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금번 7월 1일자 시민공동체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성노입니다. 아직 본연의 업무 질의에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실히 업무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영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인사발령에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총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 등 9건의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맞춤형 복지제도, 종합건강검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후생복지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직원 복지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28억 4,650만원입니다. 15쪽,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One Team 미추홀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300명 대상 야구 관람을 하여 스포츠 협동정신을 함양하는 One Team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온통 미추홀 사업계획을 수립, 문화예술과와 협업하여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한 영상 제작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숏폼 콘텐츠 내부 공모전을 개최하여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공유하고자 하며 10월 중에는 전직원 스포츠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즐겁고 협업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17쪽,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한 핵심 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교육 훈련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자체 직무교육인 미추홀로서기 제작, 하반기 워크숍 등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직원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9,500만원입니다. 19쪽, 동 행정 민원종합책임제 운영입니다. 올해 본 제도를 통해 약 2,7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시행일 이후 누적 체류건수는 약 4,200여 건으로 최근에는 동별 여건에 맞는 개별 시책도 운영하는 등 활성화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사항을 연중 점검하겠으며 특히 동 자체적인 민원해결 노력 및 동별 민원접수 실태를 동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만원입니다. 21쪽, 통ㆍ반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통장에게 쓰레기 봉투 지급, 선진지 시찰 참여기회 제공, 표창 수여 및 한마음대회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양교육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통장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1억 4,500만원입니다. 23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는 조례에 근거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방범대 설치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한 자율방범대법이 지난 4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범대 조직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지도ㆍ감독의 권한이 경찰서로 이관되는 등의 내용과 함께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추홀경찰서와 함께 자율방범대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야식비 및 활동장비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을 포함, 사업예산은 8,508만원입니다. 25쪽,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소통 민생현장속으로 중간보고회가 5월 30일에 개최되었고 5월 말 기준으로 총 146건의 민원 중 완료된 사업이 28건, 추진 중 54건, 중장기 27건, 불가 37건으로 향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구 전자문서도입 이전 영구 및 준영구기록물 1만 5,921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83%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록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28쪽,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사업입니다. 전 부서에서 생산되는 원문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 말 기준 87%의 원문공개율을 달성하여 인천시 공개율 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330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직원 생일 격려에서 보게 되면 지급대상이 본청 직원이에요.

네.

동은 지급하지 않나요?

동사무소에는 별도로 예산이 서 있어서요.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콘도 이용은 항상 문제가 되는데 ’21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45.2%, ’22년 실적이 46.8%, 콘도 이용실적이 5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화, 현대만 50%가 넘고 나머지 일성, 금호는 20 내지 30%에 해당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콘도 이용을 한번 해 보려고 복지몰에 들어가서 하면 이게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고 해도 사실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굳이 구에서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야놀자나 이런 일반 인터넷에서 하는 비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물론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많은 이용률도 저조하고 또 예매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그런 콘도나 이런 부분들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직원 복지 차원이라도 이거를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업체들하고의 상호 교류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직원들이 원활하게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금 성수기 철에…

아니요, 성수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비수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날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자세히 파악해 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저조한 게 일성이나 이런 데는 회사 자체에서도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해 놓은 그게 월세식으로 까져 나가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열악한데 거기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는 또 켄싱턴이라고 해 가지고 또 새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확보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제휴 휴양소라고 해서 송도의 오라카이파크하고 영종 네스트, 용유 제이앤파크 이런 데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체하고 한번 미팅을 해 봐서 이게 우리 구만 이런 현상이 있는 건지 타 지자체에는 혜택이 좀 더 많이 가는지 아니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한번 다각적으로 해서 판단하고 결과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다른 구, 다른 자치구의 콘도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조사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10개 구ㆍ군 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면 직원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환 국장님께 제가 일단 묻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이 됐죠?

네.

그 부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총평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들 도움을 주셔서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구정 슬로건인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라는 구정 슬로건으로 민선 8기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를 사실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사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코로나도 풀리는 시점에 구민의 행사를 폭넓게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청장님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진행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예산집행 편성과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 사전 위원님들께 총괄보고도 드리고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었고 2022년 12월부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전 총무과장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최초에 예산이 4,000이 시작돼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5,000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2월 6일날 또 1억 3,100으로 예산이 변경돼요. 그다음에 3월 20일날 1억 5,600으로 또 변경이 돼요. 그러면서 전용이 시작됩니다, 그 부분. 그런데 최초에 열정을 갖고 하겠다고 했던 이재복 과장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한데 과연 어떤 열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본 위원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외에 21개동이 참여를 하잖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행사였었는데 너무 사람들 모으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분들이 준비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었죠, 21개동에서?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동별로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이나 새마을이나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준비해 주셨고요. 각 동별로 좀 더 준비를 어떤 동에서는 알차게 하다 보니까 옆에 옆에 동에서 약간의 경쟁심리라고 그럴까요. 좀 더, 좀 더 해 보자고 하면서 약간씩의 예산 문제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민감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수치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보통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21개동에서 적은 동에서 많은 동까지의 그런 비용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는 얘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 와보셨으면 어떤 분들은 10시, 11시 시작하면서 음식이 동이 난 데도 있고 그 외에는 더 여유 있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스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과연 준비가 잘 된 동 같은 경우는 우리 잘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동 같은 경우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요. 이 행사라는 것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많이 해요. 그 부분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부족한 행사비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뭐 조례를 만들든 뭘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고 같이 즐기기만 해요. 그 준비하는 데 과정에 힘들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잘못된 축제가 연예인 하나 불러서 사람 모으는 거예요. 그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 그렇게 쉽게 한 것은 쉽게 잊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 옆에서 해 보셨으니까 다른 구의 실정 그다음 우리 구의 실정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완만한 구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만 준비하자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런 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를 보면 저희 총무과에서 모든 기념식 행사나 아울러서 또 경축행사 공연까지 전부 다 준비를 다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에 할 때 약간의 무리가 있어서 기념식은 총무과에서 하고 문화행사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해서 사전에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8월이나 9월에 미리 만나서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무슨 잘못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방법을 논의해 가지고 재발 방지를 하자는 얘기고 좋게 가자는 얘기고.

네, 맞습니다.

뭐 지적을 해서 누구를 지탄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방법을 같이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개소 전기요금을 39만원씩 지불하는 게 그게 지금 21개동 한 동에 대한 지원인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23페이지. 그런데 혹시 우리 미추홀구에는 부녀자율방범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부녀자율방범대요?

