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용료 부과 286건, 변상금 부과 32건, 용도폐지 6건, 국공유지 협의 2건을 진행하였으며 미지급 용지 2필지를 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국공유지를 관리하겠으며 사업예산은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기 중인 건설기계를 단속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전반기에 총 71건을 단속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주간에는 수시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숭의동 119-40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외 28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집행률은 60%입니다. 사업예산은 3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 보도를 정비하고 이면도로(4m이하) 재포장을 시행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소홀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14건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집행률은 50.2%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를 예방하고 노후 하수관 정비를 통하여 도로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경인로 외 9개 노선 빗물받이 준설공사 외 15건을 정비하였으며 집행률은 55.8%입니다. 사업예산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도로조명[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조명(가로등·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 공사 외 2건을 완료하였으며 집행률은 65%입니다. 사업예산은 1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및 통학로 개선을 통한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사업의 경우 금년 6월에 지자체의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2023년 사업 중 용현초는 선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 사업은 올해의 공사 착공과 2023년도 사업 중 용현초등학교는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으며 용일초는 협약체결하여 분담금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용현·백운·학익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용현 펌프장 출입문 교체공사 외 3건을 실시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집행률은 30%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지하차도 소음저감시설[저소음포장] 및 측도 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교통소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학지하차도에 소음을 저감하고 측도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신기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자부에 교부세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금년 안에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미추홀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0% 공정률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보험은 2월에 가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을 금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 주요 상습 침수구역 내 관로 개량을 실시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침수 대응사업 3건에 대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익유수지 준설공사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방재시설의 방재 기능을 확보하고 악취 등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시비 보조금이 교부가 된 상태이며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속종점지하차도 안내시설 설치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의 반복적인 침수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 8m, 세로 8m의 침수 안내시설을 금년 5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학익1동, 용현5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를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학익유수지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준설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매립돼 있는 땅들, 그러니까 준설을 하게 되면 그거 전체를 다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가 지금 철새 도래지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철새 도래지 있습니다.

지금 멸종위기 저어새가 발견이 되고 300여 종의 철새들이 도래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도심 속에서 이러한 철새 도래지가 있는 데가 드물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도 우리가 그동안의 환경보존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애를 써서 철새가 많이 지금 날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준설공사를 할 경우 이 철새들이 도래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리어 준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더 정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준설공사를 단순하게 좋은 흙을 이렇게 준설하는 게 아니라 슬러지라고 하죠.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저희들이 다 준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철새가 날아올 정도가 되면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좋아졌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겉에만 좀 됐고 지금도 그 속에는...

근거자료 있습니까, 그런 것이?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이제 현황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현황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예산 50억을 특교로 내려왔는데 그 돈을 갖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조사도 없이 진행하다 보면 환경단체와 마찰은 틀림없이 일어나고 또한 만약에 철새 준설작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철새의 도래지들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점이 이게 표출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 준설공사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시에서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이게 향후 한 600억 정도를 들여서 계속 준설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침수로 인해서 준설은 유수지의 담수 용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의 담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수율이 72%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담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히 이제 준설은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이런 환경이나 철새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환경... 이제 우리가 현황조사를 다 해서 그것은 특별하게 환경에 지장이 없게끔 도리어 친환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쪽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많은 주민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환경문제보다도 냄새로 인해서 민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도 있습니다.

취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이.

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예산으로 50억씩 들여서 하면서 환경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주민의 민원 악취를 먼저 생각할 것이냐 거기에서 그냥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사실은 1순위는 환경과 악취 문제보다는 침수피해 예방입니다. 저희들이 유수지의 목적이.

보통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준설작업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게?

거기는 지금.

한 적이 없죠?

네,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준설작업을 안 했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했을 때 그 준설하는 시기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가 준설 시기가 2028년 그때쯤에 이제 준설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집중호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시기를 사실 당긴 겁니다, 저희들이.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빨리 시행하게 된 겁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지금이 아니라 한 2, 3년 후부터 이제 준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준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인천발전연구원의 그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철새가 지금 한 300여 종 그리고 또 멸종위기인 1급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장소에 지금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유수지를 굳이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연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냥 하실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그냥 작업했다가는 차후에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부딪힐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갖고 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마찰 없어야 되고 환경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는 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매소홀로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14건 진행 중이고요. 자전거 보험도 가입했어요, 저희가.

네.

용역 최종보고회가 8월에 준비되어 있네요.

네.

지금 저희가 보험을 넣고 나서 보험 청구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나요?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시는 1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다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저희 주민이 자전거로 인해서 다치면 보험회사와 우리가 연계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거 자동차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기의 과실 유무도 따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요. 어쨌든 보험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해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기본적인 병원비나 이런 것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용역 최종보고회가 8월인데 어떤 최종보고가 들어올지는 조금 궁금도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국외연수를 다녀왔잖아요.

네.

혹시 과장님, 독일을 다녀오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아직.

제가 독일 국외연수 갔을 때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보면서 감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과장님 보내드리고 싶더라고요, 저희 건설과 직원들을. 보고 오면 정말 아이디어나 과장님은 저희보다 그쪽은 더 전문가이시니까 정말 많은 공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분들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도 좋지만 직접 보고 와서 느낀... 국장님, 한번 다녀오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리거든요. 다녀오시면 정말 보고 배울 게 너무도 많을 것 같아요.

