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주택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대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3년도 건설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최영철 과장. 건설과 조규석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도로관리과 권수헌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채수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국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건설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중심의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 및 도·농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 미래와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2035 익산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신성장·특화산업·문화산업 등 3대 발전축을 바탕으로 역사문화와 미래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익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익산시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존 경관계획의 재정비와 지속 가능한 경관정책 수립을 통해 경관관리 운영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주목받고 있는 만경강 수변도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은 적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공사는 터파기 및 토사 반출을 완료하였고, 저층부 골조공사 추진 중으로 안전과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공하겠습니다. 중앙동·송학동·인화동·남중동·금마면·함열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마을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난 4월 2023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유치로 도시재생의 거점도시로써 발돋움함은 물론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연계하여 5만 이상의 도시재생 관광객 방문으로 500만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심권 주요공원인 마동·모인·수도산공원 및 팔봉공원 1지구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소라공원은 LH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 중 마동·모인·수도산공원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고, 팔봉공원 1지구는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동·수도산·모인·소라 4개 공원에 대하여는 토목·조경공사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각 권역별 공원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도심 속 공원을 품은 명품 주거단지가 완성될 것입니다.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6월 착공하였으며 올 7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및 시민주거안정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신혼부부·청년의 선호사업인 주택 전세·구입·월세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고도화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전세·구입·월세 지원의 대상 등 기준 확대를 위하여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중입니다. 또한 주택문화 창의센터를 주거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주거약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더욱 확대 지원하겠으며, 5월 신청한 인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생활인프라 확충 등으로 주민들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을 위하여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사업은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호남권 신경제 중심 핵심 거점도시로의 도약 및 도시 성장 발전을 위해 지난 5월 공모하였으며 선정평가에 대응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교통안전체험센터와 연계하여 미래신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교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24개 사업에 36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10분 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하명남 계장. 도시경관계 채송화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도시재생계 소범섭 계장. 재생시설계 조기웅 계장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5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보시면 우리 도시개발과가 전체 집행비율이 20.1%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관리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전년도에는 27.9%였는데 금년도에는 41.5%가 됐고. 전체적인 총 부진사유를 보면 도시재생이 우리 과로 편입되면서 그쪽에 장기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부진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자료 작성하실 때 옆에 사고이월이랄지 명시이월 된 그 내역을 쭉 잘 표기를 해 주셨는데 표기할 때 사고이월 총 금액이 얼마이고, 명시이월이 총 얼마이고, 계속비 총 얼마 해서, 그 부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산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작성을 했는데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함열농협 옆 도로개설 있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금년도 예산입니까?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이게,
경진
김경진위원
명시이월이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명시이월 표시가 빠졌고, 저 한참 찾았어요. 그다음 16페이지 보면 함열 미력리(소로) 여기도 2억 600만 원이 이것도 명시이월이에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영등동 비전교회 옆 소로 이것도 명시이월이에요. 1억 1,200만 원도. 이런 부분을 표기를 잘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페이지 보시면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명시이월이 8억 1,800만 원인데 명시이월 사유가 쌈지공원 조성공사 준공이 시기가 미도래됐다, 그래서 2023년도 5월중에 준공 예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가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쌈지공원은 조성공사가 완료가 돼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8억 1,800만 원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그러면 기준이 6월 초라, 6월 9일이라 아직,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예산이 나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억 1,800만 원인데 준공이 다 됐다면 왜 4억 4,600만 원밖에 안 나갔느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있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3억 1,600만 원이 계획이 된 겁니까?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3억 1,600만 원.
경진
김경진위원
당초 예산이 4억 원인데 3억 1,600만 원이니까 결국 그러면 8,400만 원을 잔여예산으로 반납을 하겠구만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이제 진행을 하면서 변동사항이 없으면 반납,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당초 업무보고 때는 야간경관 명소화 시범사업 1개소를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자 선정이 익산역 광장으로 돼 있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0개 대상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미리 사전에 한 거예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10개 대상후보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익산역광장을 한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떤 절차로 해서 익산역으로 했는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할 때 역사성이나 상징성 또 권역별이나 요소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요, 특히 관광성·선호도·경제성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아우러서,
경진
김경진위원
심의회를 통해서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건가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과에서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끝으로 31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송학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끝나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상당히 지금 말이 많이 나와요. 공동체 텃밭이랄지 이런 부분 그리고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갈등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이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고 현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현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는데 아직도 주민협의체와 갈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음에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실 때는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소통을 하시고 의견도 수렴하셔서 같이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를 보시면 올해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최종 개최지 선정이 됐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산업박람회를 통해서 익산시 전체 도시가 더 활기차고 그다음에 또 산업박람회를 통해서 익산시 홍보가 많이 되기를 거듭 바라겠습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16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 중에 명시·사고이월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사업계획이 5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대부분 명시·사고이월 부분들이 토지나 사업의 예정지 구입이 어려워서 지금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할 때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활성화계획에 의거해서 그 부분을 땅을 사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높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길영
소길영위원
예,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 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물론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역을 갖다가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그쪽에 재정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전에 좀 미리 그런 사업 신청하기 전에, 후보지는 사실은 5년, 10년 전에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나 아니면 그런 구상을 미리 잘 해 놨다면 사업예정지도 어느 정도 확보를 잘 해놓고 도시재생사업 신청에 들어갔으면 모든 것들이 좀 원만하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도시재생이 그쪽이 좀 낙후됐으니까 그쪽에 하고 농촌의 함열이나 금마지역이 문화도시이고 또 그쪽이 제2의 거점이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선정하자, 그렇게 막연하게 선정해 놓고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게 된 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토지구입, 사업선정 후 토지구입을 하려다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 난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그 부분도 익산역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 부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익산시 전체에 어떠한 야간경관 명소화를 하려면 익산의 전체적인 경관을 한번 바라보고 후보지 선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사업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쪽에 한번 주안점을 두는데 그러면 익산역 명소화 사업으로 했는데 야간경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테마는 있습니까? 거기에?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테마가 그쪽에 어차피 야간경관 빛을 통해서 공감을 주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미디어그라운드라고 해가지고 바닥에 빛을 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게 같이 생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요새 설치돼 있는 그런 데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런 시설을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고요, 또 글라스윌이라고 낮에는 투명유리식으로 되지만 야간에는 선전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형,
길영
소길영위원
그게 지금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용역사에서 얘기를 한 건가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단 방향은 그런 쪽으로 잡았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익산이 야간경관 빛의 도시로 가려면 익산은 뭐니뭐니해도 역사를 팔아먹지 않으면 안 돼요, 상황이. 역사문화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야간경관을 하더라도 익산의 역사와 매칭을 해서 익산의 미륵사지나 왕궁탑의 그러한 역사문화도시라는 것을 빛을 통해서라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 예산집행실적에서 지금 도농연결도로 개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중앙체육공원에서 신흥정수장 삼거리까지이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미 예산집행이 다 됐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그렇게 토지매입이 쉬웠나요? 왜냐하면 대부분 어려울 텐데.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전체 토지매입 예산이 한 6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5억 원 정도 돼서 일단 협의매입에 응하시는 분들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협의가 아무래도 좀 원만히 될 수,
한동연위원
쉽게 됐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예전부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때 15억 원 정도부터 해서 한 30억 원 정도 토지매입이 됐나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나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그 전에도 일부 좀 했습니다. 일부 했고 지금 나머지가 도로개설로 해서 필요한 것은 삼거리까지 한 45억 원 정도,
한동연위원
45억 원 정도 필요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쉬울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토지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토지매입을 해 보면 다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협의매입을 하고 안 되면 토지수용, 최대한 설득해서 해 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도로는 아주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신경을 우리가 많이 써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동연위원