네, 보통 한 31명 정도 되는데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들 잘하세요. 우리 위원님도 같이 아마 방범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수, 계양, 서구 아니, 그 주안2동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4동, 6동, 학익1동, 관교 이렇게 아마 부녀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에 대한 것 보게 되면 초소별로 39만원을 지원하고 계신데 부녀자율방범대가 물론 뭐 같이 쓰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앞으로 향후에는?

부녀방범대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고요. 앞으로는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법이 4월 27일날에 시행되어서 경찰서에다가 설립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7월 중순까지 요청을 다 해놨거든요, 방범대에다가요. 그러니까 부녀방범대도 설립신고를 할 수 있게 일단 먼저 안내를 하고요. 그 예산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전수조사를 다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 같은 거 예를 들면 연수라든가 계양이라든가 서구 같은 경우는 연합대회 워크숍 같은 것을 해요, 1박 2일. 그래서 이번에도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 부녀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방범대장들이 모여가지고 한 1박 2일 가면 역량 강화도 되고 사실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물론 경찰하고 이렇게 관계도 하고 파출소 간의 연계가 잘 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시내를 돌고 하면서 범죄 사전 예방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봉사를 많이 하신 단체도 많이 계시지만 이 자율방범대라든가 부녀자율방범대에도 충분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록물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과장님?

네, 제가 알기로는 공개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선두권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전산화 작업도 며칠 전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직원 두 명 그다음에 또 한 명은 근무하다가, 내근하다가 또 내려가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하계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두 명 해서요, 업무추진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인천시청에서 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관에 대해서 한 번 했었어요, 미추홀구가. 그래서 문제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하고 제가 한 번 방문을 했었어요, 기록실을. 그랬더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록물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추홀구의 역사예요. 잘 관리하시고 또 생성도 잘 시켜야 되고 하거든요. 어쩌면 그냥 방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면에서 계속해서 감독도 하셔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하는 게 기록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후손 것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5월 10일날 기록물을 폐기해요. 어떠한 기준으로 하시나요, 그것은?

그것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받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쳐서 대학교수님 두 분과 그다음에 저희 국장님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세 분의 위원이 계신데요. 거기서 회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폐기를 해도 좋은 건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진행됩니다.

그러면 바로 폐기?

바로가 아니고요. 그것은 약간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또 조인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에 실시한 것을 보니까 1만 6,863개가 돼요, 기록물이. 폐기를 한 1만 6,000개 정도 했고 그다음에 보류가 409개, 보존기간 연장 480 이렇게 나눠지네요. 그러면 보존기간 연장이라는 것은 기록물의 가치인가요, 아니면 기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요. 변경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준이?

보존기간, 네. 기준이 변경되는 것도 있고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원이요. 연구사가 있는데요.

네, 하여튼 기록물하고 정보공개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동 중심 민원책임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새올에 들어가서 한번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 봤어요. 동에서 민원을 받으면 그 담당자가 새올에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곳에 올리고 거기에는 민원인 누구라든가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과에서 다시 답변을 거기다가 댓글로 달아주고 그다음에 그 댓글을 담당자가 알아서 본 다음에 그 담당자가 민원인한테 다시 연락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동 담당자는 나가서 스티커까지 붙여야 되는.

네, 지금 민원 접수 스티커도 부서의 신속성 처리 유도하고 중복사례 이런 것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직원 한 명이 민원 한 개를 처리할 때 일단은 동에도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에도 대장 같은 게, 민원대장 같은 것을 작성해야 하고 두 번째로 새올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과에다가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인한테 나중에 그 과에서 다시 확인해서 민원인한테 알려줘야 하고 또 스티커까지 현장에 붙여야 되는 몇 중의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동에서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구에서도 현장을 다 나가보고 구에서도 민원인한테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동에.

지금 스티커를 동에 배부하신 것 아닌가요?

그것은 맞고요. 처리결과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구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현장 나가서.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그것은 중간에 안내도 하기 때문에.

그럼 안내를 누가 하나요? 그 민원인에 대한 안내는 어디서 하는 거죠?

동에서도 하고요,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안내를 구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동 중심이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동 중심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동까지 다 알려주고 파급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자기들이 그냥 구청 건설과에만 얘기하고 동에다는 통보를 안 해 주다 보니까 동에서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은 이런 일이 동에서도 알고 있는지 문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동에서도 알고 동이 인접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공사는 뭐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단절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제가 새올 들어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힘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일이 조금 늘어난 면은 있습니다.

그 과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민원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뭐 소통 문자도 있고 옴부즈만도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민원 그것도 있고 민원실로 와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한테 할 수도 있고 국장님께도 질문하는 건데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게 뭔가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량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거 쓸데없이 많아요.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로 예를 들면 구에서 다 민원들이 위원인 저희가 받는 민원이건 아니면 과에서 받는 민원이건 정리가 되어서 그 동의 민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서 동에다가 알려주든지 아니면 아예 동에서만 다 받게 하든지 동으로 다 하든지 어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곳저곳 다 해서 동에서 어차피 다 몰라요, 지금 이렇게 돼도. 동에서 모든 민원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주신 건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원들도 업무 과중되지 않게 조금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취지로 동 민원책임제가 시행된 겁니다, 사실. 각종 위원님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민원 들어오고 그런 민원들을 동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그 동의 민원은 거기서 총괄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공사나 도시가스공사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이 전혀 그동안에는 부서, 각 기관에서 하던 것을 사전에 알아서 유관 부서에 오면 그것을 동에다가 게시하고, 부서는. 그럼 동에서는 민원인들에게 그게 민원신고가 들어갑니다, 중복 반복적으로. “여기 어디가 파여 있어. 이게 무슨 공사냐” 그러면 보통 동에 전화를 거니까 그것을 안내해 주라고 게시판에 그 피드백을 구민 만족을 위해서 시행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아까 민원스티커도 그런 측면에서 동에서 동장님들이 순찰을 오전 오후 한두 번씩은 기본적으로 도니까 그 민원을, 적출된 민원을 이중신고를 않게 그 스티커를 붙이면 이건 신고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시책으로 추진했고요. 위원님 말씀이 지적하신 것은 그런 차원에서 동 민원 중심 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유형이 지금 보니까 세 가지로 되어있더라고요. 어학, 교육 수강 그다음에 소양 취미 여기에는 운동 등도 포함되고 있는데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을 보게 되면 1,400만원 중에서 1,168만원이 소양 취미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구에서는 직원 동호회가 23개에 60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양 취미가 거기에 1,400만원 중에서 1,168만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직원 동호회하고 직원 역량 강화하고 차이점을 사실 별로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미동호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23개 동호회가 있고 600여 명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 강화 교육 쪽에서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해서 같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직원이 있고 각자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은 같이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수강이라든가, 소양 취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양 취미 부분이 편중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각적으로 활동할 때 공무원 취미동호회가 있으니까 그쪽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 좀 하고요. 내년부터 할 때는 좀 더 폭넓게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중첩되지 않게 그것을 다시 한번 조율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어학이나 교육 수강 이런 부분들은 크게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미하고 역량강화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양 취미 이거 예산 지급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어떤 내용들로 예산이 지급되고 있죠?

