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남충
김남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회추경)(계속) ㆍ지역개발과 소관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회추경)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지역개발과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과 팀장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하헌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한재호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263쪽,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예산 132억 3449만 3000원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29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단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정액 116억 775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17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반영내용은 마을안길 소교량, 세천 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 등 원활한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연중 수시 사업인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1억 증액 및 가야곡면 요청에 따른 삼전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를 삼전2리 마을쉼터 조성공사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부기경정을 통해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입니다. 원도심 정비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준비와 민간위원 참석수당 지급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도심정비위원회 및 공공기관 이전추진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도시디자인 역량강화 업무추진에 따른 기정액 6억 161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협의 디자인시안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경관개선사업 및 공공디자인시설 유지관리시설비 7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추경안은 비도시지역 정주환경개선 및 노후 구도심 정비와 경관개선 등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주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현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성철 도시광고팀장입니다. 267쪽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기정예산액 122억 6044만 4000원에서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1944만 4000원으로 추경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상단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용역 착수하였으며 국토교통부 협의 및 최종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소요기간 지연 등의 사유로 용역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회 2회 추경예산에 용역 준공금 7600만 원을 편성하여 국토교통부 승인 후 최종 준공 처리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도시 확산사업 공모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ㆍ군에 한하여 선정 가능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중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원에서 논산시 관내 가로등 신설 1억 8000만 원, 보안등 신설 1억 원, 총 2억 8000만 원 증액된 6억 8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입니다. 재해취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공공시설물의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하주차장 차수판 및 배수로를 설치를, 배수로 설치를 위해 도비3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9쪽 및 47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증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액 1억 원에서 26만 5000원 증액하여 1억 26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도 26만 5000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민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상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윤석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2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 365만 원에서 73억 2111만 6000원이 증액된 113억 2476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지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건비 및 건설자재값 상승 등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시설비 21억 원과 감리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월마을사업입니다. 국ㆍ도비보조 결정됨에 따라 시설비 6억 2813만 원과 감리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상단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내동먹골지구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마찬가지로 국ㆍ도비보조 결정됨에 따라서 시설비 1억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과, 하단과 273쪽에 생활SOC복합화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272쪽 하단에 내동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시설비 3억 원과 뒷장에 273쪽 상단에 연무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시설비 5억 원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부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하고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23억 7599만 9000원에서 ’22년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 5000원이 증액된 23억 7600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23억 7600만 4000원을 당초 해월마을에서 화지ㆍ해월ㆍ강경마을로 부기명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보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 도시재생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강경에 그 미곡창고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상황 좀 말씀 좀 해주셔 봐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의 미곡창고는 우리나라 그 현존하는 미곡창고 근대역사 창고 중에 마지막 남은 창고인데요, 지금 등기절차 들어갔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등기절차? 그러면 등기절차가 들어갔으면은……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지금 법무사하고 거기에 이제 유가족들이 형제가 4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화천장학회라는 재단까지 있어 가지고 복잡 미묘한 그런 토지지만 다 해결이 돼 가지고 법무사하고 이제 상속등기 냄과 동시에 논산시로 소유권이전 등기 내는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99% 매입할 수 있다는 거네, 그건 다?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100% 이거는 뭐 완성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유, 그거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잘하셨네, 과장님!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욕봤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하여튼간에 다시 한 번만, 이거 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예, 그렇게 했고 저 강경 도시재생사업 마무리가 언제 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마무리 내년까지……
용훈
조용훈위원
내년 몇 월달?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내년 말까지 그 국토부에 승인을 그렇게……
용훈
조용훈위원
내년 말까지?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말까지 하면은 이제 다 100% 다, 다 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거는 법이 너무 뭐 그 중대재해법이라든가 해 가지고 엄격화돼 가지고 설계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길어졌어요. 그 내년 초면 다 착공해서 말이면 완공할 수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하고 강경 문화촌하고 그럼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 거네, 그냥?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근대역사거리는 금년 말로 제가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재생은 내년 말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금년 말에 뼈다귀만 올라가고 근대거리가 내년 안에 리모델링 들어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은 아마 금년까지는, 가을까지는 설계! 설계 위주로 갈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은 내년이면 다, 다 완공된다?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다 돼요.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미곡창고도 매입하는 것은……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그건 뭐 올 뭐……
용훈
조용훈위원
올해?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뭐 한 7, 8월이면……
용훈
조용훈위원
7, 8월달에?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보상까지 다 나갈 수 있어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하, 청취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로과장에 온 조정구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도로행정에 대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용석 도시계획도로팀장입니다. 임민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민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277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74억 593만 6000원에서 20억 5447만 5000원 증액된 194억 60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 광석면도101호 확포장공사비로 6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인건비로 6787만 5000원 증액된 1억 3575만 2000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억 7000만 원 증액된 12억 7000만 원, 법정도로 차선도색공사비로 3억 원 증액된 4억 원, 278쪽입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지원비로 2660만 원, 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용역비로 1억 원 증액된 3억 원, 교량 열선설치 공사비로 4000만 원, 가야곡면 산노리 회전교차로 설치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안전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차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등으로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육성사업입니다.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 건축물 해체 감리용역비로 2000만 원, 279쪽입니다.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등으로 2억 원 증액된 7억 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정폐기물 해체제거 감리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도로과장……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김남충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거 8000만 원이 아니라 8억이에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8000만 원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가야곡면 회전교차로 8000만 원이 아니라 8억입니다. 그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아, 죄송합니다.