다음에 21쪽 보면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해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불합리한 사항을 검토해서 재정비하겠다는 건데 이게 의무사항이잖아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게 2021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공장 및 판매업 시설이 어려운가요?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어렵다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소규모 정도의 규모는 되는데요, 지금은 돼 있는 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시설이 크게 하고 싶어도 이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으면 못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 1월 27일까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데하고 또 개발압력이 높은 데, 난개발이 예상되는 데, 기반시설이 필요한 데를 선별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찌보면 개발가능지나 개발압력 그다음에 집값 변동,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도 보면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그러다보니까 또 인센티브 제도를 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걸 좀 상향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토지제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아무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공업지역 입주업체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중요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주민들 의견 들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공업지역을 관리하는 데가, 이 기본계획수립은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이 7개 지역 정도 되거든요.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혼용해가지고 공단에 입주하는 CEO나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8쪽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이 올해는 마무리가 되네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동안 애쓰셨는데 보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15호, 50호, 75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적지요? 집수리 지원사업이. 1인당 얼마씩 가능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이게 가구 당 1,000만 원 범위내에서 9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100만 원은 자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100만 원 들여서 집을 수리를, 전체는 못하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창호나 지붕, 방수나 그다음에 집 도색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걸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익산시 입장으로는 개인 그런 방수나 이런 것보다는 경관위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민들과 잘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관도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경관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우리가, 그분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한번쯤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의견 해가지고 경관도 저희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 6개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 사업연도가 계속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을 보니까 전하고 다른 게 각 지역별로 센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게 부족하다고 보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먼저 진행하다보니까 약간 이런 시행착오도 있고 진행상 차질이 있어요. 그런데 각 뉴딜사업체별로 사업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 지역별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공통적인 것은 주민들하고 소통의 문제가 약간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것도 좀 약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집행하는 것도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약간 차질이 있는 것, 이런 것 빼놓고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다른 것은 제가 이쪽 업무를 본지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 지켜본 상황으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건 100% 공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려면 주민들 교육부터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100% 만족을 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모집한 센터직원들이 그 부분을 수행을 해서 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때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가야 되는데 먼저 공모를 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 편에서 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고 건의가 계속 쇄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또한 문제가 뭐냐면 담당자가 자꾸 변경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이것도 지적한 사항인데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래도 한 담당자가 꾸준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인사제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진행에 차질이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특히 제가 알기로는 담당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자꾸 지연되는 것,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 주민들의 소통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전에는 이랬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다르고, 또 전에 것은 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가 빚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내가 봤을 때는 변화를 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21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이게 의무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또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하고는 또 연계가 됩니까? 연관이 돼 있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이건 시설사업하고는 별개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그전에 우리 익산시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동일한 건 아니지만 용역에 대해서 하다보면 혹시 겹칠 수가 있냐, 이거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지금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서로 겹치지 않게, 지금 이 부분을 추려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는 별도인데 그래도 혹시 중복되는 사항 같은 건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겠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 다 나갔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용역 나가가지고 지금 기초조사 해가지고 진행하고,
재구
유재구위원
하고 있죠? 이게 몇 월 달에 진행했죠? 3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발주계약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계약서 안이던가요? 공모선정안 그것하고 그다음에 용역계약서 좀 한번.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 회의가 끝나면,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과업지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구
유재구위원
예, 그런 걸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에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트러블이 많더라고요. 마찰이 있었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초창기이다 보니까,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굉장히 순조롭게 잘 해서 어떻게 잘했는가 한번 보려고 제가 그럽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래서 선진지 기 진행한 데를 저희하고 비슷한 중소 기초자치단체도 방문하고 큰 데도 가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큰 마찰은 없었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를 모집하고 압축해서 어디 지구를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모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다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상반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상반기 성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도시혁신산업박람회 유치 최종 개최지로 선정이 돼서 TF팀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이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저는 2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인화동 남부시장 지역이고 일반근린형이고 뒤페이지는 중앙동에 중심시가지형인데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솜리 문화공방 조성공사 착공하고 집수리 사업도 15회 했고 주민프로그램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요, 이를 테면 문화공방 조성 이런 사업을 할 때 의견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 요청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혹시 진행하는 건가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하기 전에 예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또 발굴을 해서 이 부분을 담고요, 그때 1년 정도 이걸 진행을 하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종 해서 저희가 공모에 되면 이 부분을 활성화계획에 담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공모사업을 먼저 해서 거기에서 많이 공모하는 사업위주로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주민프로그램 추진에 사드락사드락축제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게 주민협의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공모가 안 돼서 이 비용을 다른 데에서 충당해서 했다고 들었거든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아, 그래요?
중선
이중선위원
아닌가요? 이 부분까지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나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공모사업은 현장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사업을 거기 전문인력이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을 뽑아서, 도시재생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과 주민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해서 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면 그걸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행정적인 도움만 간단히 주는 방향인가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그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선정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디를 주고 어디를 안 주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여기 주민협의체에서 내년에도 이 사드락축제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또 공모가 안 되면 이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을 할까, 미리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과에서 참여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뒤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여기는 중앙동 일대 원도심지역이잖아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여기도 도시재생활성화 프로그램 1월부터 계속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중앙 팝페스티벌 운영 이런 부분은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계속 공연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인가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이 사업이,
중선
이중선위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일까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사업계획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니까 내년에는 호응도를 봐서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인화동도 그렇고 중앙동도 올해까지 사업이 4년차, 6년차 마무리가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이 관에서 끝나면 그 후에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이걸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후조치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32쪽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한번 중점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기간이 4년이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2023년까지인데요, 지금 거점시설이 좀 지연이 돼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2023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겠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거점시설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1년 정도,
종대
박종대위원
거점시설이든 어쨌든 간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해 놓고, 그러면 오늘 최소한도로 2023년까지 보고를 하겠는데 이렇게 좀 지연이 되겠습니다, 라든지 뭔 보고는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023년까지 자신 있게 하겠다고 하니까 말을 않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 2023년까지 마무리하세요. 이것 2023년까지 마무리 안 하면 제가 힘들게 할 테니까. 그냥 용서 안 해요, 이거. 아니, 과장이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지 하겠다고 해 놓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리고 저는 도시재생은 완전히 100% 실패한 도시재생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주민과 함께 가는 도시재생이 돼야 되는데 주민이 하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규정에 막혀가지고 못하고, 정치권에서도 완전히 신뢰감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남중동에서 하겠다고, 그쪽 과거에 저기들이 못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하겠다고 나서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어느 누가 공무원들이 협조를 안 해 준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대체 어떻게 하려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은 75개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75개인데 지금 몇 개 완료됐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진행되는 것은 한 70%정도 완료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럼 원래 80개 계획인데 75개만 하고 나머지 5개는 포기했습니까?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포기한 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납할 거예요, 재공고할 거예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희망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밑에 일하는 직원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면 회의 때 최소한도로 80세대인데 75세대는 희망하고 5세대는 이걸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자든지 뭔 이런 얘기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대체 무엇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다 거기에다 떠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과가 챙겨야, 떠넘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과가 챙겨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계장님은 누구십니까?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종대
