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제29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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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과 결산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의 명예퇴직으로 직무대리자인 주택과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용환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입니다. 결산과 추경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 김순옥 부위원장님, 정정희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홍재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김재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진 도시계획과장 인사)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인사) 류재훈 건축과장직무대리입니다. (류재훈 건축과장직무대리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입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인사) 국 서무 담당 박정배 주무관입니다. (박정배 주무관 인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실수를 했는데....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드린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282억 9642만 572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0억 3396만 23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1억 6109만 8050원으로 미수납액은 48억 7286만 43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수납율은 도시관리국 전체가 14.8%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 세출결산입니다. 우리 국 세출 예산현액은 543억 8054만 8720원으로 지출액은 450억 8828만 70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4억 6894만 576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822만 89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2512만 7020원입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전체 불용액은 2.6%입니다. 보조자료 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의 부족분을 집행하고자 1631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26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과 고도제한완화지원팀이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어 사무관리비 등 관련 예산 1885만 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다음연도 이월액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57억 2127만 7000원, 사고이월액은 17억 4766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국 기금으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1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6849만 2890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4억 461만 7037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6387만 5853원입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7쪽에서 8쪽, 성과보고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등 7개 부서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행복도시 구현이라는 전략 목표 아래 삶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등 8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산출하는 지표하는 총 27개입니다. 지표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목표 초과달성 6개, 달성 16개, 미달성 5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 심의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양위원장

김용환 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김용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님!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전용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땐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 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예산전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신중하지 못한 그런 결정에 의해서 이런 게 발생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이런 거는,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이 공석이라서 그러신데 그런 거는 좀 유의해서 예산 짤 적에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관리규약이 있어요. 관리규약을 때에 따라 개정을 하는데 지난 2022년 8월 17일날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도관리규약 준칙이 꼭 준수해야 되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각 아파트별 특성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다시 개정을 해서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게끔, 아파트단지별 특성에 맞게끔 개정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런 것도 점검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거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들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 보면 담장 이런 데가 배불뚝현상이 나가지고 위험한 지역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환경개선 그런 것도 잘 좀 봐주시고, 그리고 신축건물을 짓게 되면 먼저 사용승인을 내주잖아요?

용환

김용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정장훈위원

사용승인을 해주고 나서 직접 확인을 안 해보면 불법으로 용도변경해가지고 뭘 설치하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거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런 위반건축물 되지 않도록,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 위반건축물이 몇 건 정도 나왔어요?

용환

김용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우리가 관리하는 위반건축물이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사용승인 난 이후는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관리하는 게 한 4000건 정도

정장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