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경신
이경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실, 관,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부의장
이성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군에서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보조사업 시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야 하는데 꼭 보면 사업마다 꼭 보조사업 받는 분만 받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고창군민들이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는가, 민원 발생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도개선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과소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방향을 찾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고창군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지침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잘 선정하게끔 철저히 연락하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신경을 실장님이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고창 행정집행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요? 모든 집행이, 행정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집행율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는지,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상반기니까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50%예산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평가에서 전라북도에서 2등을 했거든요. 목표대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어느 정도 그래도 52.3%정도 나왔고만요. 부서마다 잘되는 부서가 있는 반면 집행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서가 있죠? 보통 26에서 30%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서들은 조금 더 행정에서 다그치든 어떻게 해서든 집행율이 잘 공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13페이지를 보면 읍면에 감사를 할 때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제가 봤을 때도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수의계약시 그 지역에 건설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자 사업자를 두신 분들이 어떤 수의계약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사업자를 가진 분이 어떤 사업을, 수의계약 시 저기를 해야 하는데 사업자도 없는데 사업을 가져가시는 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 실장님 들은 적 없나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도 면장할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차량정비나 공익직불금이 잘못되어 지급되는, 감사지적사항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신규사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박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작년에 당선된 기쁨을 누리고 또 함께 해서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역할을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함께 고민해보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중간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일을 하다보면 의원 입장에서는 지적사항도 낼 수 있고 또 그것이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그걸 개선해서 고창군 전체가 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업무추진계획 보고 때 1월달에 의회를 하면서 행복공유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중간에 빠져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왜 빠졌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행복공유추진발전위원회를 생각했던 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추진을 안 했고만요? 계획에 나와 있어서. 행복공유추진계획 수립을 22년 11월에 구성계획 수립을 했어요. 보고서대로 하면. 그다음에 공개모집은 22년 12월부터 23년 1월이에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추진을 하면서. 조례는 나중에 그것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문제로 발견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이 자체가 2월 달에 한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지적을하기 보다는 이런 문제는 사실 간과했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게 집행부에서 일부러 빼버렸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일단은 자료나 또 추진상황이나 조례를 만약에 안 했으면 왜 조례를 안 했는지도 내용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 일을 안 해버리면 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결과도 됩니다. 이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행복공유발전위원회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약간 명칭을 바꿔서 60명 위원을 선정한 것은 있거든요. 제가 자료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실장님. 그건 더 안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명칭을 바꿔서 해버린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죠.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도 하고 조례가 안 됐으면 조례나 이런 절차들이 미흡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름을 바꿔서 다른 걸로 하고 있다면 더 문제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BSC기반 통합성과관리. 8페이지죠. 늘상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려운 단어 좀 쓰지 마라. 쉽게 가는 게 주민들하고 가깝게 가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어려운 단어를 쓴다고 해서 이걸 높게 평가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그래서 본 위원이 다 찾아봤어요. BSC가 무슨 말인가 하고. 물어보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밸런스 스코어 카드에요. 쉽게 말하면 전체를 조화롭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평가를 해서 이걸 감점도 주고 상도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겠죠? 이 평가에 대한 기준을 하려면 추진상황에 보면 4, 5월에 2023년 부서별 전략수립 및 지표개발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표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각자 업무 추진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표개발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헷갈려서.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성과지표라고 해서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사제도개선을 도에서 성과지표로 주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성과가 나오면 연말에 평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요. 조직기반에 있어서 뜻대로 한다면,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그리고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서 성과지표를 도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일뿐더러 또 어떻게 각 부서를 성과지표를 낼 것인가, 대상은 각자 개인인가, 조직인가, 부서별,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부서별로 업무담당 소관, 마지막은 개인업무가 되는데요.
조민규의원
감점은 부서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목표달성을 못하면 점수가 있거든요. 발생도가 0이 될 수가 있으면 우리 고창군 종합성과지표 평가에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먹고 전국,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평가에서 하위로 갈 수 있죠.
조민규의원
평가점수이기 때문에 그건 원안대로 잘 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20쪽에 보면 고창군 미래성장동력 방향분석 연구용역이에요. 2월 28일 날 연구용역은 끝났어요. 여기에 내용이 미래성장동력 방향분석이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추진하는 고창군수의 공약사업과 미래성장동력 방향분석,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합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배치되는 게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용역을 고창군 미래성장 방향분석이라는 용역과제를 줄 때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에 고창군 민선8기에 대해서 그런 쪽도 해다오, 아니면 지방소멸,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군에 전체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과업으로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정책회의라든가 예산 혹시 추가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의 질의내용이 그거예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동력이 나왔는데 활용을 한다는 것하고 이미 공약을 했잖아요. 군수는 1년 전에 공약을 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창군에 대한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뭐가 좋냐, 아까 이야기했던 과업지시서는 과업은 2가지에요. 차라리 과업을 군수공약에 맞춰서 해달라. 그렇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약과 관계없이 고창군이 미래에 어떤 것들이 가장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겠느냐, 용역은 그렇게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공약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왼쪽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에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한 핵심내용은 공약사항하고 다르게 내용이, 결과가 나온 게 있냐, 이 질의입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다르게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공약을, 예를 들어서 전체 공약사업을 가지고 용역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청년정책에 군수님 공약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군수님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개괄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공약에 따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청년정책을 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꼭 100% 반영됐다. 안 됐다. 이 자리에 표현하기가,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죠?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도 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코로나 2, 3년 전에는, 그 전에는 하다가 코로나가 온 후로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올 1월 달인가 일본도 갔었고, 말레이시아도 다녀오면서 조금은 기지개를 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저번에 중국 조장시 가신다고 했는데 왜 취소가 됐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월 말이었나, 그정도에 합의를 했습니다. 조장시 시장이 저희들한테 급하게 공문을 보내서, 거기는 공산당이라 중앙당 대회 참석을 해야 하니까 급하게 저희들한테 시장이 참석 못하는데 고창군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자매우호도시를 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늦더라도 다음에 시장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자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보류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조장시가 고창군보다 얼마나 앞서가는 도시인가는 모르겠는데 다 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취소하고. 그리고 자매도시 해서 직거래 장터를 두 군데를 고창에서 가십니까? 재래시장에.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활성화되지는,
선덕
이선덕의원
설맞이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참여라고 써있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농촌활력과 수출마케팅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실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이쪽에서 하는 것 같이 써놔서.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자매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선덕
이선덕의원
여하튼 돈을 들여서 우리가 고창군을 선전하기 위해서 해외에다가 중국에다 일본에다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고창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조장시 같은 곳에서 열심히 돈을 들여서 반영하도록 해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봐야 할 것 같고 해서 가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했다는 것도 조금 우리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많은 생각을 하셔서 자매도시를 선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정중하게 공문으로 요청해와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시장이라도 있으니까 간다고 할 수 있었지만,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에 하자고 했고요. 조장시에 있는 그런 것은 다음에 의원님들도 가서 보시면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외교관 47명을 위촉했네요. 아이들이 고창군에 와서 뭐를 합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외교관을 위촉하는 목적은 자매결연도시하고 상호 교류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이번에 47명을 청소년외교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앞으로 우리가 아까 중국을 다녀오면 그 후속조치로 학생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상호 홈스테이 비슷하게 해서 고창 학생이 중국도 가고 중국학생이 고창도 왔고 1대1 교류도 있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실장님. 대한민국 정부도 굴종외교로 갑니까? 굴종외교. 굴종자매결연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선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양성제 때 초청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홍보관 문제도 지속적으로 8대 의회 때 말씀을 드렸고. 그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4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예산 사업발굴 많이 하시고, 민선8기 심덕섭 군수님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중앙 행정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능력이 출중하셔서 충분한 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고 계세요. 심덕섭 군수님이나 공무원님들이 역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이 1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감탄할정도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터미널 쪽에 부지값이 안 들어가고 1,200정도, 1,600억에다가 이번에 농촌협약이 589억. …마을 100억, 법정문화도시 160억 그 외 등등 많은 사업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게 사실 보조금도 오지만 군비가 상당히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생사업을 놓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되는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예산에 문제는 없겠죠? 확실히 대답하세요.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민생도 하고 복지 쪽에도 하고 개발 SOC 이렇게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균형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거기에 또 심원염전개발이니 용평리조트니, 아까 말씀대로 올해 국가예산이 2천억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언뜻 해보거든요. 의회에서도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이게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점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어떤 국가사업을 가져와도 군비를 매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지금 11페이지 보시면 관계는 없겠지만 지금 법정문화도시가 160억정도 사업이 되고. 이번에 농촌협약이 589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대충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정확히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문화도시 160억 사업은 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사업단인가요? 거기에서 하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차남준의원
농촌협약에도 법정문화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중복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농촌 관련이 되다 보니까.
