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회추경)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내용과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42억 5282만 6000원보다 106억 956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749억 4850만 4000원으로 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0.9%가 증액된 9903억 9007만 3000원, 특별회계는 2.3%가 증액된 845억 5843만 1000원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 문화관광, 교통 등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 계상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제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이 심사를 실시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회추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회추경) 규모는 1872억 97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04억 1879만 3000원에서 11%인 231억 212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함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승필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31억 1724만 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서승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병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예산실장 등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936억 7192만 1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오천구백, 이천삼백사십삼만, 5900억 2343만 5000원에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요구액 36억 4848만 6000원에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1758억 2700만 원으로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구액 1758억 2700만 원에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추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15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16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회추경)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23년도 7월 4일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4781억 5934만 3000원 그중 일반회계 세출안은 3972억 4939만 8000원에서 1억 4375만 원을 삭감하여 3971억 564만 8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안은 809억 994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제2추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총예산액은 144억 7052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우리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잘 해오셨으리라 제가 아는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실ㆍ과장 불러놓고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세과장님 불러주세요.

예, 100세행복과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100세행복과장 발언대로 이동)

예,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더 질의하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지역경제과장님!

(서승필 위원 거수) 여기 좀 잠깐……

아, 예.

예, 그래요. 먼저 하시죠.

잠깐 계시고요, 100세행복과장님. 서승필 위원님!

과장님! 그 우리 읍ㆍ면ㆍ동 효 한마당 행사 예산은 왜 삭감되는 거죠?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원래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읍ㆍ면별로 650만 원씩 배정해서 별도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고자 98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읍ㆍ면ㆍ동에서는 행사 개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보니 많이 개최를 안 해서 집행이 반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행복과장님에게 질문하실 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예.

그 야시장 문제가 그 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자 만든 다음에 지금 몇 번 바뀌었어요?

지금 두 번……

저희한테 갖다 준, 두 번이에요?

예, 두 번 맞습……

이거, 이거까지 세 번이잖아요?

예. 오늘까지 세 번입니다.

세 번이에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바꾸시려면 누가 한 명의 의원이 얘기한다고 연산하고 강경도 넣었다가 또 뭐라고 하니까 강경하고 연산은 빼고 또 이름도 바꿔 이렇게 놨다가 저렇게 놨다가. 아니 그것은 미리 책자 만들기 전에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하셔야돼. 책자 만들기 전에 하시라고. 지금 삭감한 지가 두 달 됐잖아요. 좀 올리려면 그래도, 뭐 우리 과장님이새로 왔으니까 그렇지만 고민이라도 해봐야지. 아, 그래서 이런 안을 가지고 의원들 다 쫓아다니면서 해야, 그럼 의원님들도 얘기하는 것 있잖아. 강경도 넣어달라, 뭐 연산도 넣어달라. 그것을 또 물어봐. 그래 가지고 책자를 만들기 전에 이게 한가지로 딱 나와야 되지.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금방 바꿔 갖고 오고, 또 말 한마디 하면 바꿔 갖고 오고. 어디로 갈 거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실 거여?

……

행사도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나, 예산 서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거 아녀?

……

제가 생각해서 뻔해. 그렇게 딱 관념이 없으니 “예산만 세워 줘라. 내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그러실 거 아녀.

아니 일관성 있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예.

뭐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좀 고민 좀 많이 해보고 다음에 하실 적에는 뭐 이거 뭐 예산을 세워준다 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세워줘도 좋다 이거요. 주관이 있이 조금 “죽어도 이건 의원님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할 정도로 계획을 탄탄히 세워서 좀 의원들을 설득 좀 해 봐요. 설득 좀! 바꾸지 말고. 말 한마디에 후딱 후딱 이렇게 바꾸지 말고. 그래 놓고 원래대로는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저 예산 때문에 그 계획을 좀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산이 서더라도 의원들한테 보고한 대로 집행되나 안 되나 우리가 감시할 테니까요, 조금 진짜로, 진짜 마음으로 화지시장을 위한 마음으로 일회성으로 뭐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서 화지시장에 한 명이라도 더 물건 팔 수 있도록 이런 머리 아이디어를 써야 되고 다음엘랑 제가 생각해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화지시장 안에 주차장만 하지 말고 하는 공간을 안에다 만들어서 무대를 하나 설치해서 누구든지 와서 기타 치고 노래도 할 수 있고 뭐 거기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래야 뭐 여타한 가수, 김호중 오면 혼자 아이, 기타 들고 와서 노래도 한곡씩 불러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예총이라든지 협의해 갖고 돌려가면서 하루에 한번씩 하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 그분들이 거기서 무대 쓸 수 있도록, 배운 거 뭐해요. 돈 줘서 배워놨으니까 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줘. 그렇게 하면 그분들 조금씩 주면 배운 거 가서 실습도 할겸 화지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그럴 거 아니요. 그런 좀 계획을 세워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그 전통시장이 삭감조서에 이제 올라온 사항이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전국의 시ㆍ군들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어떤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 논산중앙시장, 뭐 강경, 연무, 연산 그런 전통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 시장님이나 집행부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전통시장 이거 자료주신 거 있잖아요? (자료 들어보이며)

예.

