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이번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 23일, 이용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6월 26일, 이용준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제29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7월 4일, 제3·4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9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이 2023년 6월 26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3년 7월 6일과 21일 이틀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29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이용준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 여건, 변동 사항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건전 재정 유지 기조하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시책 사업과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14억 원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8,32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81억 원, 특별회계는 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지방세 수입 170억 원, 세외수입 7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131억 원, 국시비 보조금은 4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2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 동행 인생 케어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출산 양육 지원 등 11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 상생을 위한 이대 상점가 활성화와 독립문역 관광 안내 부스 설치 및 안내 지도 제작 등에 2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발 혁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이화52번가 지중화 사업, 신통계획,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2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해서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하수도 준설 및 하수 구조물 보수 공사 등에 9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 부설주차장 조성액 9억 원, 수변 카페 운영에 2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공무원 기본 경비 등 65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옥외 광고 발전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정로 음식 특화거리 일대 간판 개선사업 확대를 위해서 옥외 광고 발전기금으로 3억 3,000만 원 전출금을 반영하였고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했던 자금 중 9억 5,000만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추가로 상환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여유자금 2억 3,000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유지 하에 국시비 보조사업, 법정 부담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시책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서대문구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 광고 발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민자치회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차기 위원회 모집 절차와 시기를 규정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 소지가 있어 재의를 요구합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분권법 제27조에 규정된 주민자치회는 법률상 임의적 설치 기관으로써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그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법 제29조 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그 형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비록 이 규정에 따른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강제하도록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은 지방분권법 제29조 4항에 근거하여 행안부장관이 추진하는 시범 실시에 해당하며 일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대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분권법 제29조 제4항에서 ‘행안부장관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와 운영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설치된 우리 구 주민자치회도 행안부장관의 시범 실시에 속하며,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시범적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법규인 우리 구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은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분권법 제29조 제4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서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본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면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부 안으로 상정하여 주민자치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 요구에 대한 거부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김덕현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 다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 안건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개인 화면에 재석 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책상 안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나요?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충현동, 천연동, 신촌동 지역 이진삼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임 구청장 때 발표하였던 엉터리 관급공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283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신축한 지 3년밖에 안 된 북아현 문화체육센터가 비가 새는 등 부실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이대 앞 웨딩거리에서 북아현1-3, 이편한세상, 럭키아파트, 두산아파트 방향으로 도보로 가려면 대신초등학교나 백산빌딩 인근으로 한참을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23일 서울시 구릉지 이동 편의 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채택되어 북아현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은 정말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25일 공사를 시작하여 2023년 1월 31일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및 동심경로당 신축공사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거리는 15m이며 15명이 함께 탈 수 있고 속도는 분당 60m입니다. 