차남준의원
들어갈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법정문화도시 내용하고 농촌협약하고 보면 문화가 들어가 있고. 같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러면 농촌협약은 농촌활력과인가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차남준의원
농촌활력과에서 할 것이고, 법정문화도시는 문화예술과인데 문화관광재단에서 또 거기에서 넘어가서 고창문화도시사업단이라고 하죠?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160억 사업, 589억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중복되지 않고, 또 골고루 부과 될 수 있도록 역할은 어디에서 하실 예정인가, 충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국가사업을 따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60억짜리 사업을 따왔을 때 문화가 들어가 있고, 농촌협약에도 문화가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사업만 따와. 그리고 하나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가고 문화도시사업단으로 넘어가고 하나는 농촌활력과에서 팀에서 맡아서 하고 또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뭐하냐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해서 어떤 것은 중복이 되고 어떤 점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되는 사업들이 중복될 수 있지 않도록 제가 간부회의, 아직 간부회의 시에 이러이러한 농촌협약사업하고 법정문화사업 중에서 문화가 들어가는 사업은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발굴이라든가,
차남준의원
이 이야기를 업무추진보고 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홍보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 관광산업과, 농촌활력과 홍보예산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같이 어느 정도 찾아서, 똑같아요. 그것이 쓰는 곳이 강남터미널, 용산역 등등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농촌활력과, 행정지원과는 고창군 전체를 홍보하는 것이고 농촌과는 다 틀려요. 관광산업과는 2023 고창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홍보팀들끼리 회의를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회의를 거쳐서 같은 예산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안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지금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해서 자체심사가 우리가 16건이라고 했어요.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16건, 도심사가 5건 정도 된다고 했어요. 본인이 아까 읽었으니까. 설명하셨으니까 잘 아실 줄 알았죠. 적정이 8건, 조건부가 12건, 재검토가 1건입니다. 그럼 자체가 16건에 도 의뢰심사가 5건인데. 총 21건 중에서 조건부가 12건이 생겼고 재검토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 자체심사에서도 조건부가 상당히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 자체 설명을 해줄 수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듣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조건부는 왜 조건부가 되었느냐, 재검토는 왜 재검토가 되었느냐, 우리가 자체심사가 16건이었으니까 도 것은 100%가 통과가 되었더라도 나머지 조건부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50%이상이 그래서 행정자체에서 조건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고창군에서 하는 심사에서요?
차남준의원
재검토는 왜 재검토가 되었는가,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사업별로는 아니고요. 조건부가 나간 것들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뭐를 하는데 안전대책이 필요한데 우리가 요구할 때 그런 게 미흡하면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해라. 하면서 조건부로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재검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아예 도에서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부족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남준의원
군에 것은. 군 것이 50%이상이 넘으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군 것도 조건부가 많이 나오는 것은 위원님도 심사에 위원으로 오셔가지고 하실 때,
차남준의원
자체심사에서 조건부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행정에서 전체 기획예산실 중심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오면 이게 조건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 자체에서 자체심사에서 조건부가 나온다는 것은, 조건부가 12개에요. 그러면 심사할 때 과정까지 충분한 준비를 안 해서 올렸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조율을 해서 미리 해서 서류를 가져와서 검토를 해서 다시 심사 들어가기 했어야 하지 않겠냐, 심사, 조건부가 12개나 나와요. 너무 졸속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용역과정 심사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도 충분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설명은 잘 들었고. 우리 고창군의 행정은 궁극적으로 고창발전과 고창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도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이고. 여기에 맞게 예산편성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고창군 예산의 문제를 보면 본 의원이 13년째 하면서 가장 지금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산부분이에요. 한정된 예산, 고창군처럼 재정자립도가 사실 7%대도 안 된다고 봐야 해요. 6점 몇 프로죠? 계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7% 좋아요. 가용재원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선에서 바라봤었을 때에 문제는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은 계속 반복적이에요. 물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얼마 많지 않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효율적인 예산,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과계획도 짜라는 거예요. 또 성과 계획을 짰으면, 끝나면 성과보고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 집행의 목적에서 보면 분기별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떤 것들은 전혀 사용을 못한 것들도 있어요. 이것은 참 이해하기 아이러니 해요. 예산을 성립하기까지는 계획을 짜고 정책적 판단을 하고. 기본계획 짜고 실시, 예산 편성, 시행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성과계획표에 맞게 중간중간에 분기별로 체크를 하게 되어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남아. 또 예산의 효율적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 차기년도 본예산을 짜고, 짜는 순간에 보조사업이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편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일부하고, 그다음에는 간주예산으로 사용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간주예산은 시급하기 때문에, 물론 무엇이 맞고, 틀리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그다음 추경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효율적 예산이 되지 않겠는가, 다만, 특별한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갖고 있는 수단으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집행의 어떤 시각에서 봤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조금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립전 예산이 꽤나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헷갈리는 것이 성립전이라는 것은 예산은 이미 세웠어. 그다음에 추경은 시기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추경에 가기 전에 필요한 예산, 시급성이 있었을 때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사업의 목적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어야 해요. 무슨 사업이다. 어떤 목적으로. 이 조건이 충분조건이 있어야 하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보조사업이어야 되죠? 국, 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기 전에 국도비 보조지원금이 내려왔어.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성립전 예산이죠? 이 질서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할게요. 팀장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던데.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줘야 해요. 우리 예산은 심의로 해야 되잖아요. 편성을 하면. 그럼 매칭이 정해진 것을 국도비는 써라고 우리 심의에서 우리 예산을 삭감처버리면 국도비 반납해야죠? 그래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다음에 길어질 것 같은데. 최대한 짧게 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예산을 사용 못하는 시기가 있죠? 소멸시기가. 예산을 연도별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에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을 짜요. 그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을 못했을 때에는 명시 1번, 사고이월 2번은 치죠? 그럼에도 사업을 다 못하면 예산을 사용을 못하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고창군에 그런 사업이 있죠? 또 2003년도에도 시기가 촉박하게, 물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들도 있? 이런 것들 신중하게 받아드려야 해요. 반납하고, 또 예산 확보하면 된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만 하고, 예산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것이 업무보고인데 행감같이 가버리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표현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해요. 물론, 부서별로 필요한 위원회는 부서별로 관장을 해요. 전반적으로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담당관이 컨트롤을 해줘야 맞죠? 각종 위원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위원회는 지금 부서별로 다 있는데요.
조규철의원
부서별로 하는데 부서별로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 했었을 때에는 어딘가는 컨트롤을 해줘야 되지 않나,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위원회 관리는 행정지원과에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어쨌든 각 위원회가, 행정지원과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위원회 이런 것은 사전에 심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도 하고 방향설정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없애기도 해요. 우리 축제심의위원회도 있죠? 이런 데 보면 심의위원회 어떤 심의과정 결과표와 사업을 집행하고 축제를 시행하고 하는데 굉장히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있죠? 이 부분은 선출직에 한해서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본의원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인지가 되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축감 같은 것도 사실 들어요. 군수님도 그럴 수 있다고 분명히 봐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러고 갈 것인가 이거 실링이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173억을.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그런다고 한정없이 무한대로 줄 수도 없어요.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만 하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의회만 또 치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언제쯤인가는 몰라도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행정과 의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중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표현을 하다보니까 업무보고 선상에서 조금은 표현이 그러지 않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주시고, 한 가지, 부군수님. 우리가 예산이, 추가경정이나 예산이 증액될 수가 있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걸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으면 되죠? 집행부와 의회 역할은 충분히 기관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회는 심의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청사 예산요구액이 있다고 해서 결재은 왜 요구한 거예요? 의원들 결재.