박종대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조기웅 계장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담당계장은 병가 내버리고. 그리고 자, 거기 보세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행복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행복주택. 지금 행복주택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게 있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경투심의요, 당초에 63호 정도 하다보니까 NPV라고 수익지수가 안 나오다보니까 그 부분을 LH에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180호로 해가지고 지금 본사에 경투심 통과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해가지고 경투심의 통과될 것으로 예상,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최소한도로 우리한테는, 63호로 해서 공모해서 됐는데 LH가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적은 호수로는 누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했는데 최소한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그랬을 것이다,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든지, 안 했다든지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보고 했습니까? 오늘 해 줬냐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보고할 때 위원회 열릴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는 드렸는데요, 하여튼,
종대
박종대위원
어떻게 했느냐, 63호가 부족하니까 이것 가지고 운영을 못하니까 LH에서 행복주택 공급을 늘려서 하겠다, 그렇게 전달을 해 놓고 2023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LH에서 이제, LH 믿으면 안 돼요. LH 소라산 해 보니까 이건 장난하는, 자기들 마음대로야. 익산시가 LH하고 많이 계약해가지고 모든 게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되는 게 없어요, LH가. 이것 LH 언제 심의가 끝나요? 언제 심의가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행복주택. (타이머 울림)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저번에 경투심의 1차로 한번 받은 상태라 이번에는 올리면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종대
박종대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니요, 계속하세요. 다른 위원 없으니까 그냥 계속 마무리 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거복지 플랫폼, 쉽게 말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국민생활관에다가 주거복지 플랫폼을 짓겠다. 그런데 문화복지시설 지금 한 것 있어요? 어떻게 진행됐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 중이어가지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설계한지가 1년이 됐어요, 1년이. 대체 그 설계는 뭐, 그렇게 1년씩이나 설계를 해야 돼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이게 에너지 관련시설 또 장애관련 시설, 기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충족을 해가지고 또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설계 들어간 지가 1년이 넘었다니까. 그게 대체, 자,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장실 문제하고 안전시설하고 몇 가지만 더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료가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말입니다, 수박겉핥기로 대충 넘어가니까 대체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하나 얘기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위원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잘 하겠다고 넘어갔는데 이거 하나하나 넘겨보면 전혀, 지금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청사주변 공동체활성화 그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뭔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여기 커피숍 뒤에다 짓는 것 말이에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상가.
종대
박종대위원
그게 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창업상가로써요,
종대
박종대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들 복지시설이나 주민들 집수리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지 지금 그런 것 짓는 것 관심 없어요. 그건 왜 설계가 빠릅니까? 그것도 1년, 2년 끌어야지, 설계를.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은 먼저 추진을 해가지고 진행이 절차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문화복지시설이나 그것이나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것 정확한 자료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오세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있는 그대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는가 이거 과장님이 직접 오세요. 남한테 안 맡겨. 맡기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제가 직접 챙겨서,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받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종대
박종대위원
과에서 챙겨야지 과에서 챙기지 않고 복잡하다고, 그냥 다른 일이 많으니까 말아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에서 직접 챙겨야지.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챙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따로 정확한 자료 가지고 위원님에게 설명 부탁드리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사실은 정헌율 시장님은 익산역 앞에 도로에 설치한 조형물들이 잘 됐다, 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동의하는 시민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나본 시민들은.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우리 개발과장님, 도로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이번에 하는 것도 광장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역전 앞 도로에 조형물 설치한 겁니다. 도로의 기능을 역행하면서 중앙에 설치를 해 놓고, 거기도 경관을 했어요. 빛을 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 말만 해요. 저 멀리에서도 빛이 어디 익산 쪽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인가 봤더니 그 도로에서 올라오더라. 써치인가 빔인가 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 원초적인 기능과 역할을 빼면 안 된다. 그것에 역행하면 나중에 말이 나와요. 경관은 아무리 멋있어도 그 원초적, 광장이나 도로의 역할을 배제시키면 잘못된 거죠. 멋 좀 부리겠다고 원초적 기능을 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광장 쪽에서 아마 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광장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광장의 역할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그걸 좀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춘수.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민자개발계장 박정렬. 혁신산단계장 유제영.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총사업비가 948억 원이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건립이 완공될 때까지 혹시 추정사업비가 어느 정도인가 추정해 보셨어요? 현재로서.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현재 추정이 가능한 것은 가장 크게 인상요인으로 꼽는 게 물가변동률입니다. 최근 저희가 물가변동률이, 우리 사업타당성을 기초했을 때 948억 원이 2019년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로 40% 가까운 물가인상이 있어서 이걸 감안한다면 대략 1,000억 원이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1,100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진 위원, 도시전략사업과장에게 자료전달)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948억 원인데 앞으로 물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물가인상률 여러 가지 자재값 인상 등 해가지고 이게 못해도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다.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것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정을 하셔가지고 기금이랄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런 것도 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드렸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인데 여기에 지금 일부 상가들하고 전북개발공사하고 영업권 보상관계 때문에 계속 마찰이 있어요. 시에서는 뭐 전혀, 그 부분은 전북개발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모르쇠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간에 여기 상가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시와 여러 차례 보상부분에 대한 협의를 가져왔었습니다. 사실상 상당수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진
김경진위원
대책은 없어요? 대책은 없다고 봅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법률적으로 저희가 감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전북개발공사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러는데.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법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진
김경진위원
어쨌든 간에 전북개발공사 측하고 상가 쪽하고 상당히 영업권 보상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계속 영업을 하겠다, 차라리 거기에 같이 묻히겠다, 이 정도까지 강경 쪽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시에서도 조율을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자료 드렸죠. 이게 부송4지구 개발지역인데 지금 저쪽 하나리움아파트에서 이쪽 부송도서관 쪽으로 인도가 굉장히 협소해요. 한 2미터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데시앙이랄지 여러 군데 아파트도 들어오고 시설이 건립이 되면 그쪽 인도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시고. 이쪽 전북개발공사 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인도를 조금 더 확충을 시켜야겠다,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송4지구, 지금 과장님 보고에서도 도로가 단절돼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장문화재 발굴 건으로 되는데 지금 부송4지구 매장문화재가 전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일부가 지금 못 되고 있는데, 일부가 사업자도 지금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부송4지구에 대한 사업자는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300지구는 거기는 공사를 어디에서 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300세대는 설계 중에 있고요, 태영 데시앙이라고 하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길영
소길영위원
태영 외에도 다른 데도 다 거기 진행하고 있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사업지구, B블록인가 아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건축심의가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걸로,
길영
소길영위원
PF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C블록인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B블록이 아니고 C블록에는 건축심의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시 주택과에 건축심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집단……. (담당직원, 도시전략사업과장에게 개별설명) 성원건설이라고 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성원건설로 다 지정이 됐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이 굉장히 터덕거려가지고 부송4지구 사업 전체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에 통과되는 도로부지도 빨리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그게 지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부송4지구도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47페이지 보면 명품화 공원조성하고도 다 연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명품화 공원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분양이 잘 되는 데부터, 공원조성의 진행속도를 보면 마동지구나 이런 잘 되는 지역부터 지금 공원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팔봉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이 중지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명품화사업 공원화로 해가지고 익산시의 전체 주거문화시설이나 그런 아파트가 너무나 과잉으로 공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익산시 주민들이 너무 큰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부송4지구도 터덕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팔봉은 아예 지금, 팔봉 6월말까지, 서희건설 빠져나가고 포스코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포스코하고 협약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포스코하고 협약을 한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길영
소길영위원
어디가 들어온다고 했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여러 민간사업체 중에 대체할 만한, 그걸 수용할 만한 업체를 현재 팔봉공원개발 사업자 측에서 찾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제가 시에다 물어봤을 때도 거기가 서희건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고 그랬더니 포스코건설과 거의 PF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6월말이면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에서. 그런데 과장님 아직 포스코건설 쪽에 아예,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몇 개 업체에서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있는 건 맞는데 단언적으로 포스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그 과에서 그 얘기가 흘러나와서 제가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팔봉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거기에 일단 투자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손실은 클 것 같고. 그래서 익산시의 어떠한 주거문화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머 울림)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에,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짧게 좀 부탁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지금 3산단 옆에 8만평 더 추가로 조성을 하잖아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8만평이 넓은 부지는 아니에요, 산업단지 조성이.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5산단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는 3군데 후보지까지 압축이 됐다고 했는데 5산단 보니까 2029년도까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익산시 산업발전에 잘 맞춰서 산업단지 용지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을 보면 우리가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을 해요. 그런데 거기 공원조성 계획에 있어서 공원테마 및 주요시설이 있어요. 지금 당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변화가 혹시 있나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큰 틀의 변화는 없고요,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요소 이런 정도의 변화는 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공원테마에서 뭐 빠지는 부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빠지는 부분 이런 건 변한 건 없나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틀은 변함이 없고요, 공사과정에서 있는 소소한 변화는 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것만 있고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혹시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바로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신흥공원 관련해서 그동안에 계속 536억 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겠다, 해서 몇 년간 왔어요. 지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보니까 시장님께서 난개발하는 곳 외에는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저희들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토지매입이 끊긴 것인지, 아니면 토지매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신흥공원이라고 좀전에 말씀을…….