그런데 준공 5개월도 안 돼서 벌써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준공 다음 날부터 멈추기 시작하더니 벌써 셀 수 없을 정도로 멈추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총체적 난국이라 생각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그 원인조차 또렷하게 밝혀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입구를 지나가는데 입구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영상 자료) 확대 좀 해주세요. ‘추락 위험’ 여러분들은 이런 문구를 보고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지붕이 덮여 있지 않아 처음부터 불안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했는데 설마 그 원인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이용 주민들이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조치 바랍니다. 아울러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더불어 동심경로당을 거실, 방 둘, 화장실 둘, 단층으로 신축하였는데 이 또한 부실 덩어리로 지어졌습니다. 이번 장맛비에 벌써 방과 거실, 화장실 모두 비가 샜고, 심지어 전기 배전판으로는 폭포수 같은 물줄기가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아직도 벽지와 장판 등 빗물에 젖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설계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방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회장님께서 수돗물을 한번 틀어보라고 해서 틀었더니 역시나 졸졸졸 나오더라고요. 참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부실덩어리 공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공사비 35억 1,000만 원 물론 거의 시비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조성된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동심경로당 교통약자와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버스 및 지하철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노후된 노인정을 신축하여 인근 어르신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재발 방지,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다시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향후 10년간, 아니 영원히 서대문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입찰 제한을 두는 등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연일 무더위와 비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장마철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7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 의원 김양희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달 서부경전철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을 부추겨 민주당 의원을 비난하는 데 목적을 두셨다면 성공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으로서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데는 명백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강제 인원 동원 능력이 없습니다. 서대문 주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영상으로밖에 알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원래 두 번째 역이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역이 만들어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어찌된 일인지 그게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서울시 교통행정 공무원이 거짓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지한 권력 앞에는 투쟁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 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의 질타를 새겨들으시고, 아부성 발언의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일할 수 있도록 뽑아주신 서대문구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그간의 횡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지역구 박경희 의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6월 23일 홍제동에서 20대 청년이 혼자서 아파트 승강기를 수리하다 추락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늘의 별이 된 청년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현장에서 작업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청년이 지켜봐 줄 사람 하나 없는 비좁은 통로에서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혼자 작업하는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청년 노동자의 외침은 허공에 맴돌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해 점검반은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아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당 두 사람이 점검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전체 한 단지 내에서 기사 2명이 힘겹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자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려면 혼자서 승강기를 점검하고 보수하더라도 작업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전관리자 없이 법망의 빈 틈에서 외롭게 홀로 죽음을 맞이한 청년 앞에서 우리 사회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전과 존중이 사라진 일터에서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번복된 죽음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산업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찾아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사업장 내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폭염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현장에서 날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계자의 노력과 현장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작업 현장의 온도가 높아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피며 휴식을 권고하거나 작업을 연기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붕괴 사고, 감전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작업장 주변 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가 알기 쉽게 위험 요소와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이번 사건을 보며 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커집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짚은 개선안을 살펴보며 우리가 취약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가 함께 뜻을 모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공회전 제한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추가로 밤샘 주차 