아니요. 이게 명확히 해줘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 결재, 사인을 하라고 해서 굉장히 언짢았어요. 기관이 다른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편성을 해서 심의할 때 받으면 돼요. 이 심의할 때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시켜야해요. 그런 기회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명해도 되고, 간담회나 특별한 시간을 활용해서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런데 명색이 의회 의장한테 사인을 하라고 해요. 결재를 하라고 해요. 이건 집행부가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과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과장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군수 내지는 군수님 사전에 보고를 하고 결재라인이 필요하면 그 선에서 해야지 행정의 권한을 의회한테 요구한다?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민규 의원님과 차남준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거 두 가지 했는데 뭐뭐 했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투자심사 건하고요.
경신
이경신부의장
미래성장동력 방향분석에 대한 자료하고 지방재정 두 가지 자료를 언제까지 돼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있잖아요. 1페이지 보면 있는데, 지금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사례가 3건이 있어요. 그거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적극행정을 저희가 3명을 했습니다. 한 건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김성근 팀장이 했던 업무인데요. 복분자 농공단지 전처리시설사업을 부안 용산에 있는 시설하고 흥덕에 있는 시설을 놓고 봤을 때 양쪽에다 하려고 했던 것을 김성근 팀장이 흥덕을 전처리하는 것으로 배관을 용산에 하지 않고 흥덕에 있는 시설로 하자. 그래서 예산이 92억 정도가 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을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을 했고요. 한 직원은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 하면서 U자관이 매설되어있는 것이 불용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서 그런 것도 우수사례로 했고요. 나머지 한 건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젊은 여직원이 선운사에 청년마켓을 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서 세 사람을 표창하고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본 의원은 의원을 하다보니 적극행정, 소극행정이 있는데, 적극행정을 하다보면 조금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적극행정에서 좋은 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해줬으면 합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3
속개 11:2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재욱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부의장
백재욱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재욱 종합민원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서기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종합민원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실장님. 다시 한 번 보고에 앞서 실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제가 질의를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장님. 이제 자리에 오셔서 업무파악 하기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담당자분이 해도 되겠죠? 부의장님.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13페이지 보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2020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지난해까지 15동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올해 또 12동 잡혀서 지금까지 추진은 10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20, 21, 22년도까지 15동 했고요. 금년도에 12동 하게 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12동에서 10동은 추진 중이고 2동은 추가 모집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다고 치고요. 집 정비를 해서 임차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나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저소득층이나 주거취약자들이 신청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집주인하고 아무런 관계를 안 가지고 행정에서 모집받은 데로 임차인을 선정하는 거예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임차인과 원래 집주인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집주인과 어떤 저기가 없을 때는 행정에서 선정하는 데로. 무상임대가 4년이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4년 후에는 관리는 집주인 생각대로 가는 건가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4년 후에는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관리하는 것도 공정하게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박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실장님. 일단, 저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신혼부부 주택개조 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른 지자체들도 200만 원까지 많이 합니다. 이게 전국에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자체사업이신가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순 군비만 투입되는 자체사업인데.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시군들도 보면 부부합산기준 수도권 같은 경우 8천, 영남쪽도 부산이나 이런쪽도 8천, 그런데 고창군이 8천이라는 합산 부분 예산 이하를 소득을 꼭 적용해야 되는지, 다른 시군 6천도 하고 있는 곳도 많아요. 형평성으로 따지면 고창군이 8천이라고 따지면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되는지도 고민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저희 보시면 전세가 빠져 있어요. 세부요건에 보시면. 다른 지자체들은 고창군이 전세가 워낙 없기도 합니다만 다른 시군들이 전세금이 워낙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는 것인지, 왜냐면 고창군은 달리하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서.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말씀하신 부부합산 소득이 8천 하고, 6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8천만 원 이하로 하는 게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종훈의원
아, 그건 제가 착각을 했네요. 8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 고창군의 형평성을 따져서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헷갈렸습니다.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신혼부부들에게 이런저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거에 대한 부분 쪽에서는 대출이자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100가구를 선정하셨는데 상반기까지 따지면 36건, 사업비 지급하셨어요. 대부분 상반기면 저희가 공고 나가고 하면 바로, 바로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은데 하반기로 갈수록 제 생각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소극적인 행정을 하더라도 혹시 수요조사가 되나요? 아니면 하반기 신혼부부들이 10월, 11월 결혼을 많이 하니까 그때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는 예상을 하시는 건지.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주로 결혼하는 시즌이 봄철하고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가을철에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마지막으로 세부요건에 본 의원으로서는 세부요건이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혼인기간이 아니고, 혼인신고 기준을 해서 다른 지자체는 10년을 많이 적용을 해요. 저희가 5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더 많은 수혜자들을 받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혹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기초로 해서라도 조금 더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세부요건 개선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신혼부부주택 대출에 대해서 저는 이런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분기에 우리가 5,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분기로 하면 예산이 2억 4천 가까이 들어가요. 대출이자니까. 그럴 거예요. 이게 1분기에만 이자가 이렇게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5,900만 원.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렇게 되면 4분기로 잡으면 2억 4천이 들어가요. 예산은 2억이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남준의원
그러면 주다말아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을 주다가 이번에 신청을 했어. 36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신청을 해. 예산이 부족해. 그러면 돈 없으니까 못준다.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또 한 가지는 대출이자가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대출이자에서 2%지원인가요? 이내에서. 그래서 폭을 조금 더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차피 신혼부분들 어려운 분들이 8천만 원 한다면, 이런 것은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존경하는 임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두 개를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로 이자가 부족하면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다가 돈 없어서 못준다. 그러면 신청을 왜 하라고 했느냐고 항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보시고요. 1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본 의원이 8대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로관 하나 놓는 것도 2천, 3천이 들어가는데 공동주택에 2천만 원씩 8개 단지 지원이 1억 6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10년, 20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전에는 도비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도비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충분히 업무능력은 갖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빨리 고창방문의 해라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공동주택을 물론, 한 번에 다 한다고 해서 할 곳이 또 없는 것이 아니지만, 조금 더 사업규모를 늘려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거든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그 부분도 관내에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수혜 대상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 제한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현재 신청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신청은 금년도 사업 8개소 같은 경우에는 10개소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차남준의원
노후 공동주택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본 의원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도 해본 일이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궁금했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성은 본 의원도 많이 없고 그러지만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고창에 공공주택 중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렇잖아요. 그 과정에 내부적으로 보면 늘상 입주하는 사람들의 입주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들어가서 하자가 있고 해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로. 물론,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소소한 것들은 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집값 하락 염려 때문에 우리 집 잘못 지어졌다고 표현을 밖으로 내세우는 주민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업체하고 싸우기도 하고 소소한 민원들이 엄청 많아요. 밖으로는 못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많이, 심하게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관공서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허가부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요건이 맞으면,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줘요. 그다음에 허가를 낸 다음에 다음 절차가 사전사용승인 내지는 준공검사를 하는 역할이에요. 그 중간에는 감리를 신뢰해서 공사를 해요. 그렇죠?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다보면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해요. 감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민간기업이에요. 관리도. 감리도 민간기업이고, 업체도 민간기업이고. 그러면 철저하게 잘할 수도 있지만, 관리감독을. 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약간은 느슨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재욱
백재욱종합민원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담당팀장여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예. 팀장님.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유성룡허가팀장
허가팀장 유성룡입니다. 제가 건축팀장을 하다가 허가팀장으로 왔는데요. 공동주택에 보면 법적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에서는 감리자를 지정해서 감리를 하고 나중에 준공 후에 거기에 따른 하자문제에 대한 말씀 같아요. 하자문제에 대한 내용은 입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데로 노출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입주민들하고 입주 후에 협의를 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것은 하자 문제는 그렇고 이를 테면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고창군청 허가부서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다. 짓고 있는데 흙막이를 하고 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설계랑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확인이 안 되고 다 묻어버려요. 다 끝나버려, 그러고 나서 준공검사를 하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할 때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를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개념도 있고 또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룡
유성룡허가팀장
말씀하신 내용 답변 드릴게요. 그 부분은 행정에서 나가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감리자 지정을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도 나가서 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조민규의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한 가지 분양가 개념에 있어서 본 의원도 공부도 하지만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분양가가 자율화가 되어 있나요? 완전자율화는 아니죠? 신고제인가요? 같이 질의를 할게요. 그래야 쉬울 것 같아서. 분양가를 표준건축비에 의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실제 공사할 때는 실행가인데 그 차이가 많이 난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룡
유성룡허가팀장