요리 관련도 있고요,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쪽이겠죠?

네, 꽃꽂이나 목공예 그다음에 심리상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이라는 부분들은 결국 조직 내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육을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량 강화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꽃꽂이, 헬스, 목공예 이런 부분들은 취미활동이지 역량 강화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는 취미동호회 활동하고 직원 역량 강화하고의 구분선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물론 조직이라고 해 가지고 조직에서 어떤 개인적인 취미활동까지 지원할 의무는 사실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직원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직원 동호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역량 강화의 뜻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러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보다 더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범위를 지어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하고요.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취미와 역량 강화를 정확히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개인적인 취미활동이지 그게 역량 강화가 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네,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원에서 교육 같은 것 할 때도 취미나 소양이나 이런 교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많지는 않은데 그런 과정도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안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통ㆍ반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에서 보면 지금 통ㆍ반장 위촉현황을 보게 되면 통장이 정원 672명에 현원이 631명입니다. 그리고 반장은 정원이 3,269명에 현원이 12명이에요. 그런데 저도 추경에서 놓치고 갔던 부분인데 반장은 지금 거의 활동을 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에 보면 통ㆍ반장 쓰레기봉투 지급예산이 3,443만원인가 그렇게 지금 3,000원 예산이 그대로 잡혀있어요. 이 총인원이라는 부분은 통장 정원 672명에 반장 정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보면 반장 수당이 없는 동들도 있어요. 숭의2동이나 숭의4동, 용현1ㆍ4동, 용현3동, 주안1동, 주안4동, 문학동 같은 경우는 반장들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예산에서 동 예산에서 보면 다 빠져있는데 그 나머지 동들은 그대로 예산이 전부 다 책정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 가면 결국 전부 다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현재 실정에 맞는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예산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실 필요가 있고 반장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반장을 모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강구하시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한번 과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다음에 공문도 왔는데요. 시기적으로 앞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안 한 게 너무 많다. 그러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 너무 늦게 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요. 앞으로는 시기적절하게 그것은 예산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크더라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동에 한 3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12명이면 몇천만 원 근 1억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현황 파악하셔가지고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장업무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기적절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현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통ㆍ반장 업무, 어차피 우리 미추홀구에 통ㆍ반장님들이 혈관 같은 분이시잖아요. 잘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업무 사업예산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2,000만원 사업예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통장 자녀 장학금이 3월, 9월에 지급되는데요.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5등급 이상이 되고 대학생은 2.5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특기자는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있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학기당 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한 20명 내외로 파악을 했는데 1학기 때는 한 12명이 신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중복 수혜라든가 등록, 미등록 그다음에 성적 미달 그래가지고 9명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반기에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하반기에도 합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의 예상 수치 금액은 나오지 않나요? 항상 예산을 2,000만원 세우는데 그러다 보면 연말에 보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통장님들의 자제분들이 그 정도 소요되는 것은 기초적인 것은 파악을 해 놨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수혜라든가 중간에 군대를 가거나 성적 미달이 나오거나 등록 미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면 조금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도 한 12명 정도나 그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 생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지출된 돈이 한 400여만 원 정도 나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또 하반기에 유사하게 나가면 500이 안 넘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제가 판단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2,000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생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특기자 이런 게 통장 자녀분들이 그 정도는 명수가 있거든요.

15% 이내.

네, 그러니까 성적이 그분들이 될 수 있을지, 안될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한 20명 정도 그것도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 40명인데 40명을 다 잡는 게 아니고 한 20명 정도 잡았다고 그렇게…

지금 통장 연령 제한이 낮아졌죠?

네?

18세.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내년이나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통장분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18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나오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 MZ세대라는 말씀도 하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것도 다양성 있게 고민하시라는 얘기에요. 한쪽에다가 예산을 다 잡아놓고 하지 마시고 우리 열악하지만 그중에서도 또 우리 미추홀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미리 강구해 두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15쪽을 보시면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One Team 미추홀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거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전직원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스포츠 행사를 매년 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스포츠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요. 하반기 때는 한 7년 전에 전체가 모여서 한 적이 있거든요. 다양, 다변화 그리고 지금 보면 젊은 직원들 얼굴을 복도에서 지나가다 보면 같은 층이나 밑에 층은 아는데 따로 청사가 여러 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민원인인지 아닌지. 그래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해서 운동장에서 전체 모여서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그동안 행사를 안 하시고?

7년 전에 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중간에 안 했었고요. 중간에 전체 모여서 한 번 한 게 7년 전에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끼리도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하니까 화합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7년 만에 하셨다고 하니까 코로나가 물론 있어서 그렇지만 매년 체육행사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체육도 종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다들 스포츠라고 해도 층도 우리 직원들도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고 어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나이가 드신 분들 행사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분들은 또 다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행사를 매년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도 그렇고 서로 친목도 도모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매년 행사를 하시되 재능도,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다 재능이 다르니까 이렇게 매년 행사를 돌아가면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행사도 재능이 다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포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스포츠의 종목도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해서 한 해는 스포츠로 한 해는 음악으로 해서 다양하게 우리 젊은 층들도 사실 젊은 층들 있으셔도 요즘 댄스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다 운동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함께 화합하는 것이 다들 여러 가지 속해있으니까 스포츠만 하시지 말고 다양하게 매년 돌아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짧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집행률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야식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 800 얼마 정도 총괄적으로 나가는…