한동연위원
신흥공원이요, 예.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 도시전략사업과에서 과거에 신흥공원 업무를 맡았다가 지금 공원과로 업무가 이관된 지가 한 1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간단히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면,
한동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신흥공원의 토지매입을 지금 여기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안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넘어가서,
한동연위원
업무가 그러면 그쪽으로 이관이 됐으면,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거기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의지도 거기는 계속 매입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저희한테 지시하셨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쪽으로 가버렸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신흥공원 매입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업무는 그렇게 이관이 돼 있고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토지매입을 한다는 거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 토지매입을 전부 확보해서 난개발이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하실 그런 계획이라고,
한동연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감스러운 일이죠. 아무 말이 없이 갑자기 그쪽으로 가버리고, 저희는 나름대로 신흥공원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거 사유지가 몇 필지였는데 얼마겠구나, 계속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말없이,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신흥공원은 이제 민간공원사업 특례사업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공원 조성사업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이쪽 건설국 측하고 그쪽하고 해서 본인들이 생각을 한 것이고 저희들하고는 아무런 상의 없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런 것쯤은 저희들한테 알려줬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께서 꼭 이것을 시장님께 전해주세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상반기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과에서 신청사 건립 외 많은 여러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재원 이런 걸 마련하는 데도 힘써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40쪽 상단 쪽에 지중화사업 부분 있잖아요. 신청사건립 추진에.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신청사 주변에 지중화사업은 혹시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지중화사업 말씀이십니까?
중선
이중선위원
예.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한전하고 통신사간 협약을 맺었고요, 이 지중화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를 7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10월에서 연말 12월까지 마무리 하고,
중선
이중선위원
올해는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해서 올해 연말에 마무리는 되는 부분인가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전선 이입과정은 관로공사 이후에 그 안에 매립작업은 별도로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 안에 거의 다 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지중화관로 매설공을 먼저 삽입하고 하는 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서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을 47페이지에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에 매입토지를 기부채납 완료로 해서 96.7%로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다는 얘기예요? 96.7%를 익산시에서 기부채납 완료를 했다고 하면 소유권 이전까지 다 됐다는 겁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나머지 부분은 토지주가,
재구
유재구위원
예, 지금 소송중이고 여러 가지 문제인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96.7%를 제외한 소송 중으로 돼 있는 토지, 그러니까 업체에서 토지보상이 아직 미결된 것, 그렇죠? 미결된 것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미결보다는 국유지가 우리가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국유지는 아직 안 돼 있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민간사업자는,
재구
유재구위원
민간사업자는 지금 100% 다 돼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소송했던 건 끝났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하시고. 특히 지금 내용에 보면 마동공원이 37%, 수도산공원이 27%, 모인공원이 9.6% 이렇게 진행률이 돼 있어요. 공정률이. 이게 지금 공원 조성률을 기준을 했습니까, 아파트로 기준했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공원 조성률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공원조성?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산이나 모인공원은 너무 저조한데 공원조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27%밖에 안 돼 있어요, 공원이? 공정률이.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사업초기에 지장물들에 대한 이전철거가 지연된 관계로 조금 공정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원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아파트보다는 공원조성을 먼저 해 놓고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돼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입주하기로.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사실상 그런 오해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공원 조성사업을 먼저 진행토록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완료하고 소유권이전 기부채납까지도 완료를 한 상태이고, 단지 공원조성 과정에서 지장물 철거 건들이 소송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지연됐던 것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다른 공원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고, 우리 수도산공원에 보면 그전부터 시장님께서 파크골프장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누락이 돼서 재검토를 제가 한번 요구했던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민속놀이마당도 약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어서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첨부를 해서,
재구
유재구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민속놀이마당을 축소시켜서 그 면적에 대한 것을 주차장 확보를 더 하자, 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건 한번 제가 자료를 들고,
재구
유재구위원
파크골프장도 시장님께서 굉장히 우리 동호인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했었고 중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 좀,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과장님 47쪽 보겠습니다. 어쨌든 명품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약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명품공원, 공원을 다시 이렇게 재생해서 아파트라도 지어서 재생해서 했다는 것을 저는 잘했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도시공원이 5개소가 있어요. 그중에 유달리 취약한 데가 어디냐면 모인공원하고 소라공원이 취약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성계획을 보더라도 좀, 모인공원이 지금 어디죠? 시행사가?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사업시행자는 모인파크주식회사로 돼 있고요, 중흥건설에서,
종대
박종대위원
중흥이죠, 중흥건설. 모인파크는 자기들끼리 만든 회사이고. 그런데 중흥이 비양심적인 것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땅 전체의 70%를 공원을 조성해서 익산시에다 기부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동은 지금 나무식재가 18만 5,810주이고 모인공원은 4만 8,000주이고 수도산은 22만 7,000, 팔봉은 23만 4,000, 소라공원은 24만. 여기는 4만 8,000이에요. 나무 심는 식재가. 그러면 모인공원이 과연 나무가 있는 공원이냐, 허허벌판입니다. 없어요. 아무리 땅 면적이 적다하더라도. 그리고 그때 건축심의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가 철로가 쭉 있어요. 철로소음이 많기 때문에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도 소음 때문에, 그 쾌적한 환경이 소음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나무 좀 철저하게 많이 심어라 했는데 지금 4만 8,120주밖에 안 돼요. 이것을 과장님, 이거 숲속도서관 등 전체해서 나무를 어디에다 식재하는가 전체적으로 저기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한번 가서 봐야 되겠어요. 직접 가게요, 저하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가서 이거 확인을 할 테니까 오라고 하고. 나무가 부족하다면, 나무를 어디에다 심는가를 정확히 가져오라고 그래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거 나무 추가해서 해야죠, 뭐 습지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숲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힐링공원을 만들고 쉼터를 만들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습지 만들고 연꽃정원 만들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크게 뭐,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모인공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목식재가 야박하다. 그래서 이걸 점검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다른 공원에 비해 모인공원이 현재 자생나무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시장님도 앞서 저희 조성계획을 보시고 지시하신 사항으로 모인공원에는 특히 나무가 많이 식재되고 또 가급적 큰 나무위주로 식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것 고민할 일이 아니라 빨리 지시를 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원이 2025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계획상에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025년까지 가능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것 서두르지 않으면 절대 2025년까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17년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2023년이에요. 2017년에는 소라공원이 시작이 됐어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제일 늦어요, 지금. LH 때문에 그래요, LH. 익산시가 LH하고 많이 하는데 LH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개인 같으면 이렇게 느슨하면 징계먹습니다. 그런데 LH는 준공무원이라 움직이지를 않아요. 자, 기부채납 현황을 보면 모인공원은 92.13%예요. 가장 적은 데도 가장 적게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넓은 데도 99.78% 예요, 마동공원 같은 곳은. 이런 형식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소라공원 공공임대주택 촉진사업. 이게 공정률이 30%라고 나왔어요. 공원조성이 30%.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보다 제일 꼴찌예요. 그런데 어떻게 30%라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타이머 울림) 좀 더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30%라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30%인가 정확히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 공공임대 1,090세대를 하겠다고 시작한지가 오래됐어요. 거기 지금 시행사가 어디고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거기는 9월부터,
종대