네, 해외 나가서 보면 많은 도움도 되고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것도 많습니다. 저도 해외에 나가서 보면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잘 되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 약간 국민성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해외는 자전거 신호등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좀 사업비 절감 형식으로 자전거 신호등도 없이 도로만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해외는 또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사람 보행 금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약간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민성은 계속될 반복학습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교통안전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제일 좋았던 점이 뭐냐 하면 굳이 저희처럼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않고 차도와 같은 높이의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훨씬 더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그 길이. 자전거를 타라, 우리가 지금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까지 넣었는데 길을 만드는 데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저희가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고요. 두번째 질문은 쑥골 고가교 아시죠? 지금 거기 더샵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쑥골 고가교를 내려오면 오른쪽은 인도가 있어요. 왼쪽은 바닥에 초록색으로 뭔가 포장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과장님, 아시는 거죠? 이 사진 좀 드리실래요? 지금 도화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그런 식으로 인도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초록 라인에 지금 주차가 다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상가에서 물건을 적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차와 같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거기 510번 버스가 또 회차하는 그런 구간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가보시고 좀 다니시는 분들의 안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서도 사실은 상가 쪽에 상가와 이렇게 같이 있는 이 보도 쪽에 사실은 보도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적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가 있는 데에서는 상가에서 물건을 내리려고 하는데 물건을 내릴 때가 지금 뭐 새로운 도시나 이런 것은 뒤에도 이렇게 측도가 있어서 뒤에서 이렇게 내리게 만들지만 저희 같은 구도심에서는 물건을 내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보도나 이런 걸 설치하면. 그래서 상가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횡단보도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도는 안 만들고 인도화한 도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문학동도 그런 경우도 많고요. 우리 구도심 특성상 무조건 인도를 만들게 되면 주민 불편이 또 굉장히 가속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5동 거기 아파트도 그런 지금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장님, 그 색깔... 바닥에 깔린 그 색깔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좀 더 눈에 띄는 색으로.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색은 바닥 색깔과.

이게 또 사람들마다 취향이 또 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노란색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초록색을 좋아하시고. 그건 그때그때 좀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도 준설 및 정비에 대해서 미추홀구가 우리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상습침수구역과 지지대 배수 불량이 막힌 곳이 많습니다. 이번 장마철 대비해서 준설 및 정비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제대로 철저히 해 주시고, 장마철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금방 김태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

네.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게 되면 하수관로 내 퇴적토 준설 및 시설 정비라고 해서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장마철 이전에 이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준설공사를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장마철 이전에 한 번 준설을 다 합니다. 다 하고 나서 장마철이 되면 다시 또...

다시 쌓이죠?

네. 그때 하는 것을 이건 하반기 추진계획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것도 있습니까?

네.

그러면 주안3동 그 일원에 보면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이런 쪽은 어떻게 지금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굉장히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쪽은.

주안3동이요?

네.

주안3동 어디 길을...

주안3동 일원 하수관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차, 2차로 거쳐서 정밀조사 용역을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비조사 용역은 주안3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다 한 걸로.

그중에서도 주안3동 쪽이 굉장히 노후가 되고 하수관이, 그다음에 이제 운영 쪽으로 결함이 많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정밀조사 결과에요?

네.

네.

그래서 1차에 200억, 2차에 377억을 투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다.

그것은 주안3동이 아니라 전체 다 예산...

전체?

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러면... 그러니까 현재 지금 주안3동의 하수관에 대해서는 지금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정밀조사해서 전체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 예산이 한 500억, 6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일시불로 우리가 뭐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으니까.

시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시에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받아서 지금 먼저 급한 데부터 우리가 계속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장마철이고 우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해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 자체가 확보된 게 없다?

이제 확보된 게 없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해서 매년 20억, 30억씩은 줍니다. 그 돈으로 우선순위부터 먼저 막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착공 및 준공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이게 예산을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비는 우리가 보통.

신청한 게 있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준설공사 외에 노후 하수관로 공사를 하는 것은 다 그 정밀용역에 의해서 계속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00억을 한꺼번에 투입을 못 하니까 20억 정도, 30억 정도를 매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 재정 여건상 투입이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시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열심히들 노력해 주셔서 하여간 우기철에도 불상사가 넘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아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에 이제 하수구 때문에 다들 질의를 하시잖아요.

네.

지난번에 민원 넣었던 거 주안7동 것은 진행이 다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24쪽 보시면 문학지하차도 소음 절감 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올해 이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신동아아파트나 차도 주변의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당초에는 이 방법이 아니었어요.

네, 방음터널이었습니다.

원래 방음터널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사업변경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비나 특교세도 다 준비돼 있고 용도 변경도 다 끝났기 때문에.

아직 용도 변경은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 이제 신청 중인가요?

네, 행안부에서 이제 신청하라고 해서요. 이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마무리되려면 몇 월달쯤 돼야 돼요?

이제 용도 변경을 행안부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한두 달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 공사는 설계까지 다 해 놓아서 한 달도 안 돼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쯤이면.

9월, 10월 안에는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월, 10월이면 끝나나요?

네.

이게 지금 하도 오래도록 끌었던 사업이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게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에게도 한번 그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해.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4,630대에 비해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건은 71건입니다.

네.