이거에 뭐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예를 들어서 그 야시장을 운영을 하고 문화행사를 하는데 문화행사 뭐 그 무대의 음향 뭐 얼마, 이벤트, 홍보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이 지금 서있습니까?

일단 그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저희가 세워서 또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그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현재 문화행사비로 한 45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요 일반운영비로 한 5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계획, 계획 자체가 아직 이제 좀 미비하게 서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그 행사나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상당히 고견을 갖고 있으신 의원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고견을 갖고 있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협의를 얻어서 그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예, 체육진흥과 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체육진흥과장 발언교대)

과장님! 면사무소 계시다가 올라오신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삭감, 1회 추경 때 삭감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황산벌 파크골프장이 연산면 골프장이었어요, 1회 추경 때는. 이걸 삭감한 이유는 본예산에 12억을 세워줬었어요. 세워줬는데 삭감을 하고 추경에, 4월말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추경예산으로는 적절치 않고 또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5개월 동안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뭐했냐라는 질책성 이런 걸로 인해서 삭감됐고요, 그러다보니까 바로 또 양촌면에서 파크골프장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면마다 다 파크골프장을 해 줄 거냐, 계획성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상월면에 운동장, 상월면 초등학교는 그 대명초등학교와 합병해 가지고 그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인조잔디를 교육경비로 좀 세워달라고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삭감하고 예산편성 조차 안 하고, 이렇게 양촌면에는 추경으로 급하지도 않은데, 급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추경예산으로 파크골프장 12억 5000, 또 축구장 12억! 이렇게 예산 세워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삭감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자는 뜻이 아녔어요. 그러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했어야 하는데 불과 2개월만에 그래서 떠들어봤어요, 얼마나 2개월만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근데 노력하신 게 양촌면 파크골프장이 황산벌권역으로 이름 바뀐 것, 또 양촌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대둔산권역으로 이름이 바뀐 것 이거밖에 없어요! 뭘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먼저 그 황산벌권 파크골프장은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 추경 때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 이제 2회 때 다시 이제 계상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그 양촌에 세워진 그 파크골프장은 이제 그때 의원님들이 이것을 이제 아까 저기 말씀, 조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들어줄 것이냐, 뭔가 어떠한 청사진이 있는 상황에서 이 파크골프장을 만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 저희 그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양촌쪽에 있는 그 파크골프장이 세워지는 그 위치가 현재 공영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공영사 자리를 이번에 그 양촌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대둔산권 파크골프장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 공영사 자리를 그 대둔산권 시민체육공원 조성으로 그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공영사 자리가 하천입니까?

예, 하천입니다.

하천이에요?

예, 예.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향후 그 대둔산권 현재 그 공영사 자리에 시민체육공원을 이제 조성을 해서 어떤 확장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둔산권역 내 인근 폐교 등을 활용해서 체육관을 짓는 방안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저기로 해서 이게 본 위원은 노력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노력을 하시려면은 최소한, 이게 단체장들의 요구사항이잖아요?

……

그렇잖아요? 그럼 최소한 15개 읍ㆍ면 이장단이라든가 좀 만나서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파크골프장을 면마다 다 해 줄 수는 없고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어떤 권역이 좋겠는가라는 최소한에, 예? 양촌서 양촌을 대둔산권역으로 한다고 칩시다. 상월면 사람들이 거기 갈 것 같습니까?

……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강경이라든지 논산천 둔치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인근 부여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과장님!

하려고 한다면 오는 걸로……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논산 하천이라든가 강경읍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면단위는 또 틀려요, 과장님. 그리고 행사 자체가, 노력하는 모습도 안 보이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서치라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

서치라이트!

예, 예.

야외조명등! 이것도 많은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논산천은 이게 돼 있잖아요, 논산에! 하천에!

예.

그거 민원 안 들어와요?

……

혹시 서치라이트 켰을 때, 켰을 때 민원 받은 적 없어요?

