구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와 친환경정책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도시 모두 환경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친환경에너지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문제의 단순히 어느 개인 또는 특정 국가나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녹색성장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홍보의 필요성 또한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기관현황 및 견학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우리 10명의 의원은 국외출장 종료 후 의원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통해 총 34개의 우리 구 접목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제안으로서 돋질산에 두바이 프레임 같은 혁신적인 상징타워를 건립하자는 것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구형 그린스쿨 운영 등이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장에 참여한 의원 모두는 보다 나은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정책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많은 의견교류와 상호토론을 통한 정책탐구의 발전적인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열린 자세로 늘 연구하고 배우며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25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삼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임금택의원입니다. 행정은 일관성과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행정의 일관성은 구민들이 행정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하고, 행정의 신뢰는 구민들이 행정에 대해 믿음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관성과 신뢰는 구민들이 행정에 대해 불필요한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반다비 빙상장 사업대상지 변경은 행정기관이 일관성과 신뢰를 저버린 대표적 행위라 생각됩니다. 남구청은 2023년 11월, 삼산배수장 내 빙상장 공사 착공을 앞두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유수지 확장에 대한 고려 필요, 연약지반에 위치하여 빙상장 건립 시 파일공사 비용 과다 발생 그리고 향후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 발생 우려” 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195억 1,000만 원에서 263억 3,200만 원으로 6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남구청의 이 같은 행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구민들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구청의 행정은 누가, 누구를 위해 하는 행정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구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6월 19일자 서동욱 구청장에 대한 경상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수차례 주변과 회의를 거친 결과, 총선 출마 기회는 이번을 최적기로 생각하고 있다.” 고 한 바 있습니다. “출마 지역구는 남구 갑(甲)구가 유력한 가운데 을(乙)구의 변수까지도 계산한 것으로 관측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반다비 빙상장 사업대상지 변경이 구청장의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해당 지역주민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변경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면 내년 남구 갑(甲) 총선에는 출마합니까? 구청장의 이 발언이 현실화 될 경우 이번 사업대상지 변경에 대해 주민들은 ‘구청장이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반다비 빙상장을 삼산배수장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 심의 및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논의 한 번 없이 급작스럽게 사업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구청장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대상지 변경 사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유수지 확장에 대한 고려 필요, 연약지반에 위치하여 빙상장 건립 시 파일공사 비용 과다 발생 그리고 향후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 발생 우려” 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이 넘게 뭘 하고 있었는지 그 진행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부서장은 “삼산배수장은 펌프를 이용한 강제배수가 특성이고 저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30년 빈도의 기준으로 적합하다. 그리고 반다비 빙상장 시설이 바닥면적에서 올라간 지점이기 때문에 저류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적합하다는 배수장 저류용량이 2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부족하다고 하면 구청장님은 이해가 되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 10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저감방안 검토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언제, 누구의 지시로 한 것입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용역비 집행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한 것입니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남구처럼 사업추진 과정에 재해예방을 사유로 급작스럽게 사업대상지 변경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사업대상지 변경과 예산, 사업기간이 남구와 유사합니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2월 9일 주요업무보고에서 담당부서장은 빙상장 추진 상황에 대해 “착수단계에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 변경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습니다. 사업대상지 변경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 맞지요?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대상지 변경은 구청장 단독으로 결정하여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라면 누가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 보고는 구두로 했습니까, 문서로 했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업대상지 변경이 최종 결정된 시기는 2023년 6월이 맞습니까? 열 번째 질문입니다. 삼산동 반다비 빙상장에 투입된 예산 중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매몰비용은 5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라면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매몰비용, 구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질 것이 아니라면 이 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반다비 빙상장 사업대상지 변경 후, 사업비는 263억 3,2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비가 139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변경 시 구비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더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사업완공은 2025년 12월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예상일이라면 언제까지 완공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용역은 현재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라면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습니까? 완성되는 데 몇 개월이 소요됩니까?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생포 6개 시설(장생포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웰리키즈랜드, 울산함, 고래바다여행선, 고래문화마을)에서만 매년 운영비가 50억 원 상당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라면 얼마입니까? 동굴피아, 체육시설, 냉동창고 그리고 반다비 빙상장까지 더해지면 남구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반다비 빙상장 운영원가 산정 연구용역 수지 분석은 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수지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남구청이 예상하는 반다비 빙상장 매년 운영비는 얼마로 추산합니까? 매년 운영비가 증가할 경우 그 대비책은 세운 바가 있습니까? 세웠다면 그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열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삼산동 주민들은 현재 사업대상지 변경을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삼산유수지에 빙상장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응할 생각은 없습니까? 없다면 반다비 빙상장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업대상지가 옥동으로 변경될 경우 1일 평균 예상 이용객 수는 최소인 경우, 최대인 경우 각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매년 예상 수입 금액과 지출 금액은 각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옥동은 사무실이 밀집된 곳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빙상장까지 들어설 경우 주차난이 가중될 것은 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남구청의 의지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그 결과 운영상의 적자 폭이 크고, 이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 대책을 의원과 구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책임을 의원과 구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이정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택의원님의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관련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장은 갑작스런 우수 등으로 발생한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배출해 냄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재난보호시설입니다. 삼산배수장은 신정1·2·3동, 달동, 삼산동 지역 빗물을 처리하는 곳으로, 현재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악취를 털어내고 체육시설과 도시숲 조성 등 편의시설을 갖춘 휴식처로 되살려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삼산권역의 도심지 침수를 막기 위한 재난방지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수장 위에 영구시설인 빙상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마침,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 심각한 엘리뇨현상 발생으로 극한 기후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예상치 못한 피해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물바다가 된 서울 도심 기억하십니까?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배수장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남구는 남구 전역 60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12월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저감대책 방안 검토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삼산배수장 저류용량 2만톤 정도 부족하고, 향후 배수장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유지인 (구)법원부지로 변경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된 5억 5,000만 원 예산은 유수지 내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으로 7,300만 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나머지 4억 7,700만 원은 설계가 진행되면서 계속 연계되는 것으로 매몰비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빙상장 건립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 등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와 한마음이 되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는 (구)법원부지에 빙상장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금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금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회의 규칙 제75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구청장님! 답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질문 내용에 듣고자 하는 답변을 저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31만 구민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최소한 구민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질문내용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구에 투입되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면 ‘구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구청장님은 의원 출신입니다. 구청장님이 의회 의원하실 때도 구정질의를 하게 되면 집행부 단체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사실 반다비 빙상장 자체가 앞으로 얼마나 전개될지도 모르고 지금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고, 옥동으로 이전한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여기 삼산배수장보다 더 낫다는 뭐가 있어야만이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님의 이 답변내용만 가지고 볼 때 옮겨야 될, 이전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31만 구민들이 봤을 때 계획 없이 누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더 증폭시킬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남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조그마한 공사 하나라도 준공식을 하는 데 가보면 타 동에 있는 주민들과 타 동에 있는 직원들이 그 행사장에 나오는 것을 종종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신경쓰는 만큼 반다비 빙상장 신경 쓴다면 저는 반다비 빙상장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구청장님! 조그마한 행사에 준비하는 그 열과 성을 다해서 반다비 빙상장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반다비 빙상장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구민들을 대신해서 지속적으로 구정질의, 서면질문, 5분자유발언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성실하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