서승필위원
8억이에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도로에 보면은 그 가운데 중앙분리대 해놨었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거 우리 특히 홈플러스 앞에 보면은 예전에 거기 사망사고가 한번 났었지 않습니까?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중앙분리대를 했었는데 요즘 자꾸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라든가 지금 오거리에 가는 데에도 이제 봉을 쭉 박아놨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게 이제 그전 사망사고 때문에 많이 박긴 박았었는데요 그 차량을 이제 그 운행하다보니까 우리 운전자들이 그걸 박아놈으로써 중앙분리대가 이게 설치되면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좁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아서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 논 이후로는 대형사고가 줄지 않습니까요? 대개 보면 사망사고 같은 경우도 중앙선 침범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망사고가 나지 뭐 중앙선 침범이나 그런 거 없이는 사망사고라든가 그런 대형사고들 좀 나지 않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그게 있으면 좀 사망사고는 좀, 좀 줄을 수 있는 것은 있죠.
서승필위원
예. 그래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좀 불편한,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사고지역이나 그런 데에는 중앙분리, 그 중앙분리대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검토해보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한번 좀 조사하셔서 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충분하게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그 포장이 안 된 도로에 사리부설을 할 수가, 하여튼 뭐 자갈을 깐다든가 할 때는 그런 예산이 좀 세워져 있어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 읍ㆍ면ㆍ동에서 따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그 마을안길 어디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조금씩 지원해 주는데 지금 면장을, 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도로과하고 다른 과하고 서로 미루는 것 같더라고. 예산이 없나는 몰라도. 지금 그 읍ㆍ면ㆍ동에 자갈 깔 곳이 본 위원한테도 몇 구역이 들어왔는데 그 면장님한테 얘기하면 그 도로과라든가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게 어디 면인가 좀 알켜주시면은 저희 현장 확인해보고 일단은 첫 번째가 차량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 차가 저희들 큰 차들이라요. 현장을 보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래요. 좀 살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있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그 도로 이렇게 그 큰 도로는 전부 다 도에서 싹, 싹 관할로 하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큰 도로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도색이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렇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데 큰 도로에 그 옆에 보면은 그 물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 물이 많이 고여, 고여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거 참 힘들더라고. 혹시 그 도에서 이렇게 예산서 올려야지마니 매칭시켜서 돈이 내려오는 거요, 그 아니면 통으로 또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하라는 돈이 내려온 돈이 있나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도……
용훈
조용훈위원
도에서!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도에서 이제 도, 도는 이제 거의 관리하는 지방도 본인들 스스로 수선을 하고요,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은 시도나 농촌도로만 유지관리하는 거거든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 줄 알죠, 그건?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이게 좀 그 우리 논산시 차원에서라도 국토부, 저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이렇게 좀 예산을 한 10억씩 이렇게 받아서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끄름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한번 그 노력 한번 해줘도 괜찮을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한 10억씩 내려와서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해서 크게 그 일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한 3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사업들을 갖다가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려고 다 그러는데 왜 다시 이렇게 싹 해놨나 뭉뚱 해갔나 잘 모르겠어.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국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번 지방도는 도하고 한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좀 우리 논산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옆에 큰 도로에 보면은 막 물이 많이 고여있어 갖고 그것을 우리 논산시에서는 또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여, 그게. 그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 좀 준비 좀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논산시에서라도 한번 하는 방법을 좀 노력 한번 해봅시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마이크꺼짐) 안녕하세요.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남충
김남충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안 킨 것 같은데.
