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건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김재룡 물관리과장직무대리입니다. (김재룡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는 병가 중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결산 총괄현황과 공통사항은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660억 2890만 224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725억 277만 8735원, 실제수납액이 651억 2926만 5055원입니다. 참고자료 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977억 5356만 9240원으로 지출액은 600억 8007만 11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16억 5467만 43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856만 2066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 5026만 215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6쪽,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 풍수해 보험료 구비부담금의 부족으로 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전용하였고, 민방위 집합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고자 272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과 국유재산 점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를 위하여 290만 4000원을 기타부담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81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도로과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 납부에 1억 3465만 6790원,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로 1억 9289만 4320원, 도로점용시설 전기요금 인상분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8151만 738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코로나19 관련 개인화물 운수종사자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31억 416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2개 사업에 총 160억 2435만 333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개 사업에 총 51억 8448만 185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4개 사업으로 104억 4583만 914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총 2개입니다. 그중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4억 539만 848원에서 당해연도 13억 5433만 8553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7억 5972만 9041원이며,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9억 3279만 1327원에서 당해연도 1억 2851만 837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억 6130만 9697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11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에 따라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호 등 9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9개입니다. 지표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초과달성이 2개이고, 달성이 18개, 미달성이 9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에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안전교통국 모든 부서가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가 쓰고 남은 예산이 이렇게 많다!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는데 일반인이나 그런 사람이 쳐다봤을 때에는 우리 강서구가 아주 뭔가를 크게 잘못한 걸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쓰고 남은 그런 게 가급적이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화산 밑에 가면 근린공원이 있어요. 오늘 내가 새벽에도 갔다 와가지고 6시 한 10분인가, 이거 날짜 찍히는 사진을 찍어왔어. 거기에 가면 에어로빅 동아리들이 원래 회원 수가 한 150명 되는데 보통 칠팔십명씩 나와서 운동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 그 너머에 배드민턴장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근린공원 내에서도 어르신들이 거기 소속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치고 그래요. 그리고 하여간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침에 오다 보면 겨울에는 히터를 틀기 위해서 공회전을 시켜요, 김포교통이. 그 담장 붙어 있잖아, 근린공원 옆에. 그 공회전 시간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 편리하기 위해서 틀어놓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몇 분이고 있다 다시 나와서 시원해지면 가고 여름에는, 겨울엔 따뜻해지면 출발하고 그래요. 내가 그것도 찍었어, 오늘. 시간까지 해서 찍었는데, 그 김포교통이 이전해온 게 언제쯤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조청훈 국장님?

김포교통이....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 정말 9대 들어와서 처음 얼굴 맞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산을 하면서 몇 가지,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안전교통국의 주요성과라든가 정책사업이라든가 조직, 결산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조직 및 인력 현황 보니까 직원이 정원에서 182에서 현원은 185명 이렇게 돼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떤 과는 더 있고 어떤 과는 또 모자르고 이렇게 직원이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기술 분야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파트 직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원 배정을 컨트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원이 주로 부족한 곳이 기술직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강서구에 채워져서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결산서 보고 질문 드리는 건데 결산현황 보니까요, 정책사업 목표를 봤습니다. 안전교통국의 정책사업 목표도 아까 말씀하셨고, 미달성도 있지만 전년도 결산액보다 사실은 올해 결산액이 늘었어요. 정책사업도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고요. 그렇죠? 국장님, 결산서 518쪽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보셨어요?

예.

518쪽 보셨어요? 결산현황, 그렇죠? 거기에 정책사업이 12.5% 정도 예산이 전년도 비해 늘었어요. ′22년도는 정책사업을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셨나요?

올해 금년도에는 사실은....

지금 결산입니다, ′22년도.

예. 주차장 확대하고요, 사실상 화곡동이라든가 방화동 일대가 상당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 특히나 수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수관로 개량이라든지 더 추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혹시 ′23년도에 수해는 안전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22년도에 사업으로 다 완벽하게 하셨다면.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우리 강서구가 저쪽 지금 국회대로 화곡동이 많이 잠겼고 또한 우리 강서사거리도 상당히 침수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국회대로 대심도가 뚫려서 거기는 안전하게 됐고요. 다음에 강서사거리도 하수구 박스를 아주 대형으로 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이제 괜찮은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50년 주기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아주 괜찮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방화동이라든가 등촌동, 화곡동 일대가 아직도 좀 남아서, 그것도 좀 신속하게 하수구 관로 개선이라든지 좀 더 추가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안전교통국 전략 목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굉장히, 행정운영경비가 47.56% 감소가 됐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게 사실은 금년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기본경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아마 그쪽 분야가 좀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도 그렇게 용역을 주거나, 그런 인력들이 여기 안전교통국에도 많습니까?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코로나를 전담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도. 지금은 축소돼서....

그러면 ′22년도는 더 늘어야지, 그렇게 한다면 ′22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행정운영경비에 40%, 인력운영경비에 47.7%가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많이 확 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남으로 인해서 지금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직접 대면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우리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시 설명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을 펼쳐보십시오. 291페이지 결산서, 기금운용명세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맞죠? 안전교통국.

예.

재난관리기금에는 지출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기금에서 인력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기금에서 인건비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행안부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이 변경돼서 인력운영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가 지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만 사용하실 거죠?

예.

평상시에는 기금에서 인력운영비를 쓸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기금운용명세서에 토씨를 달아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결산서가 왜 결산서에요? 아니면 세부사업설명서가 왜 필요했겠어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기금 인력운영비 2181만 1000원은 이러이러해서 지출했습니다.” 하고 설명이 있으면 질문을 안 하죠. 어디에도 설명이 없잖아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성인지적 관점에서요, 안전교통국. 보세요. 몇 페이지 보냐, 647페이지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거기에 조직별 총괄표 나와 있죠? 안전교통국.

예.

총괄적으로 보시고. 보셨어요, 맨 밑에?

예, 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16%, 도로과는 65, 교통행정과 89, 그래서 안전교통국은 평균 64.68%. 잘하신 걸로 보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안전관리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박람회가 사실은 미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16.7%로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가 풀림으로 인해서 금년도부터는 좀 더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국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4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은 94억 376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926만 6000원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5쪽입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8억 661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26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13억 5770만 6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 3498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99쪽에서 30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514억 140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89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과 풍수해보험 가입 증가로 인해서 자치구 분담금이 증가됨에 따라 3431만 2000원과 혹한기 한파 대응으로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도로과는 민사소송 판결결과 패소에 따른 비용액 지급으로 4억 6573만 7000원과 기존 시설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억 5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관리과는 악취저감시설 보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는 그린파킹사업 시설비에 5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억 6750만 7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길거리 다니다 보면 무더위 그늘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몇 개나 깔려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한 110여 개 정도.

110여 개?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해에 우리 강서구에 설치하는 게 110여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접었다 폈다 이러는 것 같던데.

종류가 다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좀 넓은 것을 설치하고요, 좀 부족한 데는 그냥 한쪽에서 폈다 접었다 하는 그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그렇게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1년에 한 10개 정도 추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호우라든지 바람이 세게 부는 태풍이 불 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물일지라도,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흉물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안전 대책은 잘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5월 15일부터 수방대책 기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의 매일 지금은 순찰을 해서 흔들림이라든지, 아니면 넘어지는 것, 또는 작동이 잘 안되는 것, 우리 유지관리업체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늘막이라는 게 한여름에 우리 구민들이 땀을 덜 흘리고, 그나마 조금 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늘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우리 지역구인 화곡1동과 2동, 8동을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화곡 1, 2, 8동은 110여 개가 거의 포함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까치산역에 나가봤을 때 횡단보도가 신설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 민원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길래 한번 나가봤더니 진짜로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에 대해서 한번 과에 얘기는 했고, 그런데 이게 참 정치적으로 좀 판단을 정확히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구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늘막 설치를 당연히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상가에서는 “간판을 가린다.” 그런 민원들이, 이해 충돌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런 판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면 현장을 일단 둘러보는데요, 일단 유동인구라든지, 또한 그늘막을 설치할 때는 그만큼 공간확보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라든지, 또는 옆에 근접해 있는 일반 가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하거든요. 그러나 그늘막이라고 하는 게 그 가게뿐만이 아니고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 옆에 근접해 있는 상가라든지 또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반면 그늘막은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불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파 쉼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 아예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없더라고요. “간판을 가린다.” 이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한파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노인정, 그런 데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교차로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거는 우리....

그런 데 설치한 거는 온기나눔의자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설치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대부분 노인정, 그런 데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에 겨울에 그렇게 한파, 쉼터처럼 그렇게 설치한 거는, 그거는 명칭이 뭡니까?