거기에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저 본 위원에게도 민원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핑계밖에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저희들이 단속 인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이제 일을 하면서 밤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속이 자동차관리과나 이렇게 단속요원이 따로 있으면 단속이 좀 용이할 텐데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나가서 단속하는 실정이거든요. 본인의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속의 한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막상 건설기계를 단속하러 가면 이제 낮에는 단속이 사실은 거의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장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밤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 단속하는 건데요. 사실 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면 또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단속이 좀 저조한데요.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단속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게 수봉공원 일대 거기 단속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제가 보니까 학익유수지 준설공사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환경단체나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철새 도래지라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침수피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과 자연이 더욱더 융합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3년도 중점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36쪽은 일반현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중점사항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결정을 적정히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와 주민편의 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사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의 도시계획관리 면적은 24.9㎢며 지구단위계획은 19개소로 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은 2개소로 도시계획위원회 20명과 도시건축위원회 19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용현·학익8-1블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를 2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안건 발생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일정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정기로,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도시계획위원 수당 입안 공고료 및 측량 및 지원도면 작성비에 따른, 이에 따른 소요예산 1,828만원입니다. 구비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완료된 토지구획 체비지의 관리입니다. 완료된 구획정리사업 11개소 사업용 체비지에 대한 임대 및 매각과 환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비지 사용 인원을 최소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구획정리 체비지 관리현황은 총 11개소 40필지로 3,244㎡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23년도 2월에서 4월에 도화동 909-3번지 외 6건에 대해서 체비지 및 대부 7건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은 도화동 909-3, 4번지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체비지 내 공가 철거 후 매각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3,900만원으로 철거비와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총괄 사업입니다. 용현·학익 지구에 대한 지역 자원의 창조 재생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과 역세권 도시의 자족발전과 가능성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현5동, 학익1동 총 면적 265만㎡로 공동주택 2만 4,000세대 기획으로 10개 블록으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현황은 완료가 4개 블록이고 추진 중이 3개 블록이며 미추진이 3개 블록입니다. 기본계획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용현·학익1블록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이전 적지 개발을 통한 시가지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학익동 587-1번지로써 154만㎡이며 1만 3,149세대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2월이며 수용방식으로 DCRE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진행 중에 지정권자 인천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보전 방안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대심도 지하화 및 방음터널 관련 의견으로 DCRE와 갈등에 따라 ’22년 11월 30일 인천시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대심도터널을 내용으로 4차 환경역량평가 보존방안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3년 3, 4월에는 경인고속도로 주변 소음대책을 위한 장단기 계획으로 방음벽과 저소음 포장을 방음 터널과 대심도터널을 전제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제출하였습니다. ’24년 5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예정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47쪽, 공동주택 진행 상황입니다. 48쪽, 용현·학익 1-4블록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이전 적지 개발을 통해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사업은 학익동 525-2번지로 면적은 8만 7,000㎡입니다. 공동주택 1,082세대 계획으로 환지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년 8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따라서 ’21년 12월에 도시계획 자문을 득하고 ’23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여 원안 수용하였으며 ’23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재공람 및 동의서 징구 및 구역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향후 ’23년 하반기에 구역 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설립 시행자 지정하며 ’24년 상반기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 후 공사 착공이며 ’28년 상반기 환지처분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개발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54쪽은 토지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용현·학익2-2블록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이전 적지를 통하여 시가지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단지 조성 및 도시기능 활성화 사업으로 용현동 604-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2만 8,000㎡이며 공동주택 총 1,619세대 계획으로 1구역, 아이월드 주식회사와 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각각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22년 7월에서 10월 각각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3년 4월에 교통역량평가 결과 1, 2구역계 관통도로를 개설 조건으로 수정 의결되어 5월에 재심의 완료하고 현재 환경역량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3년 하반기에 각종 영향평가 완료와 실시계획을 득하고 ’24년 하반기 착공하여 ’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54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입니다. 면적은 8만 1,250㎡이고 환지 방식으로 문학도시개발사업에서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2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83% 공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4월에 기반시설공사 착공하여 조합 재정 문제로 시공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사가 중지 중이었으나 ’22년 9월 조합 재설립 변경인가를 득하고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23년 5월 30일날 지구 서측 도로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을 위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5월 30일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조합 내부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시 특별회계 16억원을 지원받아서 구역계 도로를 구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직접 수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공사 준비를 위하여 조합원 분담을 통해서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3년 하반기 공사 재개와 ’24년 하반기 도시개발 준공예정입니다. 민간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문학동 166-1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블록 주거용지 전입세대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예방과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을 예방하고자 전액 시비 확보에 지역단절 및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입니다. 사업비는 16억입니다. 개요로는 구역계 도로 약 377m, 폭 10m, 미개설구간은 130m로 면적으로는 약 1,338㎡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3년 6월에 보조금이 결정되어 5월 30일날 문학구역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 고시하였으며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58쪽, 향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관리 후에 도로개설 및 실시계획 및 토지보상을 하고 ’24년 상반기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20만 8,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하반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사업이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06년 5월 29일부터 ’23년 10월 30일이에요.

네.

이게 ’23년 10월 30일 어떻게 돼서 이 날짜가 나온 겁니까? 지금 공적률이 83%밖에 안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이게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합에서는 12월 말로 사업기간 연장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와 이제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은 10월 30일로 지금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여공사들이 안 된 부분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원,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 그다음에 녹지 부분, 그다음에 교회 부분 그렇게 지금 공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에 있어서도 약 116억원이 사업비가 부족하겠다고 지금 얘기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합과 여러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토지이용계획이나 지금 현재 있는 공원, 그다음에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 확보가 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조합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그에 따라 총회를 개최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6월 29일날 주민총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조합원들.

네.

그러면 우리 그때 과장님, 뭐 참석은 하셨습니까?

저희들 못하고 정보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는 갖고 있습니까?

네.

그거 차후에 좀 위원님들께 배부 좀 해 드리고. 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기반시설도 지금 완비가 안 된 상태고. 지금 도서관이라든가 주차장 문제, 녹지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조합이 한번 해산됐었잖아요. 재구성되고.

네.

그런 절차가 계속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사실 조합이 정상적으로 지금 법인을 설립해서 조합까지 다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업이 완료되려면 사업비 확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에서도 166-1번지 지구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시비를 확보해서 구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체비지를 모두 매각해서 사업비를 확충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남아 있는 사업 완료하면. 그런데 지금 체비지도 매각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갖고 있는 금액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변경, 지금 현재 시에서도 이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돈이 되는 어떤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요. 그래서 그것은 심도 있게 저희들 시와 조합과 한번 얘기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안 강구를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일 아니겠습니까? 2006년 5월 29일부터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던 건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크게 완료가 안 되는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 이게 해결책을 한번 강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만 주민의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입주민들은 분담금은 뭐 기정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엄청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자는 늘어날 것이고. 은행 이자라든가.