영욱
이영욱신속허가과장
예, 안녕하세요.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거 신속, 신속허가과장에 임명된 이영욱입니다.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현주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전필선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신보선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권오수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억 7162만 9000원보다 300만 원이 증가한 7억 74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모성경비인 일반수용비 당초 2000만 원에서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인데 잘하셨어요. 예산 많이 올렸어야 하는데 300만 원 갖고 보고하기가 좀 낯간지럽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해입니다. 논산시민을 위해 열정의정을 펼치시는, 열린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권우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전동훈 새주소팀장입니다. 김영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29억 1907만 6000원보다 1억 2000만 원 증액된 30억 3907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287쪽 상단, 지적행정 선진화, 선진화구현 업무입니다. 지적공부 전산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에 따른 과업심의위원수당 21만 원, 제안서 평가위원수당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2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으로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드론영상 유지보수 및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도로명판 확충사업 3000만 원을 증액, 증액 계상하였으며 LED자율형 건물번호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업무로 토지소유자 우편발송료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쪽,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조정금 3억 365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쪽,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관리 지적재조사 편입토지조정금으로 3억 365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8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기암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행정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상수도팀, 상하수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창배 상수도팀장입니다. 박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상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03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상단부에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원, 수질개선 정수장치 구입비로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 63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상하수도예산 701억 848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76억 75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9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 비용으로 1억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로 수도 보호통 구입비 5200만 원, 수도미터기 구입비로 5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4억 20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벌곡2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126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 1080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3억 17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는 벌곡2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감리비 12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원금 및 이자반환금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2억 263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29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성읍내지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의 국고보조금 수입 시도, 시ㆍ도비보조금 수입 조정액으로 3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65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1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시설 개보수공사로 7억 100만 원, 노성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4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저 291페이지 그 소규모수도시설 교체 보수 등 유지관리 있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2억 8000만 원 지금 예산 섰네요? 이게 그 옛날 수도관은 다, 다 교체가 됐나요, 아직도 남았나요, 그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갱생이나 유지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다, 다 100% 된 거예요, 여기?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거의 지금, 제가 옛날에 상수도 팀장을 저번에 했었거든요, 한 10여년 전. 그때도 많이 개량하고 해달라고, 뭐 부족하게 안 된 거 있으면 계속적으로 맑은 물 공급 최우선적으로 해서 갱생하고 다시 저기 뭐야, 개량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그 수도 그 보수 그 유지관리 할 때 그 하루 전날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돼. 안 해 주면은 녹물 나오고 흙탕물 나오거든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거를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아래에 보면 정수장치 있잖아요. 그게 그 장비가 2900만 원이네요, 이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1대당? 1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게 그러면 오염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정수한다는 거예요, 이 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셔 봐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직원과 대화 중)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과장님!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장비가 이게 지금 2900만 원이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이제 이 장비가 어떤 식으로 돼 있나 해서 왜 이렇게 비싼가, 그 아니면 이게 정말 싼 물건인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지금 오늘 이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오늘 저기 답 주시기 뭐하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한부씩……
용훈
조용훈위원
예,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항설명 청취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3개 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정책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지도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강두식 팀장입니다. 단체협력팀 차선경 팀장입니다. 교육경영팀 정시욱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강순경 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지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1160만 원 증액된 230억 4305만 8000원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인 지도정책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860만 원 증액된 68억 6425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업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360만 원 증액된 47억 8084만 7000원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자산취득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조성에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도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원 증액된 13억 3800만 원으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구축에 시설비및부대비 2억 5000만 원과, 31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은 귀농귀촌 우수농산물 홍보대전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융복합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융복합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융복합기술팀 김정훈 팀장입니다. 농업기계 이영진 팀장입니다. 과학영농 이경준 주무관입니다. 2023년도 융복합지원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융복합지원과 예산액은 37억 10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변경된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312쪽, 농촌자원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된 농업인가공사업장 품질향상 기술지원시범 11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촌마을 공동체 활력화시범 2개소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농작업 안전관리관 양성시범은 일반운영비 1720만 원은 기정액보다 22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조금 등으로 부기경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14쪽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에 잔류농약 정밀분석 장비구입비로 당초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찰결과 3억 1000만 원이 소요되어 입찰잔액으로 정밀분석장비 업그레이드 1억 1000만 원, 테이블 후드 및 분석실 기자재 구입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업기술개발로 길항미생물 특허출원비용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증액하였고 재료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주산지 일관화, 기계화지원과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비재원비율이 당초 15%에서 25%로 변경하여 도비가 각각 2000만 원씩 증액되어 시비 총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지원과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5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융복합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전일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채소특작팀 이전규 팀장입니다. 