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차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부서별 보고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선 기획팀장은 지금 다리 골절로 인하여 7월까지 병가 중입니다. 권현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명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빈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서태원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병백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규 정책홍보팀장도 지금 연수 중이라 윤주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기획감사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전반기 고생하셨고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는데 그냥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행감 때 농업 보조금 문제로 지적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우리 실장님 얘기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월 시키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전반기 사업도 끝났으니까 후반기에 특히 농업 분야 쪽 보조사업 문제들을 각별히 한 번 체크를 하시고 점검을 해서 작년처럼 작년에 한 18~19억원을 이월시켰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해서 독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168억을 확보했는데 24년도 보면 144억으로 줄었네요. 24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원인이 조금 뭔지 설명 부탁합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원인이 아니고 매년 만들게 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앞으로 국가에서 1조씩 투자를 해서 10년 동안 10조를 앞으로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매년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68억을 받아왔고 내년도에는 최고 금액이 144억입니다. 그래서 5개 분야 사업을 6월에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10월 중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건은 168억을 받아왔고 올해 거는 144억을 공모를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내년에 갖고 온다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연말에 10월에 확보하면 이것도 내년에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매년 10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가족 나들이 공원 그거 아직 부지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산림자원연구소를 고운식물원 쪽에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90ha(헥타르)가 넘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1ha(헥타르)까지 확보를 해 놨고 지금 반려동물 나들이 공원은 이게 지금 더 확보를 그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이게 나오면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공간을,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부지가 그쪽하고 정산면 학암리 쪽에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학암리 쪽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종축장 옆으로 거기다가 도에서 반려가족 나들이 공간처럼 시설을 한다는데 저희하고는 사업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도유지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지금 근간에 읍내에서 지금 한참 말이 있는데 터미널과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반응들이 다 좋으신데 터미널 문제를 놓고서 지금 의견차이가 많은데 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면 대안을 내세워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군민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70% 이상 찬성을 한 걸로 돼 있어서 이제는 저희가 TF팀까지 만들어서 부지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지금 어느 정도 만들기는 했습니다. 지금 공표는 안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디로 간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몇 개 지역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그걸 옮길 때 현재 있는 터미널 이 부분이 공동화 현상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저희가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지, 그냥 옮겨놓고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고요, 또 주민들도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할 것인지 저희가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작정 거기 결정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지금 가려면 사업비부터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그냥 터미널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료원이 팽창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협소하거든요. 지금 돈은 많이 투입했지만 더 크게 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저희는 함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의견을 받고 갈 거다, 그냥 우리가 강행해서 선포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전부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해서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되면 그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그냥 바로 한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청양의 발전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는 거지 당장 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예산도 필요한 그런 상황도 있고 주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활성화하는 문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 좀 해서 좋은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부지확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2개 사업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청소년 복합힐링공간은 당초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부지 내에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중복이 돼요. 청년 업무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내일이U사업, 그거랑 연계해서 해보자 해서 지금 청춘거리 쪽에 지금 부지를 마련하는데 거기에 몇 개 분들이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격이 맞질 않아서.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안 되면 그냥 이 부분은 다른 부지를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일부 진행됐던 부지 상담 내용이 지금 서로가 동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좀 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금액이?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분들도 이전할 생각은 갖고 계신데,
김기준의원
아까 10년간,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계속 진척이 돼야 다음 사업도 이어지고 할 텐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면 아무래도 사업 계획올라가면 커트 당할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짜 저희가,
김기준의원
저는 이거 일부 내용을 잘 보고 받아서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2개가 그렇습니다. 지금 복합힐링공간,
김기준의원
의원들을 좀 더 활용하세요.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수시로 보고해서 만약 잘못되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의견 제시할 수 있으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미창사라고 있는데,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자꾸 머뭇거리고 계셔서 좀 의원님이 좀 협조 많이 해주세요.