지금 진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격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고창군은 특히 공공택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고요. 현재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고요. 그런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할 때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안에 분양가격도 책정부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격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충분히 조율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현실에 맞게 할 수는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여하튼 요즘 시대흐름도 그렇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시공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유성룡허가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3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부의장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성만 의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당초 5년 계획에 750억 잡히지 않았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때 750억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실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100억 원으로 목표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수정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100억도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까지 3억 정도 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2억 7,200 모였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1년에 20억씩인데. 행정공무원님들이 얼마나 애를 써서 가져올까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고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시행초기라 홍보가 덜 되고 해서 약간 부족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 근로자들은 하지 않습니까? 10만 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전액 다 받고 아울러서 답례품 3만 원을 받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답례품까지 포함해서 4억 5,800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10억을 목표로 잡아도 거의 반절 45%는 답례품 그쪽에 나가네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10억을 목표로 하면 답례품이 30%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또 15%는 홍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군에 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는 금액은 기금액에 55%가 적립될 수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그 정도 잡히나요?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20억으로 목표액이 조정이 되면 더 증액을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제도 틀에서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확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기부금이 모였을 때 계획대로 모였을 때 향후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 쪽은 청년 정책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3억 원 달성 이벤트에 그 내용도, 3억 원 기금 사용용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고창군의 방향 이런 것을 정리해서 사용처를 정할 계획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6페이지에 보면 노후농공단지 기반정비 사업이 당초에는 고수가 3억 2천 잡히고, 5억은 아산농공단지에 잡히지 않았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변경된 이유가, 보니까 변경된 이유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아산농공단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그 사업도 있고 해서 5억 그 금액이 남으니까 그걸 협의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고수가 옹벽을 설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절개지가 높아서 집중호우나 이럴 때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으로 사업을 조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공사계획 변경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박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박성만 의원님 질의한 내용 가지고, 목표치야 목표를 많이 잡아놓고 하는 이유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어요.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어떤 것은 목표치를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충분히 예상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뭐든 우리가 표현이 녹음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게나 무엇을 오픈하면 오픈빨이라고 하죠. 처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율도 높다. 일반적인 세상살이에요. 고창사랑기부제 활성화 부분 연말 세액공제 됐을 때 기대를 한다. 노력 않고 기대만 하는 거잖아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건 노력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기부제를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들려버려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추진현황을 재경, 축협, 애향운동본부 기타 여러 가지 협약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재경이나 기타 재외군민들이 고창에 대한, 이제까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애향심이 굉장히 타지역에 비해 남달라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했으면 이러한 기대치를 보면 이것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이정도만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농공단지 노후, 예산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산은 저희들이 도에서 노후농공단지에 대한,
조규철의원
아니, 일반적인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 편성을 요구할 때 편성을 예산계에 각 실과소별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를 하죠? 그러면 예산계에서 커트도 하고 반영도 하고 하겠죠? 그랬을 때 어떤 근거로 하느냐,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산은 요구제에요. 다시 말해서 필요한 것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기본계획도 짜보고 또 실시설계 하고 이런 것들을 산출해서 예산이 요구액이 결정이 되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의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다 준비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요. 그런데 농공단지 고수가 22년도에 옹벽 했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2023년도 요구 본예산에는 고수가 3억 2천, 아산농공단지가 5억, 내용도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물론, 도에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변경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들은 고창군 심의기관에 충분히 협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산에 우리가 회계질서, 회계질서 하는데 심의기관을 어떻게 보면 무시라는 표현보다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의 30% 내용이 변하든지 금액이 변하면 재심의 받게 되어 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내용을 이렇게 바꿔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설명할 때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해요. 시책보고 때 예산요구 시에는 고수농공단지 얼마였고, 아산농공단지는 무엇, 무엇을 얼마였는데. 지금 7월에 주요사업보고에서는 변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캐내가지고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창군의 주요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행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공유하고 때로는 집행부에서 우리 알려주는 시간이 되어줘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반산단 유치확정은 얼마고 추진되는 협약된 프로 수는 얼마나 돼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분양은 11%정도 되고요. 현재 분양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해산업하고 청정고구마하고 한결RPC, 그 부분은 아실 거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곳은 6월 28일 날 지택이라는 회사하고 투자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이 전체 면적이 17만평정도 남아 있었는데,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만평은 투자협약을 했고. 현재 16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 되고요. 3개 업체하고 협의가 잘 마무리가 되면 아마 2, 3만 평 정도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규철의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전북환경청으로부터 수질오염에 대해서 강한 요구를 산단이 받았어요. 이것은 해지가 됐는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작년에 환경청에 가서 개별기업 간에 내용들로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 선은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이런 답변은 들었고요.
조규철의원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해주고 싶으면 완화시키고, 그런 기준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고창군이 요구하는 수질오염 수치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수질오염이라든지 대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고창군 누구도, 군민의 누구도 수질환경오염에 대해서 유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질이나 환경오염의 기준치가 너무나 강화되어버리면 사실은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만, 그렇지 않아도 기업유치 하기가 힘든 데 그러한 까다로운 환경적 요건 때문에 더욱이나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고창군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차 협약을 했다는 것은 들어오겠다는 협약정도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법적구속력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을 협약에 대해서 강조있게 하려면 구체성을 갖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협약서에 넣어줘야, 담아줘야 해요. 그러면 아까 말하는 6월 28일 협약한 업체는 그런 것을 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거기는 우선 포괄적인 개념의 협약만 했고요.
조규철의원
서로만,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들어오면 행정적 지원이나 편의는 이런 것들이다. 이 정도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 기업이 폐수나 이런 부분에 환경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기업은 아닌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조규철의원
이건 됐고. 고창군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110억 정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진흥기금도 많이 기금화 적립을 해야 되겠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의회에서 저희가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기업이 사이즈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 고용인력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부분 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죠? 아까 투자금액과 고용인력에 따라서 차등지원, 이거 협약할 때에 결정적으로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투자규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조규철의원
최고가 3천억 이상, 500명 이상이었을 때에는 최고치에요. 그러면 200억인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300억입니다.
조규철의원
300억까지 줄 수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협약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협약할 때는 투자하겠다는 회사에 설비투자 금액, 그다음에 투자기관, 고용인원, 이정도 명시를 합니다.
조규철의원
거기서 다 받겠죠. 사이즈가 나와, 투자의 규모나 고용인력이나 이런 것들이나 면적 사이즈가 나와. 그러면 그사람들 사이즈에 맞게 우리는 촉진 조례에 의해서 고창군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 이상 했었을 때 우리는 얼마정도 지원을 해준다. 이랬을 때 명시를 해버리죠? 표현을.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명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구두로 협의하면서는 합니다.
조규철의원
일반적으로 투자금액과 고용인력의 명시화된 범위 내에서 표현을 하겠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례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이것을 할 때 한 가지, 고창군의회 동의 얻어서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은 하죠.
조규철의원
일반적으로 이정도 하고 있다고 해요. 왜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느냐면 이랬을 때 투자유치협약을 고창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최고치 기준을 말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비용은 돈을 더 주고라도 기업유치를 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보면 이 정도까지 아무리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미 구두 약속해놓고 의회에 예산할 때 생각이 달리 해버리면 복잡해져버린단 말이에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입주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면 계약위반 해지 내지는 했었을 때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 땅 같은 것도 우리가 분양대금에 투자규모에 따라서 최고 50%까지인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10만평 이상 투자를 했을 때에는 100% 분양가 지원을 하도록,
조규철의원
이건 잘 됐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다만, 투자하는 입장하고 저희 군 입장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기업유치를 해보니까. 투자하는 회사는 선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제도에서는 공장가동, 제조시설이 가동되는 시점에 분양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이건 그래야 맞아. 안정적인 장치를 해놓지 않는 한, 이 부분도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규모의 사이즈 투자금액에 따라서 분양대금도 프로수가 정해지죠? 때로는 본 의원은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유치를 했었을 때 기업이 고창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 활용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투자분양대금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500억인가, 300억인가 그 대규모 투자기업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이 더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이 의회도 갑갑해요. 그래서 사전에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협약식 다 끝나고 나서 의회는 아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잖아요. 이미 협약이 맺어지기까지는 서로 조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투자규모나 사이즈, 인원 고용, 고창군에서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 그래놓고 만약에 투자협약이 됐는데 고창군에서 또다른 생각을 해버리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그다음에는 더 문제가 따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죄송한데, 저희들이 기업유치 과정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하면 더 좋은데. 기업에서 비공개 요청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조규철의원
봐봐요. 우리가 감사실에 감사요구 자료요청을 하면 비공개하라고 하죠? 고창군의회에서 자료가 비공개로 못볼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예를 들어서 소문내고 다니지 않을라니까, 예산할 때 그러면 우리한테 또 고창군의회에서 방해했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의장님이라든지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면 내가 할라는 것 같으니까 나는 빼고 부의장님이나 적어도 누군가는 공유를 해줘야 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고창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아까 10억 목표로 했으니까 4억 5,800,
차남준의원
아니, 지금 기부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박람회도 참여하고, TV광고도 하고, 교통시설 영상홍보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15%니까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TV광고, 교통시설 영상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떻게 보면 고창에 출향인사들한테나 가능하지 외지인이 고창에 대해서 기부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고창에 연고있는 사람 외에는, 출향인사라든지 고창에 연고 있는 사람 외에 어떤 서울사람이 느닷없이 고창에 기부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기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연고가 전혀 없는데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다르게 말씀 올리면 생산성본부하고 저희가 경제아카데미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성본부 임직원들이 고창에 기부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른 지자체도.