강서사거리에 설치돼 있는 것은요, 저희 안전교통국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그래서 의자도 약간 좀 고장난 부분도 있는데, 제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거기에 분수대처럼 나오는, 이슬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잘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을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어찌 됐든 더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 버스정류장에 버스 기다릴 때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겨울에 비닐하우스 같이 만들어서 한파 피해, 추울 때 들어가서 버스 기다리는 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에서 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지. 그다음에 구청사거리에 있는 미스트 나오고 의자 있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그 말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온기나눔 쉼터는 저희들이 매년 추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사실은 인근에 있는 가게에서 간판을 가린다는 등, 불편하다는 등,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다만 온기나눔쉼터 자체가 공간 확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버스 타기 전까지 추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보도 자체가 좁은 곳은 굉장히 인근 건물 건축선 옆까지 활용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타 구 가보면, 제가 서초도 가보고, 도봉도 다 보잖아요. 인근 양천을 보잖아요. 양천은 어떻게 하냐.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그 사이즈에 딱 맞게 커튼식으로 딱 가려줘요. 다른 거 온기쉼터 비닐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좁은 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넓은 데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요령껏 하면 되죠. 추운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그다음에 좁은 곳에서 살면 춥지 않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제 질문은 우리 안전교통국에서 각 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아는데, 안전교통국장님이 좀 서울시에서나 국비라든가 굉장히 열심히 움직여서 따오는 게 있습니다. 1년이면 얼마나 가져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왜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구비, 항상 복지예산 빼고 나면 공사할 거 없다고 징징거리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가져옵니까? 국가에서 가져오고 시비 가져와야죠.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작년에 부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가 사실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현황을 보니까 한 60% 정도가 복지예산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인건비를 빼다 보니까 사업비가 1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시에서 또는 국비를 통해서 우리 강서구의 시설물을 개선하고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많은 예산들이 여러분들이 움직여줘야 생기는 거지, 구비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전교통국에서는 국·시비 가져오는 것을 저는 능력자라고 봅니다. 일 잘하는 과장님이라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온기나눔쉼터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이제 버스를 주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타 구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언제 설치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지나가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른, 빠른 시기에 설치가 됐는데 강서구는 한참 뒤에 온기나눔쉼터가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양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떻게 보면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강서구 내에서도 이동을 하지만 타 구에서도 이동을 하면서 보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구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홍보물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양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부끄러울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만 하지 마시고 더 좀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구 홍보도 할 수 있는, 홍보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에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도 좁고 보도폭이 좁기 때문에 그늘막이라든지 무더위, 온기나눔쉼터라든지 아니면 비를 피할 수 있는, 정거장에. 그것조차 설치할 수가 없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좁아도 사람들은 역시 비를 맞고 또 추울 때는 그냥 그대로 서 있어야 되니까 그 좁은 폭에서도 할 수 있게끔 좀 머리를 맞대서 그 방안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 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혜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전문관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민경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경희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액은 127억 6303만 71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7억 6470만 6750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127억 6405만 275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6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민방위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징수 결정액 567만 1200원 중 수납액은 501만 7200원이고, 미수납액은 65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지원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1억 9474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9687만 9000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9953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억 8455만 6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6328만 9000원과 안전문화운동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2억 2126만 7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960만 1370원과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및 안전센터 설치사업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121억 4846만 418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74억 4282만 3180원으로 이 중 63억 5667만 91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5억 4537만 414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435만 988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3억 5640만 997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안전 취약가구 생활안전 무료점검 및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648만 542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0.3%이고, 집행잔액은 3105만 458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체험박람회 등 구민안전교육을 통하여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1957만 66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16.1%이고, 집행잔액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등 사업 미추진으로 1억 227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37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9%이고, 집행잔액은 14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안전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과 재난 취약가구의 풍수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228만 553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8.1%이고, 집행잔액은 국제안전도시 업무협약 및 체결 등 1916만 447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안전관리계획 수립사업입니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사고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1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5.8%이고, 집행잔액은 265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검사자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확진자 감소로 임시선별검사소가 5월에 운영 중단되고 의약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3억 5747만 242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3.4%이고,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517만 5480원과 운영비 등 3623만 11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및 근무자의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63만 76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9%이고, 집행잔액은 2만 94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민간 자율방재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16만 342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9.7%이고,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워크숍 미개최 등으로 1742만 658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재난대응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입니다.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협력체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한국훈련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억 1432만 622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9%이고, 집행잔액은 737만 378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시설물안전관리사업으로, 그늘막 및 온기나눔쉼터 설치,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관리 용역 등에 1억 2423만 971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5.9%이고, 집행잔액은 3926만 29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6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대형안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38억 3242만 504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26.8%이고, 재난대응 및 전시체험시설 설치 작업 등으로 104억 4583만 914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및 직장 민방위 대원 소집교육을 위한 훈련경비 등으로 3087만 11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5.6%이고, 집행잔액은 1616만 684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민방위복 구매비용 등으로 5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3%이고,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 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 통대장 등 리더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272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1.2%이고, 사이버교육 실시로 인한 강사비 미지출로 보조금 반환금 433만 원과 집행잔액 19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민방위 날 교육훈련 운영 사업으로, 민방위 가로기 구입 및 자동심장충격기 패드구입 등으로 1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노후 장비교체 사업으로,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 6종 장비 구매 등으로 37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6%이고, 집행잔액은 9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매를 위하여 1억 79만 92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0.3%이고, 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에 배정되어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9953만 5000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80원과 집행잔액은 26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구매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3551만 621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4.7%이고,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단자 발생으로 급여와 교통비 등 미지급액 2945만 4790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 등으로 1억 6만 488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5.8%이고, 집행잔액은 1657만 3120원입니다. 다음은 36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시도보조금 반환금 6006만 172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528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최근 3년 동안의 강서구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3억 3874만 2000원을 조성하였고,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구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풍수해보험의 제3자 기부로 인한 소상공인 가입자 확대에 따라 안전문화운동의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풍수해 보험금으로 전용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함에 따라 강사비로 책정된 기타 보상금 272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2년 1월 1일자 중대재해팀 신설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예비비 8100만 원을 요청하여 안전보건관리 사업 등 중대재해예방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비로 건축 공정에 따라 국·시비로 교부된 시설비 등 104억 4583만 914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에 배정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9953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의 예방활동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4억 539만 488원에서 14억 6107만 2653원을 당해연도 조성하였고,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으로 1억 673만 4100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57억 5972만 904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6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방위교육 관심 저조로 1개의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에 정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이어서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피소가 169개소 있고, 지진 옥외대피장소까지 포함된 수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지진옥외대피소는 별개입니다.

그럼 몇 개소가 지금,

지진 옥외대피소는 116개 정도, 그건 학교라든가 그런 데에 지정이 되고,

공원 같은 데?

예, 공원 같은 데. 학교, 공원, 그런 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에 정장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월 달에 경계경보 문자가 발송돼서 시민들이 되게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이게 왜 발송됐는지랑 가장 더 중요한 건 이 문자가 발송됐는데 우리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몰라서 사람들이 굉정히 두려워하기도 했고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160개소 대피소가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 그게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수 대비 굉장히 많은 대피소를 보유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이 알기 쉽게 눈에 띄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사실 민방위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디인지 알 수 있겠지만 그걸 받지 않으신 일반인들, 특히 여성들, 노약자, 어린이들, 학생들은 잘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이분들한테 이걸 알려줄 수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나라에서 이거 관련 어플을 지금 안전디딤돌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자료 찾다가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있는 어플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셔서 혹시라도 만일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빨리 대피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의 좋은 의견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요, 이 기회에 저희들이 주민에게 홍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앱이라든가, 까치뉴스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온기나눔쉼터 이런 데에 붙여놓으셔도 오다가다 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부위원장님! 제가 추가설명 드리는데요,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앱에 안전디딤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 달에 갑자기 공습경보가 일어나서 저도 사실상 놀랐거든요. 그래서 현재 안전디딤돌 앱에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어디로 대피해야 할 곳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뿐만이 아니고 내가 사무실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장소가. 예를 들면 여의도 아니면 다른 데에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하도록 지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것처럼 까치뉴스라든가 이런 데에 더욱 더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데, 보조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관련 심사비, 사무용품 등 구입해서 13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풍수해 보험, 그런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6월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홍보영상이라든가 영문번역, 현수막, 그런 비용으로 한 4830만 원 정도 지출이 돼 있고, 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용역비 지급으로 해서 2090만 원, 연구용역비로 해서 6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풍수해보험으로 8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여기 심사비랑 사무용품 등 구입에서 13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심사비. 이게 왜냐하면, 써주신 심사비랑 사무용품 등 구입으로 해서는 1300만 원이 사실 비교적 큰 금액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지출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보조자료에는 그냥 공인사업 추진관련 심사비, 사무용품 등 구입해서 1387만 6080원 지출된 것,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가 요청한 자료는 추후에 페이퍼로 작성을 해서 위원회 오늘 끝나기 전까지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세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안전관리과, 맨 앞장에 안전관리과 2022년도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서,

저조해서 안 썼어요? 저조해서 일부러 안 쓰신 거예요? 집행률이 몇%나 돼요?

한 20% 안 되는 걸로 지금,

정확하게 말을 하세요. 뒤에 팀장님들! 바로 피드백을 좀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집행률이 한 37% 정도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저희들이 행사 취소라든가 그런 비용, 그다음에 또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계속비로 이월한 금액, 그런 비용이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에 174억이 예산액이죠?

예.

그럼 지출액이 63억 5000이죠?

예.

다음연도 이월액이 105억 4500이죠?

예.

그러면 63억 쓰셨네요? 63억에 대한 집행률이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5600만 원이 남았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63억에 3억 5000이 남은 거네요.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또 안전센터를 짓는다지만, 105억이 다 안전센터용인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게?

예.

집행률 37%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도 써주셔야죠. 세부사업설명서가 왜 필요하다고 저희가 요구했겠어요? 결산서만 보고 할 수가 없어서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써주지 않아요. 빠뜨려요, 일부러. 그러면 뭐가 이렇게, 이 효과가 없잖아요.

다음부터 세부사업 자료 제출할 때 집행률 명시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전체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부사업설명서 누가 보고, 마지막 결재해서 인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과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제안전도시 우리 공인 인증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국제안전도시는 어떤 뜻인가요? 왜 이렇게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으려고 하고, 인증받으면 어떻게 강서구가 달라지나요?

국제안전도시라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지금 세부사업별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도시 인증기관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인증센터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아주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2022년 6월에 인증을 받았고, 또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각 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손상이라든가 안전 관련한 전체적인 사업들을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향후 5년마다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그런 사고라든가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고 난 후에는 모든 시스템이 원시스템으로 안전한 강서구가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걸 책임지는 게 지금 안전관리과고요. 제가 그걸 일목요연하게 여쭤보는 건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은 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강서구 주민이 안전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예.

인증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과가 안전관리과예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연구용역에 뭐에 다 해서 선포식까지 하고 자랑했으면 국가적으로도, 강서구도 자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한 재난이 일어나거나, 아까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구민이 답답해하지 않게 원스톱으로 벌써 다 알려주고, 우리가 그때 놓쳤으면 지금은 앱으로 “어디 어디에 가십시오.” 하고 이미 홍보가 다 됐고, 주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게 아니라, 이미 다 속 시원하게 5월 달에 일어난 일들을 국제안전도시답게 다 알아야지. 그런데도 다시 물어봐. 인증만 받았지, 실속이 없는 것 같아요. 국제안전도시를 왜 받냐고요. 돈을 그렇게 들여서 선포식을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하고, 그렇게 언론에 대고 홍보하고, 자랑하고. 실속이 있어야죠. 돈은 돈대로 다 쓰셨는데,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률 37%는 정말 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안전센터였다고 하더라도. 민방위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엄청나요. 여기 보시면 국가안보 및 전시 대응능력 향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예산액이 146억 4200이야. 결산액이 40억이야. 40억 쓰셨잖아요, 그렇죠? 정책목표가 그거였잖아요. 정책목표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46억에서 40억 썼어. 왜 못 쓰셨을까? 민방위 뭐를 못 해서요? 뭘 못 하셨어요?