딸기팀 박고수 팀장입니다. 과수축산팀 신재복 팀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하단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66억 3779만 2000원으로 4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과수화훼축산기술보급은 400만 원 증액된 18억 5711만 원으로 과수안전생산기술보급을 위해 과수화상병 방제 및 돌발병해충 홍보물 제작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 316쪽 상단입니다.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은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6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귀농귀촌 우수농산물 홍보대전행사는 어느…… (지도정책과장 발언대로 이동) 과장님,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도에서 도비가 그 서 가지고 우리 시로 이제 왔는데요 귀농귀촌인들의 그 농산물우수 홍보판촉행사를 도비 포함해서 시비를 세워 가지고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게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우수농산물이 따로 있어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이제 도청, 도 기술원의 그 귀농귀촌팀에서 시ㆍ군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 모임체가 있는데 거기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농산물 홍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래서 예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기존에 그 농업인들하고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요? 따로 귀농귀촌인들만 해 갖고 우리 농산물이 뭐 다른 거에 대해서 뭐 귀농귀촌인들 위한 뭐 무슨 행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요? 귀농귀촌을 하는데 있어서 뭐, 아까 뭐 좀 다른 정책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귀농귀촌 우수농산물 홍보대전이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들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그게 이제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 나가서 하면서 귀농귀촌 그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같이 겸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홍보활동만 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우리 농산물도 가서 이렇게 귀농귀촌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다, 홍보하고 판매도 하면서 논산으로 귀농을 많이 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된 예산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게 마케팅을 위해서 하겠다든가 그런다면 제가 참 모르겠어요. 판매를 위해서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외부에 나가서 이것도 금액은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마는, 이 도비랑 내려와서 하는 거죠, 그냥?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작년까지는 도에서 총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ㆍ군이 참석을 했었는데 시ㆍ군에서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거를 각 시ㆍ군별로 예산을 도비 조금씩 붙여주면서 하도록 이렇게 된 예산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귀농귀촌 하신 분들하고 기존의 농업인들하고의 좀 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분들이 올바르게 정착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더 도움 되는 것보다는 더 안 되는 쪽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우리 예를 들어서 논산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기존에 있는 논산 농업인들의 귀농귀촌인이라고 별도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외부 나가서 우리 논산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시민들한테 우리 논산으로, 귀농귀촌 하실 거면 논산으로 와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농업기계 그 운영 건에 대해서 잠깐 좀. 과장님! (지도정책과장, 융복합지원과장 발언교대) 예, 과장님. 31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이 있잖아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딴 데서 한다는 거예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아, 이것은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임대사업소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임대사업소?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연무대에서 그 하는 거 있잖아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연무는 현재 지금 유통센터 그 한켠을 비워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자잘한 기계가 많지 않고 좀 큰기계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유통센터 한곳을 일단은 비워 가지고 하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 앞에 비가림시설을 이제 짓는 걸로 지금 시하고 뭐 땅 문제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보관소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땅은 지금 매입은 아직 안 했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거기가 시유지가 일부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용훈
조용훈위원
아, 시유지가 있어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우리 겨울철에 눈 많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눈 그 치우는 거 있잖아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트랙터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우리 저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빨리 이렇게 치울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좀 예산 좀 올려서 그분들 그 인건비를 좀,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 너무 적어. 뭐 하는데 그……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옆쪽을 보면서)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난 그게 이제 트랙터 같은 거 거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 있을 거 아니에요?
장내웃음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내 기계로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만약에 성동에 내 트랙터가 있어, 그럼 닳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별로 안 되니까 잘 안 하시려고 그래.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트랙터, 대형트랙터 아까참에 있을 거 아니에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저희는 트랙터는 없고요 저희는 이제 부착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대여하는 트랙터는 별도로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이제 그 눈 치울 수 있는 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그래서 혹시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눈 치울 수 있는 기계가 장착할 수 있으면은 인건비나 좀 세워서 좀 안전에 좀 기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저도 좀 말해놓고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거 아까참에 저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장내웃음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저희는……
용훈
조용훈위원
아예 없어?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트랙터는 임대하지 않습니다. 예. 트랙터가 있으면 트랙터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부착기가 별도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착기만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도로교통과하고 하여튼 협의, 지금 주신 말씀을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혹시 또 트랙터라도 있으면, 아니 제가 그 겨울 되면은 그 인건비 갖고는 안 하려고 그래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용훈
조용훈위원
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혹시……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트랙터 있으면은 그걸로 이렇게 해서 아예 그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난 줬으면 좋겠다, 그 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 걸쳐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조배식 부위원장님께서, 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배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배식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회추경)에 대하여 축소,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은 4781억 5934만 3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72억 4939만 8000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1억 4375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09억 994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회추경)입니다. 총예산액은 114억 70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9179만 3000원보다 5억 7872만 9000원이 증액 변경된 사항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부록에실음
11시 59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조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조배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회추경)을 조배식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