박종대위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LH에 확인한 결과 9월에 선정한다고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도 시행사가 어디이고 시공사가 어디인가를 모른다니까. 자기들이 적당히, 적당히 하고 있어요. 이것 시행사나 시공사가 맡아서 일을 해야 책임감 있게 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적당히, 적당히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빨리빨리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늦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이미 시행사, 시공사 맡아가지고 아파트도 하고 저기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건 아무 것도 한 것도 없고. 아니, 이거 과장님이 가서 챙겨보라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LH에서 이미 저희하고 협약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정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받았지만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진행을 빨리 해야지. 제가 수목식재 언제 하느냐, 그랬더니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래서 내년에 해서는 될 수가 없다,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대화를 해 보면 속이 터집니다, 터져. 지역의원들은. 주민들은 약속해 놓고 정치할 때만, 사기꾼들이 거짓말만 해 놓고 언제 한다고 하고 계속 않고 방치해 놓고. 지금 그것 한다는 지가 10년 됐어요, 소라산공원. 이것 정확히 저랑 가서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적당히 가지 않으니까요, 제가. 확인합시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청사 건립하는데 과장님, 아까 물가상승도 많고, 뭐 설계변경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비? 제가 초창기도 얘기했지만 980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말도 안 된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1,200억 원은 무조건 결산에 나올 것이다. 이제는 제가 예측을 하겠습니다. 토탈 다 뽑으면 1,500억 원 결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야 이것을 급박하게 할 게 아니고 그때그때 정당한 사안들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이루어져야 되고 해 드릴 건 해 드려야 빨리 공사가 되는 거죠, 안 하면서, 결국에 나중에 결산에 가서만 듬뿍 올라가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회에다도 항상 사전에 미리 예측되는 부분들을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보고해 주시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시고. 우리 민간특례사업으로 실시하는 데에, 지금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제가 늘 걱정입니다, 거기가. 토지는 다 파헤쳐놨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면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만전의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 시가 어쨌든 관련돼서 조성하고 있는 공사장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간에서 아파트 짓는 곳하고는 좀 다르고, 뭐 특례사업으로는 하지만 우리 시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비가 올 때마다 각 공원 현장에 나가서 지도관리,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돼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진준용. 도로기반계장 이인성. 하천시설계장 김영진. 하천관리계장 이성철입니다. 2023년 건설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개별사업의 어떤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도 잘 들었고요, 하반기에 어떻게 향후 마무리하겠다는 얘기 잘 들었는데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은 예산 전체현황을 보면 건설과가 전년 동기대비 작년도는 43%를 집행했어요, 예산을. 그런데 금년도에는 31.5%, 상당히 많이 부족한 그런 집행실적이에요. 물론 이월예산도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3건에 129억 원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39건에 148억 원이에요. 약간 19억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월된 사업 전체로 보면 도로시설관리가 작년도에 거의 50% 가까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38%정도 집행이 됐고, 전반적으로 부족해요. 실적이 좀 부진한데 60페이지 보면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도 작년도에는 64%인데 20%,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도 전년도에는 70.7%인데 4%, 주민숙원사업도 90%인데 16%,61페이지 하천정비사업도 전년도에는 40% 이상 집행이 됐는데 24%.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왜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진한가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대부분 토지매입 부분에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행정절차 부분 등에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대부분 각 부서별 사업을 예산집행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절차, 토지매입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물론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좀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결국 지금 7월인데 8, 9, 10, 11월 4개월, 5개월 후에는 또 이월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월됐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최소한 50% 이상 집행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것 아니에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에는 최소한 50%이상 집행돼야 이게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착수를 못하는 사업장에서 퍼센트를 많이 깎아먹은 경향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61페이지 보시면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는 32억 4,200만 원이고 지금 명시이월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8억 8,800만 원이 금액이 안 맞아서 확인해보니까 조정교부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표시할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있지만 조정교부금도 좀 표시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자료보기가 쉽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59페이지 어양동 어곳마을에서 부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지연된 부분인데 작년도에 명시이월 4억 5,000만 원도 역시 토지수용 재판결과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다 해결이 됐나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지금 이건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인데,
경진
김경진위원
자, 그래서 관련해서 68페이지 보시면 공사마무리 단계가 이게 지금 몇 미터입니까? 800m입니까? 지금 공사하는 부분. 제가 거기 자주 다니는 길인데,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총 800m인데 지금 공사는 반절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확장공사를 지금 휘어지는 데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나머지 끝에서부터 부평마을 경로당 앞에 거기까지는 한 500m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걸어보니까.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건 언제 할 거예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사업비 5억 원 신청했거든요. 그것 오면 바로 이어서 다 할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액이 9억 2,100만 원이고 2023년도 이후에 5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이 5억 원을 금년도 추경에다 반영하는 거예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2023년 이후에 들어갈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진행하겠다?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거 빨리 좀 진행하세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추경에 서면 바로 진행해서 끝내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과장님, 소길영 위원입니다. 서수~평장 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원 설계에서 공사구간이 변경이 좀 된 거잖아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주민분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토관리청 확인결과는 그게 당초 원안대로 노선이 그렇게 진행된 걸로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원안대로 된 거라고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평장 간하고는 전혀 근거가 없는 구간이고 지금 국도1호선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사업 명칭하고 이 사업 시행하고는 지금 설계자체가 조금은 변경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이름이 위치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최초 단계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지금 국도1호선이 원래 금마 동고도리에서 출발하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원래는 저쪽 평장 쪽으로 왕궁탑 밑에서 출발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국도1호선하고 바로 금마교차로 쪽에서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서부내륙고속도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때 위치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평장 쪽은 최초에 이름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금마 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금마 쪽에서 출발하는 걸로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대 지금 토지보상이 한 60%남짓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사업이 더딘 것 같아요. 실제 공사 처음 준비하는 기간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서부 우회대체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영등동에 중장비나 큰 대형차들이 시내에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서부 우회도로를 지금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내권역으로 대형차들이 진입하는 것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부분을 서둘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68페이지 보면 금마 갈산에서 서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도로는 개설은 지금 해 놓고 확·포장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포장공사를. 그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산이 지금 조금 덜 확보됐는데 그 예산 확보되면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럴 수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도로 확·포장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주변에 그 도로 양쪽에는 지금 배나 과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시죠?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배밭이나 사과밭이 먼지가 많이 나면 과수가 비산먼지로 인해서 먼지응애 같은 게 엄청 발생하거든요.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차가 한번 지나면 거기에서 먼지들이 엄청 나니까 또 과수 생육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그래서 그 농가들이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예전 같으면 사실은 먼지 나는 것에 대해서 자동차 비포장도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감수했는데 지금 비포장도로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농가로 많이 온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59페이지 보면 왕궁 금오동~군도22호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1억 원 예산을 해 놓고도 지금, 과장님이 예전에 거기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그 도로를 빨리 공사를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 7억 원 또 신청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신경써서 좀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춘팔선 아시죠?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한동연위원
춘팔선은 우리 건설과에서 예전에 전라북도에 지방도 승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그거 진행 중에 있고요, 지정될…….