저희들이 예산액 대비 지금 집행률이 37%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월액 중에 안전센터 비용으로 105억이 나갔고, 집행잔액이 3억 5000인데요, 그 3억 5000 중에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 12월에 내려와서, 그게 쓸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시킨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재난체험박람회 개최를 함에 있어서,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한 1억 2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미개최로 인한 그런 비용,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지출로 지금 된 겁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교육도 마찬가지로 모여서 백화점식으로 “다 모여라.”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들 저거에서 줌으로 교육도 하고 하던데, 그런 거 민방위교육은, 재난안전교육은 그런 게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재난안전체험박람회라고 해서 대상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험박람회를 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그 행사비용, 올해 마곡 중앙광장에서 했어요. 행사 내용도 좋고, 그리고 예산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가 돼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구민이 숨도 안 쉬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떻게 재난안전교육을 할 건지, 민방위에 대한 어떤, 화생방용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배치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요령껏 다시 재검토해서 해주셔야지, 코로나라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면 주민들은 밥도 안 먹고 사람이 안 삽니까? 재난안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을 틀어서라도 재난안전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만 잡아내서 우리 공개적으로 “모여라.” 해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모여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 학생들은 집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재난안전교육을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행사 내용이 당초에 체험위주의 재난체험박람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이버로 할 수 있는 그런....

아니 다 사이버로도 다, 줌으로 집에서 다 만들기도 하고 다 한다니까요. 했다니까요, 3년 동안. 교육도 그렇게 하는데, 왜 재난안전교육은 안 되냐고요. 왜 생각이 그렇게 굳어 있냐고.

저희들이 체험박람회는 취소해서 못 했지만, 기타 방법으로 해서 찾아가는 재난안전 온라인교육 그런 건 실시는 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코로나 그런 상황이 또다시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행사가 추진이 못 됐을 경우에 사이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 ′21년, ′22년 인증받았잖아요? 국제안전도시에 맞게 결산을 보는데 하나도 안전도시 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멀리 계셔서 안 보여서 인증을 주셨나? 아니면 그 인증도시를 받고 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 코로나라는 이름하에 그냥 다 모든 것이 올스톱이야. 교육도 올스톱입니까? 밥도 올스톱입니까 잠도 올스톱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요. 그렇게 박람회를 못 하면 “이런 식으로 박람회를 했습니다. 10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이렇게 하다 보니까 5억밖에 못 썼습니다. 5억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모여라 했는데 못 모이니까 안 했어요라는 답이 그게 정답입니까?

위원님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이후에 행사 어떤 취소사유가 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개발을 해서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교통국은 거의 다 기술직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분의2 정도, 그렇게 딱 나누지는 못합니다마는 대부분 기술직이 많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과는 기술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안전관리과는 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술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제안전도시는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경찰서, 소방서, 유관 교육청 다 포함해서 우리 구가 좀 더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이게 자살률이라든지 또는 교통사고 또 범죄율이 꽤 높았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것을 좀 안정화시키고 줄여가는 데 중점을 뒀고 이게 그동안 인증을 하면서 많은 유관단체들과 같이 협동으로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발휘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디딤돌앱도 앞시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플랜카드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홍보물을 부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미리 좀 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아서 거창하게 강서구가 앞서서 나가면 올해 5월 달에 그렇게 일어나면 벌써 지금 7월이잖아요. 아이들 손바닥이나 누구나 다 주민들이 앱을 다 깔거나,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국제안전도시 답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찬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단의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을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참석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양삼 상임이사님입니다. (최양삼 상임이사 인사) 박지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경영홍보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략기획부장 인사) 이승헌 경영사업부장입니다. 경영정보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승헌 경영사업부장 인사) 김형자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형자 청렴감사팀장 인사) 강다연 공공안전팀장입니다. (강다연 공공안전팀장 인사) 문초식 환경관리팀장 대행입니다. (문초식 환경관리팀장 대행 인사) 박기경 공영주차팀장입니다. (박기경 공영주차팀장 인사) 신경희 공유주차팀장입니다. (신경희 공유주차팀장 인사)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입니다.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인사) 강경석 레포츠팀장입니다.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공단 ′22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대행사업 수입·지출 결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중 재무제표의 구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재무제표 요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재무제표 요약으로 재무상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총 자산은 26억 3667만 9000원이며, 총 부채 16억 3667만 9000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6억 7443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산 및 부채가 증가한 사유는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체육사업 등에서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자산계정에서는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였고, 부채계정에서는 유동부채의 예수금 및 대행사업 예수금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손익계산서 요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표에 따라 공단의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강서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각각 160억 3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343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은 이자수익 및 잡이익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본변동 현황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2022회계연도 경영성과입니다. 먼저 지난해 경영수지로 수익은 105억 8075만 5000원이며, 비용은 161억 5175만 6000원으로 55억 7100만 1000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수익증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채용 및 공공사업의 이용회원 증가와 주차사업의 개인형 전동킥보드 견인시행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8억 2960여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비용은 체육사업 및 공공사업의 운영 일수 증가와 비례하여 공공요금과 강사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전년 대비 15억 355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단은 2021년과 대비하여 지난해 13억 원 정도의 경영손실을 줄였으며, 올해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입니다. 대행사업비 세부지출 현황입니다. ‘22년도 예산현액은 180억 722만 원이며, 지출액은 167억 1583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12억 9138만 5000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구성비는 인건비 77억 6700여만 원으로 48.1%, 퇴직급여 12억 4200여만 원으로 7.7%, 평가급 6억 9800여만 원으로 4.3%, 경비는 64억 4300여만 원으로 39.9%이며, 인건비 비중이 48.1%로 가장 높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공기구비품 2억 200여만 원으로 35.9%, 차량운반구 4300여만 원으로 7.6%, 시설비는 2억 5000여만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44.4%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6800여만 원으로 1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용 현황입니다. 퇴직연금의 최소 적립비율은 2012년 60%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22년부터 100%를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도 퇴직연금 적립비율을 늘리고자 지난해 인건비에서 퇴직급여로 3억 50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차량손괴 배상처리 예산 부족에 따라 지급수수료를 배상금 등으로 460만 원을 전용하였고, 가양레포츠센터 강사료가 부족하여 수선유지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식물원 제2주차장 무인화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비용 7000만 원을 집행하고자 공기구비품에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예산전용하고 정보화시스템 취득비에서 시설비로 4000여만 원을 예산이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대행사업비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쪽에요, 설명한 내용 중에 2쪽에 부채가 6억 7400만 원이 지금 증가한 거죠?

예, 전년 대비 6억 7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어떤 건가 말씀인거죠?

예.

유동자산이라는 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은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유동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 미수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등 이런 거를 유동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은요, 그러니까 1년, 비유동자산은 이와 반대로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비유동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건축물이나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구 구비품 이런 부분이 이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비유동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유동부채는? 다 설명해 주십시오,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다.

유동부채는 비유동부채가, 유동부채 1년이나 정상영업을 했을 때 그 주기 중에 보다 빠른 기간에 기증으로 하여 그 기간 내에 자원의 이전 또는 부채발생 비용으로 상환될 예정인 채무를 갖다가 유동부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산하고 부채에서요, 2021년도에는 유동자산이 6억 76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지금 방금 여기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수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이 6억 7600만 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것들인 건지 분류를 좀 해주세요, 6억 7600만 원에 대해서. 유동자산인데 유동자산은 여기에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수금, 선급비용, 선납세금이라고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예, 예.

그럼 이 6억 7600만 원이 여기에 어떤어떤 금액들이 여기 얼마고 얼마인지 이걸로 분류를 해 주시라고.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부채가 이렇게 증가한 거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채가 증가한 부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미수금으로 인해서 이게 증가한 부분입니다, 6억 74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6억 7696만 4000원이요. 그게 증감이 지금 부채가 이만큼 유동자산에서 자산이 증가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떤어떤 것들이 증가를 했었고 어떠어떠한 것들이 교체가 됐는지?

그 세부사항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디테일하게 사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사용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뒤에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 있죠? 세부적으로 금액을 나눠서 구분을 좀 해서 이따가 3시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예요. 2022년도에는 장기손익이 지금 55억 7000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난 거죠?

예, 예.

최근 한 3년 정도 계속 이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났던 거죠?

계속 제가 이제 제가 취임한 지가 9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치를 추정해 보니까 보통 연 한 10억 가까이씩 계속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전임 공단 이사장께서 경영을 못 했다라기보다는 사회적 여건, 코로나로 인한 그런 사회적 여건 때문에 경영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일부 해제되면서 그러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이제 회원들의 접수가 늘어나면서 한 13억 정도 경영 손실을 줄였습니다.

저도 이런 손실들이 부분적으로 계속 감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23년도에도 제가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경영수지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6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도가 적자 경영수지 폭이 지금 한 14억 내외로 적자 폭이 이렇게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도 연말결산을 했을 때 이 추이로 간다면 작년 대비해서 최소한 늘어나지 않고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감소폭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에 평가 및 성과급 등에서 이게 2022년도 지출 결산한 거잖아요?

예.

일반직평가급등, 이거는 평가급으로 해서 집행을 한 거네요?

예.

이게 우리 공단 직원들 평가한 거죠?

그렇죠. 성과급이라고 해가지고요, 연말 총괄경영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든요. 각 직원별로 평가를 나눠가지고, 등급을 나눠서 직원들한테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었나요?

계속 있었던 걸로....

평가기준?

예.

그 평가기준도 한 번 좀 볼 수 있겠죠?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여기 위원들한테 다 좀, 평가기준도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 예산의 이용에서요, 공영주차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이게 아까 마곡주차장 얘기하신 건가요? 마곡주차장의 정보화 추진이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줘 보십시오. 3000이 맞습니까, 4000이 맞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9페이지요.

9페이지? 3000을 예산 전용한 겁니다, 3000.

여기에 지금 4000으로 돼 있는데요?

3000이요. 공기구비품 시설비로는 3000을 예산 전용했고요,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는 4000을 예산을 전용한 게 맞습니다.

이게 4000이 맞는 거예요?

예.

결산서에도 그렇게 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민감한, 예민한 겁니다. 제가 지금 성과계약서를 봤거든요. 성과계약서를 보니까 2022년 9월 7일부터 2025년 9월 6일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네요?

예.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월평균 보수로 한다.” 그러면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되죠, 퇴직금?

