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7-06

회의 전체 보기 63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보고의 건 1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정희·양진오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정지원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지원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각종 개선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시장 책무 규정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고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안 제5조 제2항은 학교 밖 청소년 편견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사항과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제3항은 현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에 중점을 둔 위원회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관리 기능을 지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는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의 2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에게 설립 운영 등록하여야 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시, 편견, 선입견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지 않도록 올바른 인식 교육과 적재적소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폐지에 따라 인용 법령 변경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의 폐지에 따라 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조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한 것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삭제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추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영길·김원섭·이명희·이정희·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정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며 구미시 안보를 위해 땀 흘리는 구미시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민·관·군 간의 협력을 통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예비군 훈련장의 입소 편의를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턱없이 낮은 훈련수당으로 왕복 교통비를 감당하고 있는 예비군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운행을 통해 예비군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예비군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 부대가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예비군법」 제14조의 3 제1항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비군의 육성·지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의 별표는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에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위임한 바에 따라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고아읍 송림리에 위치한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을 추후 칠곡군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할 계획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을 적극 지원하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소진혁 의원 대표발의)(소진혁·김근한·김낙관·김원섭·김춘남·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명희·이정희·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소진혁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소진혁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을 나이에 구분 없이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였으며 지원사업도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40대에서 60대의 고독사의 비율이 70%에 이릅니다. 현재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경우 주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에 한정되어 있어 고독사 위험군에 노출된 전체 연령층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받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안전망의 체계 확충과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4월 홀로 거주하는 구미시민의 응급 구조에 큰 역할을 한 복지부 공모사업 AI스피커 통합돌봄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사업을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7조와 9조의 내용을 통해 구미시의 다양한 고독사 예방돌봄사업을 모아 재정비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과장님한테, 담당 과장님, 예.

「국장님」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신데」하는 위원 있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안진희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게 우리 기존에 있었던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연령층에게 이제 지원을 하려고, 그래서 이거 조례가 제정되면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되는 거죠?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이 또 고독사 부분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또 조금 제정할 때 개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폐지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신용하위원

여기 폐지한다고 바로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폐지

신용하위원

되어 있길래 제가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폐지하고 저쪽에 양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는 있었던 내용이 여기 좀 다 담겼으면 좋았는데 빠진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폐지해 버리면 이게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그럼 이 부칙 제2조를 우선 없애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시 아니면 이걸 다 수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가결해야지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수정을 하고 가결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우선 확인한 거는 몇 개가 있는데 우리 고독사 예방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이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는 있었던 내용이 지금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원래 있던 조례에는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에게 한정하여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때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새로운 조례에는 그 부분이 지금 없어서 이게, 이게 다 담겨져 있으면 뭐 폐지해도 되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너무, 약간 포괄적인 부분인데요. 보면 지원사업 7조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 또 사업상으로 연계 추진은 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도 될 거 같고요. 아니면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면 저런 부분을 또 구체화시킬 수도 있을 거 같고 근데 뭐 이 큰 데드라인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아니 저도 뭐 이 조례를 처음에 이제 준비를 좀 했었다가 이제 소진혁 의원님이 먼저 하셔갖고 이제 그때는 우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는 아직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조례는 그대로 두고 이거 우선 만들고 나중에 점점점 이렇게 통합 형식으로 하나의 조례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제 폐지한다고 바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통과되면 바로 폐지되면 이게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저는

신용하위원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다 될 수 있죠. 시장이 지원하는 거는 다 되는데 이거는 고독사 예방에 집중돼 있고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내용은 좀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이제 검토할 당시에는 고독사만 갖고 봤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은 이 홀로 노인하고 같이 접점을 해갖고 봤는데 제가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노인관리사업을 하는 어떤 근거 조항들이 여기에 다 있거든요, 노인, 홀로 노인.

신용하위원

예, 예.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