네.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결방법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권자인 시에서 일단 결정할 거니까 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착오 없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2023년 하반기 공원녹지과 중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7월 1일자 보선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팀장으로 발령받은 전상규 팀장입니다. 보고할 내용은 일반현황과 부서 주요사업 8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65쪽부터 6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입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금년 3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사업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제2차 인천시 지방재정 시 투자심사의 조건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은 주차타워를 제외한 전망대 설치를 우선 추진하라는 심사 내용으로 80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투자심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하고 9월 중 설계공모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심의를 시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관련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업은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분수대 노후로 인해 시설물에 대한 계속 유지관리가 어려워 상징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소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금년 5월 중 1차 용역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회의에서 도출된 보완내용을 재상정하여 7월 중 2차 용역보고회를 시행한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되는 대로 공사 착공 후 연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사업은 미추홀구 특화 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도시의 열선 현상을 완화하고 그늘 제공과 대기의 공해를 저감하는 다양한 공익적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을 가리고 전주 및 전선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수목 가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만의 특징적인 가로환경 조성과 타구와 차별되는 가로수 고유 수형을 살리고 아름다운 수형 유지를 위한 전지작업 필요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1억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인 만큼 시범 구간인 인하로와 경인로, 제일로 3개 노선에 대한 약 350주에 대한 전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하반기 10월까지 수형조절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사업은 2023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문학산 연경전과 노적봉 사이 약 3.4㎞ 등산로에 대한 바닥면 정비와 운동기구 및 노후된 야외벤치 등 편의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이며 7월 현재 공사가 대부분 준공된 상태입니다.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사업은 승학산 둘레길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활용도가 높은 승학산 둘레길 관교동산 97-1번지 일원에 대한 시설 개선과 노후된 시설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노후 침목계단 정비, 배수로 정비와 운동기구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둘레길을 산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현재 공사가 80% 이상 진행되어 7월 중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사업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주안8동에 위치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도시농업프로그램 및 도시농업 관련 교육강사 세 분과 텃밭 157명 관리를 위한 인원 1명이 상주하여 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텃밭관리 컨설팅을 통해 소유자 중심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약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일곱번째 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유휴부지와 자투리텃밭 조성이 가능한 대상지를 발굴하여 텃밭 조성을 통한 농업체험과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통해 먹거리 제공 및 수확의 기쁨을 함께 제공하여 원예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상자 텃밭 보급을 통해 가정에서도 쉽게 재배가 가능하고 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1억 7,000만원으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신규사업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사업 추진 중인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인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제물포역과 인접한 주인공원 2구역으로 면적은 약 1만㎡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배정된 국·시비 금액은 약 7억원으로 금년에 배정받은 사업비는 약 1억원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위한 용도로 배정받았으며 나머지 잔여 6억원은 내년 연도인 2024년도에 상반기 중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이 국·시비 매칭사업인 만큼 구비 투입은 없는 사업으로 2024년도 상반기 중 사업비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74쪽, 특화가로 조성사업 있죠?

네.

지금 혹시 제일시장에서 기계공고 방향으로는 하신 건가요?

일부... 전체 구간은 아니고 일부 구간은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 나무... 잠깐만요. 주무관님, 이거 잠깐 드리실래요? 지금 그리고 여기 구청 앞에 그 거리도 혹시 시행하신 건가요?

저희 제물포역 주변의 일부구간은 시행을 했고요.

무슨 모양으로 자르신 거예요?

지금 은행나무는 약간 원형으로, 타원형 형태로. 그다음에 버즘나무는 약간 사각형 모양 이렇게 지금 수형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 드렸죠?

네.

제가 이번에 독일 갔을 때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네.

너무 예쁘죠?

네.

저희가 네모면 네모인 듯 네모 아닌 그런 모양이 아니라 저희도 그런 기술이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네.

정말 그게 특화가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는 지금 신기시장 앞에 아파트 새로 입주한 데 거기 피부과 앞에 있는 동그라미거든요. 동그라미는.

네.

그 동그라미도 거기 독일 갔더니 동그라미, 세모, 네모 정말 너무도 멋지게 잘라놨더라고요, 나무를. 그러니까 동그라미도 같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큰 나무는 큰 동그라미, 작은 나무는 작은 동그라미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가지치기만 잘해도 우와라는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어설프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네모면 네모, 세모면 세모,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아이들 눈에 그게 딱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구하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농업인센터가 용현5동과 주안8동에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위탁으로 돼 있다가 현재는 우리 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용현5동은 자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주안8동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는데 봄에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공동 텃밭은 단체한테 두 개씩 이렇게 분양해 주는 거고 이제 일반인은 하나씩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로 신청한 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그 민원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단체가 정말 신청을 해서 받으면 상관없는데 단체라는 명목 하에 본인이 혼자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을 좀 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일반분양인데 분양 당첨이라고 그러나요?

당첨입니다, 네.

그거 되시는 분들은 해마다 되는 분들이 계시고 몇 년을 넣어도 한 번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신대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하는 분들이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해 본 사람들에게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두서너 번 분양을 받은 분은 제외를 시키고 좀 쉬었다가 하고 한 번도 당첨이 안 되신 분들에게 기회를 좀 줘보는 게 어떤가. 물론 컴퓨터로 이렇게 돌려서 한다거나.

네,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거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바꿔서 하는 방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에서 3년 정도 연달아서 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후순위로 배치를 하고요.

그러게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을 좀 우선 먼저 배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한 번도 못 해 보신 분들이 해 보고 싶어서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한 번도 안 된대요. 본인은 안 됐는데 어떤 분은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뭐 또 화가 나시는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백 있는 사람이 받냐고 해서 저도 못 받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네.

저도 우리 단체에서 한번 넣으라고 했는데 그분도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정확하게 찍어서 누가 민원을 주셨어요. 어디는 단체가 아닌데 단체라고 해서 받았다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네.

77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2억이고.

네.

이게 사업대상지가 문학산 노적봉에서 고마리길.

네.

이걸 어떻게 정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건 이제 사업이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7월 3일자로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됐어요?

네,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분 노후시설물이나 등산로 부분에 그쪽에 노면이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해서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로에 노면을 정비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학산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연수동과 우리 미추홀구와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있습니다.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선을... 연수동 쪽도 다 같이 한 사항입니까, 이게? 길이 있다 보니까?

연수구 쪽은 문학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연수구에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가능하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연수구 산림팀 쪽과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연수구 관련된 땅과 우리 미추홀구와 관련된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전체를 다 했느냐. 제 얘기가 주안점은 그거예요. 경계선을 그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도로 전체를 다. 어느 구간은 우리 구가 하고 어느 구간은 연수구가 하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등산로 같은 경우는 저희 구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측량해서 경계표시가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올해 금년도에 정비를 대부분 다 한 상태입니다.

연수구가 돈이 많은 구니까 더 많이 하게끔 부서 간에 협의도 좀...

네, 경계선을 조금 뒤로 밀치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한번 이거 마무리가 됐다니까 시간을 꼭 내서 한번 올라가서 어떻게 정리가 됐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업 이렇게 하시면 꼭 가서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서 안 된 부분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특교 8억인데 이게 착공이 7월이에요, 저희에게 보고해 준 것은. 준공이 12월이고.

네.

주민공청회가 연기됐었죠?

네, 연기됐습니다.

연기됐는데 다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번 달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지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정만 아니라 이게 공청회를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인...