관련해서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회전 제한과 관련한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또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른 제한 정책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 서울 전역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영상 5도 이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 5분 이내로 공회전이 가능하며 추가로 영하 0도 이하 영상 30도 이상일 경우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예외 사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또 심지어는 경찰, 소방, 구급, 냉장, 냉동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역시 이 경우는 아예 제한이 없는데 이 같은 공공 차량들의 예외가 많으니 주민들은 장시간 공회전이 불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로 서울시 조례상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 중지를 경고하고 경고한 때부터 시간을 측정해서 2분, 이거를 하는지를 보고 또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견 즉시 측정을 하긴 하는데요, 이것도 먼저 경고 혹은 계도를 하면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는 거다 보니 보통 시동을 꺼버려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직접 시간을 잰다는 것도 그만한 공무원 인력이 필요로 된 내용이며 채증을 하기 전에 이미 주민의 피해는 발생하고 있으니 규제 집행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또 셋째로 처벌도 과태료 5만원입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50%까지 경감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정도면. 과태료 부과를 받는 정도면 사실 되게 몰염치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회전을 건다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원 게다가 2만 5,000원까지 경감을 해준다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가 많은 제 지역구에서 공회전과 매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실효적이지 못해 민원 제기 필요성을 아예 못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택배 차량, 마트 차량, 배달 오토바이 등 배송과 관련한 차량들이 공회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주민분들이 많은 공회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 보니 민원 제기조차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에 따르면 지자체도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만큼 지역 마트 배송 차량에 대해서 적절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차량 교체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앞서 언급한 규제들은 시·도 즉 광역 단위의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게끔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시에도 건의를 해주셔서 해당 조례상의 공회전 시간 규정을 통일성 있게 재조정, 보통 한 3분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재조정하고 특히 단속 공무원에게만 채증의 권한을 주고 있는 이 내용을 민원인이 채증을 해서 제시를 하면 이 역시 단속이 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단속 공무원이, 우리 기후환경과의 직원 네 분이 권역을 나누어서 민원 전화 받을 때마다 나가는데 공회전뿐만 아니고 다양한 기후, 환경, 대기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때 다 나간다고 합니다. 사실 많이 부족하죠.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사실 이 공회전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도 관련한 사안이기도 하니 주차교통과의 단속 공무원분들과 함께 공회전 단속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있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밤샘 주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첫 번째 사진은 이게 우리 북아현동 대로변에 가끔씩 있는 대형버스입니다. 대형 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 반드시 주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혀 있는데 민원 접수를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 주정차가 아니고 차고지 위반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야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 단속을 안 나가십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7시 55분에 처리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이 무의미한 거죠.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건요. 도로상 밤샘 주차 허용 구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대형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해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단속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주민들 민원이, 제가 사실 이게 한번 있으면 그냥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는데 올해만 들어서 네 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버스 밤샘 주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얘기하는 것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민선8기 서대문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오늘 재의결을 하게 된 주민자치회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민선8기가 들어선 후 주민자치회 운영상 큰 차질이 여러 차례 빚어졌습니다. 주민총회가 갑자기 중단되었고 간사활동비의 예산이 전액 미편성되었다가 의회 심사 과정에서 복구하였으며 11월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가 마련되었는데도 차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뽑지 않아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라진 채 현재까지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해 온 수년의 시간과 문화가 형성된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면 일방적인 방법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쉽게도 주민자치회가 공중에 뜬 채로 여야 의원이 각각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두 조례안을 놓고 한 달 가까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사소한 것 하나조차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가 다 가도 구성조차 못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구청장이 주장한 대로 대부분의 조문을 양보해 절충안을 도출했습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 재개정 권한을 단체장에게 침해당했다는 위원님들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청장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절충안을 합의한 이유는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기관과 힘겨루기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말한 절충안으로 상임위원회 의결을 하려는 직전에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드는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을 미루고 표준조례안이 나오면 그거 보고 다시 얘기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소 두 달을 또 미루자는 말입니까?