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5쪽 총괄 부분입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2023년 상반기 민·관 복지협력체계 강화, 생활밀착형 인적자원 활용 및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으로 여러 계층의 복잡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켰으며, 또한 대덕물빛축제, 동춘당문화제 등 전통문화 행사 추진 등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중심의 보호 체계와 정확하고 공정한 복지급여 지급, 노인, 여성, 아동 등 구성원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덕형 문화관광축제 발굴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 등으로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7쪽부터 80쪽,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교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사회보장 시스템을 확립하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강화하여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으로 촘촘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르신, 가족돌봄청년, 보훈대상자 등의 돌봄 서비스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및 청년인턴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 강화와 청소년 전문 지원기관 운영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5쪽,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생계, 해산, 장제, 주거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 제도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였습니다. 아울러 1인 중장년 가구를 위한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운영 및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썼으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신속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속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거주지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인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 제공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 발굴 및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분야별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한 수급 자격 관리 및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반으로 한 확인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격 변동 사항의 신속한 처리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로 공정한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인 생활 안정 및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하여 돌봄을 강화하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가생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 장애인 생활 안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노숙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안정적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 장애인 등의 수요자 욕구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9쪽부터 93쪽, 가족친화과 소관 업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와 육아복합마더센터 운영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문화를 확산시키고,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 포괄적 육아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여 왔으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행복한 보육 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 친화 정책 사업 및 민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보호아동 돌봄, 자립 지원을 확대하여 일상에서 체감하는 아동 친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으로 365일, 24시간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아동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이 있는 맞춤형 가족, 여성, 아동 친화정책 추진 및 사회보호망 체계 구축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4쪽부터 98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동춘당문화제와 김호연재 기획전시 및 전통민속문화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와 문화 유통업 지도 단속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향유 환경을 구축하였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관광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2023 대덕물빛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종목별 생활체육계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해 생활밀착형 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대덕형 문화관광축제를 발굴 육성하고, 구민맞춤형 생활체육 지원 및 인프라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대덕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노인의료돌봄 지원 시범사업이 출범되었죠?

예, 맞습니다.

전국 12개 지역에서 대덕구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인의료 돌봄서비스를 해 갖고 복지부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전국에 12...여러 가지 총 지방 정부가 253개가 그중에 저희 기초 중에 1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대전에서는 저희 대덕구하고 유성구가 이름을 올렸고요. 연 한 3년간, 2년 6개월간 사업하는 사업인데요. 한 총사업비는 한 27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무튼 복지관과 잘 연계를 하셔 가지고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촘촘하게 잘 살펴 주시고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받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노인분들이 이렇게 자꾸 요양원 같은 데 이제 보내지 말라 이런 말씀하셔서 사실은 이게 그런 걸 목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돌봄에서 의료가 이제 포함이 돼서 방문 의료까지 가서 이제 재가에 하는 복지체계라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광의원님.

예, 전석광의원 입니다. 업무보고 88쪽, 사회복무요원 관련 질의입니다. 2022년 행안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규정하고, 2026년까지는 해당 사업들의 국비 분을 상시적으로 보전하도록 유예하였으나 2027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의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을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유효기간 이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 저희가 구에서 저희 구비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해 갖고 저희 의원님들이랑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덕구 관내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 전체적인 복무요원 인원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0명, 지금 12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조금 이제 112명,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파악한 거는 105명으로 지금 파악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4억원이 지금 넘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이 적은, 지금 예산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리 대책이, 대덕구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글쎄, 어차피 그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재원을 마련할 수는 없고, 저희들 최대한 구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원님들 협조받고 그 업무에 대한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갖고 정확한 복무요원 인원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아무튼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웅의원님.

