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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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청소자원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환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위생과장 박경희. 김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유은미 녹색도시조성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익산시의회 출범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특히 누구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을 위해 발로 뛰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100여 명의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이 진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모두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업무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녹색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녹색정원도시 조성 및 관리입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여 상반기에만 79만 주의 수목을 식재하였고, 도시숲, 학교숲 조성과 빈틈없는 유지관리로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원이 부족한 서부 지역에 2개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원광대학교 일원에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시 주요 도로변에 자연친화 꽃길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우리 시민은 물론 방문객에게 더 나은 녹색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57개에 달하는 공원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수목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청결하게 녹지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앙, 배산 등 4개소의 체육공원과 서동공원,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보강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께서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도시공원 관리와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환경 만들기 및 청소 분야입니다. 금마저수지 일원에 조성 중인 서동생태관광지는 이제 본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당장 이번 달 하순에 시 최대 규모의 수경 생태놀이터가 운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과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최고의 놀이 및 체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도비 지원이 확정된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3분의 2 이상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왕궁지역이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앞으로 국가적인 대규모 지원으로 이 지역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사업의 경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1단계 사업에서 올해부터는 축사지역과 산단의 유형별 관리계획을 중점으로 하는 2단계 저감사업으로 돌입하였습니다. 관내 축사는 물론 김제시 용지면 축산시설 합동점검과 함께 하절기 집중점검을 통해 최선의 악취저감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및 악취시설개선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인력과 많은 민원 속에서도 소음 및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3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민·관 합동 클린익산 조성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의 불법투기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사업으로 종이팩, 폐건전지 등을 중점 수거하고,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으로 5,000여 개의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80%의 수거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였습니다. 셋째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식품 분야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실화, 식중독 예방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식품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생분야 본연의 업무를 누수없이 충실히 이행,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을 요리문화교실 운영 및 대관 등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경연대회로 유치했던 NS 쿡페스트를 올해에는 NS 푸드페스타로 개칭하여 메인테마를 요리에서 식품으로, 행사 일정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사가 전국의 관람객에게 익산을 홍보하고 우리 시가 식품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녹색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 우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만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부서장이 불출석한 녹색도시조성과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도시조성과 직원 분들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들께서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조성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현 푸른숲조성계장. 이미란 정원문화산업계장. 김준호 가로수환경계장. 정웅 공원조성계장입니다.

오임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녹색도시조성과 유은미 과장님께서 참 성격도 활발하시고 사업적 감각이나 또 센스도 있으신 분인데 건강 악화로 이렇게 한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고 빠른 쾌유를 우리 전 위원님들이 기도드리고 기원드립니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이란 우리가, 도시계획공원입니까?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공원으로 지정된 데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정돼 있는 데예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럼 이 총 사업비가 32억 9,500만 원입니까? 신흥공원, 황등공원 이 부분이, 이 사업만?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이 사업만요.

남석

조남석위원

이 사업만 그렇죠?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총 액수는 많이 있겠죠?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많이 있죠. 배산공원도 해야 되고,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매입하고 그다음에 또 조성사업을 해야만 되잖아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좀 힘들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또 편성해 주셨는데 이 또한 사업기간이 2020년도에서 2025년간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 기간은 굳이 이렇게 정해진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 부분이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절차가 사유지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아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고, 이 또한 계속 그 사유지에 대한 부분과 주민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과 해서 빨리 그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소홀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여기가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 캠코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유지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지금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황등공원 같은 경우도 예산안이 수반이 된 지가 솔찬히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도 사유지나 국유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지금 함열이나 무학공원, 신흥공원도 좀 이 부분을 빨리 조기 내에 뭔가 서로 간에 협업이 필요하다 생각하니까요. 하반기 때는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건데요.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에 관해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송학동 공원화사업 진행사항, 그리고 황등공원 기타 이렇게 진행사항을 조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아, 죄송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지금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은 저희 배산공원은 빠져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지금 배산공원은 빠져 있는데 그 배산공원은 기초산정 당시 4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큰 금액이어서 무리가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일단 배산공원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차츰 하는데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요청을 계속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사실은 그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예산상의 문제라는 게 기존에 공시지가하고 금액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그것보다는 저희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그런 한계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그 부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민원을 지금 진정서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우선 지금 배산공원은 종중 측하고 저희가 지금 연장의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 부분들은 개인 땅 사유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선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주변 쪽은. 내년에 예산에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포함해서 배산 전체 부지, 사유지 포함 전체 부지에서 금액을 분할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예산을 올리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 진정서도 넣으셨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된다는 그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의회랑 잘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남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배산공원 매입 못하는 것은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시장님의 의지의 문제인데 이걸 매입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25년까지 공원 해제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23년도에 끝나죠, 또?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철원

박철원위원

23년도까지 또 계약이 부지사용계약이 끝나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내년에는 저희가 배산 종중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우선 지금 바로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기존에 3년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5년 정도로 우선 해놓고,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21년부터 23년까지 해서 연차별로 얼마씩 계약을 했었나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올해 2억 3,000만 원 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23년도에 2억 3,000만 원, 22년도는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1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이구먼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1억 8,000만 원, 1억 5,000만 원, 2억 3,000만 원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지금 계속 갈수록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내년에 가면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배산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도 좋아하고 또 앞으로 배산공원 정비사업 하겠다고 또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공시지가도 올라갈 것이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더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2025년까지 계속 계약해서 쓰겠다,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시장님은 본인 임기 끝나면 이제 알아서 해라,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매입은 못하더라도 기금을 마련하든 예산을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도 분명히 답변서에도 그랬고 언론보도에도 소유주가 개인인 것은 좀 매입을 하겠다, 했어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그것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론보도까지 내놓고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원칙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기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매년 연차별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사야 지금 맞는 실정은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거 부지사용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계약하는 그동안만 울타리를 치지 않는다거나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죠.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속 정비사업 하겠다고 예산은 투여되고 가치는 높아가고 이게 나중에 가서 큰 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익산시에. 국장님 혼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시장님과 예산계에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 임기 끝나고 나는 모른다고 나가버리면 우리 시민들만 손해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로수 조성 유지관리, 다 이쪽에서 하잖아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하고도 통화하고 계장님하고도 통화했는데 요새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오래되다보니까 뿌리가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물밀 차듯이 솟구쳐 올라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다 깨고.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서 담당계장님께서도 한번 나가보신 것 같아요. 또 도로관리과와도 협업을 해서 우선 뿌리 제거를 해줘야 보도블록을 다시 깔겠다. 뭐, 유모차랄지 어르신들이 그 끌고 가는 그게 거기 걸려서 가지를 못해요. 좀 이런 걸 정비를 한번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좀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 우리 항상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보도블록 연말에 교체하는 거, 시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반기 계획에는 전혀 그게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