네, 추후에 다시 얘기해 주시기로 하고요. 지금 야식비가 아니라 간식비죠. 각 동에 자율방범대 동에 전달하셔가지고 자율방범대 야식비 이외에 활동하는 간식비들을 지원할 거니까 그런 것들 잘 모르세요. 계속 지난 1년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야간에도 활동이 많아질 거고 낮에 호우라든지 이럴 때도 있고 낮에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노숙인들 많이 있어가지고 음주하고 이런 것들 민원 있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시간을 정해놓고 돌아다니는 게 낮부터 돌아다닐 수도 있고 한데 그분들한테 최소한 간식비는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히 전달이 안 됐다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 각 동에 연락하셔가지고 전달을 해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말에 예산이 계획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남아요. 이게 되게 큰 예산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인지를 시켜주시 것도 괜찮죠. 필요하니까 그 예산을 세웠는데 맨날 매년 되면 그거 남기면 그 예산이 원래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정보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 창구 소통 말씀하셨는데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민원 창구라든지 루트가 한 개만 되겠어요? 위원들도 있고 소통화합실도 있고 민원실도 있고 옴부즈만 말씀하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 민원이라든지 응대를 했을 때 결국은 중복되는 민원으로 담당 부서의 책임자들이 굉장히 뭔가 업무 과중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많은 거랑 중복된 업무들을 계속 받으면 그것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획일화시켜서 정리를 해 줘서 원활하게 민원 응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스마트정책실장에서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아직은 업무에 익숙하지 않지만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 김광철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추진사업으로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등 7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해빙기 안전점검, 관내 축제 및 행사장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재난대응 실태점검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예정되어 있는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에 축제현황을 중점 확인하여 사고 없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여름철 방재대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6월까지 45세대 설치를 완료했고 풍수해에 대비하여 양수기 및 수방자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워터댐 등 수방자재를 동으로 배부 완료했으며 그늘막 설치사업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행안부 지정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103가구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폭염대책사업으로 폭염예방키트를 구입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겨울철 방재대책입니다. 겨울철 설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폭설 및 도로결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설해대책 종료에 따른 정비를 하였고 하반기 설해대책으로 제설장비 및 제설재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제설재 추가 구입 등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미추홀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이 상주하여 모니터하고 있으며 재난, 범죄 해결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는 1,800개소에 2,78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이 527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CCTV 69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저화소 카메라 성능개선 75대를 교체하였으며 도로 범죄예방시설물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CCTV 성능 개선 및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을 확대 구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2023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60.1%의 이수율을 보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집합교육 시에는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민간시설 포함 32개소이며 비상발전기는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밸브 및 펌프수리 등 시설보수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사업장 주요사업장 점검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측정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전문성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직원 교육과 하반기에 중대재해 법정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하여 법령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헬프미 인천시 예산이랑 안전관리자문단 활용에 안전점검이 있는데 헬프미가 무엇인지, 안전관리자문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헬프미는 시에서 저희 안전자문단하고 똑같이 운영하는데요.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전 인천시 상대로 하는 거고 저희가 안전자문단은 저희 구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자문단은 재난시설에 대해서 현장 안전과 상담을 해 주는데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문적인 상담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헬프미도 그렇고 안전관리자문단도 수시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 없이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 건가요?

이것은 신청에 따라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용현동 단독주택 안전점검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 안전총괄과에서 625의 3번지를 점검했고요. 안전자문은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건축물의 노후화부터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안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안전관리자문단 말고 헬프미도 예산이 따로 있나요?

헬프미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네.

신청자들은 할 수 있고 상반기에 5회 정도 했는데 건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검사하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대한 노후도라든가 건축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노후된 건축물이 많은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거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민방위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과에서 전의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시다고 하셨는데 동까지 매뉴얼이 다 내려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내용은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과장님 모르실 수 있으시니까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혹시 그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면 그 매뉴얼 자료를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할게요. 헬프미는 어차피 인천시잖아요. 인천시면 누구나 위험시설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5일 이내 점검이 나오죠,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에서 관할. 우리 지금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것은 우리 미추홀구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진행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2023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점검대상 시설이 어딥니까?

점검시설은 저희가 64개소거든요. 저희가 건축물 시설이 19개소이고 생활 및 여가 시설 14개소 그다음에 산업 및 공사장 16개소, 보건복지 및 식품시설 6개소, 교통시설 2개소, 기타 해 가지고 64개소가 중점 점검대상이었습니다.

기존에 그 실시한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그때가 아마 4월 19일인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낚싯배가 6개가 있습니다, 낚싯배가. 그건 어떤 거죠?

제가 이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마 낚시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선 그 선박 관련된 것은 선주의 주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 잘 알고 계시면 다시 와서 부연설명을 하세요.

그러세요. 괜찮아요.

도선 관련된 내용은 제가 경제지원과를 통해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

여기 앉으셔가지고요.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팀장 최미희입니다.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있고요. 부처에서 위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위임을 해서 저희 구 그러니까 미추홀구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선박이 있는 경우 그것을 저희가 점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에서 위임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앙부처, 지자체 그다음에 구민이 함께하는 점검이잖아요. 그래서 대안전점검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게 한참 됐죠, 시작한 지가? ’15년? ’16년?

2016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6월로 일정이 변경이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아까 우리 박수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추홀구가 상당히 취약한 게 많아요. 재개발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 국가와 같이 진행하다 보면 전문가분들이 더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같이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우리 미추홀구에는 가장 필요하지 않은 제도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반기는 실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안전진단할 때는 충분한 우리의 점검 대상 시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신청제라고 해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안전점검을 해 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점검의 문제점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관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것을 다 보수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금방 금방 하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민간에서는 돈이 없다, 못 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 신청 자체를 살짝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점검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후속조치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혹시 주안5동에 빌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빌라.