예, 조대웅의원 입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신데요.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다른 차원의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PC방이나 코인노래방 이런 청소년 유해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주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 번씩 가끔 들르는 친구들도 있을 만큼 한 번씩 다 들립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라는 제보가 있어서요. 이를 테면, 흡연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흡연을 하고 다른 아이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 번씩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대웅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아무튼 저희 복지국에서 말씀하신 청소년 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점검할 거고요. 지금 뭐 그런 유해, 흔히 얘기하는 유해업소 PC방 이런 데는 경찰이랑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사건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유승연의원님이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는 한 59명 정도 됩니다, 대전시가. 그리고 저희 대덕구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대덕구에는 당초에는 5명이었다가 어떻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6명으로 늘었고요. 그중에 두 분은 이제 조사가 잘 못 이루어져 갖고, 2명은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했고, 지금 4명이 이제 저희가 수사 의뢰 중에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행방불명이 돼 갖고 조금 사람을 못 찾고 있고, 나머지 세 분들은 저희가 추적해 갖고 그 당사자들한테 조사를 해 봤더니 관악구에 매스컴에 나온 것 같이 관악구에 베이비박스가 서울 관악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3명은 거기에 유기해서 저희들이 지금 경찰 수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출산을 하고 한 달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번에 또 국회의원님들이 해서 국회에 의해서 바로 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친화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서의원 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94쪽 2번에 보시면요. 시 지정문화재인 계족산성이 집중호우가 있었던 작년 8월 일부 붕괴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 5월 추가붕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예, 박효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도 한번 붕괴됐고, 금년에도 이제 5월 6일 집중호우로 해서 또 2차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하는 것은 지금 설계 중이어서 공사를 시작할 예산 확보까지 됐고, 금년에 붕괴된 5월 6일날 집중호우로 붕괴된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그게 국가문화재로 돼 있어서 시에서 지금 문화재청이라고 해 갖고 지금 추가예산 편성을 해서 7월 중에는 설계해 갖고 공사하려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저희들이 그쪽에 대덕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시민들도 하시지만, 안전사고가 최고 우선이라 붕괴 우려 있는 그건 사전 점검하고 안전펜스 같은 걸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업무에 철저히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리고 또 올해는 작년보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안전사고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하는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111쪽 총괄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평생학습 강좌 플랫폼의 다변화와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어르신 인지 및 학습 능력 강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시설물의 적기 안전 점검 및 검사 시행으로 내실 있는 시설물 운영과 유지관리의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다양한 이용 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 성장 및 인문 정신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정보기술 발달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적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평생학습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와 민·관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 등 평생학습 외연 확장을 우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금번 하반기부터 준공 예정인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와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등 신설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복합문화시설 운영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리딩리딩 독서문화 축제, 독서 마라톤 등 책과 독서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안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중리 가온누리작은도서관 개관을 통해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속 가능한 도서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13쪽, 평생학습과 소관 문화생활 향유로 일상이 즐거운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와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습자 맞춤형 배달강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 학습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대덕미래아카데미, 토요잡학학교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역량 강화 교육, 자기주도적 온라인 강좌 플랫폼 운영 등으로 건전한 지역 성장을 위한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성인문해 및 문학 창작, 도시농업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포용과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기적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평생학습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사업의 내실화와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연계사업 발굴과 지역 특화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여 일상이 즐거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 체계의 구축입니다. 평생학습원 청사, 시설의 정기 안전검사, 수시 점검 등 적기 안전 확인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관리 향상과 주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현장 점검과 관련 부서 간 회의 및 의견 교류를 통해 용도별 최적의 공간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하였습니다. 시 소유인 24년간 운휴중인 신탄진 배수지 활용방안으로 주차장 조성을 건의하여 지난 6월 시·구협력회의에서 신탄진 배수지 수도시설 폐지 수용이라는 발전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통한 최적의 공공도서관 조성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시와 협력하여 적합한 배수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서관운영과 소관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 문화 확산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특성에 맞는 정보와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버스킹 등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 및 문화예술행사로 이용자 확보와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16쪽, 미래지향적 독서 인프라 확충입니다. 독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석봉도서관과 중리 가온누리작은도서관을 개관 추진 중에 있으며, 가온누리작은도서관은 2023년 9월 개관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11월 착공 예정인 안산도서관 리모델링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도서관 환경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7쪽, 지식정보자료의 이용 향유권 확대입니다. 지역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매체의 최신 자료를 구비하였으며, 계층별·상황별 이용 욕구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주민참여형 문화 콘텐츠를 제작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덕구 도서관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웨이브온 VOD서비스, 비디오북 제작 등으로 구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독서와 배움을 통해 지역 성장 실현입니다. 인문독서 프로그램, 문화학교, 소비생활 및 에너지 인식 개선강좌, 행복대덕인문학 특강 등 지역민의 지적성장을 위한 다양한 인문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지혜학교, 독서 아카데미, 문화가 있는 날,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등 인문 정신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평등한 정보 제공으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일상이 문화가 되는 생활 공동체 조성입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 캠페인, 테마별, 주제별 독서문화 행사 진행으로 독서 인구를 발굴하였고,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북스타트, 문화예술 공연, 도서관 이용 교육을 추진하는 등 어린이 맞춤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리딩리딩 독서문화 축제 등 다채로운 독서 행사를 통해 독서문화 감성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121쪽 평생학습과 소관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시설물 관리 운영입니다. 9월 중 개관 예정인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는 작은도서관과 주민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개관 로드맵에 따라 사전 시설물 테스트 및 시범 운영과 시설에 필요한 집기류 설치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8월 중 시설물 테스트 및 시범 운영 예정으로 개관 일정에 맞춰 시설물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도서관운영과 소관 안산도서관 리모델링 SOC사업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안산도서관 리모델링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2021년 9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5월에서 7월 국비 배정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 완료 및 2023년 3월과 4월 설계 제안공모 공고 및 업체를 선정하였고, 2023년 5월에서 8월 중간 및 실시 용역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추가에 따른 사업 면적 증가 및 물가 상승률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2023년 11월 착공, 2024년 9월 준공 및 도서관 재개관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평생학습원 전 직원은 2023년 하반기에도 행정의 기본 가치를 구민에 두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효서의원 입니다. 배달강좌제가 올해부터 기획강좌하고 맛보기강좌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아는데요. 맛보기강좌 신청이 7개이고, 24명이면 호응이 낮은 게 아닌가요?