한동연위원
지금도 용역 진행중이에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쯤이나 알 수 있나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7월중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한동연위원
7월중에는 결과가 나와서 아마도 승격이 될 것 같다, 지방도로?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도에서도 그렇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도로가 복잡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도로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한번 보시죠. 금강 용안생태습지. 본 위원이 거기 한번 가서 연꽃이 홍련하고 백련하고 혼합돼가지고 문제가 있다, 좀 조정을 해라. 그래서 수련은 수련대로 홍련은 홍련대로 백련은 백련대로 어떻게 좀 조정했어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안 했어요? 그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추경에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수목 관련해서 신청한 예산이 나오면 그걸로 작업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러냐면 혼합이면 보기가 흉해요. 마무리 잘 하시고. 69쪽 보면 오산면 소재지 진입로. 소재지가 교차가 안 되는 데는 29개 읍면동에서 오산면만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얼마나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추경에 지금 토지매입 완료하려고 14억 원 올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4억 원? 시장이 저기 와서 자기가 그걸 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니까 하겠죠?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상반기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집행실적 60페이지에 교통관리 개선사업이 5.4% 집행률로 유난히 적은데요, 이 사업이 유난히 적은 이유가 뭘까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도로 구조개선이라든가 선형 개량사업은 도로교통공단 같은 데에서 의견 받아서 진행하고 또 땅도 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저조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거의 3%, 5%, 제로인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게 올해 연내에 사업이 다 가능할까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이 절차만 끝나면 공사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지금 7월이니까 연말까지 다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뒤페이지 62쪽 보면 만경강 파크골프장 화장실 기능보강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지금 하천점용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끝나는 대로 바로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8월에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파크골프 인원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회원들이요. 이 부분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76쪽도 만경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내용에 친수시설 관리, 제초, 만경강 문화관 운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초는 혹시 몇 회 정도 합니까?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지금 1년에 한 4~5차례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여름 다가오면 풀이 더 많이 자라잖아요? 지금 파크골프협회 회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초작업이 그때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이를 테면 뱀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름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70페이지 보면 서수~평장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맨처음에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공구는 어느 정도 토지보상도 하고 있고 예산도 잡혀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공구는 황등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자꾸 지연돼서 노선도 변경해 달라, 해가지고 이제야 보상계획열람 공고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아직 이게 보상비가 한 푼도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보상비를 신청했으니까,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했는데 계획에 보니까 그동안에 보상열람 공고도 했잖아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하고 앞으로 감정평가도 해서 보상협의회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추경에는 얼마 했어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신청은 전액 85억 원 신청했습니다만,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85억 원 일단은 올리긴 했구먼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올리기는 전액 다 올렸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지금 1공구에서 보상도 안 되고 사업이 진행 안 되다보니까 그쪽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그런데 그동안에는 주민들 노선 때문에 지연됐는데 그게 잘 마무리 돼가지고 예산만 서면 바로,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이미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보상은 농사 다 끝나고 나서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국가하천 만경강 파크골프장 증설사업이 8억 8,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명시이월 된 예산인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설계심의만 끝나면 7월중에, 빠르면 7월중에 발주가 될 수 있고요, 조금 늦으면 8월초까지 발주하려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다가?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그 장소에다 그대로 설계한대로.
재구
유재구위원
환경영향평가 나오는 대로 바로 한다 이거죠?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돼서 환경영향평가 받고 그거 끝나면 설계심의 받고 바로 발주할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벌써 7월 달이에요. 만경강 파크골프장 화장실 기능보강에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우리 담당자하고 사전에 통화했지만 왜 이게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환경청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문까지 다 요청을 해서 받아보고 했지만 왜 환경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환경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제방 밑으로 내려와서는 시설 같은 것을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자기들끼리 정해 놔가지고 웬만해서는 협의를 잘 안 해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만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온단 얘기예요. 다른 시 가면 그 안에 파크골프장하고 주차장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익산에만,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국토부에서 했을 때는 좀 그게 됐는데 환경부로 넘어간 뒤에 시작한 데는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우리 담당자님하고 통화했을 때 8월 달까지 다 완결하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내 도로포장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죠?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시내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도시개발계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주로 시외 쪽으로 갑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지금,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비법정도로는 저희들이 하고요, 법정도로는 시내 쪽은 없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우리 시에 아스팔트 포장공법은 어느 공법을 주로 많이 써요? 우리 익산시가. 지금 마을안길 우리 건설과에서 하면, 다른 도시개발과나 도로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주로 건설과에서,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농어촌도로 같은 큰 도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60cm 밑에서부터 보조기층, 기층, 표층으로 올라오고요, 마을안길 같은 데는 그냥 콘크리트 포장으로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했을 때 우리 익산시에는 포장공법이 여러 개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중온 아스팔트 공법이냐, 가열 아스팔트 공법이냐 하는데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어느 공법을 주로 사용해서 시공을 하느냐는 얘기죠.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냥 옛날부터 하던,
재구
유재구위원
일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열 아스팔트, 지금 아스팔트 포장공법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참고로 우리 시에서 가열 아스콘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3가지가 있어요. 담당과장님도 그걸 아셔야지. 왜 그러냐면 가열 아스팔트 공법도 있고 중온 아스팔트 공법이 있고 여러 개 있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열 아스팔트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해 주시고, 특히 다른 도로 법정도로 말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데는 이걸 더 정확히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가를 검토를 해 줘야 돼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어떻게 보면 공사할 때 관급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원자재는 관급으로 해서 주고 시공만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담당자가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 우리 익산시가 무슨 공법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진행되고 있는가 대충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스콘 회사들끼리의 경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예를 들어 160도 정도로 가해서 포장을 하는 방식이 있고 좀 낮게, 요즘 탄소문제 때문에 좀 낮은 온도에서 포장하는 공법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업체간에 공법을 가지고 서로 논쟁이 돼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 지역은 주로 다 가열 아스콘입니다. 예,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마을안길 도로포장을 다 해 놨어요. 그러면 이 노후도로가 왜 빨리 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면 마을안길 쫙 갈아놨어요. 그런데 무슨 선을 만들어놨어요. 선을 만들어놓으면 그 선에서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이 상하수도에서 묻고 다시 재생을 안 해 놔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안길 포장할 때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따로 나가나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공사할 때는 당연히 감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끝난 뒤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민원이 있다거나 파손이 됐을 때 가서 보수해 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하수도나 다른 공사를, 마을안길을 다른 공사를 했어도 선 갈라놓고 이런 건 다시 덮어놔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덮어놓기 때문에 노후가 빨리 오고 거기에서부터 웅덩이가 생기고 이러거든요. 이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그쪽 부분은 도로점용이라든가 받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가 상수도, 하수도는 그쪽 부서에서 책임지고 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책임지고 하지만 하면서 마무리를 다 완전히 깔끔하게 하지 않고 가더라고요. 이런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서,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저희들이 한번 봐가지고 만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그런 곳이 있으면 따로 과에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에 만경강 제초작업을 보니까 다른 인접 완주군과 군산시보다 먼저 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깔끔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인접구역에서는 그게 비교가 돼가지고. 특히 춘포하고 완주 비비정 사이에 가보면 거기가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어디까지 제초작업 돼 있고. 