퇴직금은 단정 지을 수가 없겠죠. 언제 퇴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퇴직하느냐, 아니면 초기에 퇴직하느냐, 중간에 퇴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및 성과급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퇴직금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계산을 해보셨나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거기 7페이지에 계약자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김태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이고요. 그렇죠? 계약자가 맞죠?

아, 계약서상에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김태우 구청장이 없는데, 이게 유효한가요?

그거는 김태우 청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으로는 일단 기간이 있으니까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김태우하고 계약했네요. 강서구청장하고 했으면 저는 유효하다고 봤겠지만, 여기는 지금 분명히 강서구청장 김태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김태우죠.

그런데 지금 김태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유효한 계약서로 봐야 하느냐.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강서구청장이라고 했으면 제가 인정을 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김태우라고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도 유효한 거냐,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본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 이사장이라는 위치는 구청장이 물론 임명하죠, 계약하고. 그렇지만 구청장 혼자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원 인사위원회,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구청장이 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좀 더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분명히 여기는 “강서구청장 김태우”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라고 하게 되면 저도 유효하다고 인정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김태우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없는데 이 계약서가 과연 지금도 유효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 본인 생각은 “유효한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예, 구청을 대표하는 거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주인이 떠났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으로는 유효한 걸로, 저는 법적으로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좀 더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계약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결산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결산에도 특별히 없었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불러서 결산을 받게 돼서, 또 그에 따른 국장님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걸 절대로 억지로 한다거나, 어떤 테두리도 없는데 한다거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여직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읽었지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들께서도 앞으로는 회의규칙이나 위원회 회의규칙을 수정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위원회별로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사업부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회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수정예산 하려면 얼마나 많이 만나러 다닙니까? 달라고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이거 꼭 수정예산 꼭 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 좀 꼭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공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들어오셨지만, 강서구의 모든 예산이나 행정이나, 총괄하는 두 부서가 들어오셨어요. 그게 행정재무예요, 저희 위원회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 다 시설관리공단 비교분석해 봐도 예산이나 결산이나 다 와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결산에, 2022년도 예산서 주셨죠? 공단이사장님 보셨죠? 예산서. 그다음에 결산서, 그렇죠? 그다음에 재무제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 총괄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기획예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그러면 이거 예산서 몇 부나 찍습니까?

부수까지는, 한 50부 정도 찍는....

50부?

예.

이것도 제가 예산서를 달라고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보기 좋습니까? 이 뻣뻣한 종이 넣어서, 예산서 보기 좋아요? 넘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런 걸 예산서라고 보여줍니까? 이걸 뭐 하러 비싼 종이 넣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아주 잘 만들었다고 예산서를 가져오신 겁니까? 그다음에 결산서 보셨습니까?

예.

이 결산서 뒤로 내용이 들어가면 지금 이런 수탁자 명세서, 수 없는 글씨 있죠? 자잘한 글씨. 그거 보입니까? 그다음에 기타 유동부채 명세서, 칸도 안 쳐져서 30cm 자 놓고 봐야 됩니다. 이걸 복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파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이 누구예요? 이걸 만들었던 팀이 어디예요? 일어나 보세요. 이거 파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 파일이 있어요? (

- 파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양식에 넣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양식이 있어요, 이런 양식이?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봐왔지만, 똑같이 결산서, 올해만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산서, 우리 구청 본예산서 들어올 때 같이 꼭 들어오십시오. 이거 따로 늦게, 열흘 후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당부합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양천구 걸 입수했습니다, 양천구. 바로 옆 동네 양천구입니다. ′22년도 결산서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잘해왔는지 모릅니다. 볼 수 있습니다. 돋보기 잘 안 써도 보입니다. 여기는 돋보기를 써도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해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결산서 보면, 3페이지 보십시오. 결산서 3페이지. 총괄표 있습니다, 총괄표. 그렇죠? 총괄표에 지방공단에 다 동그라미 돼 있죠?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동그라미 뜻이 뭡니까? 까만 동그라미 뜻이, 점 찍어놓은 뜻이 뭡니까? 모르시죠? 타 구 보세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 목차에 1, 2, 3, 4, 17번까지의 목차에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내용 없음’, ‘내용 없음’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보기 좋습니다. 가동설비 자산명세서 없으면 ‘내용 없음’, 기타 유동자산 명세서 ‘내용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이사장한테 질문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고 질문하듯이 여기에 내용 없으면 ‘내용 없음’으로 되어 있으면 편하잖아요. 3페이지부터가 다릅니다. 우리 공단이 자랑하는 게 25개 구 최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제일 1면에 쓰여 있습니다, 홈페이지 1면에. 클린아이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에 생겼지만, 최초는 밝히면서 1등은 못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걸 누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서 보고, 결산서하고 가져다 비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도 예산서 놓고 결산서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산서와 간주금액, 특교, 여러 가지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예산서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총괄 체육시설비가 5억이었는데 결산에는 7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2억이 어디에서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2억은 간주처리했다든가, 특교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으면 질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비교합니다. 그렇죠? 항목이 같아야죠. 여기도 분명히 목·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도 똑같이 올림픽체육센터나 주차관련해서 하면, 여기는 주차관련사업 지출예산별로 해가지고, 사용비용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통틀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자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결산서에는. 그렇죠? 뒤에 계신 팀장들은, 기획예산팀장님!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아무리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목과 항에 맞춰서 예산이 적자고, 얼마인지 나와야지, 여기는 없는 항목들이 쭉, 주차에 대한 내용들을 쭉 써버렸어. 여기는 무슨 주차장, 여기는 무슨 주차장이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이사장님! 원래 재무회계는 그렇게 합니까?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공단에서도 이미 이 책자를 받아보고, 우리 팀장들, 소관 팀장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내용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그리고 아까 책자 뻣뻣한 부분, 부드러운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 그리고 지금 예산서와 결산서의 어떤 그런 크로스체크했을 때 문제점,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할 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그런 얘기를 팀장들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못 했는데, 올 2023년도 제가 맡은 이후부터는 올 연말 결산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가지고 제가 좀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뭉뚱그려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해서는 저희가 오늘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공단이 ′97년인가 ′96년에 생긴 이래 역사도 있고요. 지금 아마 팀장님들은 첫 직장이 여기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사장님이야 지금 왔겠지만. 그렇지만 체계가 매뉴얼화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들쑥날쑥이야. 이사장님이 오셔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제가 보기에, 보세요. 결산서에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에 보세요. 이게 글씨입니까? 이걸 보라고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가, 팀장님은 이게 결산서라고 제가 자료 달랄 때 갖다 준 게 맞습니까? (

- 다음에 제출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서 죄송하다는 단어를 듣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예결위에 이 시간을 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우리 옆에 있는 양천구가 우리보다 더 잘났습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더 똑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잘해. 우리 강서구가 커져서 양천구가 태어난 거예요. 뭐가 우리예요, 우리. 외려 더 가르쳐줘야지. 하나를 보면 열 안다고요.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또 하겠지만 예산서, 결산서 하나 보면 그 안에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사장님?

예.

또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우리 현재 공단에서 체육센터사업 수입이 총 몇 개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개입니다. 염창 다목적까지 이번에 오픈해서 10개입니다.

염창하고 어떤?

염창 다목적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오픈해서....

염창다목적. 거기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거기는 지금 탁구하고요. 배드민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탁구하고 배드민턴. 지금 인근에 있는 양천구는 혹시 몇 개 개소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5개로 알고 있습니다.

5개요?

예.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8개 정도 되는데 좀 그 사이에 좀 줄었나 보네요.

다목적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5개요?

다목적 포함하면 8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체육센터 관련해서 사업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총괄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센터 총괄

전체 수입은 보통 우리가 ′22년도에는 34억 원 정도를 수입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그게 그러면 어떤 총괄이 어떤어떤 게 포함된 거죠?

그게 예산 대비 우리가 목표 대비 사실 34억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적자폭이 많이 늘어나고 목표대비 달성을 못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적자폭을 줄이는데 ′23년도는 경영수지를 맞추는데 역점을 두고 해서 지금 상반기 결산 결과로는 한 14억 정도 이렇게 지금 경영수지를 낮췄습니다. 전년 대비 했을 때는 엄청난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좀 경영수지가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사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어느 곳에서 흑자가 나고 있어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단적인 예로 하나를 들면 마곡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주차요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대비하면 한 3500만 원 정도 연봉이 나가는데 수입은 연간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을 했습니다. 차단기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직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 감소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런 부분이 주차사업에 큰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봉제산, 봉제산에 차단기 설치를 해서 56면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작년 선거 때 화곡동 다목적체육센터를 가보고 차량이 너무 난잡하고 차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적극 건의해서 그 부분을 봉제산을 처우 개선해서 56면을 차단기로 설치해서 녹지과에서 저희가 넘겨받아서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좀 분석을 했는데 지금 이사장께서 마곡레포츠센터의 한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렇지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등촌3동의 구암길노상공영주차장과 화곡6동의 신학대길노상공영주차장이 수입대비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각각 400여만 원 그리고 이제 각각 180여만 원 정도 이제 적자인 상황인데 이 뿐만 아니라 지금 주차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가운데 화곡1-2 공영주차장과 등서초 공영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수입 대비 인건비가 지금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은,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은 사실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 날 춥고 덥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을 보충해 달라 이런 요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단이라는 것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 임의대로 인원을 채용하고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 그쪽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기획예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오히려 지금 적자는 나지만 직원들은 인원을 늘려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답변을 들었을 때 아까 마곡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건비 관련해서 답을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자연감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인건비 관련해서는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어쨌든 마곡레포츠센터에서 한 것처럼 우리 이사장의 의지만 있으면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인원을 늘려달라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동길과 서길, 특히 동길, 서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노상주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거주자로 한번 움직일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감소시켜서 효율성 면에서는 이제 거주자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주차 이렇게 사업에 관련하고 있는 직원들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통 지금 노상주차는 한 40명, 약 50명 좀 안 됩니다. 한 4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유동적이긴 하나

추이는 지금 요새 어떻게 되고 있죠? 추이, 인원수.