원래 코로나가 오기 전에 배달강좌제는 5인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 코로나 종료 이후에 첫 번째 배달강좌제를 시작하면서 그전에 있었던 비대면을 대면으로 바꾸면서 좀 저희도 참여율을 고려해서 3인으로 정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강좌, 그리고 오픈강좌, 기획강좌, 맛보기강좌인데요. 앞에 있는 2개 정규강좌나 오픈강좌는 총 20시간을 소요하면서 저희가 3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맛보기강좌는 이 앞에 있는 정규 오픈강좌에 대한 홍보성으로 2시간 정도 어떤 201개 강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강좌가 진행되는지를 쉽게 말하면, 홍보하기 위해서 맛보기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입문과정을 통해서 아마 정규 오픈강좌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적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맛보기강좌가 50개 정도 되죠?

예.

혹시 수요 조사 후에 강좌개설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신 건가요?

본인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아까 201개 강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사실상 예산적인 문제기 때문에 미리 수강 신청 이후에 어떤 강좌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좀 과정이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운영될 기획강좌는 어떻게 기획하고 계십니까?

기획강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시간짜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다양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말 그대로 기획해서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정규강좌하고는 조금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달강좌 중에 탁구나 피아노 등 기자재가 필요한 강좌의 경우에는 학습이 가능하려면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공간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것도 저희가 관내에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하고 또 저희가 가능한 사전에 그분들과 아마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강좌가 강좌제가 그래도 발전을 하려면 사실은 학습공간의 연결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습공간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할 듯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10년 전 배달강좌제가 시작될 때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가장 맞는 조건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선택했고요. 지금 10년이 지나면서 많은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습공간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습공간 발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영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앞으로 온라인 민간자격증 취득과정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민간자격증을 지금 따면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자체프로그램으론 안 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KBS미디어센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플랫폼 식으로 우리 대덕구에서 평생학습원에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서 들어가서 미디어센터 인증받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되면 나와서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있나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160개 강좌를 이렇게 해 놓으시고 민간자격증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자격증을 딸려고는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나와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하면 딱히 하나마나인 건 아닌가.