지금 비비정 쪽은 안 돼 있는데 하여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만경강 파크골프장 있는 곳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차량과,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안전에 대한 문제, 자전거하고 사고가 제가 걱정이 돼요. 그게 언젠가는 사고가 날 소지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방법을 한번 더 강구를 해 주시고.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계시니까 국가하천 3곳과 지방하천 27곳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쪽에 가면 지방하천 쪽에도 다 둑방에 자전거길을 만들, 어차피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시민들이 좀 운동을 하는데, 그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자전거로 한 바퀴 도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지자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하천도 있어요. 소하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물론 자전거정책계가 있지만 하천을 관리하는 곳은 하천을 잘 아는 곳은 우리 건설과잖아요. 그래서 그 루트를 좀 만들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익산 땅을 한 바퀴 돌아보고 하는 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상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한번 구상을, 하천들을 이용한 자전거길을 연결을 해 보면 또 멋진 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향란 주거정책계장. 심현옥 공동주택계장. 김민규 공동주택관리계장. 임종인 건축허가계장. 김혁주 건축신고계장. 손도일 건축물관리계장. 고남수 함열건축관리계장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총 예산집행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물론 금년도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주택과는 38.1%, 전년 동기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도에는 45.3%정도 집행을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86페이지 주택관리 중에 6번째 보면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이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도청에서 올 3월에 보조금 집행 교부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진
김경진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성립전 예산 없던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5월에 저희가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 부분도 좀 표시를 해 주세요. 예산하고 안 맞길래 보니까 예산서도 없고 또 1회 추경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시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87페이지 보시면 주거복지사업 1억 7,000만 원은 함열 다자녀가구 그 사업이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바로 밑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부분 있어요. 금년도 예산이 5억 100만 원이고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10억 8,800만 원을 이월했어요.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총 15억 8,900만 원인데 집행실적이 1억 7,4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14억 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이월사유를 보면 협약은행 전산개발이 지연돼서 이월할 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이 협약은행 지금 전산개발 다 됐는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3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그때 전산개발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주택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 전산개발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전산개발이 안 된 관계로 그때까지 미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저는 전산개발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러면 전산개발이 된 이후에 그동안에 신청을 하고 접수했던 그 부분을 지원을 못했으면 상반기에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상반기도 많이 신청을 안 했어요? 작년도에 신청 접수받은 것 이월한 것도 없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이 지금 저희가 반성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진
김경진위원
차라리 저는 작년도에 결산추경 때 일부를 반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남은 14억 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집행 다 못합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게 지방소멸기금으로 온 것이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게 3억 5,000만 원이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우리 시 예산이, 지금 지방소멸, 올해 예산은 그래서 안 세웠고요, 지방소멸기금만 세운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다 집행은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100% 집행이, 50%도 안될 것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향조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자도 3%에서 3.5%로 지원하고, 저희가 자체,
경진
김경진위원
88페이지 반성부분도 지원금리 인상 등 사업혜택을 강화하여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대출이자 3% 지원해 주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주택 구입자금도 마찬가지이고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이고.
예.
경진
김경진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주택자금 금융기관 이율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주택자금 대출, 금융기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저번에 4.74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
4% 초반 대부터 중반, 그러니까 4.1%부터 4.5%정도 사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를 지원해 주는데 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더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부담률이 없는데, 주택경기가 침체됐지만 실제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우리 시가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많이 타지로 이주를 했어요. 결국 대상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가 제시를 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없다는 것인데. 이 부분 잘 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물론 대출금리 이 부분을 지원해 줘서 부담이 없게 해서 주거 안정하는 부분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현재 남은 예산가지고 다 지원을, 소진을 시킬 수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세히 한번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냥 예산만 반영해 가지고 이걸 끝까지 갈 생각을 말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보면 빈집 정비사업과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장기방치 빈집 정비사업 다 각자 나누어져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결국은 제가 봤을 때 토탈 빈집 정비사업일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명을 구분해서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게 도비 지원사업도 있고요, 시비 지원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농촌빈집정비 기초생활인프라하고 장기방치 빈집정비는 계속 빈집이 되기 때문에 도시 빈집하고 농촌 빈집하고 농촌비주거용은 슬레이트하고 기타 지붕만 철거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도심 빈집이나 기초생활인프라, 장기방치 빈집은 2,000만 원 한도에서 저희가 철거해서 공공 주차장이나 쉼터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금,
길영
소길영위원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놨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예, 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굉장히 빈집철거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예전 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체사업자 선정해서 기준만 되면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지금 환경업체로 정확하게 등록된 업체가 여기 진행하고 있죠? 사업을?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빈집정비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가 빈집 소유자한테 슬레이트는 400만 원, 기타지붕 3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철거를 하고 정산을 할 때 저희가 폐기물 처리나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됐는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사실은 지금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쪽 업체들이 부담요구가, 자부담 요구를 굉장히 많이 높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빈집정비 하나 철거하려면 보통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까지도 이 사람들이 추계를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을 갖다가 너무나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도 자부담금이 높아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 하는데 농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좀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여기에도 사업실적들이 상반기 사업실적들이 적극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보면 상반기가 지났으면 거의 40~50%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요구하는 그런 대상자는 많을 것 같음에도, 신청대상자는 많은데 이 부분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조금 지연되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분명히 거기 농가 자부담금이 너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현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사는 입주자들이 어디 가실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사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결국은 시에서는 D급 판정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요즘 익산시 전체 아파트 현황을 봤을 때 거기에 건축을 하겠다는 업체가 과연 빠르게 선정될 수 있겠느냐. 그게 또 잘 안 되면 재건축 시기가 자꾸 지연되다 보면 붕괴위험성도 분명히 내제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 검단 엊그제 지하주차장 무너져가지고 지어놓은 아파트까지 다 재시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월 달에 광주아파트 외벽 붕괴됐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이 어느 시기보다도 익산시에 공동주택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는데 자재 값은 따따블로 상승이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는 수익은 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다 부실시공하고 결과적으로는 시멘트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시멘트 강도도 60% 강도도 안 되는 그런 시멘트를 시공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무너지면 걸리는 것이고 안 무너지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물론 아파트 시공하고 나서는 강도 같은 건 다 측정을 하겠지만 검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하주차장 하다보니까 부실시공 되다보니까 지어놓은 아파트까지, 내일모레면 준공 떨어질 것까지 다시 재시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항시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시고, 과장님께서 현재 지어지는 그런 아파트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쪽에 보면 우리가 장기방치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
왜 이렇게 이건 늦어지는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 8동을 선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용역이 끝났고요, 지금 감사추진위원회 설계심사의뢰 중이라 그게 끝나면 시공자 선정해서 바로 추진할 겁니다.