아니, 연기된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2차 내부적으로 용역보고회를 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조금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착공이 7월인데 아직 공청회 자체도 안 잡혀 있고 정확한 날짜도 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조금 8월 정도 늦춰질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전체적으로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걸 굳이 손을 대서 예산 낭비... 물론 분수대 그 기계가 오래되고 제 역할을 못한다 그렇게 용역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분수대 그 장비로만 교체하고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좀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분수대가 대부분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 철거를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상부는 또 장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입니다.

손을 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쪽에 저도 관심 있어서 그쪽으로 지나다닐 때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그 시설물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그렇게 불편하고 안 좋다 이런 인식은 안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자, 사후에 이게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는 수경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조금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조금이 아니겠죠.

네, 공공요금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식재라든가.

사업비가 8억은 이제 특교니까 좋아요. 돈 준다는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의논들 하시고요. 일단 주민공청회를 빠른 시일 안에 여시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되니까.

네.

물론 관에서 또 주도하다 보면 관의 흐름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겠지만 어쨌든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용현5동 인공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서해 아파트 앞에. 인공폭포.

영종 근린공원 말씀하시는.

네. 그거 대체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균열이 많이 돼서요.

그러면 보수공사하셔야죠.

보수공사하는 데 금액이 생각보다 좀 견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거 방치하실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을 좀 별도로 반영해야 할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아직 점검을 했는데.

주민들은 시설을 해 놓고서 운영을 안 하니까 그 내용까지 모르는 거죠. 균열이 돼 있는지 기계의 결함이 있는 건지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할 텐데. 그냥 해 놓고서 방치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냐.

지금 점검을 했는데 그게 한 2억 이상 이렇게 예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점검결과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름에 틀어야지, 겨울에 틀 것도 아니고.

저희도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말입니다.

네.

그쪽 라인에 문학산 올라가는 길 있죠?

네.

굴다리 밑에 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인천시에서 문학산 개방할 때 예산도 들여서 우리가 거기에 보수공사도 하시고. 군부대 쪽으로 이렇게 시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쪽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신청한 거 있습니까? 시에다가? 데크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이 이제 예전에 시에서 저희에게 준 것은 맞고요. 관리 이관을 한 것은 맞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제 문학산 전망대 들어가는 입구 그쪽부터 저희가 일단 업무를 하는 거고.

예전 군부대 철조망 안쪽으로 들어가는...

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밑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 밑에는 도로 부분이라서 그것은 지금 건설과 쪽에서 지금 그것은 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걸 모르시겠네요?

아직까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일이 많잖아요. 사실 공원녹지과, 건설과 정말 우리 미추홀구에서 최고의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간 또 고생한 만큼 또 성과도 좋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좀 과장님 드려봐. 그 주안5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억 해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하셨나요?

이걸 봐서는 작년에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2단계까지 완료해서 표지판을 세웠다고.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죄송한데 이건 저희 사업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요?

네. 자동차매매단지 그쪽 수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주차단속팀장이 전보를 왔습니다. 장수봉 주차단속팀장입니다. 2023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식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교통을 통한 사고 예방과 외부시설물 및 수목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물로 영상실, 자전거 및 킥보드 OX퀴즈,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시설로 자전거 체험존, 신호등 및 교차로, 놀이터, CCTV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였고 교통안전교육 62회, 교육인원 1,14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교육관 외부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부시설물 정비 및 도색, 수목 전지작업 및 잔디 추가 식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99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사고 잦은 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관내 20m 이하 도로의 노면표시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설물은 안전휀스, 무단횡단금지대,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경원대로854 등 36개소에 노면표시 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용현사거리 등 8개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주안5동 일원 도로표지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문학동 구길에 도로표지병 설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휀스, 무단횡단금지대, 시선유도봉 등 수시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000만원입니다. 101쪽,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로 어린이, 노약자의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총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행자 안심길 조성(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보행자 안심길 조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숭의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에 보호구역 내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긴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 정비하고 신규·해제·축소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노후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3개교 5개소와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7,989만원입니다. 103쪽,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부공간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주택이 되겠습니다. 한 면당 650만원의 지원을 하고 최대 10면, 1,550만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5년 의무 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안동 939-6번지 등 10개소에 14면 7,2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의무유지 기한 경과 대상지 총 109개 중 76개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지 선정 및 사업진행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소 14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주차장 개방 및 재개방을 통한 저비용·고효율 주차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일반건축물 및 공공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면당 최대 750만원을 지원하고 3년 의무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설은 주차시설 및 방범시설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롯데백화점 등 6개소에 1,148면을 개방하였고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와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미추홀에 미추홀열린학교 추진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공건축물 개방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의 개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재개방 협의를 나누리교회 등 6개소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130만원입니다. 106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효율적인 단속 체계 구축으로 일관성 있고 공정한 주·정차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신속한 민원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 3만 1,633건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차량형 CCTV 구입 및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차량 대체 구입으로 한 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5억 1,300만 4,000원입니다. 108쪽, 주·정차 금지 표지 및 고정형 CCTV 설치·운영입니다. 주·정차 금지표지 및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CCTV 설치·운영을 통해 주민 인식 확립과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정차 금지선 7.5㎞를 지정하였고 주정차 금지표지판 19개소, 소화전 적색표시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고정형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총 9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3,5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09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 발생하는 사업 장기화와 예산 과다 소요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주차난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빈집 등을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숭의4동 11-23외 3필지(1개소), 주안2동 495-26을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숭의4동 사업규모는 면적 355㎡에 주차면수 9면, 탁상감정 보상비가 약 8억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 소규모 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입니다. 111쪽, 용현1·4동 재난위험시설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용현1·4동 454-472번지 인근 옹벽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평가되어 옹벽 철거 시 설악파크빌라의 피해 발생 및 민원이 우려됨에 따라 부지매입 및 철거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4,212㎡이며 주차면수는 약 100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 9,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23년도 제1차 지방재정 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재원조정 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수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착수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 보조금 36억원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5억 9,200만원입니다. 114쪽,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붕괴 위험 빈집밀집구역 부지를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지역의 주민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면적 3,364㎡, 주차면수는 약 136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 5,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공영주차장 시비보조금을 신청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5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학부모와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온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안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관내 스쿨존이나 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작년과 올해에 통계가 혹시 된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경찰 자료가 좀 있을 겁니다. 그건 추후에 한번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스쿨존에 횡단보도와 같은 보행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은 직접적인 관할 업무가 아니더라도 세심한 관찰과 행정력이 좀 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보호구역 내에 저희가 시설하는 것은 사실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보호구역 내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바닥 표시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안전장치를 좀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이 눈에 띄면 바로바로 좀 경찰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좀 안전할 수 있게 조성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우리 중구 신광초등학교 어린이 사망 사고 아시죠?