네, 그쪽에 빌라 하나가 거의 뭐 넘어지기 직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갔는데 그런데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다세대이다 보니까 이게 공공의 건물도 아니고 개인의, 그분들이 스스로 경비를 거출해서 고쳐야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약간 이해충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나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전대진단을 했을 때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쪽을 보수보강을 해라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는 사전점검을 하게 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꼭 사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찾겠다고 하면 또 쉽게 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안전총괄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컨트롤타워로써 안전에 대한. 좀 더 세밀하게 분석 좀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구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헬프미 같은 경우는 좋은 제도예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 스스로가 본인이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못 찾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ㆍ폭설 또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다음에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높다 보니까 밀집되어서 원도심 주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이재민 수용시설이나 민방위 대피시설 그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이런 부분들은 위급 시, 재난 시 수용대피시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동 주민들, 구민들에게 얼마나 제대로 인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심스럽고요. 이러한 것들이 각 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재난 시 대피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로 해서 어느 무슨 무슨 교회, 무슨 무슨 경로당 이런 식으로는 받아본 적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정확하게 주민들이 그 대피시설의 위치나 장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표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식이 크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표식 부분은 아마 대피소라든가 이런 쪽에 크게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어디로 안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간략한 책자를 만들든가 홍보물을 만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앱을 통해 가지고 각 동마다 대피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이나 수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앱을 활용해서 긴급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긴급상황이라는 부분이 밝을 때 발생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다가도 긴급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누구나 앱을 통해 가지고 그런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에서 그 대피시설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앱 개발이나 미디어홍보실이나 스마트정책실과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그쪽도 앱 지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자료를 공유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재해 시 사용이 용이하도록 재해 비축물자들은 항상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포, 천막, 응급구조세트, 취사구호세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관리점검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점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점검을 요청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나 지능형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것은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명시이월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실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반기에 실시, 이것은 빨리 설치하면 할수록 사실 구민들에게 안전에 대해서는 더 보장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이거를 전반기에 명시이월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전반기에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명시이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반기로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CCTV는 저희가 급하게 설치는 완료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서에서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지능형관제시스템이 올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전반기에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못 해서 명시이월되고 예산은 있는 부분이고 이미 작년에 지능형관제시스템 구축 부분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기간이 촉박해서 사업이 넘어갔다는 부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구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챙겨서 전반기에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지능형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부서들하고 연락을,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작년부터 계획되어 있던 부분들을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협의하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일단 그 추진과정에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관제시스템 관련해서 부서 논의라는 게 우리 관련 부서 논의가 아니고 지능형시스템에 대한 내용적인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마무리해서 8월 내에라도 저희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미 전부 다 계획되어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전반기나 이런 때 전부 다 완료가 가능하도록 노력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민공동체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영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시민공동체과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님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지원팀 조미현 팀장님입니다. 이어서 시민공동체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58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1월 2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고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9개동, 10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8개동, 42개 사업에 5억 3,400여만 원의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주민총회 운영 지원과 동별 자치계획안을 검토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 예정된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고 12월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 누구나 쉽게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 주민주도 공동체 문화를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마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천시 주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 13개소가 선정되어 시비 5,7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우리 구 주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인 마을공동체로 같이 삽시다에 13개소를 선정하여 구비 2,4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인천시 기획형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에 2개소,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에 1개소가 선정되어 시비 3,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업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사례집을 제작ㆍ발간함으로써 활동에 대한 기록 유지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과 함께하는 마을계획 수립 지원 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추진하고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수봉산 둘레 마실 길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민관협치입니다. 복잡 다양해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 역량 강화 교육 운영, 협치공론장과 수기를 통한 과정 중심의 문제 해결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1월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 마을리빙랩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주민모임을 추진하여 5월 최종적으로 마을리빙랩 참여 공동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정된 리빙랩 공모사업 공동체를 활용하여 협치의제 발굴 및 공론장 운영, 지역문제 발굴 해결을 위한 숙의의 장을 마련하고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및 협치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주민과 함께 활력있는 마을 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 자치 활동의 허브 역할과 주거 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염전골 마을센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4개소와 마을주택관리소 4개소, 우리마을공구함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용시설별 민관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주택관리소 및 우리마을공구함을 마을 거점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저소득 65세대에 대하여 하절기 맞춤형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염전골 마을센터 주민프로그램 운영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간 대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주민협의체 모니터링 간담회,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사업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책과 함께 소통ㆍ공감의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학나래도서관 등 11개 도서관에 대하여 정기 및 희망도서를 적기 구입하고 도서관 특화 주제에 따른 도서 프로그램 및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성장 과정에 따른 단계별 독서 훈련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미추홀구의 책을 선정하여 독서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나래 외 5개 도서관을 특화도서관으로 또한 학나래 외 3개 도서관을 개관시간 연장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도서관 우수동아리 7개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 제7회 독서그리기 대회와 ‘나는 초등학교 작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하대 역사 로비 내에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고 도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민공동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시민공동체 과장님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마을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전에 마을센터로 되어 있고 마을센터장님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서 센터장님이 계셨어요.

저희 시민공동체과에 마을협력센터팀 이렇게.

네, 해서 센터장이라고 이렇게 있으셨죠. 네,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방식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저희 현재 시민공동체과에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팀은 현재 마을협력팀으로 생각… 마을협력센터팀인데 저희가 쉽게 그냥 마을협력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모임을 작년에도 운영을 했더라고요. 5개 권역에서 운영했는데 올해 마을 네트워크 운영 추진계획을 7월, 8월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모집을 하실 계획으로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잠시.

그러면 이 내용은 마을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작년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따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작년도 마을공동체 사례집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동 기초자료 아카이빙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주민자치 표준조례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현재 필터링을 해 보니까 주민과의 마찰이 예측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자치권의 침해, 저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치의 역행이 아니냐 이런 분들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한 여덟 가지 정도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거의 그동안 해 왔던 근간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선정방법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분들이 와서 그중에서 추첨을 했는데 이번에는 무작위 추첨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누락되는 이럴 수도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할 수도 없고 우리 과장님은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작년 2022년도에 주민자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 계속해서 고민해 왔던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 얘기는 들으셨죠?

네.

이 표준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표준조례안을 한번 쭉 읽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안 제12조 간사 또는 사무국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부분이 많은 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현재 이 매뉴얼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의견을 아직 수렴하지 못한 상태고요. 시 연합회나 협의회 또 각 동 주민자치회 어제 저희가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중에 표준안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 의견보다는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리해서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쉽게 지켜지려고 하는 것은 조례가 아니에요. 그것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되고 명문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주민 자격에 대한 명확화 그래서 읍면동 1년 거주한 주민으로 해야 한다 이런 항도 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움직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과장님이 방점은 찍으셔야 돼요, 방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개개인의 한 600여 분의 주민자치회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누구의 행복이냐고 하면 우리 주민 전체로 봤을 때 행복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를 그대로 가셔도 돼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을 때는 수많은 연구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잘 만들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서로가 다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많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늦지 않도록 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서 정립해서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이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과 함께 소통ㆍ공감인데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제가 다른 도서관도 가봤는데 영유아에 관해서 책들이 발달단계에 맞지 않은 책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유아기 때부터 평생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으신데 한번 가보시고 영유아들은 사실 책도 너무 얇으면 아이들이 다칠 우려도 있고 또 글밥이 너무 많고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도 운영하시니까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좀 더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도서를 많이 구입해 주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숭의어린이도서관 장기휴관 이유가 뭐죠?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장기휴관 이유가 이용실적… 장기휴관.