한 40명에서 45명 그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년 이렇게 평균하면 한 40명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사업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체육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이 분석을 했을 때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기준 9개소, 염창 빼고. 수입이 한 10억 여 원이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2개 소 더 많은데 사업수입이 46억 정도 돼요. 혹시 성북구가 이렇게 높은 사업수익을 내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제가 성북구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사장단 회의가 엊그저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성북구에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강서구를 벤치마킹 오겠다” 하는 이런 정도로 역으로 이사장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경영수지가 100억이 넘는데 강서구는 어떻게 13억이라는 걸 줄여갖고 55억까지 떨어뜨렸냐?” 이걸 한번 와서 벤치마킹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엊그저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사업은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사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구청장 권한으로 30%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외에도.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조례를 개정해서 인근 동에 감면율 50% 가는 감면율이라든가 우리가 서남물재생센터 같은 데 냄새로 인해서 감면해 주는 감면율 같은 것을 조례로써 개정을 해가지고 요금 현실화를 했을 때 공익과 수익이 이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공단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면율도 감면율이지만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도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방법 개선 등을 좀 부지런히 개발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레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가양동에?

예.

거기가 지금 지하에는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또 스크린....

올림픽체육센터.

예, 올림픽체육센터.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헬스장은 1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요, 헬스장이 있고 또 어쨌든 되게 많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우리 구민들께서 조금 외면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겁니다. 저도 이제 김태우 청장님 취임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올림픽이나 레포츠가 덩어리는 큰데 왜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 그래서 청장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20개 동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이 다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장 효율이 안 나는 단적인 예입니다. 헬스장이 올림픽체육센터 가장 메인자리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골프장을 개선을 하자 했던 부분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하1층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5시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강사를 하나 채용해서 해갖고 120명까지 늘려갖고 골프장 하나로 봤을 때는 이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지만 인근 동에 20개 동에 헬스장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을, 1km 내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를 통해서 가양1동, 2동, 등촌3동 헬스장이 다 포진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경영수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공단 이사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구청과 새로 오시는 청장님과 이런 부분을 협조해가지고 대폭 개선했을 때 경영수지는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금 바라보냐에 조금 많은 시각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찌 됐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은 다른 혹시 흑자가 나고 있는 자치구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향후 어쨌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보겠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 보십시오. “업무량,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사업운영성과, 재정운영성과(손익 및 재무구조 포함)”해서요, 수익과 비용으로 나눴어요. 영업수익과 비용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십시오. “주요경영개선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돼 있어요. 좋은 얘기 많이, “9대 신임이사장 취임 후 내부구성원과의 소통 활성화”라고 쓰여 있네요. “간담회, 현장직원 격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장 취임 후 내부 구성원과 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취임하면서 그 취임식을 최소화 시켰고, 그렇게 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우리가 신년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직원들과 직접 현장을 찾아서 인사를 하면서 신년회를 맞이했고 또 직원들의 어떤 애로사항, 제가 이제 팀장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최일선에서 뛰는 직원들하고 소통하기가,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사장실로 각 파트별로 해갖고 전원 이사장 면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 직원들 팀장들과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뭐냐하면 직원들을, 노상주차 직원들의 어떤 직함이 없고 직원을 부를 때 예를 들면 “김성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김주희님”,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호칭을 붙이던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대폭 개선해서 주임이라는 걸로 하나로 통일해서 이렇게 한 게 소통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경영개선 사항은 좋은 얘기 많이 써놨네요, 그렇죠? 그거는 하실 거라고 제가 보고 그다음에 “주민서비스 개선 시책 및 내용”이라고 또 쓰여 있죠? 그렇죠? 읽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 의무화”라고 쓰여 있어요. 의무화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노상주차와 거주자를 병행하는 거죠. 저도 이제 강서에 40년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느낀 게 뭐였냐면 거주자를 해놓고 출근한 다음에 퇴근시간까지는 그 자리에 아무도 차를 대지 못하고 계속 비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 부분을 우리 주차팀장하고 논의한 결과 물론 이것도 서울시 시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그 부분을 지금 타 공단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주차를 같이 병행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수입효과도 증대화시키는 이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재정운영성과에 손익 및 재무구조 포함 이 내용 도표를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구를 보시고 공익성과 수익성으로 해서 자세하게 수입·지출 그러니까 예산과 지출, 손익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얼마, 이익이면 이익 얼마라고 해서 단기, 정기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재정운영성과를 보여줘야만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수익, 비용 이렇게 적자가 여기는 어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 다 부자지. 지금 증감액 중에 어디가 적자가 있습니까? 이런 재정운영성과표를 여기다가 결산서에 넣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결산서가 눈 가리기에 딱 좋은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강서구는 적자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재정운영성과는 정말로 중요한, 한눈에 보기에 딱 ‘작년도에는 어떻게 벌었고, 올해 결산을 보니 이렇게 적자가 났구나, 아니면 여기는 수익이 꽤 많이 났네.’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성, 그다음에 수익성 나눌 수 있잖아요. 중량구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중량구 보고 좀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이사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주민서비스 개선시책은 제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현금에 대해서 좀, 현금예금명세서를 좀 보겠습니다. 현금예금명세서 2022년 지방공기업 기준 현금예금명세서 양식을 알고 계십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34페이지.

34요.

예금 있잖아요, 저거에. 이걸 지금 우리은행에다 다 통장을 개설해서 넣어놓은 걸 알아요, 안 넣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22년도 지방공기업 기준 현금예금명세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따라서 이걸 명세서를 쓰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알기도 좋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줄 한 칸도 안 쳐주고 천재도 아니고 보라는 건, 이걸 눈으로 전기 얼마고 당기 이렇게 맞춰가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에 맞게 강서구도 명세서 항목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분에 쓰여져 있는 내용도 별도 설명이 없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예, 이 부분도 잘 하겠습니다.

그 돈에 관련된 것은 얼마나 꼼꼼하게 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예.

그다음에 결산서 41페이지 “가동설비자산명세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공기업 기준에 있습니다, 취득명세서 양식이. 그런데 우리 구는 유형자산, 수탁자산 명세 참조하고 그냥 한 줄로 딱 끝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결산서를 보고 이해합니까? 앞으로는 결산서 플러스 세부사업설명서도 갖고 들어와야 할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들 다 개선할 것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이사장님이야 이제 1년 안 됐지만, 팀장님들은 베테랑들이에요. 아시겠죠? 67, 73페이지까지. 공기업이 왜 공기업입니까? 그 기준에 맞게 모든 명세서나 양식에 따라서 결산서를 작성해야지. 우리 기획재정국 팀장님은 아시겠죠? 이런 거 할 때 꼼꼼히 살펴서 내년도 결산서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업무분장표에 26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직원이라고 하나요? 정직원은 몇 명이에요?

90명입니다.

90?

예.

변함이 없네, 90명은?

예.

261명의 정직원을 늘리지 않은 이유는 또 뭡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공단은 구청의 어떤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이사장이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항상 구청과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구청의 어떤 방침을 받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어디 결산서에 보니까 인원이 217명으로 되어 있던 거 같은데, 결산서에?

그거는 ′21년도 말씀하시는....

21년도 거예요?

예.

여기 결산서에,

총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부분은.

여기에 보면 직원 현황.

총 현황.

정규직, 임시직 해서 합계 207명.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261명이에요?

예. 늘은 게 뭐냐 하면, 환경팀에 재활용 선별장 이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럼 그거 빼면?

그거 빼면은 217명 정도, 그 정도로 돌아오는 거죠.

207명이라고 돼 있다니까. 전년도 말 해서 당해연도 말도 207, 2021년도도 207, 올해도 207이었어요, ′22년도에. 그러면 당해연도 말 217, 이렇게 해서 인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21년도?

예. 261명이면 50명 정도 늘었잖아요.

예.

선별장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선별장입니다.

지금 인사가 만사라고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오시면서, 인원이라고 그런가요? 아니면 직원 채용 있잖아요. 몇 번 했었어요, 직원 채용을?

지금 선별장 때문에 요새 수시로 채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전에는 정기적으로는 두 번 정도 했고요, 선별장이 넘어오면서 지게차나 현장 일선에서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자주 이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 채용을 하는데, 그것도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공고를 하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시채용, 말은 수시채용이지만, 인원 채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때문에.

알겠습니다. 선별장은 제가 감히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담아두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아침에 일찍 가봤습니다. 산더미처럼 들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 이거 외부감사 맞죠?

예.

이거 읽어보셨어요?

회계감사요?

예.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재무제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이 얇은 책자 나오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살림살이를 관리·감독한 거 아니에요? 지도·감독해서 내용을 뒤에 이렇게 쭉 써서, 어찌 됐든 지적사항도 쓰고. 그렇잖아요? 건의사항도 쓰고 여기에 쓰여 있는데, 의견서. 그렇잖아요? 회계관리에 대한 의견서. 이것도 제가 클린아이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공단이 질문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클린아이에 수시로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면 1번 여기에 질문이 똑같고, 거기에 각 공단이 답변을 달아요. 그래서 보니 지적사항,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쭉 넘어가다 보니까 자금 및 미수 관리에 나와 있어요, 뭐가.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관리공단은 이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는 답변이 “미수금 중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구민회관 임대업체 전기요금 56만 8000원이며,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구민회관 임대업체가 뭡니까?

이 부분은 2012년도부터 공단에 임대로 들어와서 장사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구민회관에?

예, 그렇죠.

어디에?

지하1층에 2012년부터 매점을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만두고 나가시면서 공과금을 해결하지 않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못 받으면 지속적인 내용증명을 보내서 하고, 계속 이렇게 결산에 지적당하나요?

그 부분을요, 그래서 제가 미수금 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다 해결하고, 그거 지금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찰서 아는 분하고 도움을 청해서도 해봤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가지고, 법적으로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5년이 지났더라도 실효되지 않고 살려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정도밖에 없습니까?

′22년도 거 말고 2023년도 거라면 거주자 주차해서 주차요금 내지 않고 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체납이죠,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취임하고부터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중관리하고 계시다?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강서구청에서 예산 갖다가 쓰잖아요? 그 사업을 하시잖아요?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22년도에?

′22년도 거는 집행률이 거의 90% 정도 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집행률이 90%라고요, 결산이?

거의 9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10%의 금액은 얼마예요? 90% 썼으면 10%는 얼마예요?

한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12억?

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예산을 어떻게 갖다 쓰세요? 매달 주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받나요?

분기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아요?

예.

분기별로 받으면 수십억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받죠? 매달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청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분기별로, 한 번에 다 내려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공단도 그렇게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일시불로 제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매달 받으셔야 한다, 매달. 분기별로 받는 게 아니라. 타 구 시설관리공단 매달로 받습니다, 달로.