네.

민식이법 제정이 개정된 지가 지금 좀 됐는데 민식이 군의 사망사고가 스쿨존이 없거나 안전표지판이 없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스쿨존이나 인근에서 발생한 횡단보도사고와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하교할 시간에 발생하는 시간은 거의 12시부터 4시라고 이렇게 제가 확인한 결과 그 시간이 12시에서 4시 사이에 이제 5배나 많은 횡단보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율이.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시 보행신호에 대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 동시 보행신호의 스쿨존에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합한 행정조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저희도 지역 주민들 만나고 그러면 큰 사거리 같은 곳에 동시신호를 줘서 엑스자 횡단보도 설치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남중 학교에도 갔는데 제물포시장 그 위에 삼거리에서도 현장에서 보니까 애들이 그냥 횡단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런 데는 사실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경찰과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항상 경찰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동시신호를 줬을 때 차량 흐름에 대한 부분을 항상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차량 흐름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우선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저희가 경찰한테도 얘기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런 지역에 저희가 좀 경찰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신호체계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여러 가지로 명확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양방향과 삼거리,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를 포함해서 몇 곳이나 동시 보행신호를 혹시 신청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SK아파트 1번 출입구 그쪽과 지금 숭의초와 인하대역 사거리도 저희가 한 번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도 좀 잘 안 됐고요. 그 정도... 주안사거리, 시민회관사거리도 한 번 신청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보행신호가 심사과정에서 무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차량의 정체 때문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가 넓지 않고 차량의 이동량이 많지 않은 곳. 그리고 스쿨존과 같이 보행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곳은 경찰청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동시 보행신호를 지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반영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고요. 향후에도 좀 저희가 실무선에서 경찰과 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자주 만나고 있는데 만나서 그 부분을 적극 건의하고 저희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삼거리 동시 보행신호 구역이 그 안에서 차량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만약 가능하다면 보행시간을 단축시키고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교통공단이나 유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해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우리 구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구 자체에서 법 개정이나 횡단보도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해서 요청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늘 고생 많으신데 이거 제가 이제 질의한 내용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상반기에 초등학교 주변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하셨네요. 숭의초등학교 등 6개 학교.

네.

하반기에 계획 중인 초등학교는 어디어디일까요?

하반기요?

네.

학익초등학교과 주안북초, 관교초해서 3개 교에 한 다섯 군데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북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 거기 길 건너는... 거기 말고 혹시.

대로변 쪽으로 나가야죠. 거기는 조금 신호등이 없잖아요, 정문 앞에는.

정문 앞 말고 정문에서 나왔을 때 만두 가게 있고 하는 데 거기 건너.

네, 큰길에.

거기 한 곳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혹시 메가커피 거기 엑스형 교차로잖아요.

메가커피요?

주안역 가는 방향 쪽에. 엑스자형 교차로. 횡단보도.

제가 그 위치를 잘...

그러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인하대 기숙사 아시죠?

네.

네, 그쪽 골목길 있죠, 길?

네.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해 주신.

네, 주차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금 최근에 제가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도 건설기계 이 장비가 그냥 방치가 된 지 꽤 된 것 같아요.

건설 기계요?

네. 거기가 왜 불법 주차량들이. 차량이 화물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량들이 거기 장기적으로 주차를 대놓고 있어요. 여행 다니는 차량부터 해서. 그게 왜 단속이 안 되는 사유가 뭘까요?

일단 그쪽은 뭐 이렇게 큰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사실은 기숙사와 같이 근방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위험성이 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이 좀 저녁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둡거든요, 또.

네, 어둡습니다.

어둡고 이 대형차들이 다 주차를 해 놓고 그다음에 건설장비 이런 것이 방치가 돼 있고. 그래서 한번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그러면 저희가... 제가 이제 처음에 교통과에 발령나서 처음으로 그쪽에 나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 펜스도 다시 정비하고.

펜스는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너무 외지고 그리고 차량 소통도 없고 사람도 안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험지역이죠.

네.

그래서.