그걸 좀 더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질의보다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덕물빛축제에서 나태주작가님을 초청해서 했던 북토크콘서트가 있었어요. 그 콘서트를 할 당시에 아이들과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한 연령의 계층만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입니다. 대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경제과를 비롯해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에너지, 환경, 교통, 위생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127쪽 총괄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경제환경국에서는 골목경제 및 지역산업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일자리를 확대하였으며, 주민 주도의 에너지 안전 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농업·축산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교통시설과 주차 인프라 확대 조성을 통해 주민 생활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으며, 건강한 일상을 위한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진과 생활 속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구가 환경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의 교통안전시설 지속 확대와 식품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으로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부서별 핵심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29쪽부터 132쪽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상공인 경제 지원을 위한 대덕뱅크를 확대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기업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을 제고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형 공공일자리와 공공근로를 통해 계층별 맞춤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였고,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개소와 대덕경제재단 운영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노동환경 개선 정책 추진과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상권 구축을 위해 야간 경관조명 조성, 상점가 보행환경 개선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인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안전진단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33쪽부터 136쪽,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지역 에너지센터 운영, 탄소인지예산제 추진 등 다양한 에너지 전환 정책 및 과학 연계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가스, 석유, 승강기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에너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고품질의 먹거리 생산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과 지역 먹거리 생산 기반을 지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형 축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가축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동물복지 정책 추진으로 선진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자료 137쪽부터 142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탄소 중립 생활 실천 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 감시와 24시간 악취상황실 운영으로 민원을 신속 처리하였고, 모두가 공감하는 대기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약수터 등 생활밀착시설을 집중 관리하였으며, 숙면, 건축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아울러 일상이 즐거운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권역별 효율적인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우리 동네 재활용 플랫폼 운영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량기 설치 사업을 통해 자원순환용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자료 143쪽부터 147쪽,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 안전교육을 51개소에서 실시하고,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신탄진휴게소, 고속버스정류소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밤샘 주차 및 방치차량의 꾸준한 처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건전한 운송 환경 조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철저한 과태료 부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주차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리 미래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과 공안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48쪽부터 151쪽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대덕구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뷰티산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기술 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안심식당 지정 확대와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대덕구 음식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덕 고래 맛집 책자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식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였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어린이기호식품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한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과 배달음식점 안전관리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여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52쪽부터 160쪽,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 보고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직원 모두는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일상이 즐거워지는 행복 대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석광의원 입니다. 업무보고 129쪽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 8월달에 행사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 8월달이면 장마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시에 따른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매뉴얼이 준비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강수량에 따라서 5mm 미만, 그다음에 5mm가 내렸을 때 그다음에 20mm 이상 내렸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현재 매뉴얼이 준비가 돼 있고요. 거기에 따른 천막이라든지 일반 거기에 참여하시는 상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람객들을 위한 대피처 같은 곳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창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에서 청년창업자 4팀이 선발이 되었고, 대덕구 청년가게 1호점 현판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청년창업의 경우 폐업까지 평균 운영 기간이 2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청년창업자들의 지속 운영을 돕기 위한 앞으로의 세부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5개, 5명을 갖다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1개소당 1명씩 2,000만원, 총 1억원 예산을 하고 해서 일단 초기 단계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 목표하고 있는 5명에도 지금 미달하는 어떤 상황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도는 어떤 건지 알겠고요. 솔직히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5명 모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상이 되고 하면 예산도 좀 더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청년창업자들이 실질적인 자기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를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영자의원 입니다. 아침에 저희가 133쪽에 보시면 두 번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에 이 내용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 구가 앞서가고 그리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전국 최초로 탄소인지 결산서도 제작을 하시고, 4개 분야에서 또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 내용이 우리 구에서 우리 상도 많이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

그런데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만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기후환경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일반대학에서도 우리 구로 많이 와서 배워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탄소인지예산제가 지난 회기 때도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로 바뀌고 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그 담당자는 다른 기관에서도 선진지견학도 많이 하고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대덕구가 탄소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7쪽 1번에 보시면요. 환경부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한 탄소중립포인트제 등과 더불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사업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업이 탈탄소 배출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137쪽 1번이요.

137쪽 1번이요?

예, ‘앞으로’라고 보시면 밑에 탈탄소교실이라고 써있습니다.

탈탄소교실 운영을 위한 현재 사업은요. 특히 초등학생 학생들, 특히 4, 5, 6학년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저희 관내 9개 학교, 39학급에서 현재 상반기 중에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4개 학교, 8학급을 적용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석광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리미래공영주차장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대수가 한 몇 대 정도 되나요?