그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국장님하고 협의해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분기별로 우리는 받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매달 줘야지.”라고 합니다. 돈이라는 게 사고 날 수 있거든요. 매달 준다고 합니다. 매달 줘야 맞다고 해요. 국장님! 알아보십시오. 매달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이사장님! 이번에 오시자마자 ‘나’ 등급 받고 성과급 얼마 받으셨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22년도 거는 김경호 이사장, 전임 이사장님께서 받고, 저는 9월 7일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개월 치, 그 정도면 제가 성과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나’ 등급을 받아주셔서, 그래도 성과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등급을 ‘나’ 등급을 받는데, 일반직과 무슨 직하고 따로 분리가 돼 있대요?

정규직하고 공무직, 공무직도 정규직으로 보는데, 그런데 공무직이나 우리가 7급 이상은 정규직으로 해서 100%, 200%, 300%, 평가에 대해서 받는데, 공무직은 우리가 금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과를 평가를 해서 그 부분들에 일정하게 얼마씩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올 연말에 저희가 본예산에 한번 올릴 테니까 위원님이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그래서 직원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처음부터에요?

성과급이 생긴 이후 계속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좀 이따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결산서는 어디에서 만드신 거죠?

공단에서 만들었습니다.

공단에서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법적인 양식을, 그냥 구애 안 받고 임의대로, 편할 대로 만드신 건가 봐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같은 거, 현금예금명세서 같은 것들도 기존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이거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요, 하여튼 간에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평가원에서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타 구하고 비교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확실히 다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회계에 대해서. 그런데 타 구 거를 보게 되면 조금씩 계속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거 봐도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공부 좀 하시라고 줘서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기존에 있는 양식들하고는 전혀 적용을 안 했어요. 임의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알 수가 없죠. 그 틀대로 만들라고 하는 양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어디에 있지? 단기 금융상품이 어디에 있지? 장기 금융상품이 어디에 있지?’, 볼 수가 없어요. 구분해서 하라고, 여기는 그렇게 해서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나 된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이거 돈 주고 만드셨습니까? 돈 주고 만드셨어요?

예, 인쇄비.

차라리 출력해서 주시지, 그냥. 모르는 저도 보니까 이게 답답한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준 게 부서별 인원 해가지고 전부 261명입니다. 공단에서 지금 직원 월급 주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261명.

261명이요?

예.

여기에 정원 외로 현원 관리만 하는 임시직 81명 포함, 이분들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정원, 현원, 부서별로 그 구분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부서별로 정원, 현원이 몇 명인데, 이게 다 정원이에요, 지금 이게?

예, 정원이죠.

기획홍보팀의 정원이 10명?

예, 261명이 정원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261명이요?

예.

정원은 딱 261명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규정해 놓은 게?

270명이 정원인데요,

원래 270?

지금 이게 환경팀에서 이직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원래 2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정원은 270명이요?

예, 환경팀까지 포함해서요.

그건 우리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죠.

국장님! 이 정원은 어디에서 정해줘요, 누가? (

- 저희 규정에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이런 건 구청장님 승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원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결정을 하고요.

결정을 해서 승인까지 해주는 거죠?

예.

공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정합니다.

지금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정원은 고정입니다.

고정입니다.

항상이요?

예.

예.

증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 공단이 생길 때부터 정원이 270명이었나요?

그때는 아니고요, 요 근래 몇 년, 한 3년 추정치를 보면 그대로고, 단지 환경팀이 생기면서....

그러면 정원을 늘려준 것은 언제 승인을 해줬습니까? 언제 늘려줬어요, 정원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요 근래에.

정원 증원한 적 없습니다.

정원이요?

예.

제가 물어봤잖아요. 공단이 처음 생기면서부터 정원이 270명이었냐고요. 아니라면서요?

그때는 ′96년에 생길 때부터 친다면 당연히 늘어났겠죠, 사업부서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요 근래 한 5년 치를 추정한다라면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다!

어떤 사업이 추가되면서 몇 명이 증원이 됐고,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별장 그 인원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사업이 추가되면서 계속 인원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예.

′93년도에는 270명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이 추가가 되면서 몇 명의 정원이 늘어났는지.

예전에는 주차사업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96년도에 주차사업과 견인사업,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체육사업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공단의 인원이 커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있긴 하죠?

문제점이라는 것보다는 부서별로 세팅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볼륨화되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안전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실에 종합감사 받으셨죠?

예.

지적사항 뭐 나온 것 없습니까?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가 내려갔을 건데, 조치는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청에서 그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사장 임의대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견책을 줄 건가, 주의를 줄 건가, 이 부분을 결정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사규정, 내사규정, 감사규정, 제가 지금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징계규정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셔요. 징계 규정에 맞게 자체 징계를 다 하셨는지.

예.

제가 지금 인사규정, 인사 내사규정, 인사규정 시행 내규, 감사규정, 감사시행 내규를 제가 다 봤으니까, 여기에 맞게. 구청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으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만큼을 지금 구청에서 지시사항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만큼의 부정을 하신 거예요. 불법을, 업무를 잘못했어요. 이만큼의 지적사항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지금 확인서 내용까지 제가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팀장님들 확인서 쓰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직원 징계현황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아까 성과급 6800 있었나요? 아까 6억 8000이었었죠?

예, 6억. 성과급이요.

성과관리 규정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도 좀 줘보십시오, 성과관리 규정. 지금 주셔요, 대답만 하지 말고, 고개만 뒤에서 끄떡거리지 마시고. 지금 잘 빨리빨리 챙겨서 주세요, 그래야 제가 보죠. 이거 오늘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달라는 건 바로바로 주세요.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여기 오시지 않으려고 그러실 거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위원님 이 부분을 위원님실로 가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들 여기 다 주세요,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셔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직원들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당연히 휴직도 하실 것이고 게중에는 어떤 비리를 저질러, 비리에 연루돼서 직권면직도 될 거고 직위해제도 될 거고 그런 현황들도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 마곡레포츠센터에서 데스크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600만 원인가, 이천삼사백만 원이 된 거를 계속 미수금으로 남아 있던 거를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다 조치해서 처리했습니다.

마무리 해결된 거예요, 그 건이요?

예, 해결됐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까지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이 됐습니까?

제가 와서 지금 파악한 거로는 크게 그 건 하나고 미미하게 그런 심증은 가는 물증이 없는 이런 건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퇴직하는 직원에 한해서 절대 채용 불가로 이렇게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자체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죠?

예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규정에 보니까 정기종합감사 계획서를 제출도 하고, 연초가 되면은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종합감사계획도 수립을 해서 감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와서는 감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냐 하면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 그 부분을 감사를 해서 제가 이제 징계수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한 200번 가까이 지각, 조기퇴근 보고도 없이 이렇게 한 직원들을 파면시키라고까지 제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위원회에다가. 그런데 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감봉, 정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그거는 이사장 권한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징계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나요? 보니까 징계양정기준이 여기 다 있고 어떤 쪽으로 했었을 때 문책기준 징계기준이 다 있는데, 여기에.

예,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위원회에 맡기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저기 감사 올해 것 감사계획서 수립한 것 있죠? 그 정기감사계획서하고 종합감사계획 그것도 같이 좀 위원들한테 바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공단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회의 업무보고에 때 한번 정식으로 해본 적은 없으시죠? 우리 조례에 의회에 참석, 의회에 참석권한이 없어가지고.

어떤 부분 말씀하시죠, 조례 부분?

의회.

조례 부분?

예. 도시교통에만 지금까지 참석하셨던 거죠?

예, 그렇죠.

따로 의원들 전체로 해서 업무보고회나 이런 거 해본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생활할 때부터 저도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갑자기 그냥 힘이 커지고 비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소불위가 된 것 같아요. 작년도에 총 받은, 구청의 각 부서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2022년도 각 부서로부터 받은 금액.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게 한 180억 좀 넘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얼마, 주차관리과에서 얼마 받았어요? 2022년도에. (

- 78억 8400만 원입니다.) 78억 8438만 2000원 받으셨죠? (

흑자는 아니지만요. 적자 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원초적인 거를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게, 그게 경영수지 개선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주차장....

현실화 할 수 없는, 지금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공단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청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요금을 현실화....

요청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요청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했죠. 그 부분은 이제 소관부서도 중요하지만 또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청장님이 결정을 해줬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조례 개정도 되고 그러는 거지 부서장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금인상 말고 다른 방안은 혹시 좀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대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을, 예를 들면 주차같은 경우에 차단기를 설치한다든가 직원을 괜히 무리하게 써서 직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래서 인원을 자연감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감소시킬 계획은 있으신가요?

임의감소는 아니고요, 자연감소를 시키는 부분을 좀 대폭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분명히 공단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수익성만 따지다 보면 공공성이 침해될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에서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불필요한 자리에 가있는 직원들을 필요한 자리로 배치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공공성이 또 침해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좋은지 이사장님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다시 또 피해를 보거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문제는 그렇고 문화체육과는 작년에 얼마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에서. (

- 문화체육과에서 34억 22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받은 예산, 지원 받은.... (

- 17억 정도 받았습니다.) 전부 다해서요? (

- 구민회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 프로그램 운영이 6월 1일부터 정상화를 시켰어요. 그전에는 주간 09시부터 18시까지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6월 1일부터는 저녁 반 줌바나 그런 걸....) 올 6월요? (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장께서 답변하시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각을 그렇게 상습적으로 200번 넘게, 그리고 무단조퇴를 200번 넘게 했는데....

무단조퇴가 아니고 무단조기퇴근이죠.

어찌 됐든, 어찌 됐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적폐죠.