아, 폐관했거든요. 6월 30일자로 숭의도서관은 폐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폐관 이유가 그 이용자가 적어서?

네.

이 도서관 하나 세우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지역주민들하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이용자 실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폐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폐관에 이르기 전까지 과연 구나 담당과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도서관 하나 세우는 게 그렇게 쉽게 세워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하고 같이해서 폐관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막고 폐관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게 세웠는데 쉽게 너무 단지 이용실적이 적다라고 해서 이용실적이 적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주체의 문제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대역사 내 로비에 스마트도서관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서관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죠?

이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사람 없이 그러니까 무인, 죄송합니다. 무인시스템으로 도서를 대출도 하고 반납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없이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을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우선 인하대 지하 로비에 설치하는 것은 무인으로 하고 저희가 전자적으로 해서 책을 대출, 반납까지 다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활력 있는 마을 조성에서 그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4월 14일에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설문 내용 결과를 쭉 훑어 봤는데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고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눈에 띄는 부분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존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이유가 홍보 부족이라는 부분이 제일 많았어요.

네.

그리고 반면에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80%가 넘게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나타났고 또 원하는 프로그램이 문화여가나 체육활동 그리고 총 300명 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용 가능 시간대가 17시에서 21시 이렇게가 한 100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3개월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시킨 지. 그렇다고 하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과에서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제가 한번 저도 궁금해서 다 살펴봤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은 이미 1차적으로 세팅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이나 건강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는 주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사전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은 지났지만 이 3개월 동안 갑자기 프로그램을 전환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었고요. 그 설문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하반기 운영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숭의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주민공동이용시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잖아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결국은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은 구민들에게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진행시켜서 결과가 도출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뭐 야간에 해서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라는 생각보다는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어려움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주민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어렵게 세워놓고 폐관하거나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단순히 하나의 형식적인 설문조사로 치부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방향성을 앞으로 잘 내년부터는 하셔가지고 구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숭의도서관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셔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숭의동에는 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장사래도서관하고 기존에 있는 숭의도서관은 숭의2동사무소를 그냥 리모델링해서 1층만 도서관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실내에 기둥이 몇 개가 있고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충분히 지역주민하고 동하고 의견수렴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용자 수가 그러다 보니까 낙후되어 있으니까 적고 그래서 폐관을 하게 된 내용이고요. 인근에 장사래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장소에는 뭐가 들어오나요?

아직 비어 있고요, 1층은. 여기 공단, 시설공단 옆에 숭의2동 예전에 구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단체들 일부 들어가 있고요. 1층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후에 빈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

그것은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2층에 있는 단체에서 그 1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층이.

전체가 아니고요. 여기 1층 일부를.

1층 일부를 다목적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걸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냥 일단은 빼고 빈 공간을 놔뒀다가 추후에 활용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사전에 계획을 하고 나서 폐관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폐관을 시키고 빈 공간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추후에 고민하자는 그 계획을 누가 어떻게 라는 거죠.

그 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에 내부 구조물이 기둥이 있고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이 약한데요. 일정 부분 사무실 활용하는 부분을 단체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런 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연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필요해서 도서관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 일단 폐관하고 추후에 고민하자는 그 논리는 사실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담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냐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그 장소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시죠.

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거기 도서관이 들어서면서 이런저런 사전에 조사, 욕구조사는 하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너무 습해요, 사실. 그리고 수해도 입고. 지금 2층에는 새마을협의회랑 자유총연맹이 상주하고 있는데 1층에도 어떤 단체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 지하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접근성도 떨어질뿐더러 너무 습해요, 방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도서관은 책을 보관하는 곳인데 습하면 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는 도서관을 선정하실 때 그러한 충분한 장소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도서관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구민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활용도를 찾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나 무슨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차피 그 공간은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됐던 공간이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육정책과장에서 평생학습과장으로 온 이주원입니다. 평생학습과 하반기 주요업무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추진현황과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3쪽, 열린학교 및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미추홀열린학교 사업은 개방학교 3개소 외 인센티브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 인하부중 주차장 시설 개방 협의를 마치고 6월 말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11월 중에 주차장 개방 현판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초ㆍ중ㆍ고 80개교의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고 ’23년도 신규사업인 학생ㆍ학부모 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용현초등학교에 4차 산업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4년도 참여예산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서 7월까지 공모 후 9월에 대상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유치원ㆍ초ㆍ중ㆍ고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비 일부와 중ㆍ고생과 특수학교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교복비, 고등학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 전액을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무상급식비 지원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10월에는 민간위탁 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청소년사업 전문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 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100인 원탁토론회는 중학교 중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4개 권역별로 정책 발굴과 의제 선정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연초에 말씀드렸던 미추홀구 관내 도화동, 숭의ㆍ용현동, 주안ㆍ학익동, 관교ㆍ문학동 4개 권역으로 계획했던 것을 남부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학교 중심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관내 청소년 100인이 참가하는 최종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 청소년 정책을 선정 후에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기관으로 인정되어 지난 5월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청소년 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2021년도부터 우리 구에 이관된 청소년쉼터 1개소를 전액 국ㆍ시비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 20명을 선정해서 매월 15만원에서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9세부터 25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한 선별적 생리용품은 1,892명에게 지원했으며 18세 일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인천시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상반기 337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7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 위기청소년 발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법원ㆍ경찰ㆍ교육청을 연계해서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구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밖 꿈드림 운영을 통해 학교 중단 청소년들의 학력 취득, 상급학교 진학, 직업 지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학교밖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로탐색 및 진로상담, 문화활동과 휴식 등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93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목공예 자격증 취득과 창업 교육 및 목공 전문적인 수업과 지역 취미 활성화를 위해 학기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물포 일원 뉴딜사업으로 추진한 숭의목공예센터 옥상 별빛정원 조성이 완료되어서 지난 5월 16일 개소식을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주민들과 수강생을 대상으로 영화상영을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별빛정원 운영을 통해 주민커뮤니티와 목공예센터 활성화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95쪽,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평생학습 관계기관과 학습프로그램을 공동 개발ㆍ운영하여 거점형 학습공간을 지속 발굴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온라인전자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이후에는 온라인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의 수강신청 시 편의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97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마을기반 공교육 혁신지원사업은 마을 연계 교육과정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탐방사업 운영으로는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사회 교과과정을 마을탐방으로 연계해서 8개 마을탐방코스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한 온마을학교 운영사업은 29개 마을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99쪽, 미추홀구 외국어ㆍ과학캠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5학년 대상으로 하며 인하대 평생교육원과 외국어캠프 협약을 맺고 인천대 평생교육원 무한상상연구소와는 과학캠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초부터 캠프별로 각 90명에서 120명 대상자를 모집해서 여름방학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 답변은 모르시면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선배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선배학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일단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배학교 프로그램은 원래 팀이 별도로 있어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 그것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에 그것을 넣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작년 12월에 된 거죠? 이번 6월에 된 게 아니고 12월에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축소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서면.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이 그대로 운영하는 아니, 프로그램이 조금 축소…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는데 추경 때 또 예산을 많이 삭감했더라고요. 인건비 2,500을 다 삭감했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예산을 또 증액을 시켜놓고 또 추경 때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최대한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것을 하고 부족한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선배학교 프로그램에 수강생이 어느 정도 되죠?