차남준의원
많아서 지금 기부금 2억 했어요? 기부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사람 숫자가, 10만 원정도 하는 것이니까, 그게 모이고 모여서 그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금방 기부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박성만 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창에 연고 있는 사람들이 더 지부를, 전체적으로는 고창에 연고있는 사람이 기부할 것 아닙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고창에 연고있으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하시고, 또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차남준의원
외부인 기부를 많이 했으면 비율이 몇 프로에요? 연고 있는 사람하고, 명단 한 번 제출해가지고, 비율 해서 제출해주세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다중인 대한민국 사람한테 TV광고를 해서 고창사랑기부제가 가능하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 영상홍보를 해서 되는 것인가, 그런데 기부를 외지인이 많이 하셨다니까 비율은 꼭 좀 자료로 주셔야 합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첨단ESG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똑같아요. 용산역이나 수서역 주요 지점에 중점적,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한다고 했어요. 기업하는 사람은 어느 숫자에 불과한데 다중인 이런 용산역이나 수서역에다 홍보해서 하는 효과가, 가령 경기도에 있는 공단이라든지 어떤 이런 DM발송이라든지 하는 것보다 이렇게 용산역이나 수서역에 홍보하는 것이 다른 기업유치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무조건 고창군은 필요 없어요. 용산역, 수서역, 강남터미널 이거 아니면 없습니다. 관광산업과, 행정지원과, 기타 농촌활력과 등등 이거 아니면 홍보할지를 몰라요. 기업유치를 다중이 다니는 시설에다가 용산역이나 수서역에다 기업유치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기업유치 할 곳을 찾아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용산역, 수서역, 강남역 아니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다음 19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우리가 발행규모가 1,035억 맞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런데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03억 있어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봐서 올해 2023 고창방문의 해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배로 늘은 것이죠? 발행규모가.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발행규모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차남준의원
국비지원이 올해가 가장 적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아닙니다. 국비지원이 다른 해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발행규모를 늘려서.
차남준의원
처음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고창사랑상품권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의원
국비는 나중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해버리면 과장님이 계속 본 의원 의견에 반문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속 반문을 해봅시다. 본예산 세울 때 국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없었습니다.
차남준의원
없었죠?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더 왔어요? 2022년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본예산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판매는 5월 30일 해서 300억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10% 할인해서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거여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차남준의원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300억 넘게 판매를 했으니까.
차남준의원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0일이면 한 달에 6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2023 고창방문의 해 해서 예산이 이렇게 안 나가는 것이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안 빠져서 그런 것인가, 답변을 해보세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러면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525억 판매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올해 상반기 5월까지 303억을 했으면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많이 판매가 되어 있는,
차남준의원
발행규모도 배가 된다는 거죠. 발행규모에 비해서 말을 하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발행액이 배가 됐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발행규모를 배를 늘렸어. 그런데 거기에 못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들한테도 50만 원씩 10%, 5%인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10%입니다.
차남준의원
그것이 판매가 적어서 이런 결과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차남준의원
마음대로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하고 싶은 데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고. 25페이지,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개별농가 단위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는 사업입니다.
차남준의원
몇 프로나 신청을 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농가 전체 수요?
차남준의원
예산 대비,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올해 348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현재 들어온 신청한 수가 얼마나 돼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348개소는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공모평가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차남준의원
예산액을 다 소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의원
348개소가 작년 예산을 받았다는 거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 평가를 통해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이 사업을 하는데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고창군에서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것 같이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본 의원이 행정한테 전달도 했었고. 전달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플랜카드 같이 보인다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사업을 발굴하면서 대상지 선정을 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플랜카드가 게첨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이게 가령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인가, 특정 태양광 업체를 위한 사업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냐면 태양광이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전체 있는 사람들이 계속 태양광 전화가 옵니다. 다른 곳에서도. 태양광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와요. 그런데 고창군에서는 태양광을 고창군 후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태양광 전화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창군에 그런 플랜카드가 붙게 만들고 하면 스트레스는 누가 받냐는 거죠. 고창군민 전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까지.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들이 일하면서,
차남준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도 태양광 설치하라고 전화 많이 오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더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다음 29페이지요. 이것만 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복합관광지 조성사업 용역을 우리가 2021년도에 3억을 들여서 했어요. 2022년도에는 국비 3억, 군비 3억으로 했어요.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2023년도에 또 군비로 8억 원을 들여서 생태복합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용평리조트 사업계획 협의를 했어요. 용평리조트가 고창군에 3,500을 투자한다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계획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노을갯벌 생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2022년도에 노을 갯벌 생태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할 때하고 2023년도에 생태복합관광지조성 기본계획수립하고 변경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일부에서는 변경이 됐습니다. 갯벌 생태정원조성계획 수립을 하면서 처음에는 보전 쪽에 많은 부분이, 개발계획이 구상이 되어 있었고요. 중간 이후에는 개발 쪽으로 약간 변경이 있었고,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1년에 할 수 없어서 부득이 3년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현재 용평리조트가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하지만 노을갯벌 센터 정원조성사업하고 이거하고 변경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갯벌사업 조성사업을 실시설계를 해. 한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아까 변화가 있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기본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
차남준의원
노을갯벌센터 정원 조성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2023년도에 용평리조트가 들어오고 거기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또 조성이 된다는 겁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네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다른 의원님들 하시고 나서,
경신
이경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오세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고창군과 연고가 있는 분들하고 연고가 전혀 없는 분들하고 기부금이, 기부를 해오고 있는데 약간 통계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 싶은 것이 뭐가 있냐면, 전국에 지자체가 모두 기부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무미건조해요. 우리도 하고 저기도 하고 영광도 하고 정읍도하고 다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같이 고창이 전국 지자체에서 열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답례품이 좋은 답례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좋은 답례품이 있어야 그 지역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그 지역을, 기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황토, 해풍 이런 것 때문에 당도도 높고 그래서 수박도 많이 답례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울러서 이제는 멜론이 집중 출하시기가 되기 때문에 멜론을 더 부각시켜서 답례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창에 이런 신선한 농산물을 맛보십시오.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차별화를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고급스러운 답례품이 있다. 이것하고 또 하나는 사실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아서 청년을 위해서 쓰겠다. 아니면 소멸기금으로 쓰겠다. 청소년 육성하는, 교육분야에 쓰겠다. 대부분이 비슷할 거예요. 전 지자체가, 저는 차별화의 하나로 클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우리 고창은 다른 지역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무미건조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고향사랑기부제 참석하실 분은 되도록이면 우리 고창군에 기부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이 우리 고창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차별화되고 또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일본에 작년에 가서, 올해부터 시행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클라우드 펀딩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의 사업을 구상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제도가 시행되도록 건의는 해져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의견도 나오고 있고, 시행이 되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차별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향사랑상품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이제 가맹점이 30억 이상 매출이 있는 가맹점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하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행안부에서는 진작부터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는 했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곳이 대상이 됩니다. 30억 이상이어서. 그래서 군수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셔서도 정식안건으로 중앙정부에서 건의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지난 6월 말경에 저희 부서에 전화와서 바로 시행을 안 하면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행안부 권고에 의해서 늦어도 7월 말까지 해달라. 그래서 저희 군은 부득이하게 7월 31일부터 30억 이상 매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책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의 혼선을 막을 예정이고 또 여러 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혼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다. 말씀을 하시니까 자구책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구인 성송면에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아니면 물 한 병 살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내면, 신림면 이런 곳도 물 한 병 사먹을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우유 하나 살 때가. 우리 군민들이 성송에서 예를 들어서 우유를 하나 사야하는데 성송에서 못 사. 그러면 그분은 버스를 타고 대산을 가거나 고창으로 나와서 시장을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했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군민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장시간 답변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빨리 짧게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청년 관련된 정책사업들, 이월사업으로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고창군 청년지원 조례에는 저희가 45세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 조례하고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34세나 39세로 되어서 나가는 건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도비지원사업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거고요.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45세로 할 수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하나 더 우리 경제아카데미 진행하시잖아요. 새로 부활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유명한 분을 모시고 오기는 하셨어요. 주제가 세계경제 메가트렌드와 그 시사점 본 의원도 마지막 시간대까지 앉아있었던 것 같은데. 본 의원도 수십년간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트랜드에 맞춰가겠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과연 강사님들을 유명하신 강사님들, 비싼 강사님들 모시고 올 수는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도 필요하지만 실효성도 필요해요. 3, 400명 모아놓은 강연에서 과연 고창군에 소상공인들과 고창군에서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 강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평가는 보고를 받으시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도 현장에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많이 느끼셨겠지만 초반부에는 행정공무원들이 들어야할 내용을 일부 소개하셨고 나중에는 경제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겠다. 4, 5가지를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상공인 경제아카데미니까 그 수준에 맞는 강연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섭외해서 강연을 하고 좋은 실효성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부연을 드리자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의원님을 찾아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시면 자기 상품만 막 설명합니다. 그런데 고창군에 대한 군정방향, 군수의 공약, 단 한 번이라도 훑어보고 왔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 다시 가서 보고 오라고 합니다. 백서도 한 번 두드려 보고 오시고 그러고 나서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시면 엄청 바뀌어서 와요. 그만큼 고창군과 이 행정과 우리 소상공인들과 정책에 맞는 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왕에 하실 거라면.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주문드리고 싶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보면 국도, 도비도 있지만 군비 비율이 상당히 높죠. 자부담 비율은 이건 거의 형식상 비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소상공인이시죠.