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주민들과 직접 관여해 온 주민자치회의 파행 사태를 반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조례에 대한 의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도 늦었지만 오늘의 재의결 결과에 따라 구청이 주장한 대로 표준안을 반영한 새 조례안을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 구성을 시작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의무이고 예의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30만 구민 여러분 삼복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만드는 자체감사 규칙을 근거로 서대문구청이 서대문구의회를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구청을 견제ㆍ감시하는 구의회를 감사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고 비상식적이라 언급을 안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네요. 이런 것들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서대문구가 전국적으로 안 좋은 방식으로 유명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에 따르면 자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돼 있는 기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자체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쟁점은 서대문구의회가 서대문구에 소속된 기관인지 아닌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별도로 분리돼 있고 소속 당연히 구의회 사무국이 소속 기관도 아니고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청을 대표할 뿐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지휘권, 감독 권한은 서대구의회 의장한테 있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에 지방의회 사무 직원은 전부 지방의회 의장의 임명권, 지휘 감독 권한에 두게 돼 있거든요. 사무국 직원들은 단지 파견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의회는 서대문구청의 소속 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직원들은 단지 파견 나와 있을 뿐 그 임명권, 지휘권이 서대문구의회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서대문구청은 자기 자체 구청이 만드는, 구청장이 만드는 규칙을 근거로 그리고 또 감사도 연중 연간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변경해가면서, 변경해 가면서 감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의회는 단호하게 이를 거부하고 우리 구의회 의장님께서, 우리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지휘 명령권이 있는 구의회 의장님께서 “서대문구청의 감사는 부당하니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라고 직원들에게 이제 지시를 했죠. 그런데 그 지시,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자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 자료를 서대문구청이 요청했지만 그 자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구의회 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일일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화를 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암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협박 아닙니까?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황당한 게 자기 직원, 파견 나왔지만 결국 돌아갈 자기 직원들이잖아요. 자기 직원들 목에 칼을 대고 직원, 그러니까 목에 칼을 대고 구의회 감사를 종용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파견을 해제하고 빨리 구청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장의 명을 받아서 그 지시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파견을 해제하고 돌려보내는 방법뿐이 우리 지방의회의 정신, 근간을 지키고 우리 직원들도 지키는, 할 수 없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태가 안타깝습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경선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본회의장 와서 5분 발언 신청 내역을 좀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했는데 말씀 중에 한 두 분의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순서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좀 알 수 없는 내용이어서 좀 많이 황당합니다. 지금 뒤에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 주민들도 보실 텐데요. 자꾸 지금 여기 보시면 주제도 의혹 규명을 위한 발언? 의혹을 누가 제시하셨습니까? 자꾸 구청장님 민원 동원하셨다는대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합니다. 신상발언 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성명 빼고 하겠습니다, 성명. 자, 구청장께서는 당연히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동입니까?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그리고 잘나신 분들께서 특위를 구상하셨습니다. 그 특위에서는 말 하나하나 꼬리를 잡아서 지적할 게 아니라 서울시가 뭘 잘못했는지 서울시에 지적을 하셔야죠. 지금 이게 서울 구의회입니까? (장내 소란) 조용하세요, 지금. 조용하세요. 제 시간입니다. 조용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발언할 때 저 소란 피우지 않았어요. 신상발언 할게요. 부끄러워서 여기 나왔어요. 부끄러워서. (장내 소란) 자, 보세요. 서울시가 문제를 제시했어요. 이 문제는 서울시에 지적하세요. 저희 구의 문제 아니에요. 서울시 사업이고요 민자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영상 보여주셨어요. 영상 보시는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문서에는 몇 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연도별로 2007, 2008, 2015, 2020, 2021 하물며 2022년 23년 지금도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서울시에 문제 제기를 하셔야 돼요. 왜 이 자리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십니까? 뭘 선동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다 보실 줄 아시잖아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들어가서 보세요. 어느 지역이 합당한 지역인지. 왜 은평 시의원이 나온 영상 띄우면서 그 사람 말이 맞다. 당연히 은평은 자기들 지역에 두고 싶어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저희는 서대문구 소속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데 역사 두고 싶은 게 저희 의원들의 소임 아닙니까? 왜 망각들 하십니까? 우리가 서대문구에 역사를 두자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잘못 안 한 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자꾸 하십니까? 뭘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우리 은평의 역사 둡시다.” 하고 박수 쳐야 됩니까? “우리 서대문의 역사 줍시다.” 