마을해설사가 어떤 해설사를, 질문을 이해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들어온 거에 염전골 마을 해설사 또 교육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을해설사 교육이 따로 있어요. 중복이 된 것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시민공동체 업무입니다.

네, 시민공동체 업무인데 제가 여쭤본 것은 염전골 마을센터 그거랑 뭐가 다른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그래서 마을해설사가 어떤 해설사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지금 팀장님 답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청소년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미추홀운동장에서 청소년어울마당을 했었죠?

네.

그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어울마당 했을 때? 제가 왜 그러냐면 그날 가봤는데 물론 날씨도 덥고 참 힘들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무대고 준비고 너무 완벽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그렇게 와서 본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 좀 인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에 미추홀 청소년 노래 댄스 대회가 개최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준비는 철저히 하고 무대도 완벽하고 최고의 무대인데 공연하는 아이들도 참 멋져요,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관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무대에 서는 아이들은 사실 거기에서 준비하는 모든 기간이 그 순간에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호응을 하나 그 부분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노고가 미래의 꿈과 연계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준비고 뭐 지미집이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놓고 하는데 그냥 아이들끼리만 박수 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은 홍보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까 총무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순수 우리 비용이에요, 이거는. 구비야.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구민의 날 행사 때 점심이나 저녁 때 시간을 넣어서 이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가면 정말 박수를 받고 세대별로 다 모이잖아요. 아이들, 청년, 우리 어른 그다음에 중장년까지 그게 곧 화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엄한 경비를 갖다가 쓰느니 이런 것을 같이해서 아이들, 어른들이 부모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모습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거 1년 이상 고생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무대에서 본인들끼리 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관련해서 댄스고 노래고 어울마당이랑 같이해서 연합으로 해서 하게 된 것도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민의 날 행사로 이것을 같이 하기에는 5월 1일이다 보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학기 중인 것이 조금 걸림돌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 안 했던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안미디어축제를 올해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협의 중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어제까지도 얘기를 듣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청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된 상태고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게 댄스대회가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연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팀만 들어왔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홍보도 많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올해는 좀 더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노래 댄스 대회 그러니까 이제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국비라든가 시비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노래 댄스 경연 대회는 사전에 참가자들을 통해서 거기서 선발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어느 꼭지에 붙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민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어때요, 시설이?

시설은 그 정도면…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정도면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장마 때 비가 새고 먼젓번에 계단도 폭포처럼 쏟아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받는 특혜는 되게 많아요. 누려야 될 자기 만의 가치도 있고 그래서 상담교육이라든가 복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센터장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커리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심리를 전공해서 가서 보니까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 자체가 너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건물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시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장마라든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건물 안전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더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한번 둘러보시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추홀열린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린학교에 따른 학교별 개방 협약 기간이 보통 몇 년이죠?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3년이요?

네.

그러면 만약에 협약기간 종료 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연장하는 학교도 있고요.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학교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강당 이런 부분 많이 협의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장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훑어보다 보니까 연장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확인했는데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할 때 아마 2,000만원 정도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5,000만원.

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학교에서는 학교를 개방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한 면 세우는 데 1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개방하는, 연장하는 그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비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기계공고 같은 경우 이번에 해당되거든요. 그게 사실 검토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다시 재개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재개방이 저조하다고 하면 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한 면 설립하는 데 1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재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처음에 2,000만원을 줬으면 재개방할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정도 다시 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러한 유인책이 있어야지만 학교가 재개방을 하는 부분들이 비율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학교라는 공간은 굉장히 큰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없다라고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방법적인 부분들은 재개방할 수 있는 연장 종료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들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온 민원행정 박영미 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6개 주요사업이 있으며 그중 친절 2행시 공모사업은 5∼6월 중 전직원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거쳐 6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1등은 용현2동으로 미소로 시작된 친절은 소중한 만남의 첫걸음입니다. 6월 27일 힐링 친절콘서트를 개최하여 225명 참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410만원입니다. 111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를 통한 주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1대로 설치 14개동, 미설치 7개동입니다. 상반기 용현2동 신규 설치하였고 하반기 1대는 설치장소 검토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444만원입니다. 113쪽,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발급 관리입니다. 맨 하단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5종 29대를 구입, 21개동에 배부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560만 1,000원입니다. 115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2022년 월평균 발급 건수는 898건, 금년 월평균은 2,170건입니다. 소요예산은 232만원입니다. 117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신고 외 혼인신고 포토존과 러브레터, 느린 우체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 말 기준 10개 군ㆍ구 중 출생은 5위, 이혼은 1위, 이혼은 혼인 640건 중 529건으로 이혼율이 81%입니다. 그 와중에 출생은 759건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9쪽에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원인들 중심으로 해서 민원실 같은 경우는 친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제가 실ㆍ과 같은 데 가끔 가보기도 하고 또 여러 동도 있잖아요. 했을 경우는 아직도 불친절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 배지를 달고 가도 보고도 제대로 인사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우리 국ㆍ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이런 분들은 많이 향상되고 좋아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아직도 더 많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우리 민원실이 교육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말 우리 친절이 몸소 배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교육을 가능하시다면 외부 강사를 모셔서 이미지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업무가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밝은 미소가 나오기 쉽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공직자로서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직자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지 교육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우리 미추홀구에 오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민원을 들었어요. 지금 홈페이지에도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 주민은 아닌데 미추홀구에 이사를 오시려고 뭘 좀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인허가 부분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와서 여쭤보니까 남동구 분인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려고 뭘 좀 여쭤보려고 갔는데 물을 때마다 자기 아드님하고 같이 갔다고 해요. 물을 때마다 직원이 그냥 답답한 마음이 드니까 그랬겠죠. 묻는 말씀에 제대로 우리 직원이 말하는 말에… 모르겠어요, 저는 확실히. 본인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질문을 하고 대답하면 자꾸 머리를 막 치면서 너무 답답하다는 듯이 하고 그것을 세 번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녀랑 같이 갔는데 자녀 앞에서 부모로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다고 정말 너무 속상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업무가 과중해서 힘들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번 처음 왔을 때도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도 인사도 없을 정도인데 다른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더 심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민원과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도 모든 실ㆍ과에 전부 말씀을 하셔서 이미지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제가 운영 현황에 보니까 법원 서류 발급 여부가 어떤 데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가 발급된 데가 있고 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까지 다 같이 되는 데가 있는데 또 가족등록부, 제적부 같은 게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주민센터하고 관공서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허가가 나는데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많이 높이려고 다중이용시설에다가 SK아파트 쓰면서 대단지라서 SK라든지, 인하대라든지, 아니면 주안역사 이런 데다가 도화3동 새마을금고 이런 식으로 공공시설 앞에 놓는 것은 그런 서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법원 쪽에서 허가가 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인천 SK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는 또 안 되어있네요?