임종훈의원
그렇죠. 고창군 관공업, 15인 미만, 100억 미만은 다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면 혹시 파악되세요? 우리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실 거라는지.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전체사업자가 3천명 정도, 천 개 정도,
임종훈의원
그 이상이고요. 그 이상인데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현재 지금 고창군에 예산을 수반하고 있고, 법정 경제 6단체 중에 하나인데 잘 들으셔야 해요. 전통시장에 그 60개 미만의 회원사가 현재 소상공인에 관련되어서, 여기 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시장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떤 이익 경제단체처럼 되어서 전혀 소통을 안 하시고 있고 고창군에 협조를 안 하세요. 소상공인에 관련된 사업, 교육, 아마 이번에 아카데미 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협조가 아마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천 개나 되는 소상공인 회원사보다 이 60개 미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정말 실효성 있고 형평성 있게 고창군이 진행을 하고 있냐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고민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어쨌든, 신활력정책과, 기획실에서 하던 업무를 많이 가져갔어요. 예전에 기획실에서 하던 업무를 신활력정책관으로 넘어간, 이관된 업무들이 많아요. 이를 테면 가장 큰 게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이게 지금 대한민국 지방들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군 차원도 그렇지만 각 시단위도 그렇고, 전라북도 자체로 봐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답도 없는 일. 실상. 고창군으로 말하면, 전에 출산정책 해서 20년 동안 수백조원을 쏟아부었을 거예요. 출산정책으로. 지금도 돈을 투자하고 있고. 결론은 그거에요. 실패했다는 것이 보편적인 답변, 이제는 출산정책 이야기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인구소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문제는 이런 대응계획을 보편적으로, 물론, 많이 배운 박사나 석사,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많이 알거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우리 고창군의 현실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들은 객관화시킬 수 있지만 현실화를 못 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기준점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런 염려가 되는 게 첫째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이거 진작 했어야 해요. A, B, C, D등급이 있죠? 등급에 따라 들어오는 예산이 다르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내년도는 S, A, B, C 4단계로 나눠집니다.
조민규의원
그전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고창군은 안 했어요. 용역을 안 줬다고요. 그러다보니 등급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가늠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소멸 부분이 아닌, 왜 인구소멸이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표현하더고요. 인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각심을 위해서 인구소멸이라는 표현을 썼다. 일본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좋습니다. 인구감소. 소멸은 억양상 그러니까 인구감소에 대해서 일단은 인구 증가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출산과 전입, 이게 가장 커요. 그렇죠? 그런데 둘다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출산은 실패했어요. 고창군 면 단위에 1년 한 명도 출산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전입밖에 없어요. 전입 중에 주민등록 옮기는 것. 쉽게 말해서 전문용어를 못쓰지만 거짓말로 주소만 옮기는 형태로 해서 6만을 유지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강제는 안 하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민규의원
강제로 안 하다보니 현실화 되어서 5만 2천, 5만 1천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업유치나 이런 것들도 다 전입에 해당이 돼요. 기업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인구 늘리자. 이게 사실 가장 커요. 지역경제 살리자 뭐하자. 해도, 같이 살아가는 방식. 그다음에 인구가 주는 것. 첫째 사망, 그렇죠? 사망이에요. 그다음 전출, 이게 맞아요. 그런데 고창군에서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지역감소라든지 월별 아니면 이 노후된 인구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도 인구감소 관련해서 군수님하고 말씀나눴고요. 거기에서 우리 군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5만 1,994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서 천 명이 줄면 내후년이면 5만 명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조만간 공표는 되지 않았지만 인구대응팀정도는 꾸며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중장기대책도 필요하다. 그럴라면 중장기대책은 어떤 거냐, 소득원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소득원이라는 것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청년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비가림시설, 이런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원책, 그거에 대한 다른 지자체도 50% 보조를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특성화 시켜서 보조비율을 상향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아까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주셨던 기업유치가 곧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를 또 늘릴 수 있는 방안, 또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해서 창업이라든지,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우선적으로 의식이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우리 5만명이 무너지면 우리 군은 큰일 났다.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규의원
과장님. 토론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은 뭐냐면 지금 거기에서 빼먹은 게 있어요. 5만이 무너지면 3만 5천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요. 그건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벌써 5만이 무너지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비닐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 이런 것이 있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고창으로 말하면 권역별로 나눈다든지 고창읍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해서 섹타를 마련, 지금부터 그런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면은 다 소멸됐어요. 면 소재지에 있는 상업, 주민들 거의 없잖아요. 존경하는 오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하나 사려고 해도 농협마트 아니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중심권을 형성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피폐화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잘했네, 못했네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몇 개월 동안, 또 연말까지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해갔으면 좋겠냐, 이런 준비를 미리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농촌협약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일을 하고,
조민규의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그렇게 하면 잘 알았다고, 잘하겠다고 하면 되지. 또 농촌활력 제가 이야기하려다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자꾸 이야기가 서로 길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2
속개 15:32
정호
임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김성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읍면에 아까 4억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하셨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4억 5,950만 원,
정호
임정호의장
그런데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읍면에서 다양한 군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몇 가지나 돼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읍면별로 7개 있는 면이 있고. 2, 3개 있는, 총 59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59개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실질적으로 한두 명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죠? 그냥 명단만 내놓고 안 나오는 프로그램.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두 명 나오는 프로그램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물론, 이런 역량강화 군민을 위한 교육을 다양한, 59개 프로그램을 해서 건강에서부터 마음단련까지 여러 가지 있지만 본 의장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폭을 줄여서 이렇게 내실있게 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담당자에게 넘겨주고 관리를, 관리는 물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자주 다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가 있고 흥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확인을 해보면 농사철이 아닌 때는 참여도가 많고 하는데 농사철, 고추이식기라든지 바쁠 때는 조금 참여도가 저조한데 강사 입장에서 보면 강사수당을 주면서 계속 연중 운영하다보니까 참여도가 저조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참여가 저조한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농사철에 영농기와 비영농기를 구분한다고 하는데 농사철에는 줄여야 해요. 농사철에는 그 프로그램 한두 명 나와서 강사 하나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난타도 있고 파크골프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현장을 가봤는데 한 명 놓고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은 농번기 때는 피해줘야 돼. 참고하세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아까 공무원 친절, 봉사 교육도 한다고 했어요. 내가 엊그제, 자랑을 하려고 해요. 엊그제 누가 나한테 일찍 전화가 왔어. 아침 일찍 군청 8시 조금 넘어서 왔더니 직원들 하나도 출근을 안 했는데 안전총괄과에 하천 때문에 갔는데 아침에 팀장 한 분이 와서 이리 앉으시라고 커피도 타주고 필요한 사항이 뭐냐고, 내가 담당이 아닌데 조금 기다리시라 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해줬다고 전화가 왔어요. 나도 상당히 고마워서 그 직원한테 전화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고창군이 앞으로 가야 할 일이거든요. 이런 친절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포상도 하고 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표창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의장이 추천해도 되겠네요. 