맞습니다. 그게 2022년도 거를...,

잠시만요, 잠시만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지금 공무원이 만약에 그렇게 200번이 넘게 지각을 하고 무단조퇴를 해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양정규정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 인사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단 그냥 강서구청 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면조치까지 저는 징계수위를 올렸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성이 되는 건지 그 위원들 명단 좀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징계현황도 좀 줘보세요.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제 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 매출원가명세서를 보면요. 2021년 평가급및성과금 등 해서 한 4억 470여만 원 정도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결산서 74페이지입니다.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74페이지, 2021년 매출원가명세서를 보면 2021년 평가급및성과금이 4억여 원, 그리고 2022년을 보니까 평가급및성과금에는 나와 있지 않고 대신해서 일반직평가급 4억 6000여만 원 그리고 이제 무기계약근로자평가급 7000여만 원 해서 2022년이 2021년에 비해서 결과론적으로는 1억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은 이사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등급 상향으로 인해서 평가급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으나 지금 우리 공단이 약 50여 억 원의 적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평가급이 증액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성과급 잔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흑자일 경우에 성과급 지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한 해 50여억 원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이거는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급은 우리 공단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행안부 지침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그거를 평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징계 파면하려고 했던 그분 성과금 얼마 받았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근무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1년에 기타보상금이 3억 800만 원 정도 됐는데, 2022년에는 10억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약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유를 알아보니까 팬데믹국면 종료로 인해서 강사료와 환불준비금 등의 증가를 이유로 기타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늘어난 금액에 비해서 그 사유가 너무 모호하고 정확한 비율이 소명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사장께서 지금 즉시 답변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예.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자료를 보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위원회 소관 일이 아니라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결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보니 문제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 자신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공단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겠다는 반성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우리 체육사업에서 계속 적자가 나는데, 흑자는 불가능하다라고 아주 단정지어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겠지만 공단이 굉장히, 이사장님 자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생각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성만 하면 구청 같은 경우에 사업예산 받아서 사업 집행하면 끝이고, 만약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만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자리보다 어렵고,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공단 직원 모두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사장님 아까 말씀에 “흑자는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그 마인드부터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이거를 흑자를 내야겠다는 의지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장애요인이 될 것 같아요. 체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이 프로그램은 주로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결정은, 프로그램은 각 소속 팀장들이 각 공단,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고,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해서 저희 도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야를 좀 넓혀야 되는 게, 공단 내부 프로그램만 확인하다 보면 사실 아시겠지만 이런 스포츠, 아까 한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타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단 내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백화점 문화센터라든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이런 곳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개발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흑자까지는 아니어도 적자 폭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계속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운영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잘한 문제들이 쌓여서 지금 서류가 이 정도 될 정도의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제가 놀랐던 게, 신규채용 직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지연 등 채용절차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스포츠 체육시설 임시직 강사를 뽑은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사장님?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몇 년도에 이루어진 겁니까?

물론 2021년도에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2021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체육시설 임시직 강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런 조회 없이 채용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었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을 하게 되면 부적격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라든지, 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또 배정을 했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도 채용을, 더 이상 재입사할 수 없도록 다 그런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제가 임기 동안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채용이 아니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시나 이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진행돼 왔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예결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부터 한 달 내내 매일매일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오늘 거는 한 개도 지금 제대로 끝나지 못하고 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서 이사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팀장님들 사실 오셨을 때 자료 한번 제대로 읽고 오셨는지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떤 걸 질의하셨을 때 바로바로 찾지 못하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걸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시고 운영에 있어서도 어쨌거나 공공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해요. 그런 밸런스를 좀 잘 맞추셔서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방금 성과관리규정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직원마다 성과목표, 그리고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네요, 각각에?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다 지금 성과금을 6억 2400 지원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앞전에,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방금 고찬양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사실 이렇게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직원들한테 6억 2400만 원 성과금 나는 거, 저는 조금. 방금 행안부 규정에,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도덕적 해이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행사업 수입·지출 결산보고 양식에서요,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확실히 내가 한번 여쭤본다고 다시 그랬었죠? 예산의 이용. 그래서 전용해주는 거, 예산전용한 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9페이지요.

9페이지?

제가 4000만 원이냐, 3000만 원이냐를 다시 한 번 여쭤봤을 겁니다.

아, 3000이냐, 4000이냐요?

예.

아까 말씀하신 거요?

얼마가 맞아요? 그사이에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4000이 맞는 게 아닌가요?

예?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 맞습니까? 결산서 92페이지 한번 좀 펴보실래요? 결산서 92페이지. 공영주차 해서 주차관제시스템, 여기는 지금 전용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아요? (

- 말씀하신 부분은 전용이고요, 3000만 원은. 4000만 원은 이용입니다. 전용과 이용이 다릅니다. 모두 7000만 원인데....) 그러면 4000만 원을 이용해서, 그럼 전용하고 이용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나중에 그거는 한번 추가설명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인사규정에 보니까 직렬이 있네요. 직종,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공무직,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261명이 이렇게 지금 다 구분이 돼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각 팀별로 지금 10명, 16명, 3명, 2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일반직, 전문직, 기술직, 어느 부에 몇 명씩인지 좀 구분이 가능할까요?

예.

그거 좀 구분해서 직종에 각 부서별로 어떤 직종들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업무분장표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하게요.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총액이 얼마죠, 총액?

총 예산 말씀하신 겁니까?

총 예산, 네.

18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84억 2600 아닌가요?

예.

184억에 인건비는 얼마나 차지해요?

보통 48% 정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48% 인건비?

예.

48%면 인건비가 대략 얼마예요, 184억에?

보통 한 100억 좀 넘습니다. 103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3억이요?

예.

103억의 인건비에, 그렇죠? 그러면 80억 가지고 사업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경비, 이런 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찌 됐든 여러 가지 다 복합회사도 80억인데요. 가장 큰 사업, 그러니까 뭡니까? 사업이, 여기에서?

공단에서요?

예.

체육사업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체육이요?

예.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체육사업이 문화체육과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달랬더니, 2022년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집행 현황 가져오라고 했더니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 집행액, 집행률 해서 가져왔네요. 주차관리과는 본예산이 78억인데 집행액이 72억 92%, 문화체육과 올림픽체육센터 33억인데 26억 썼네요, 89% 집행률. 공항동문화체육센터 12억이 넘는데 9억 4400을 써서 85% 집행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이 5억 7900인데 5억 1900해서 89.6%, 쭉 해서 다 부를 수는 없고, 총 쉽게 말하면 집행액이죠, 190억에 쓴 예산이 161억 5000을 썼네요. 89.7%를 썼어요. 많은 돈이 남은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까 분기별로 준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 이건 좀 고쳐야 된다고 봐요. 분기별로가 아니라 다달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혹시 퇴직급여가 없어서 못 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여기 비용 총계 봐도 퇴직금이 2022년 8억 9500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1년이면 얼마나 인상이 됩니까? 아까 103억에서 1년이면 인건비가....

보통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는 한 3% 정도 보는데, 보통 한 2.7~2.8%, 이 정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수준만큼 올라가나요?

공무원 수준은 아니죠.

우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서울시 24개 구가 있어요, 서초 빼고요. 공단의 인건비가 어느 수준이에요?

하위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위요?

예. 중하위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중위권으로 봤더니, 하위권이라?

중하위권입니다. 한 14위 정도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우리가 연구용역, 조직 관련해서.

아, 조직진단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죠? 3년 만에 하죠?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맞을까요,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맞을까요, 조직 진단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공단이 조직진단하자고 업체에 맡겨. 그럼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이 오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저는 좀 실효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공단이 했어요. 그거는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개선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렇게 예결위 하면서 불러서 답변 듣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계속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건 믿기 어려우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를 쌓기란 참 어렵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건, 그냥 있었겠습니까? 공단 이사장을 부른다는데 공부해야겠죠. 그렇죠?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전용이라는 게 정말 공단에 있을까? 24개 구를 다 뒤져봤습니다. 간단합니다. 클린아이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예산전용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공단같이 예산전용이 항상 있는 곳은 없습니다. 피치 못해야 예산전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합니다, 예산전용을. 이유는 퇴직금 부족분을 적립한다고 합니다. 말이 쉽지.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아갈까? 과다예산을 왜 산정할까?’라는 게 공부가 됐습니다. 매년 예산부족을 이유로 퇴직기여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전용하면서도 대행사업비를 과다 신청한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래야만 여러분이 평가를 잘 받더라고요. 반납하는 거에 점수를 주더라고요. 이게 허점이었어요. 그러니 평가를 잘 받아야 우리가 성과금을 잘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획예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건히 주셔야죠. 뭉뚱그려 주시면 안 됩니다, 이젠. 건건이 주셔야지. 중요한 겁니다, 진짜. 공단이사장님, 개선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전용이라는, 이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추경에서 단돈 1000만 원이라도 하려고 얼마나 지금 의원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야! 남았어, 반납하지 마, 전용해, 이용해.’ 이사회도 뻔하지 않습니까? 다 내 식구인데. “이거 4000만 원 꼭 어디 써야 되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쉬운 살림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정말로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요, 공단이사장님 많이 반성하시고 많이 체질개선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손잡고 TF팀이 있다고 들었어요. 진짜 체질개선을 목표를 정하셔서 체질개선한 거를 우리 의회에도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신뢰가 쌓이죠. 안 그러면 계속 의심병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보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공단에서도 위탁을 하죠?

예.

몇 개나 합니까? 몇 군데를 줍니까? 위탁.

지금 위탁은 견인쪽하고요, 견인 쪽에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그리고 이제 청소용역 이런 부분도 일부 간단한 것, 전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일부 소규모로 이렇게 위탁운영되는 데는 있습니다.

위탁금이 대략 얼마짜리입니까?

토탈 위탁금액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뭐 대략 어바웃하면 한 5, 6억 그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견인차량을 레카차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직접 우리 구가 처음에 직접 했었죠?

지금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두 군데 위탁 안 주고 직접 해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영, 위탁.

같이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차가 그러면 몇 대나 돼요? 그거

기사가 지금 5명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전 김태우 청장하고 소관부서 주차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하면 그 견인사업이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전원위탁으로 지금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오신산업에서. 그래서 저희도 전원 위탁으로 돌리자고 아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과도 그렇고 전임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지금 청장님이 이제 그만두게 되셨고 그래서 지금 답보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후로는 그런 부분을 견인도 위탁을 줘서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는 공감하는 바이거든요, 사실은. 직원 인건비랑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 건 정말 위탁줘도 충분히 수익성이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또 하나 위탁이 소소한 거, 뭐 전산 이런 거야 위탁을 전문가니까 하지만 또 위탁 주는 게 있지 않아요?

청소용역 같은 것 있습니다. 수영장 약품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위탁으로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위탁 주나요? 아니면 이사장님이 위탁 주나요?

그거는 팀에서, 계약팀에서 올라와서 진행을 하죠.

위탁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탁도 물갈이가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래야만이 체질적인 개선이 조금씩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행감에서 많은 큰 지적을 했지만 종합감사결과를 보셨지만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수에서 떼어 먹나?, 야! 이게 80년대 업무에 나오는 얘기인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량에 대한 것도 있고요. 뭐 간식비에서도 떼어먹고, 이런 것들이 그냥 소소하게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합해 보셨습니까? 이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적자폭이, 왜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를 알겠어요. 적은 돈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 분이 주의·경고예요. 개선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부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는 거요? 아니 주식회사는 항상 얘기하죠. 이윤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공공의 주식회사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지만 아니 그리고 일 개인이 배부르면 되겠어요. 그런데 주의·경고로 간단하게, 아무리 자체감사를 해도, 이사장님! 어떻게 주의·경고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확인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 감사자료예요?