SK 같은 경우는 지금 SK 대단지라서 놨는데 현재 놓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용률이 저조해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앞에 인하대역 지하라든지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천남부지사 1층에 이게 있다는데 바로 뒤에가 저희 유치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무인발급기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라가지고 관교동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들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이나 아인여성병원 같은 경우 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면 그래도 많이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설치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행정복지센터는 센터, 관내가 아니라 센터에 있는 것은 10개 동인데요. 10대가 있는데 그 내부에 있는 것은 6대이고 그다음에 중문이라든지, 로비라든지, 아니면 부스를 설치하는 게 4대입니다. 그런데 6대는 또 문제가 근무시간 외에는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다 발급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가족관계나 등기부나 118종에 대한 모든 서류가 가능한데 또 발급이용시간이 근무시간 6시 이후로는 발급이 불가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상반기에 학익2동 같은 경우 내부에 있는 것을 중문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20시간 이상 발급할 수 있도록, 나머지 4대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부의 것을 외부로 뽑으려고 옮기려고 다 다녀봤습니다, 두 번, 세 번. 다녀봤는데 정말 놓을 데가 없습니다. 관공서는 무슨 벽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어떤 안내문이든, 재활용품이든, 기계든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익2동 겨우 하나 옮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어도 발급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직원의 피로도는 많이 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는 가족관계, 제적부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사항 같은 것도 같이 한 대로 다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안 되는 데가 있고 한 가지만 되고 또 한 가지는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그리고 또 장소도 그렇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2,236이라는 숫자를 아세요? 요즘에 이슈가 되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숫자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상당하죠?

네, 유령 아동.

그런데 미추홀구 우리 지역은 지금 어때요? 미신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주안5동, 주안6동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동명단은 저희 과가 아니라 여성아동과 그쪽으로 내려가서 각 동의 실태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6월 30일자로 출생통보제가 법으로 통과되어 있고 1년 후인 내년 7월 1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겁니다. 하면 병원에서부터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전에는 신고제라서 부모가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달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물고요. 그런데 그 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거의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법 시행이 내년이다 보니까 직권으로 국무총리 명령으로 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건을 받아서 직권으로 해성보육원 아동은 등록을 시켰고요, 부모들하고. 그다음에 문학동의 아동은 남동구 실제 거주지로 전입을 하도록 했고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를 남동구 쪽으로 넘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출생등록을 하도록 전화통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 미추홀구에 해당하는 미혼모라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수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30여 명 추가로도 발견될 수도 있고요. 행안부에서 출생하면 임시 주민등록번호인가, 임시 생성번호가 생성되어서 BCG 주사를 병원에서 맞으면 그것을 건보공단에 청구하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단, 그 상태 ’15년에서 ’22년 출생자 중에 그 데이터가 행안부에서 시달이 된 것 같아요, 각 자치단체로.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해서 각 동하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의심이 드는 곳은 경찰에 곧바로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냥 뭐 외국인이 좀 많다 이 정도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답변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된 내용은 뭐냐면 이거를 전수조사를 각 동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해요, 그 조사를.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숨겨진 과거일 수도 있잖아요, 오래된. 8년 된 것. 그 상황을 가장 본인이 살기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숨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을 건데 그게 사회복지 공무원이 형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런 적이 있냐”라고 묻게 되면 이것은 거기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전화 받으면 그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잘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과거를 다시 환원하면 더 끔찍한 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한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차라리 그러느니 그러면 경찰에 이관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것을 여쭌 거예요. 21개동이 있으니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사실 이게. 어차피 2,236명에 대한 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분은 가족도 있을 것이고 물론 베이비박스 가서 입양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이 잘 보셔가지고 올바른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지침에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애로, 상대방 또 불편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도 안 받을 수도 있고 과거를 감추려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기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할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요. 올해 신규 설치 1대 예정지는 어디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주안2동이 지금 하반기에 힐스테이트가 거의 2,954, 거의 3,000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으로는 주안2동 쪽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물포역이라든지 아니면 용현3동 쪽도 요청이 있어서 그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현황을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동이 7개소가 되더라고, 동이. 글쎄 일단은 구민들에게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물론 이용률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다라고 하면 야간 같은 경우는 동을 넘나들어서 발급을 더 받으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네.

물론 실내에 있으면 또 어렵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구민들에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없는 동부터 우선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는 거고요. 스마트정책실에서 아마 무인민원발급기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태 조사를 아마 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동부터 생각해 주시고 차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후로 더 추가 설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스마트정책실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이용 실태조사를 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