아무튼 그런 것이 계속 됐으면, 며칠 전에 아침에 전화를 받고 출근하는데, 전화를 받아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하나는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어디 가셨어요? 부군수님 있을 때 이야기해야 하는데. 말을 하고 가야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공직자가 800에서 천여 명 돼요. 왜 발 빠르게 업무추진을 못하는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의장이 이야기한 내용도 3년, 4년이 가버려. 그때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도 3, 4년이 가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작년에 허가팀도 하나, 옛날에 2개에서 하나로 단일화 했죠? 발 빠르게 행정을 움직이자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군수님이나 집행부는 그렇게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이걸 발 빠르게 밑에서 안 맞춰주면 안 돼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소홀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 행정지원과장님. 회의석상에서 역량교육 할 때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실과장님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직원이 서류 놔두고 오늘 않고 내일 해야지 하면 내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해야지, 하고 오늘 해줘야 돼. 민원이 되면 그 민원 처리가 속히 되어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한테 내가 민원을 가지고 민원실에 왔던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와서 이거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 오늘 못하면 언제까지 처리해주겠습니다. 하고 그때 맞춰서 처리해줘야 돼. 이거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놔둬. 책상 속에 놔두고 한두 달 가고 1, 2년 가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참고하세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그 건에 대해서 의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과장님 개별적으로 의심이 나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고해주세요. 먼저,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군수님이 자리를 안 지키거나 국장님이 자리를 안 지키면 이건 유감입니다. 본인이 바쁘고 공직의 공무상 갈 수 있더라도 의장님께 최소한 예의상 이야기는 하고 가야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과장님. 얼마 전에 인사했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본 의원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겪었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콕 짚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승진인사나 이런 부분은 각자의 사정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내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인사에 있어서 전문성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이를테면 시설직으로 전기직, 토목직, 건축직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에 맞게 그 분야에 충원도 하고 거기에 필요해서 공무원 채용공고도 하고 시험을 봐서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용도에 써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만 농업정책과 누구라고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오해하지 마시고,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계속 원예특작팀 같은 경우 계속 행정직들이 팀장업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래에는 농업직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팀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예특작팀 같은 경우 역할자체가 원예특작전략품목 육성지원, 지역특화품목육성, 이런 비가림하우스 그리고 복분자라든지 전략 특작,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물론, 행정직도 잘할 수 있겠지만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인사를 해서 일을 보게 해야 조금 더 농업인들에게 조금 이익도 가고 수혜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그쪽에는 행정직만 이렇게 배치를 하는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농업직 공무원 수가 5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팀장급 6급이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정책과하고 농촌활력과 해서 양 2개 과에서 팀장이 9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6급 10분 중에서 세 분 정도는 승진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무보직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이 7분인데 그중에서 네 분은 농촌활력과하고 농업정책과 팀장을 농업분야 맡아서 하고 있고. 세 분은 과거에 본인들이 조금 농업정책과나 이런 곳에 근무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본인들이 인사고충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면에서 근무를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농업직으로 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팀장 자리는 메꿔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직을, 거기에 농업직 수가 부족해서 배치한 상황인데 앞으로 조금 다시 한 번 의사타진을 해서 농업직들이 농업 관련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직도 수산과에서 근무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면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면으로 보내준 경우도 있었는데 조금 힐링이 되고 하면 수산과에 다시 근무할 의향을 물어봐서 전문직렬 따라서 근무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과장님 답변은 일정 정도 이해도 되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특히나 같은 과에 아까 이야기했던 9개 팀이 있으면 농업 관련 있으면, 거기에서도 원예특작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곳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는 듣지 마시고 그래도 원예특작팀은 고창군 농업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수도장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또 하나 민감할 수도 있지만 또 어찌보면 꼭 해야될 일들이거든요. 어렵지만 해야될 일들, 활력있는 기반행정 육성에 있어서 이장, 리 행정구역 통폐합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조금씩 이야기는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이라도 짜봤습니까? 통폐합에 대한 안에 대해서.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행정구역을 최근에 개편을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고창읍의 경우, 저희들이 행정구역 개편할 때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마을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변경하는 안을 가지고 했는데, 고창읍에서 2군데 정도가 분동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고창읍에 입석마을같은 경우에는 분동을 실질적으로 1마을과 2마을로 분동을 했고. 그런데 아르미안 아파트 있는 곳은 일부 주민이 요구를 했는데 마을주민들 전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의가 안 이루어져 분동을 못했고요. 또 상하면에 신자룡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고리포 마을하고, 거리가 같은 마을에서 2km정도 떨어져서 도저히 한 이장이 전부 커버하기 어렵다고 해서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분동을 해줬고요. 해리면 구)동호 마을하고 남부마을은 오히려 두 개 마을로 쪼개지니까 주민이 화합이 안 된다고 해서 한 개 마을로 합쳐달라고 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입법예고 과정 거쳐서 개편을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분동은요. 읍에서는 다른 부분도 많이 요구를 해요. 실질적으로. 많다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를테면 최소 10가구도 있는 곳이 있죠? 이장님이. 최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면 읍 같은 경우에는 500가구도 있고 300가구도 있고. 비율로 따졌을 때,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에 민감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분동에 대한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전체적으로 10가구 있는데 이장님 한 분이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효성에 있어서 해보자는 거죠. 행정이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거예요. 잘못, 본 의원은 발언이 잘못 와전되어서 나가면 이장들 없애자는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장을 없애자는 의미가 명확히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행정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행정으로서는 타당한 일이에요. 다만, 선출직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시대가 달라져서 그것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로 통폐합을 하면 그마을에 인센티브를 충분히 준다든지 여러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 안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마을은 자꾸 없어지고 노인들만 남는데 이장님들 선출해서 하다보면 행정도 불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해라. 지금부터라도 올해 진행은 하고 있지만 리라고 해야 되나요? 마을통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가안이라도 잡아보자. 기초안이라도.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매년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하는데 올해도 조사할 때,
조민규의원
분동이 아니라 통폐합에 대한 문제라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수가 적은 마을은 통폐합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민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읍은 틀리는데 면 단위는 조금 여하튼 10가구 미만인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곳을 앞으로 지금 통폐합하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차츰차츰, 가구 수가 줄어들면 지역에 인센티브라도 줘서 통폐합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행정, 마을이장 구역을 줄여가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이야기에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민규 의원도 지적해서 간단히 하는데,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서 인력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직렬이라는 것이 있고. 물론, 대부분 복수직렬 해서 자리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기는 해요. 그래도 누가 어느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효율성은 다를 수 있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공백이 얼마나 있죠? 휴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원. 읍면 실과소에 결원,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현재 50명입니다.