이거요? 종합감사가 ′19, ′20,′ 21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3년치 거요.

네, ′22까지.

예.

나왔잖아요. 이렇다면 다 직원들이에요. 현장에 있어요. 이 직원들을 아까 잘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육?

그러니까 그런 감사에서 지적돼갖고 문제되는 직원들은 퇴직하면 다시 재입사 못하는 걸로 다....

그거 말고요. 그럼 지금 현재 근무하면 어떤 교육을 받나요? 교육도 안 받나요?

팀장들이, 소관 팀장들이 불러서 그런 문제된 것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직원들하고 소통한다고 그랬어요. 소통이 아주 좋은 말인데, 글쎄요, 소통하면서 이런 직원들이 있을 때는 이사장님이 손수 한번 겪어보십시오.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왜 돈을 빼돌릴까?’, 그러면 ‘생수관리를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뺄까?’ 라는 시스템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차량도 마찬가지야. 차를 팔아야 돼. 견인차량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시켜.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체질개선을 하셔야죠, 답변이.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한상욱 위원님 말씀했지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관리, 성과평가 하신다고 했어요, 성과금 가져가고. 코로나로 3년을 시설관리공단이 쉬었어요. 타 구 사례를 예를 들자면 공단의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10%씩 안 가져갔습니다, 급여를. 급여를 안 가져갔어요. 그런 데가 허다합니다. 하물며 성과금 나왔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만하지 않습니까? 공단 3년 동안 반성해야죠. 우리가 공간을 비웠으며 ‘우리 자체적으로 10%씩 덜 가져가자!’, 중요한 거예요. 그때 안 계셨으니까. 72억 적자 나왔을 때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 뒤에 팀장들은 다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72억이 적자였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장님! 더 많은 직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왜 중요한지, 성과평가가 왜 중요한지, 공신력있는 데서 왜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자체 조사해서 이번에 조치하는 내용 정말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예.

제가 여기서 누차 다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사장님 저기 뭐야, 업무추진비 쓰시죠?

예.

안 올리셨어요?

거의 안 씁니다.

왜 안 쓰세요? 아니 업무추진비 올리신다고 하더니 60만 원 왜 안 쓰세요?

업무추진비요? 그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직책수당입니다.

직책수당, 그러면 직책수당 60인가요?

예.

그럼 업무추진비는 또 따로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나오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무슨 비용?

예를 들면 구청과 식사를 한다든가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을 때 식사를 한다든가.

그건 얼마인가요?

그게 연간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나오는 돈이 2000입니까?

예.

그러면 2000은 아예 안 쓴다? 안 쓰면 어디로 갑니까, 그 돈이?

나중에 남는 거는 반납, 구청으로 반납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안 쓴다기보다는 거의 안 쓴다,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직책수당은 60입니까?

예. 팀장, 파트장, 이사, 이사장 이렇게 해서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뭐 올리신다는 얘기 있었는데 안 올리시고 그냥 그대로입니까?

예.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의원 생활하실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 계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많은 걸 느껴요?

의원 생활할 때와 또 행정을 할 때와 그런 차이가 좀 많고, 또 이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의원 생활할 때는 사실 뭐 지역행사다 뭐다 다니다 보니까 어떤 행감자료든 뭐든 왔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에 질의의 요지가 좀 얇죠. 그런데 이제 이사장을 맡으면서 그래도 많이 공부는 못하지만 최소한 업무보고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책을 한 번씩 들여다보고 어떻게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의원 생활할 때는 사실 전혀 못 보고 들어와서 질의하고 그냥 있다 나가게 되고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도 의원할 때는 이사장한테 엄청나게 쓴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자신이 입장을 바꿔 놓고 한다면 그 소리 듣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네.

어린애도 아니고 그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분발해야겠죠. 왜? 경험이 있었으니까. 나는 의원도 해봤고 이제 이사장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업무추진비 거의 안 써. 그러지 마시고 추진비를 쓰되 당당하게 쓰십시오.

꼭 필요한 데 쓸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쓰면서 오히려 더 단합도 잘 되고 직원들이 일 잘하게 하고, 이런 빼먹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서나 결산서 보면 기가차지 않게 만들고, 체질적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데 가서 좀 보고 오시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되죠. 그러면 업무추진비 쓰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알겠습니다.

매뉴얼화 하십시오. 모든 시스템이 매뉴얼화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들쑥날쑥합니다. 부탁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예결위만이 아니라 본예산, 추경, 결산, 행감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위원회별로 다. 왜? 다 거기에 같은 예산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영주차장사업 수입 관련한 건데 여기 인원배치를 보면 16배다리길 주차장에는 16.7, 달구지길에는 0.7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제가 따로 자료를 보고 준비한 거여가지고 지금 놓여져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인원이 이렇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인원, 인원. 주차장 배치 인원. (

- 공영주차장 팀장입니다. 자료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달구지길에는 지금 1명이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영주차장사업에 총 몇 명의 인원이 계신 거예요, 배치되어 있는? (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아까 제가 일반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공무직, 직종별로 인원 좀 분리해달라는 거 됐습니까?

업무분장표, 예.

됐어요? 아까 총괄보고사항에, 6페이지에 평가급및성과금 있잖아요. 일단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일반직은 그러면 전체 261명 중에 몇 명이나 되죠?

총 90명입니다.

일반직이요?

일반직하고 공무직 포함해서 90명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평가급및성과금, 여기에 261명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261명분입니다.

261명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직종별로 부탁을 드린 건데, 지금 그럼 일반직 평가하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공무직이죠?

예.

평가를 따로따로 했습니까?

예, 그렇죠.

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예전에는 그게 공무직이 계약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 근로자를 정규직화시키자 했을 때 공무직 전환이 된 거죠. 정년 60세 보장을 시켜준 거죠.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평가도 따로 하고, 성과급도 따로 지불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은 그러면 차이는 없나요? 일반직이 받은 성과금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령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수령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유는 뭐죠?

정규직은 일반행정을 하는 정직원으로 보고요, 7급부터 3급까지. 그리고 공무직은 그냥 말 그대로 계약직에서 정년만 보장되는 그런 걸 공무직이라고 표현하고,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N분의 1을 시키는 거죠, 등급을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공무직들이 불만사항이 없나요?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돈을 더 받으면 좋을 것이고, 좀 적게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체 261명 중에서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그렇다고 해도 특별한 게 물론 행정직이고, 공무직은 노동과 관련된 일을 하겠지만, 같은 공단 내에서 이거 하는 것을 조금 차별받는 느낌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걸 차별화를 두지 않는다면 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일을 시킬 건 시키시고요, 줄 것 주고 하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차별을 두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차별을, 금액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불만은 생기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4페이지 보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74페이지 매출원가명세서에 보면은요, 그 위에 중간 부분에 평가급및성과금 등 해서 2021년도 26기 때에요. 여기는 4억 400만 원이 잡혀있고, 2022년 27기 때는 이게 잡혀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니까 일반직평가급, 그다음에 무기계약직평가급 해서 4억 6900만 원, 7100만 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좀 나거든요, 총괄평가 6페이지 거하고는. 이게 뭐가 다른가요? (

-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하십시오. 마이크에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켜고. (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우리 이사장께 의원이실 때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사장으로서의 어쨌든 감회,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실수록 어쨌든 좀 신중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이 아까 사업수지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을 때, 우리 강서구는 사업수지율은 한 65% 정도 되고, 사업수지는 한 55억 정도 적자가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적자 55억이요.

그러면서 아까 성북구는 우리보다 사업 수주율도 낮고, 어쨌든 사업 수주율도 낮은데, 우리를 벤치마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장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성북구는 사업수주율이 전체 우리 서울시 하위 5위예요, 하위 5위.

밑에서?

예. 그리고 우리 강서구는 하위 11위고요.

10위로,

11위. 그리고 사업수지만 보면 성북구는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위 9위고요, 9위. 이건 2021년도 겁니다.

아, ′21년도 거요?

예.

아! 저는 ′22년도인 줄....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의 요지가 뭐냐. 우리가 근묵자흑이라고 한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장께서는 송파구와 관악구, 마포구, 강남구, 이런 이사장님들과 좀 친하게 지내시고,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이사장께서는 좀 그릇된 사업수지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과장, 안전교통국장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정말로 예결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고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으실 텐데,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관례적으로 위원회에서 다 하니까 오늘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체질이 좀 바뀐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참석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많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은 결산도 받고, 예산도 받고, 행감도 받고, 추경도 있으면 추경도 와서 설명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위원님들, 뭐 좀 도와주십시오.” 하며 직접 와서 하십시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과장님들, 위원들이 정말 아까 1000만 원이라고 그랬지만, 단돈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받으려고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몇 번씩 쫓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읍소도 하고, 사정도 하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아주 요람에서 생활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집행부에 국장님, 과장님들처럼요, 팀장님들, 그리고 이사님, 이사장님, 발로 뛰십시오. 앞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오후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좋게 서로 얼굴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사업을 대행사업 명목으로 해서 약 26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찌 됐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그래서 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실상 우리 공단에서는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 결산을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을 보면 오전에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공인선포식 행사를 하셨어요,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 재난안전교육이라든지 재난안전 관리분야 담당자 워크숍이라든지 재난안전 체험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셨어요? 안 한 이유가 어찌 됐든 코로나 때문이라고 지금 답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하기 좋고 그림 좋고 일하기 쉽고 그런 사업도 좋지만 어찌 됐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그런 사업들을 조금 힘들더라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손이 많이 가더라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내역 같은 것들을 보면 용역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박람회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셨고. 앞으로 어쨌든 잘 하신다는 답변 들었으니까요. 다음 질의 좀 드릴게요. 자율방재단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율방재단 워크숍도 작년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 행사를 미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집행내역은 워크숍 개최로 조금 일부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율방재단이라 하면 매월 아니면 분기별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수당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 워크숍이 있어요, 대원들을 위한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장이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무 부서 과들 중에서 모든 집행을 연말에 조금 몰아서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올해도 지금 자율방재단 작년도 본예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증액을 했어요. 올해 예산 1000만 원 잡혔는데, 이거 집행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끝물에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태원 참사 때문에 어쨌든 사업을 진행을 못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미리 했으면 그럴리 없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