그 서치라이트 그 방향이 인근 주택지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천 부지 쪽을, 쪽으로 향하고 그리고 또 하천부지 내에서는 파크골프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그 트랙을 통해서 도보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오면 그것이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민원이 아니라요, 어떤 민원인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운전하는데 부여에서 논산방향 오는데 불편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천에 가보면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여. 근데 왜 불을 켜놓냐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게! 그리고 논산 읍도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논산읍인데, 논산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면단위에서 어르신들이 밤에 과연 운전하고 나오실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어요?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그 이제 그런 부분들……

아니, 과장님!

예.

그래서 시간을 좀 갖고서 그런 부분, 여러 분, 이거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예? 그래서 그런 계획도 잘 세워 가지고, 이게 사실 뭐 10월달에 하는 것도 아니고, 10월달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11월달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9월달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급한 것 같으면 과장님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급한 게 아니잖아요. 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아니 그 급한 것이……

급하지 않은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조사도 하시고 상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 같은데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봐봐요. 이거 지금 예산 세운다고 쳐도 설계해야지, 발주해야지, 날씨 또 우기지, 이거 일 언제합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에게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들어가…… (김남충 위원 거수) 아니 잠깐만요. 김남충 위원님!

과장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양촌에도 체육관도 짓고 학교 폐교되면, 학교 폐교되기를 바라시는지 폐교되면 하신다고 그러고 지금 제가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은 아니지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 파악이나 하셨나 모르지만 그 반대한 이유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애당초에 거기 지금 이비가 들어온다는 데도 제가 그 황명선 시장 때, 전 때도 거기다가 논산시민이 전원주택 지려고 하려는 거 못 지게까지 해 가지고 시장님이 안 지었어. 딴 데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거기를 해놨는데 지금 이비가 들어온다니까 여기서 그냥 후딱 쫓아가서, 일부러 쫓아가서 MOU 체결하고. 근데 그분도 지금 땅을 판다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림을, 전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상월 그쪽에서도 체육관도 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말만 바꾸지 말고, 지금 조배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좀 머리에 있지 말고 이 종이때기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의원들 설득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지 않나? 그냥 뭐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하면 이름만 바꿔 가지고 금방 오고.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두달 전에 삭감했는데 지금, 두달 전에 삭감할 적에 우리 가야곡은 플래카드 안 걸렸던데 논산시 난리났지, 양촌도 난리나고, 플래카드 걸어서. 그런데 2개월 만에 똑같이 올라와서 이름만 바꾸고 올라왔는데 세워준다 그러면 플래카드 앞으로 계속, 계속 걸으면 계속 세워주는 거요? 이게 조금 의원들도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명분 좀 세워줘야지. 할 건 다 하고. 차라리 이렇게 2개월 만에 올리려고 했으면, 이름만 바꿔서 올릴 바에는 플래카드를 걸지 말았어야지. 말지 말고, 걸지 말고 그냥 “세워주세요.” 그러면 명분이 되잖아요, 깎았다가 다시 세워도. 그런데 욕이라는 욕은 논산시에 다 의원들 다 죽일놈 살릴놈 막 전화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변함이 없어, 똑같이. 내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다니까. 그냥 안 하더라도 이비가 이 땅을 거기 사서 체육관도 짓고 이렇게 그림만 그려와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 지금 체육 두 가지 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이비가가 안 판대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그냥 똑같이 그냥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럼 의원들만 깎으면 또 논산시 또 플래카드 다 걸리려나 몰라도 그렇게 의원들 욕이든 먹이지 말고, 아니 아니면 끝까지 한번 덤벼 봐요. 얘기를, 설명을 해봐. 납득을 시켜봐. “우리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든지. 아니잖아요? 조금 얘기하니까 뭐 “나중에 학교 폐교되면 거기다 합니다.” 이렇게, 그런 금방 모면하려고 하는 말 하시지 말고 진짜 머리 속에, 그리고 최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양촌 같은 경우는 2월달에 그 단체장 3명이 찾아와서 얘기했는데 4월달에 예산 올렸어요. 그런데 논산시에는 그런 어마마차한 돈을 11억 5000하고 12억을 그냥 2개월만에 생각도 없던 거 누가 찾아오니까 그냥 해 준 거요. 우리가 내가 맨날, 전번에 오셨을 때 얘기하잖아. 1000만 원짜리 배수로 하려면 토목기사 데려다가 설계해 가지고 면장 직인 찍어서 건설과 직인 찍어서 예산계 얘기해서 시장한테 보고해야 선다고, 1000만 원도! 근데 1억 5000, 아니 11억 5000, 12억을 그냥 2개월 만에 계획도 없던 거 세 명이 찾아오니까 그냥 해줘요? 이건 논산시가 계획이 없다는 얘기요. 그러시면 안 돼. 이건 한번 지어놓으면 부시도 못하고 어떻게 하도 못해, 돈이 아까워서도. 지금 게이트볼 이제 다, 그렇게 막 그때붐이 일어났는데 게이트볼은 다 망하잖아요, 이제 이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요. 한 10년 남짓 있으면 또 없어져. 딴 거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장기간을 생각해서 좀 하나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그런 우리들이 그래서 삭감한 건데 전혀 2개월 만에 계획도 없고 이름만 바꿔갖고 똑같이 그냥 올라왔으니, 그러면 의원들 깎은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어, 플래카드라도 안 걸었으면 조금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는데. 그런 아무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이! 의원들 빠져나갈 명분이 있어야죠. 좀 과장님이 고민 좀 해 주시고, 우리도 이제 이따 뭐 축조심의할 때 고민 좀 해보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처음 와서 괜히 과장님이 욕 얻어먹는데 좀 고민 좀 앞으로 뭐를 하시더라도 체육진흥과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하시더라도 계획 좀 탄탄하게 세워서 뭐 10년은 몰라도 몇 년이라도 내다봐서 계획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그 김남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소통이 일단 부재인 것 같습니다. 미리 어떠한 사업이 구상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어떤 또 조언도 받고 해서 일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그 6.25 터지고 나서 그때 힘들게 살으셨던 분들이 생활하고 자식들 키우려고 어떤 취미활동을 전혀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이, 그래서 이분들이 뭐를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게이트볼로 하셨고 이제 지금은 유행을 타 가지고 파크골프로 왔는데 뭐가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후배들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더 좋게 해 달라고! 체육관도 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막 이렇게 크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지금 거꾸로 알아들으시면……