조규철의원
휴직이 50명이에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휴직이 50명이고 결원은 실질적으로 24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원이 일반직 정원이 833명인데요. 별도 정원이 9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직자 50명이고 공로연수자 4명, 교육훈련 5명, 파견이 2명, 전체적으로 94명입니다. 별도정원이.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로 휴직을 했겠죠. 육아,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이 제일 많습니다. 41명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결원은 약 24명, 나머지 충당은 대체인력을 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24명은 결원으로 되어 있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은 수시로 해당부서에서 대체인력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성비율이 50%가까이 되는가요? 고창군이.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특히 어디나 직렬별로도 하지만 특히 읍면단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히 읍면단위는 남성비율이 너무 적어버리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에는 5명 남자직원을 빼고 여성직원만 넣은 인사가 있었는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런 것은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육관, 읍면에 체육관이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체육관 관리는 공무직에서 관리를 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이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공무직이 없었을 때 한시적으로 대체인력으로 한시적으로 단기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이건 한시적이에요. 공무직이 생기면 그 기간 내까지만 한다는 조건으로 하죠? 일반적으로.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데 이번 인사 때 아산은, 처음에 체육관 짓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공무직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대체하겠습니다.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더욱 큰 시설이죠?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 어떤 이유나 사유가 있어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운영 면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부딪치는 민원의 문제. 사실 대체인력이 들어가서 업무에 대한 한계도 현실적으로 고민을 우리가 하잖아요. 아까 말하는 어느 장소에 어느 위치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도 충분히 알아들으리라 믿고요. 이정도 하겠습니다. 고창군에 일반적인 크고 작은 행사를 했었을 때 의전이 고창군이 특별한 의전이 있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건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규정으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의전 지침을 받아서,
조규철의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틀로 만들어져서 기본지침을 만들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굉장히 의전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느끼게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행사에 갔는데 고창군의원들 소개를 단체로 할 때가 있어요. 사회단체는 개별적으로 하고.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행사 단상에 퍼포먼스 할 때 일반사회단체 회장은 올라가는데 의원들은 안 불러. 어떤 때는 들러리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런 것 한 번도 못느껴 봤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행사소개나 이런 것은 항상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 복분자 축제 때는 자매결연, 의회기관에서 여러 저기가 오다보니 조금 그런 때는 소홀히 한적도 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특별할 때는 이해하려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소개 같은 것도 그래요. 일반적인으로 고창군 행사, 작은 행사에, 오해살까봐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어쩔 때는 고창군의회 의원보다 도의원을, 의전을 중요시할 때가 있더라고. 고창군 행사인데. 자체 작은 행사에요. 예를 들어 이장님 회의하는 데에도 소개나 인사말도 도의원부터 시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갯벌축제하고 복분자 수박축제 할 때 그 의전해서 이후에 어떤 소리 혹시 들으신 것 있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복분자 축제 때 재경군민회에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자리배치를 재경군민회 대표라든가 주요 인사를 앞쪽에 해야 하는데 그때 다른 시군 의회 의장님들 간부님들 많이 오셔서 부득이 뒷자리에 하다보니 재경군민회 측에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조규철의원
저는 욕을 먹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재경회원이라고. 그런데 의전이라는 것이 법으로 틀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이 이상하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재경은 우리가 고창군이 재외군민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특별히 만들었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것은 왜 만들었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재경군민을 예우하고 재경군민들이 고향행사에 오는 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창을 떠난 재외군민들이 고창에 대한 사랑, 고창인으로서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 고창 토착민들과 상호소통 협력을 해서, 고창 발전을 이어가자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준다. 하고 했어요. 이건 조례까지 만들어서 고창군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외군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우 조례에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실비, 돈 몇 푼 주고 행사하는데 버스비 주고 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을 예외해주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더 크게 중요할 수 있다. 그 사람들 상처 받아서 가면 안 돼요. 이런 조례가 없다 치더라도. 그러잖아요. 이 재외군민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섰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3천만 원입니다.
조규철의원
전에는 6천 이상 썼었는데.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 3천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행사가 축소되어서. 작년하고 올해 3천만 원입니다.
조규철의원
교류행사하고 협력사업으로 구분해서 세웠었단 말이에요. 6천만 원 가까이.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고 안 하다보니까 한시적으로 예산이 줄어 들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제는 더욱이나 고창군 방문의 해라고 하고 손님맞이를 하고 있어요. 더욱 이 중심에는 재외군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하는 시간이 됐어요. 고창사랑상품권 우리가 돈 많이 투자해서 관광객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죠? 그러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냥 하루 놀러 온 사람한테도 고창군의 인센티브를 줘요. 진정 고창을 사랑하고 평상시에 고창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오는 사람에 대한 예우는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명예군민증을 지금 얼마나 나갔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명예군민증은 지금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한 해에 한두 명 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게 고창군민증 발급을, 명예군민증 말고, 고창군민, 재외군민에 대한 명예군민증 말고 군민에 대한 고창군민증을 또 발급도 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재외군민에 대해서는 군민증 발급,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게요.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재외군민이 군민증을 만들면 고창 행정기관이나 기타시설물에 대해서 고창군민과 같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홍보를 안 해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어서 고창방문의 해 고창사랑기부,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걸 추진하다 만 것이 고창군민과 동등한 시설 이용권 때문에 예를 들어 숙박, 온천, 그리고 고창군에서 지원해주고 기반시설 해주는 스파나 석정단지, 상하농원 같은 곳은 고창군민이 약간 혜택을 보죠? 이런 것을 잘해서 재외군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고창방문의 해 특별한 선전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고창사랑기부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더 많이 신경을 덜 쓰더라도 성장률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앞으로는 고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의원님들한테 서운했다. 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부군수님까지 와계시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숙 팀장님한테 항상 부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군정홍보를 하는데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는 용산역, 수서역에다가 홍보를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는 여의도하고 용산역하고 동대문역에 해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11페이지요. 동대문역이 가령 필요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용산역하고 동대문하고는 전체적인, 동대문은 너무 국한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광산업과는 용산역, 강남역, 수서역에 합니다. 아까 신활력경제도 용산역, 수서역에 하고 있고 또 농어촌활력과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개 과가 각기 따로 신활력은 용산역 수서역, 행정지원과는 여의도 용산역, 동대문, 관광산업과는 용산역, 수서역, 강남터미널, 농어촌활력과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고창군이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무과니까. 이 책자 내용이, 업무추진보고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대도시 옥외광고를, 서울역하고 광화문, 여의도에 지금,
차남준의원
11페이지 내용은 그것이 없으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거기 어디를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대문만 찍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앞전에 의원님께서 몇 개 과 홍보비가 중복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 296회 임시회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별로 조정을 해서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 고향사랑하고 벽면에다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는 용산역 KTX 타는데 거기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 고창 방문의 해 추진단에서는 기둥에다가, 사각기둥에 해서 같은 용산역이라도 장소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관광산업과는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관광산업과가 고창방문의 해 추진단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행정지원과는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는 용산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1, 2월 달까지 하다가 추진위원회가 하면서 빠졌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업무추진보고 책자는 7월 달에 했는데 1, 2월에 한 것이, 내용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이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고미숙 팀장님하고 계실 때 각 관광산업과, 신활력, 농어촌활력과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회의를 거쳐서 같은 하나를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거기다가 2023 고창방문의 해도 할 수 있고, 또 고창세계유산도시 같이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각기 따로 놀아. 예산 가지고. 농어촌활력과는 예산이 2억 4,500인가 그렇고 여기는 8억 4,500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기 놀아. 용산역 하나를 놓고 처음에 1, 2월 달에 했다고 하니까. 신활력팀도 용산역, 행정지원과도 용산역, 관광산업과도 용산역, 농어촌활력과도 용산역. 4개 과가 따로 따로 용산역에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고창군의 홍보가 농촌활력과는 따로 하고, 한 역에다가 4개 과가 따로 홍보를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전에 했어요. 고미숙 홍보팀장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니까. 주무과니까 농촌활력과나 신활력경제정책관이나 관광산업과나 이번에 홍보 예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4개 홍보를 하는 부서가 모여서 중복되더라도 조금 더 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 회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했어요. 전혀 안 움직여요.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나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이런 점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앞에서 고개 끄덕이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나 봐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임시회 때 말씀을 하셔서 고미숙 팀장이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당초 행정지원과는 용산역에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거기 홍보를 않고 신활력경제정책관이 올해부터 예산을 세워서 KTX역사에,
차남준의원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한쪽은 벽면에 하고, 한쪽은 기둥에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이게 고미숙 팀장이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이나 부군수님이나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장소에 따라서 과별로 구분해서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이죠?
차남준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차남준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행정지원과, 신활력정책과, 그리고 농촌활력과 해서 이렇게 공유해서,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료를 의원님들은 보고 말하잖아요. 자료에 이렇게 과별로 다 용산역을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광주도 할 수 있고. 전주도 할 수 있고. 집중화되지 않게끔 하라는 이야기에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