건설기계나 화물차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건설과와 자동차관리과와 좀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주박차 단속이라든지 건설기계, 주기장이 없는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 한번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들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역에 보면 주차할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자꾸만 피해를 주면 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건설장비 이런 걸 방치해 놓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 놓는 그런 차량들... 그런 게 좀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스쿨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저와 현장도 나가보시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연구의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심의는 시에서 하지만 참 그래도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해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안전하게 다치는 아이들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또 갈 길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힘드시지만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두 분의 팀장님이 바뀌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체납징수 팀장입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홍철호 팀장입니다. 차량등록 이성호 팀장입니다.김승택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추진사업은 총 10건으로 주요업무계획 7건, 특수시책 3건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업무는 버스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법적 업무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간단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은 버스정류소 신규 쉘터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버스정류소 487개소이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6억 9,702만 5,000원이며 이중 시비 3억 170만원, 구비 3억 9,5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기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20개소 교체, 버스정류소 고정형 바람막이 15개소 설치, 임시형 바람막이 37개소 철거, 송풍기 5개소 설치, 야간 조명 설치 공사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버스 정차 노면 설치 50개소는 7월, 8월경, 버스정류소 임시형 바람막이 설치 공사는 10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법질서 준수 유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코자 하며 사업내용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인·허가 및 지도·단속과 사업용 여객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운수사업 민원서식 및 안내문 책자 제작 및 운수사업 업무 우편요금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총 1억 8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차량과태료 부과·고지 및 자진납부(감경부과) 독려를 통한 납부자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체납액 최소화이며 사업개요로는 자동차 보유자 및 운전자 대상으로 의무보험, 검사, 주·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차량 과태료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검사 및 우편물 요금,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총 1억 9,9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한 징수목표의 초과 달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징수목표액은 2022년 33억 1억 800만원, 2023년도에는 34억 9,600만원으로 5.4% 초과 달성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업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제작, 주·정차 과태료 우편요금, 주·정차 과태료 징수 포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총 7,1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은 신속하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차량등록 민원 창구 7개소이며 주요내용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말소, 이전등록, 이륜차 등록 변경입니다. 그간 추진사업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서식 유인물 차량등록 업무 관련 우편요금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등 총 5,67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발적 정화 유도와 불법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비자 피해예방과 관련법 준수 등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정비업소 232개소와 매매업소 49개소이며 주요내용은 무등록 업체 단속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업체 보호·육성과 법규준수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자동차관리과 홍보물 제작비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신속한 처리입니다. 사업목적은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한 수사역량강화로 수사의 신뢰성 확보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무보험운행 사건 수사 및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송시 업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무보험운행, 무단방치 송치시스템 유지보수, 특사경 송치관리시스템 추가 연계, 자동차관리법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사건 소재수사 여비 등 총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특수시책 3건입니다. 먼저 도화빌리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스마트 쉘터 설치를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 및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도화1동 버스정류소 7개소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버스정류소 스마트 쉘터 설치, 쉘터 내 냉·난방기, 조명, 공기질 측정기, 공기 청정기, 버스도착정보안내 시스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월에 현장심사 실시와 스마트 쉘터 설치 대상지 현장 확인하였으며 3월에 2023년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4월에 서울시 강남구, 성동구 등 타 시·도 스마트쉘터 설치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6월에 스마트 쉘터 사업 계획서 작성과 주변 상가 및 주민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버스정류소 스마트 쉘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10월에 쉘터 내부 시설물 공사 발주하여 교체할 예정이며 11월에서 12월 사이 내부 시설물 전기 및 통신시설을 완료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은 7억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운영입니다. 추진배경 및 현황으로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운영 문화 정착과 자발적 경쟁유도를 통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232개소 업체 중 4개 업체를 선정하여 모범사업자 지원 내용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따른 검사 2년간 면제, 모범사업자 구청장 포상 및 표지판 수여, 공용차량의 모범사업자 이용 권장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1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자동차운행의 유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장치에 대한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로는 자동차 소유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전과 추석 명절 전에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자는 자동차관리사업단체 미추홀지회 소속 조합원이며 장소는 숭의2동 제7 노외주차장입니다. 점검내용은 자동차운행에 유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장치를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소모품 무상 교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139쪽, 도화빌리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 있죠?

네.

공모사업 선정이 된 거죠?

저희가 뭐 집도하는 건 아니고요. 도화1동에서 전체적으로 도화빌리지 하고 스마트빌리지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같이 공모사업해서 선정된 겁니다.

선정된 거죠?

네.

이게 원래는 관교동에서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모르세요?

네, 거기에서도 하고.

관교동에서 이제 이 사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도화동으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된 사유인지 잘 저도 파악이 안 됐는데 어쨌든 관교동 쪽에서 됐는데 사실 공모사업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 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비용이 1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대당.

한 대당. 그리고 이제 7대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도화1동에 장소가 다 그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 공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각 동에 지금 있는 쉘터를 변경을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만 지금 이게 집중적으로 해서 무슨 뭐...

거기는 이제 도화1동에서, 도화1동 관내 지역이어서 스마트 빌리지를 하니까 그게 된 거고요. 저희도 앞으로도 제물포 역세권 하면서 저희가 우리 사업을 안 하고 그 업체에 해서 한 6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막판이 되면 저희가 시비를 받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스마트 쉘터를 할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노후된 버스정류장 쉘터를 대대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 왔어요, 한 2년간. 그렇죠? 지역마다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전에 파란색으로 돼서 된 것들은 거의 이제 눈에 안 보이고 유리로 돼서 그렇게 좀 신형으로 교체가 됐는데 또 이런 새로운 게 스마트 이 버스정류장이 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지금 또 예산을 들여서 또 교체를 몇 개를? 7개?

네, 7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도화동 것은 7개고 또 이제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요.

현재는 구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스마트 쉘터라든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현재 우리 쉘터 교체하는 것도 시비 50%, 저희 50%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배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도심지역에는 진짜 버스도착시스템도 없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과에 계속 누차 신청을 하는데도 계속 탈락이 되고 그런 실정인데, 그 자체도 안 되는데 어느 장소는 냉·난방비까지 들어가고. 주민들의 격차가 너무 나뉠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게...

그런 것을 좀... 물론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추후에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어렵고 우리가 다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보면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느 동네 가 보니까 이런 시설이 돼 있다. 이건 주민들이 좀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신경 써서 다음에 이런 걸 추진할 때는 다음에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해서 이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시에 관련된 이런 업무는 국장님이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국장님도 나서서 진짜 필요한 거니까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아까 버스정류소 쉘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죠. 시 관리예요.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지만 또 반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하게 저도 우리 과나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고 그런 내용은 더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배분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자기가 만들게 좀 협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스마트빌리지를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 이제 위원님도 잘 들어보세요. 한 20군데 넘게 공모사업을 했었고요. 이걸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와, 다른 동에서 보면 엄청 부러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 빌리지를 하기 위해서 도화1동 주민과 동장님이 PPT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넘게 고생을 하셨고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 동네만의 어떤 자랑, 우리 동네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어필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해서 도화1동을 선택을 해서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은 정말 동장님들이 으쌰 으쌰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 너무 부럽네요. 냉·난방에 뭐에 다른 동네들도 너무 부러워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금 질문이 뭐냐 하면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하는 거에서 보니까 오일도 보충해 주고 와이퍼도 바꿔주나요?

네,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로 되나요? 300 몇 대나 지금 하셨는데 2022년도에도?

이게 이제 1회 할 때 보통 300만원씩 들어가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자기네들이 우리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일부는 또 거기 사업자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00% 저희 구 재정사업이 아니라 맞추어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러 오시는 그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재는 사서 인건비라든가 일부 식비라든가 본인들이 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추홀구민이면 모두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이퍼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저는 와이퍼를 한 번도 안 갈아봐서.

