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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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정원녹지과 소관 조례안 1건,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김대영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의원 김대영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김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그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죠?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조례를 이렇게 가져오셔서 복건위원한테 심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남구에 예비군이 총 몇 명입니까? 여기 보니까 1만 8,31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1만 7,457명 현재 기준으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여기 구분이 1년차부터 4년차 해서 8년차까지 그 인원수가 있는 것이다, 그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이분들이 훈련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지금 언양 반천 가다가 보면 오른쪽이 3대대고 맞은편이 2대대인데 우리는 3대대 반천 쪽에…….

임금택위원

반천에서 다 하고 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남구자원들은 그쪽에서 하고 일부 중구자원도 그쪽에서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원래 예비군 부분은 국방부 소관은 아닙니까? 이것은 소관이 어디에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국방부 소관인데 예비군설치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2024년부터 예산편성을 일단 하는 것이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 3대대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하거든요. 조례에도 보시면「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임금택위원

하는 게 차량을 임차하고 그 차량 비용에 대해서 부대하고 우리 남구하고 협의해서 분담비율을 정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예산을 부대에 지원하는 거죠.

임금택위원

전액을 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걸 하게 되면 아마 부대에서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대부분 자가운전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임차차량을 이용하겠다는 분이 있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통보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혹시 분담하는 이런 부분도 서로 각자가 조금씩 같이 분담하는 것도 한번 협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원

예, 제가 진행할 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호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대영의원

시간 주시겠습니까?

김장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대영의원

부위원장님께서 행자위인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조례 발의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복건위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김장호 복건위원장님 그리고 임금택 부위원장님께서 워낙 행자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또 많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행자위에서 제가 대표로 올라와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공동발의로 많이 찬성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예비군들이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아마 사회초년생들일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다들 차량은 그때 없었고 또 반천이 저기 울주군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동이 너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군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동권을 보장해주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김대영의원님 좋은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여기 2페이지에 보시면 남구의 예비군 현황이 1만 8,000명 정도 되고 동원훈련에 해당되는 1∼4년차가 약 2,900명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박 3일 동원훈련 입소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원미참훈련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통근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동원훈련 입소자가 입소할 때도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지금 동원훈련이라는 게 우리 3대대에 들어가는 동원훈련 대상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그럼 동원훈련미참자는 어디로 들어가죠? 동미참자가 3대대 아닙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동대에 자체 훈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차수가 오래된 차수들, 7년차, 8년차들.

이지현위원

아니요, 1∼4년차 중에 동원미참자. 제가 알기로는 동원훈련 참가자는 전방부대라든지 울산을 벗어난 부대에 가고 미참자가 3대대로 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게 전에는 동원훈련이 전방부대 입소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지역대에서 훈련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동원훈련 참가자나 거기에 미참한 사람의 훈련도 다 3대대에서 한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에 갈 때 버스를 지원한다 이거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올해도 7765부대에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대영의원이 발의한 조례상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차량운용 비용 지원액을 과장님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추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1일 250∼300명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추계 상에는 차량 2대 해서 그렇게…….

이지현위원

아니, 250∼300명이면 2대 가지고 됩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우리 추계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에 2대로 60일 정도로 해서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요조사를 부대에서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자가가 편하다는 사람은 자가운전을 할 것이고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일정코스가 만들어지겠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차량으로 입소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했을 때 2대가 될 수도 있고 3대, 4대까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추정치는 2대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추계를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대당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하루 왕복해서 한 55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계하셔서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에게도 적당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대영의원님, 조례 이렇게 제정하시고 대표발의 하시느라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의 대표적인 청년의원으로서 또 우리 예비군들 다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표발의 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퇴실, 이소영의원 입실) 다음은 이소영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소영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의원

반갑습니다. 삼호·무거동 지역선거구 이소영의원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이소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임금택위원

이소영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첫 부임해서 첫 대면인데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가 지금 2건째 상정되어서 심의를 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복지건설위원회 조례를 계속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온 것으로 그렇게 느껴져서 조금 긴장이 됩니다. 제가 조례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질문하고 할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부모인데 희망하시는 부모들이 있기는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소영의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지상으로 본 내용이기도 하고, 우선 제가 교육 이전에 출산에 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상 한 자녀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흔히 젊은 분들이 자녀를 선택적으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비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출산을 해서 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양육의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두 명 오케이, 얼마든지 오케이라는 그런 기사들을 제가 요즘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교육이라는 것이 부모교육을 받기 싫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봤을 때 먹고 살기 바빠서, 그다음에 교육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굉장히 많다, 그다음에 관심이 없다, 이런 순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남구 부모교육 현황을 보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차오름센터 세 곳에서 하는 것을 합산해 보니까 206회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휴일 빼버리면 하루에 한 번씩 교육이 되고 있는데 부모교육을 더 얹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여기 조례 보니까 상위법령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있고 거기 32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강가정교육에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럼 부모교육 부분이 하나 빠졌다고 하면 오히려 부모교육을 기존 조례에다가 삽입해서 개정을 하면 굳이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부모교육 하나를 별도로 빼가지고 조례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소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의견을 조금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제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양육의 주체가 제가 만드는 이 조례에서는 자녀양육의 주체인 부모의 삶, 부모에 대한 교육,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자녀중심의 교육이 주주제가 되어서 대상이 자녀로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원활한, 제대로 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체가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고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충분히 부모한테 먼저 가야된다라는 그런 핵심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임금택위원