아니 그리고……

양, 예.

이번 그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금년 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획을, 아유 나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이거 깎은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얘기한 의도 알잖아요. 조금 계획 좀 크게 세워라. 그러면 “아유, 우리는 그거 체육관도 못 지어줘요.”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조금 아까도 학교 폐교되면 할 구상이라며요! 그럼 미리 좀 그런 청사진을 가져오란 얘기여, 머리에 있으면 우리한테! 오늘 같은 날 프린트해서 머리에 구상 있으면 이렇게 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 앞으로 이거 하겠구나. 그럼 이거 세워주면 또 하겠구나.” 이렇게 할 명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머리 속으로만 있고 우리한테는 말로만 하면 뭐, 뭐가 있어요?

하여튼 충분히 하여튼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어떠한 사업 구상단계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자 만들기 전에, 보고하는 건 책자 만들기 전에 원래 해야 되고 또 뭐 딴 과도 똑같겠지만 시민들이 찾아오면 그래도 의원들, 지역구 의원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미리 이렇게 찾아왔으니 잘못, 저는 세 분 찾아온지도 몰랐어요. 저한테는 얘기도 안했어, 면장님한테만 얘기하고. 그럼 나중에 얘기해 알았다고요. 그러면 지역 의원으로서 진짜 소외감 느끼지 않나요? 근데 지금 깎았다고 플래카드 걸고 양촌면 사람들이 다 플래카드 하고 난리났었어요, 양촌도.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조금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 말씀 듣다보니까 조금 화가 더 나네요. 왜 그러냐면은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

예?

예, 예.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게 예산이 설 수가 있나,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테지만, 과장님! 상월초등학교 있잖아요? 인조잔디! 본예산에 그 예산은 한 4억이나 될 겁니다. 또 본예산에 안 서 가지고 교장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아 저기 뭐야, 시장님 면담까지 해 가면서 사정사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월달에 단체장들이 쫓아온다고 해 가지고 2개월 만에 11억 5000을 예산을 세워줘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거만 있어요? 축구장도 12억 있잖아요. 조그만 인구수가 적은 데는 안 해 주는 겁니까? 인구수가 많은 데는 해 주고?

……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산 자체가! 이런 식으로 편향성을 잃고 예산을 세우니까 이게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본예산도 못 세워준 것을, 본예산에 못 세워준 이유가 뭡니까?

……

돈이 없어서 못 세워줬을 거 아닙니까! 상월면민이 미워서 안 세워주지는 않았을 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

과장님! 그것도 체육과 거예요!

하여튼 그, 그런……

어떤 사람, 뭐 단체장님들이 쫓아오면 무서워요?

……

학교에서 쫓아오면 안 무섭고요?

……

가만 듣다보니 화가 나네!

하여튼 그 사업 부분에 그 어떠한 그 의미나 어떤 그……

과장님!