현재요?

예, 현재 주차대수.

현재는 50대 되고요.

만고는...

60대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100대 정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리시장은 대덕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늘 주차난이 부족하고 한데 이 3년동안 현재 있는 50여 대의 주차장이 지금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공사기간 중에. 그럼 거기에 따른 대체주차장 부지가 있나요?

현재 대체부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구체화는 안 했는데 그 인근에 아파트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아직 공식적이지는 않은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3년 동안 미래주차장 공사 기간에는 중리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좋은 생각...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아파트 일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기간 내에 아마 낮에는 주차시설이 고객분들이 이용하셨고,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처를 확실히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대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대웅의원 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지금 주차문제가 심한데 주말 같은 경우는 사실 융통성 있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주차로 큰 교차로사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자꾸 불법주정차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유발이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말에 단속을 한 번씩 해 줌으로써 경각심을 주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원님, 일단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요즘은 국민신문고 개개인들의 핸드폰에 행자부에서 앱을 통해 가지고 많이 신고가 들어오곤 하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 직원이 나가서 실질적인 현장에 투입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지만요. 요즘은 주민들이 불편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그런 효과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의원님의 말씀은 매일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씩 주요교차로,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계도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걸 하실 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저희 지역 특성상 안 하고 그냥 넘기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신고를 했을 때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또 역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따금씩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자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영자의원 입니다. 과속카메라 단속에 관해서요. 와동에서 연축동 구간 지금 8차선인데 이게 지금 30km거든요. 그런데 50km로 이게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다른 구에도 지금 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지금 30km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동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요. 거기가 상당히 편도 4차선 대도로 그다음에 중앙에도 거기 무단횡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기까지 설치돼 있는데도 굳이 30km를 갖다가 그렇게 제한을 하겠느냐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청에도 여러 방문을 통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제기를 하고 했는데 30km 그게 해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50km 정도로 해 가지고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걸로 해서 다음 회의 때 다음 심의회 때 다시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웅의원 입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소요예산 2,100만원으로 책자 1,000부, 지도 10,0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작년에 대전시에서 한국 음식문화진흥연구원 주관으로 ‘다시찾는 대전맛집 100선’과 ‘다시 그린 대전 맛 지도’를 2022, 2023년 판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그 책자에서 시민 추천을 받은 1,00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교수, 맛 칼럼니스트, 요리사 등이 모여서 맛, 서비스, 위생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거쳐 대전 맛집 100곳을 선정해서 대전판 미슐랭가이드로 불릴 만한 곳들을 수록했다고 하는데요. 국장님, 이 대전 추천 100곳이 실린 이 책자에서 대덕구가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2곳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구는 33곳, 유성도 36곳인데 동구는 17곳, 중구는 12곳, 대덕구 2곳. 이게 아무리 서구나 유성구가 활성화된 도시라고 해도 동구나 중구에 비했을 때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대덕구의 행정력 공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구가 책자가 제작되더라도 배포와 홍보가 잘 되어야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2곳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책자를 만들게 된 계기가 우리 대덕구도 맛집이 많고 한데 그거밖에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대덕구의 맛집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진을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책자, 우리 지금 업무 책자도 있지만, 책자 1,000부, 지도 10,000부 이렇게 지금 제작 수량이 계획돼 있는데요. 대전시뿐 아니라 충남도, 충북도까지 배부를 하겠고요.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대덕구의 맛집을 갖다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5개소가 선정이 되면 한 번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몇 년 동안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선정하는 기준이 연한이 있습니까? 식당이 선정이 됐을 때?

어떤 거...

대덕구 여기 맛집 선정을 위한 시민추천 145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럼 145개소가 추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추천이 되는 겁니까?

시민추천 145개 처음 일차적으로 시민 추천을 145개소를 받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2차, 3차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69개소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책자로 발간이 되는 거고요.

아, 69개소. 그럼 그 69개소는 하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실리게 되는 겁니까? 향후 계속 선정이 된다면?

일단 책자로...책자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맛집으로써의, 대덕 맛집으로써 2년 동안은 명맥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타구나 타지역에도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