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박영평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폐회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조례 발안 청구의 건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제1항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개회가 가능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민조례 발안 청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조례 발안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회피신청 허가(이선효위원, 최정필위원)
본 청구의 건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2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을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선효 위원과 최정필 위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회피신청에 대해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되었으므로 회피 신청의 건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효, 최정필 위원의 회피신청에 대해 허가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청한 대로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사항이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수리, 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서는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금번 주민조례 발안 청구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회의규칙 제29조의 3의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조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의결코자 합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따라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요건으로는 첫째 법률 제4조에 의한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와 둘째 법률 제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의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였는지 그리고 끝으로 법률 제10조 1항에 의한 청구인 명부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각각 요건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다른 의견 또는 질문 있으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민조례 발안 청구의 건에 대해 수리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주민조례 발안 청구의 건에 대해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