한동연위원
바로 할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
여기는 보니까 사업내용에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우리가 장기방치 빈집을 직권 정비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동당 2,000만 원.
한동연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다 잘 되고 있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8동은 건축주가 동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연위원
동의를 해서요?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전혀 안 됐어요. 이 집행액이. 이것도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하고 있는 중인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3,500만 원짜리는 도 사업이고요, 87쪽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우리 시비거든요.
한동연위원
다르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시비는 6개단지 중에 4단지이고 2단지는 미 선정됐고요, 도는 총 7개단지인데 신청을 1단지밖에 안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6단지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적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해도 별차이가 없으니까 그런가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500만 원 한도에서 하면 되는데 관리사무소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하는 데도,
한동연위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
혹시 여기에서 잘된 것 있죠, 잘된 내용 전과 후를 사진 찍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것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했던 곳이 3년이 지난 곳들이 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3년 이상 된 곳들은 그대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죠? 주인하고 또 어떤 동의하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3년까지 근저당을 잡아놓기 때문에 3년 이후에는 건물주가 임의대로 해도 저희가,
한동연위원
어떻게 못하고, 그런데 대부분 거의 그냥 우리가 주차장이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편인가요? 현재?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내놓으면 공시지가의 0.4%로 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한동연위원
아, 3년 이상이 지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3년 이상 되면 그분들도 다 그런 것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뭔가 협의를 하려고 하겠네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주차장으로 계속 쓰신다고 하면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 주고, 본인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재산권 행사를 하면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00쪽 한번 보죠. 다른 것보다는 노후주택 환경개선사업,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아까 공동주택 시설정비 주민참여예산 3개 단지가 도비라고 그랬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담장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도비로 해서 지정을 해 줬더라고. 그런데 그 담장을 하려면 2,0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1,000만 원밖에 안 해 줬어. 그리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 그거 지금 괴어놨는데 그게 만약에 지나가다가 안전사고나면 어떻게 하려고. 공모도 못하게 하고, 공모도 안 된다고 하고, 도비 책정됐다고. 그러면 제대로 예산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에서 1,000만 원 내려왔으면 시가 1,000만 원 대응해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을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이건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아주 위험해요. 가 보셔봐.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떤 조치를 바로 알려주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셔야지, 세상에, 그리고 나머지 3개 단지가 다 똑같은 실정 아니에요. 4,000만 원으로 3개 단지 1,000만 원씩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능한 지역에다가 편성을 해야지 알아서 그냥 1,000만 원 가지고 해라? 그거 뭐냐면 시가 대응을 해라, 그 소리예요. 그걸 빨리 대응을 하셨어야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17개단지가 선정이 됐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공모해서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그때 추가 예산을 확보 예산을 신청을 했거든요, 예산부서에다가요.
종대
박종대위원
이번 추경에?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들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한 20년째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장님도 연락이 안 되는데 그 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강제로 철거할 수 방법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위원
아니, 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아들 자체가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옆집이 지금 위험하다고 자꾸 민원을 넣는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한테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될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기방치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장님이 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내년 예산이라도 세울 때 참고해서 세우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있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상반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적발건수가 50건이에요. 어떤 경우에 철거를 하고, 이런 조치사항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민원을 하다보면 거의 다 옆집하고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불법건물이 있으면 계도를 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본인이 시정명령 그 부분을 철거를 한 것이 4건이고요, 철거를 않고 그냥 고발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하면 그 건이고요. 진행중인 것은 언제까지 철거해달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발해서 처벌을 내리잖아요, 내리면 시골 같은 경우는 거의 불법건축물이 많아요. 그런데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30~40년도 넘게 된 건물이에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처벌을 하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곳에만 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현장 가서 그 건물에 대해서 적법유무를 따져서 부적합하면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 현장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과장님 상반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87쪽 한번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총괄건축가 운영지원이 집행율이 0인데요, 예산서에 사업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게 86쪽에 보시면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이 작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중선
이중선위원
공모사업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8,000만 원을 세워서 8월 경부터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5,600만 원 세웠는데 작년도 예산부터 쓰다보니까 올해 예산은 지금 못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총괄건축가를 이용하면 각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건축관님들이 여섯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계획단계에서 설계검토사항을 많이 검토를 해 주기 때문에,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인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94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인데 사업량이 35호라고 하셨어요. 상반기에 지원실적은 9호가 맞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하반기에 다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혹시 이게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대상자 선정이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를 테면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선착순으로 몇 명을 지원하는 건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건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H에서 신청자를 공모하고 거기에서 조건에 맞춰서 선정을 하고 후순위까지 먹여놓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후순위까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그래서 퇴실을 하면 후순위한테 기회를 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LH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여를 하는 부분이고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그렇죠.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5월에 인화동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했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쪽 아닌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91페이지 보면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신혼부부·청년에 대한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하고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36건? 접수현황이? 맞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원현황은 250명인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7억 8,800만 원으로 해서 상반기 1억 7,3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홍보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를 계획을,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걱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상승이 되고 물가도 오르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인구도 영향이 있어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많이 없고요,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소득이 8,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러면 1억 원으로 올려주면 대상이 되니까 소득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그리고 주택가액도 3억 원인데 3억 3~4,000만 원 되는 주택이 있다고 해서 4억 원으로 지금 올리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봐서 우리 요구가 타당성이 있으면 이것을 협의를 해 주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김경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3%도 많은데 3.5%를 왜 해 줘? 그렇게 협의를 안 해 주면 기존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우리는 없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보려고 사회보장제도에 협의를 해서 올린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보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대로 상향조정을 하든가 그런 문제성을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대구 어디 한 군데만 5%까지 해 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5%를 해 주는데 지원소득이나 주택가액을 2억 원 그런 식으로 낮춰놨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크게 앞으로 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 덜하겠네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홍보비도 다시 세우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문의도 오고, 담당자하고 내가 통화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 공지를 해 줘야 만이 그분들이 알고 본인의 수입이나 모든 것을 적합하게 파악을 해서 대출을 할 것인지 구입자금으로 할 것인지 그걸 판단해서 이걸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홍보 쪽은 예식장도 다 돌아다니고요, 미륵사지 거기 가서 팸플릿도 놔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노력하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추경까지 잡아서 예산확보해서 더 하신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청년·신혼부부 주택 그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성사를 시킨 사업인데요, 지금은 사실은 주택경기 자체가 좋지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신혼부부들도 집을 장만하는 것에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내가 결혼을 올해 하는데 집을 사자, 여기에는 약간 부정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경기가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전세자금 쪽으로 돌아가고 할 텐데 어찌됐든 익산시에서도 2021년 통계에 보면 878쌍이 1년에 결혼을 합니다. 약 900쌍 정도가 결혼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조금 알리고 하면 수요자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구입하는 단계는 약간 멈칫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이. 그래서 구입자금보다는 아마 전세 대출이자를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그래도 익산에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칠 텐데 어찌됐든 더 노력들을 하셔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구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구입을 하든 전세자금을 도움을 받든 2년 받자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결혼했는데 2년 받자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장을 해가기 위해서는 자녀를 둘 수밖에 없는, 그게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그래야만 한 10년 정도까지 이걸 끌고 갈 수 있다. 아마 2년 도움 받자고 시작을 하는 부부는 없을 거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구가 좀 늘어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출산에도 도움이 된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