하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경제성 효율성 따지세요. 은평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그 곳은 경사지랍니다. 공사가 될 수 없대요. 그럼 평지인데 가서 경제성 따지고 효율성 따져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은평 주민들도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 발목 잡지 마시고요 행정을 행정대로 일을 잘하면 잘한대로 차라리 박수를 못 칠 망정 태클은 걸지 말아주세요.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 왜 자꾸 이렇게 태클입니까? 자, 그럼 묻고 싶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대문구에 역사 오는 게 싫으세요? 그것만 이야기하자니까요. 말이 맞았네 틀리네 자꾸 발목 잡히지 마시고요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서대문 명지대 입구에다 역사 두자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은평에 가는 게 옳아요? 서대문 역사에 두자는 게, 그러면 서대문구에 역사 두자는 거 찬성이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밀고 가자고요. 서대문구에 우리 역사 두자, 찬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자고요. 뭐가 문제인지 자꾸 발목 잡는지 모르겠고 원상회복하자는 게 왜 공사 지연입니까? 그 스토리를, 내용을 서울시에 요청하셔서 제대로 받아보세요. 이게 원상회복하는 게 발목 잡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한번 규명하시라고요. 이 구의회에서 이걸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제가 몇 차례 드렸는데요. 서울시에 문제 제기하세요. “왜 서울시는, 니네가 이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느냐, 뭐 때문이냐” 그걸 문제 제기하시고요. 두 번째 자꾸 누가 어땠냐 그걸 자꾸 영상도 틀으셨는데요. 어느 때 누구에 의해서 이게 바뀌었는지 그걸 요구하세요. 누구로 인해서 갑자기 역사 위치가 바뀌었냐. 서류를 보면, 다 서류도 갖고 계시잖아요. 서류 보면은 백련사라고 했다 충암초라 했다 명지전문대다 이렇게 해놓고서 2021년에 바뀌었잖아요. 이게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좀 다오, 하시라고요. 그런 거 묻지 않고 왜 여기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논하는지 그게 답답하니까 저희도 서울시에 요구할게요 답변. 여러분들도 요구하셔서 답변을 받자니까요. 서울시가 뭘 잘못했고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이게 공사가 지연되냐, 이거 3개만 꼭지를 갖고라도 답변을 받자고요. 그럼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호성 의원님 자꾸 감사 이야기하셨는데요. 누가 비상식적인 행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된다? 아마 우리 감사받으면 주민들도 그렇고 타 구에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실 겁니다. 뭘 염려합니까? 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서대문구 구의회 위상 안 떨어집니다.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될 것 같아요.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직원 이야기, 사무처 직원들 자꾸 걸고 넘어지시는데요. 사무처 직원이 뭔 죄입니까? 지금 의원님들 몇 분 생각 때문에 사무처 압박한 것처럼 저희는 보여요. 사무처 다 준비됐답니다. 조사 받겠답니다. 그런데 우리들 권위에 손상이 갔네, 우리에게 보고를 했네 안 했네. 뭘 보고를 그렇게 받으려고 하십니까? 사무처 받겠다고 준비했으니까 보호 받게 하는 게 보호입니다. 니네 가만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사무처가 우리처럼 선출직입니까? 사무처 그냥 행정에 맞게 절차에 의해서 받으시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한두 분이 방으로 불러가지고 협박하지 마시고, 누가 누구를 협박했다고 합니까. 협박하지 마세요. 1대 1로 그러면 사무처 다 녹음하면서 공개할까요? 협박하지 마세요, 방으로. 오히려 누가 누구를 협박하는지 여기서는 밝히고 싶지 않지만 제대로 좀 하세요. 그리고 파견 해제 아까 말씀하셨어요. 파견 해제하면 된다고 하세요. 지방의회 정신이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자꾸 지방의회 정신 정신 논하시는데요. 지금 이런 게 모두 지방의회를 흐리는 거예요. 지방의회 정신, 누가 누구를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시고요 문제 해결은 하나하나 풀어가는 겁니다. 다 협치 이야기하시고 협상 이야기하십니다. 협치와 협상 갈등 해결은요 나도 손해 본 게 없고 너도 손해 본 게 없고 이런 게 협상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협상이 아니에요.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 종합해 보세요. 다 틀린 말이에요. 좋게 하듯이 포장하고 나중에는 뒷북치는 말 합니다. 원리원칙에 맞는 이야기만 이 자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신상발언 한 이유는 주민들도 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분들이 조례가 뭐고 조항이 뭐고 들어오겠습니까? 하나입니다, 팩트는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주민이 원하는 일. 그러면 우리가 총대 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얼마 전에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요. “명지대로 올 수 있을 것 같냐” 그래서 “저는 기필코 주민들의 소원이니 와야 됩니다. 편리성 효율성을 따져도 와야 됩니다. 그곳에 오면 지금 현재 조사 결과도 승차, 버스 승하차가 4배나 많은 지역에 당연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힘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서대문구의회 조사받는 거 저는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 문제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조사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누구를 특별히 징계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는 어떤 자료 요청한지도 모릅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떤 게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왜 안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럼 제가 또 물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걸 왜 안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게 정답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조사를 왜 안 받습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조사 받으시고요. 저는 우리 서대문 102번 역사 경전철은 명지대 전문대 앞으로 애초에 하자는 대로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102변 역사 위치는 명지대 입구가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 저희 감사는 받아서 우리도 더 떳떳하게, 우리도 더 내실 있게 의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논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더 할 말이 많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서호성 의원과 제가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영상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그 이후로 또 서울시가 바뀐 내용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설마 거짓 하겠습니까? 그 자료를 언젠가는 다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논란 그만하시고요 주민이 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구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힘껏 더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