이번에 하게 되면 9월경에 할 수가, 추석 때는 아마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있는데요. 오시면 우리 미추홀구 주민 아니라 하더라도 오면 다 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금액으로 와이퍼에 오일까지 이렇게 주신다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조금.

아니, 전체는 아니고 보충해 주는 식으로.

보충이에요. 갈아주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미추홀구민이니까 한번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럽죠.

정락재 위원님 하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제가 다른 내용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안심 귀갓길이 11곳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과장님?

네.

그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지금 도로명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서울에는 몇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세번째 하는 겁니다.

세번째하는 건가요? 그러면 디자인? 지금 그러면 두 곳은 되어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인하대 후문 쪽과 그다음에 용현1·3동 그 뒤쪽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등을 하셨는지.

기존 지금 집 앞에 있는 도로명판 숫자...

집 모양이잖아요.

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LED... 등을 그 안에다가 넣어서 밤에 이제 불이 비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디자인나 이런 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우리 디자인들을 그대로 하고 거기에 조명 설치만 하는 겁니다.

바닥에 쏘는 거죠? 바닥에.

건물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건물 번호판 자체에, 집 앞에 붙어 있는 건물 번호판이 지금은 등 이런 저기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데 다른 서울의 강서구인가 거기는 제가 신문 보니까 모양을 바꿨더라고요. 노랗고 동그란 모양으로 해서 몇 번길 이런 식으로.

그것은 자율형으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자율형으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해도 자율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한두 번 해 보니까 지금 있는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좀 괜찮다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 저녁에 불 들어올 거잖아요, 저녁에. 그 건물번호가 불빛에 의해서 보일 거잖아요.

네.

혹시 그런 부분을 사진이나 뭐로 남겨놓으신 게 있나요? 진작에 좀 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저녁이면 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거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일반적인 이유는 그 방금 자료 보면...

그걸 자료로 하나씩 드리세요.

네. 위원장님이나 이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거 그렇게 조명으로 쏘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그거 못 보고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도 상상을 못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생각에는 아예 스쿨존처럼 여성안심 귀갓길해서 그 거리를 아예 그냥 도색을 하면 범죄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체계적 관리에서 상반기 때는 부동산 전월세 안심계약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운영을 했어요, 추진실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몇 명이나 이게 지금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 저희 민원실에 요일별로 변호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 오는 그 요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 공인중개사도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날 한 분이 2시간씩 공사를, 협조를 해 주시고요. 서포터즈들은 각 동에 한 분씩 중개업소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의문점이 있거나 그러면 내가 주안동에 집을 산다고 그러면 주안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행정복지센터는 아니고요, 그 중개업소에 대해.

중개업소를 지정해서 거기 가서 문의를 한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각 동마다 하나씩 해서 21개하고 그다음에 저희 민원실에 한 분해서 2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한 분씩 이렇게 있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저희가 나이스미추와 인터넷 저희 구 홈페이지에도 기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이스미추 관보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번에 했고 계속적으로 행보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계속할 겁니다.

할 겁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그게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지금 잘 알다시피 우리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전세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더 이렇게 확장하고 또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하반기에도 또 추진을 하신다 그 얘기가 여기에서 빠져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수사의뢰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써야 되는 지금...

이게 두 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깡통전세 관련돼서. 그거 외에 이제 중개업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만 중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건에 대한 설명도 하고 계약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보조원으로 등록돼 있거나 아니면 보조원으로 등록 안 되고 명함으로 우리 보시면 실장, 과장 이래서 그냥 저희에게 등록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중개행위를 한 것이 적발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무등록 중개행위로.

업무정지 두 건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 정지는 중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거래대상 확인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집이 학교하고는 얼마 떨어졌고 면적은 얼마고 근저당 건은... 이런 우리....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거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누락됐거나 만약에 한 건은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건에 대해서 근저당을 누락했거나 이래서 이제 민원인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겁니다.

누락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또 아까 말씀하신 안심계약 서포터즈를 통해서 또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계약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미심쩍거나 중개업자를 솔직히 조금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정한 서포터즈들에게 가서 계약서 내용이 잘 된 건지 설명서는 제대로 쓰여 있는 건지 세금 부분은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상담하는 겁니다.

과장님, 추후에 각 동의 서포터즈 지정된 그 업체 좀 서류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너무 질의가 많아서 사실 제가 이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조금 궁금한 게 지금 보면 이게 등록증 대여행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분명히 위법이죠?

네.

그런데 이게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여라는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이게 분명히 대여라고 확인이 저희한테는 보이지만 바로 연락을 하면 중개업자가 또 오고 본인이 항시 상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수사 의뢰한 두 건에 대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보조원 내지는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중개행위를 한 행위잖아요. 그것이 등록증 대여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을 나갔을 때는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에서는 적발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수사의뢰를.

부동산 업자들끼리는 알아요. 저희도 이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상주를 안 하고 있어. 월 얼마씩 지급하고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5월달부터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여기...

6월 1일부터.

네?

6월 1일.

6월 1일?

네.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건수 같은 거 이런 건 아직.

네, 통계는 아직 못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건 협회에 이제 임원들이 무보수로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어떤 뭐 저희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렇게 부동산협회에서 지원 그렇게 무보수로 한다고 그러면 지부 같은 맡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하겠네요.

네, 분회장님도 계시고.

분회장들 그분들이?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명찰패용제 이렇게 했잖아요. 명찰을 패용하고 안 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죠? 그거 중개하는 데?

일단은 지금 뭐 법의, 중개사무소의 등록증과 그건 걸어놓게 돼 있지만 등록증에 있는 사진이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저희에게 개설등록을 한 사람들에게 저희 구청 직인이 찍혀 있는 저희 이것과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보조원이나 아니면 실장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여나 무자격자들이 와서 중개하는 행위들을 명찰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좀 민원인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법인들을 관리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뭐 개인이 중개하는 이런 쪽에서 전세사기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법인들에서 이런 장난질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런 큰 데를 실장들이 있고 거기를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지, 그냥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거나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거나 이런 데에서는 크게 사고가 날 일이 별로 없어요.

저희 구에 지금 법인이 7개가 있는데요.

네, 7개라고 여기 되어 있네요.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 나갈 때도 법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또 관련 규정을 많이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하라고 그러면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어디 어디 어떻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곳을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