앞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부모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럼 부모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구청에서 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시간을 본인들이 낮에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것인데 일을 하시다가 와서 어려운 시간을 자기가 희망해서 교육을 받게 될 경우에 교육받는 부분에 대해서 오신 분들은 어떤 배려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소영의원

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족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부모교육 시키는 것은 교육만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갈 뿐이지 교육수강생에 대한 지원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임금택위원

어떻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게 많이 도움이 되기는 될 것 같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교육이라는 게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육한다기보다 주목적이 사실은 조례나 건강가정기본법에 그 목적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강제적인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206회 정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8,9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부모교육 조례를 특별히 제정한다면 우리 과에서 체계적으로 대상자라든가 지역별로 더 상세히 파고들어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이라든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소영의원님한테 질문이라기보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행정자치위원회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복건위 조례를 만들어서 복건위에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많이 바쁘실 건데 그런 부분들도 잘 건강을 챙기면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영의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이소영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서영 과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정말 지금 기존에 다른 법령이 있지만 조금은 약간 포괄적이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중에 안 제3조(적용대상)에서 부모교육의 대상을 자녀를 둔 부모로 한정하지 않고「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여기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수실버복지관이라든가 도산복지관이라든가 선암호수복지관 이런 쪽에서도 실시하는 교육도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소영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금 남구 부모교육 현황으로는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센터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차오름센터 이 세 곳 예를 드셨는데 그 외에 혹시나 이런 이런 교육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교육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의원

구체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점차적으로 부서와 의논을 하거나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교육들은 결정해 나가도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인세대는 이미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노인세대 역시 부모입니다. 그 부모에 대한 역할은 사실은 쉽게 말해서 죽을 때까지 그 부모의 역할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노인세대에 있어서 부모교육이라고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자녀를 잘 양육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또는 다른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현위원

예,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 남구민이 아이를 낳은 부모부터 아이를 다 키워서 방금 말씀하신 노령에 처한 부모세대까지 모두 이 조례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대표발의하신 이소영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정5동장으로 계시다가 새로 여성가족과장으로 부임하신 윤서영 과장님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오셔서 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녹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수철입니다. 먼저 정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정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박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임금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에 보니까 민간정원 하나가 구암문구 있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옥상 그거 말합니까?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이 조례가 만약 제정되면, 보니까 위원회 별도로 구성하는 게 있던데 그럼 위원회 구성해서 이 위원회는 정원에 관련되는 어떤 부분을 논의하나요?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우리가 만약에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앞으로 정원문화가 아마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책도 정원 쪽으로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이후에 우리 남구의 정원 관련해서 지원사항을 협의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 마을별로 마을정원사 이런 부분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정원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민간정원 같은 경우에 만약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 민간정원을 어떤 식으로 양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민간정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민간정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방 쪽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구민들에 대한 관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 구민에 대한 개방이라든지 아직까지 우리 남구에는 돈을 받거나 하는 유료공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구암문구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께서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자유롭게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남구에도 민간정원이 생기거나 한다면 그 부분은 차차 지원사항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타 구에는 민간정원이 약 7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를 빼고 나면 6개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아무나 들어가지는 않고 그게 다 영업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다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는 아직까지 그런 민간정원이 없기 때문에 만약 생긴다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이 언뜻 드는 게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정원이 조그마하게 가정으로 다 있는데 부지도 그렇게 되고요. ‘만약 남구의 도심에 민간정원을 한다면 어디로 하지?’ 이렇게 제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권한은 없으나 공간이나 만약에 마을정원사나 전문가가 양성되면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 안에서도 혹시 정원에 관심 있는 분이 정원을 잘 가꾸면 그것을 시에다가 잘 연결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연일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마을정원사, 제8조 3항에「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해놨는데 마을정원사는 어떻게 선발하고 지금 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정원 조례가 동구하고 남구하고를 빼면 지금 제정되어서 중구 쪽에 활발하게 마을정원사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공간을, 어떻게, 어떤 꽃을 심어서, 어떤 색깔로, 어떤 계절에 피게 이렇게 해서 그 공간배치를 공부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구간을 선정하고 조금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정원사는 1년에 보통 중구 같은 경우에는 24명 정도를 양성해 냅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 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마을정원사도 저희 구에 실습공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태화강 그라스정원에도 산림청에서 마을정원사를 모집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태화강 그라스공원하고 2개 공원에서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비도 아마 1인당 40만 원인가 지원이 되어서 공원에서 자기가 공간연출을 해보는 기회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마을정원사를 연간 조금씩 배출해서 어린이공원이나 우리 주민들 밀접지역에 있는 공원에는 마을정원사들이 자원봉사 형태로라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상기위원

중구는 그럼 태화강국가정원이 지정되면서 아마 매년 스물네 분씩 한 달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배출하는 거네요?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매년 24명 같으면 계속 배수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분들은 계속 전체적으로 활용하시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초과정을 한 달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격년제로 교육과정을 조금 바꿉니다. 다음연도는 심화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두 단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양성된 분들은 울산 중구 쪽에서도 활동은 하고 계신데 저희 쪽은 자원봉사 형태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자원봉사 형태로요?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예.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