해야 될……

상월면은 예전에 했어요. 예? 대명초등학교 합병해 가지고 학부모들, 학생들 새롭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똘똘뭉쳐서 한번 학교 살려보고자 신청했던 겁니다!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양촌에만 지금 20억이 넘게 예산이 올라오고, 그것도 추경에!

……

생각 좀 많이 하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예, 들어가 계시고. (체육진흥과장 발언대에서 이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체육진흥과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예, 장진호……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진호 위원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배식 위원님하고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듣고 있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삭감조서에 이제 올라오는 내용이 아닌데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저희 이제 소관 부서에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에 저희 소관 부서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없이 이 예산을 뭐 집행토록 이렇게 허락을 해 준 것처럼 이렇게 느낌을 제가 조금 받는 것 같아서……

장진호 위원님 잠깐만요.

예.

그런 발언은 지금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예결위 이 자체 내에서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 권리는 있으신데……

아니 그거는 저희들끼리 있을 때 이따 축조심의나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따가……

말씀 한말씀……

아니 이따가 해 주세요. 아니 이따가, 마이크 꺼주세요. 그건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꺼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정을 한 사항들인데 그런 저 말씀에 조금 제가 이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기분이 조금 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예산실장님 불러주세요.

예산실장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예산실장 발언대로 이동)

실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총액이 얼마예요?

(자료 찾는 중)

100억 좀 넘죠?

예. 107억……

근데 우리 1회 추경 때 삭감한 거 여기 올라온 것이 얼마예요?

……

80억이죠?

예.

81억 정도 되죠?

예, 예.

한 80%가 좀 1회 추경 때 삭감한 걸 그대로 올렸어요. 그죠? 80%.

……

80%잖아요.

예.

80억이니까. 그런데 지금 8월달에 예견된 것을 7월달로 땡겼어요. 한달 땡겼잖아요, 추경을?

예.

거기에 그냥 1회 추경 때 삭감한 걸80%나 올리는데 우리가 뭐가 급해서 8월달에 해야 될 것을 7월달에 한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뭐 얼마나 급한 것이 있어서 한달까지 챙겨가면서까지 추경을 하는지……

전체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예산 소요는 각 부서에서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에 또 공약이 있는 사업도 있으시고요, 그 도비, 국ㆍ도비, 이제 도비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공모사업으로 됐던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 못 되고 해서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돼서 하는 사업……

아니 추경을 8월달에 하는 거하고 7월달에 한달 땡긴 목적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19 때 급해서 우리가 추경도 뭐 하루짜리도 했지만 그렇게 급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한달 땡겨도 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8월달에 예견된 걸 한달 땡기는데 1회 추경 때 삭감한 거 그대로 올라오면서, 80%는 그냥 올라오면서 급한 것도 없는데 왜 한달을 땡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대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ㆍ도비 변경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8월달에……

변경분이……

8월달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셔서 한 걸로……

합의를 하긴 했는데 우리는, 내가 알아봤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는 깎는 건 권한이지만 심의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심의는 했지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책, 이거 전체를 봐도 아니 그냥 1회 추경 때 깎은 것을 80%나 올리는데 딴 거 특이한 거 아무리 급한 것도 없는데 왜 한달을 왜 땡겼었나, 그래서 실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뭐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했지만 뭐가 급해서 그렇게 한달을 땡겼는지를 묻고 싶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뭐 저희들이 해서 그 말씀 드린대로 시기에 맞게 해야 되고 지금 해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급하게 지급, 또 발주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뭐 당초에 했으면 좋았지만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 한 부분, 또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생각해서는 진짜 급한 거 아니면 조금 일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보통 보면 우리 의원님, 의원님들도 1년 계획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7월달에는 뭐 회기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신다든가 그런 계획이 쭉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여기서 올려오면 나는 거부하려고 했는데 의장이 그러는 거요. “우리는 무조건 올라오면 받아서 해 주게 돼있다. 예산 깎는 건 몰라도.”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런데 일정을 다 또 바꿔야잖아, 의원님들. 1년 일정 나오면 우리도 의원들도 가족끼리 어디 여행도 가고 그렇게 다 계획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뻐그러진다는 얘기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급한 거 아니면 그냥 1년 이거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의회하고 협의,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실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예산실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아까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6.25세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IMF세대를 겪은 우리 50대, 60대를 위한 체육시설도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5, 60대가 제일 빈약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6월 26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감액하여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므로 기정예산 변동이 없는 1조 74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무인방제기 활용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1억 6500만 원, 일반예비비 감액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실장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이태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이태모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이태모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