김기준의원
그래요. 또 상의합시다. 대응기금사업 중에서 우리가 10월 중에 지금 이제 내년도 할 일들을 갖다 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2024년도 사업을.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이건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합니까? 이 사업을 정할 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게 저희가 1차로 주민 의견을 들은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면 ‘면-면 이음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저희한테 제안을 줬던 사업이에요. 우리가 매년 공모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찾은 겁니다. ‘면면’ 사업하고, ‘여기 심부름꾼 달려가유’ 이건 주민들이 제안을해준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행사 있을 때마다 의견을 받아요. 주민자치라든가 의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이거는 10년간 계속 새로운 사업이 매년 발굴돼야 되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인프라 하드보다는 소프트 쪽으로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아까도 말씀 중에 답은 있었는데 주민총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의원님들하고도 공유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 각 분야에 전체적으로 행감이라든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사업을 발굴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같이 그렇게 협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종용입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 민원봉사실에 발령받은 민원봉사실장 김종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 장은숙 팀장입니다. (인 사) 복합민원팀 고장석 팀장입니다. (인 사) 7월 1일자 인사발령입니다. 부동산관리팀 김송현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팀 홍흥기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재조사팀 오정숙 팀장입니다. (인 사) 공간정보팀 이창숙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팀 복미자 팀장은 연가 중으로 조교희 주무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민원봉사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민원봉사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23년도 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2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보니까 인허가 접수해서 합계가 254건에서 100% 244건을 처리가 지금 단축이 됐다, 처음에 상반기 때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하반기에 보니까 244건 100%를 처리를 다 하셨는데 그 기간 내에 다 처리를 하셨나 봐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정혜선의원
민원인들이 이 기간이 단축돼서 좋다, 민원실에서 이런 부분이 참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니까 저도 뿌듯하고 우리 담당자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좀 더 계속 움직여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어서 55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아까 실장님께서 상반기 때는 11개소를 하고 하반기 때는 6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되어 있는데 목욕탕도 위생업소에 포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목욕탕도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혹시 포함을 시켜서 한 번 더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음식점과 숙박업소 이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그렇죠.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하반기 때는 6개소가 신청을 한 건가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상반기에 신청을 완료해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혜선의원
11개소를 지금 선정 완료했다고 했는데 하반기 때는 6개소가 그러면 신청을 한 거예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지정이 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하반기에 6개소가?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8200만원인데요 거의 아마 올해는……
정혜선의원
소진할 것 같아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목욕탕도 실장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이 부분에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보면 편리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이라고 있네요. 블라인드 형에서 2m*2m씩 해서 종합지도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동네마다 다 다르잖아요. 남북으로 기다란 게 있고 옆으로 있고 다 다른데, 2m*2m만 하는지. 아니면 요새는 마을에 가면 노인 양반들이 많아서 잘 안 보일 텐데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지,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그거는 일단 기준 형식이 돼 있고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지적팀장 홍흥기입니다. 이게 블라인더형인데요, 일단 기본으로 저희가 2m*2m로 잡았는데 의원님 말씀 따라 남북으로 종횡으로 긴 경우도 있고 동서로 긴 경우도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죠.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근데 지금 이제 축척을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 올해는 2m*2m로 기본으로 해보고, 그게 좀 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에는 거기에 맞춰서 좌우일 경우에는 좌우 폭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남북으로 남북 폭을 늘린다는 거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죠. 한눈에 어르신들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딱 정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김수복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온 조선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인 사) 신미영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장 송영숙 팀장이 병가 중이라서 통합조사팀 차석 김태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복지정책과)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8페이지 보면 보훈공원 조성 여건 등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보훈공원을 저희가 이제 서둘러서 건립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만, 청양군이 여러 가지 큰 사업, 대형 사업이 많이 있어서 조금 속도를 늦춰서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또 보훈공원을 조성한다면 칠갑산에 있는 충혼탑이라든지 이 모든 시설을 옮겨서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산동과 산서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줘서 공무원들이 이거를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써서 정말 이 시점에서 보훈공원 조성이 필요한가, 그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의원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 올라왔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이경우의원
용역비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이경우의원
이런 문제도 지역민들이 같이 소통해서 저는 엊그제 예산 올라온 걸 보고서 지금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산동하고 산서 문제 그런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해결하고 용역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민들 여론을 좀 더 듣고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우선 판단을 해서 용역도 해야 되지 않나,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다문화 가정이 청양군에 316명인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지역에 사회 참여도 하고 다문화 가정에서 지역사회에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주위 면을 보면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런 것도 구상 좀 해서 지역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했으면 싶은데 그런 것도 우리 팀장님하고 연결을 해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다문화 가정이 됐으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문화 특성화 사업하고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 있는데,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 그래도 조금 상호문화 이해교류라든가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창업 서비스 신문 발간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역민들하고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행사 때도 그렇고 거의 못 보거든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싶은데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다문화가족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75쪽에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 정부 미지원 시설 교육 환경 개선비로 해서 유아 1인당 7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이 해당하는 건지 어린이가 해당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임상기의원
75쪽에 어린이집 운영 확대 지원이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도비 50%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단가가 300원인데 지금 600원으로 올린다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군 자체적으로 일일에 400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합쳐서 급식 질을 높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밑에 정부 미지원 시설이라는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8개소가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거기 어린이들한테 1인당 7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환경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거의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 저희 인건비도 지원하고 다 지원하거든요. 근데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어린이 수도 줄고 있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7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7만원을 그러면 월 7만원이요, 어떻게 이걸 지급하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매월이죠. 매월 7만원씩, 보육료가 지금 0세 같은 경우 한 51만원 정도 되고 2세부터는 이제 35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좀 운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국비로 해서 추가로 7만원씩을 더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서 힘쓰시는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9쪽 잠깐 볼게요. 가정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지원도 하고 계시고 또 상담소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례들이 좀 있죠?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요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다문화 가정에서 오는 그런 문화적 또는 세대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 폭력도 나온다고는 들었어요. 이분들을 이런 피해를 당한 분이 여성 대부분 여성들이잖아요. 여성분들은 어디에 이렇게 수용을 하고 계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관내 하면 금방 알게 돼서 부여나 홍성 쪽에 이렇게 해서,
이봉규의원
부여 홍성 쪽으로,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부여나 홍성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죠.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거기 협조를 해서 거기다가 한 달이고 두 달 이렇게 이제 조금 격리시켰다가 또 본인들이 애들 같은 경우는 폭력을 당했다, 그리고 여성 같은 폭력을 당했다, 본인이 마음이 바뀌거나 또 서로 이제 얘기가 잘 돼서 복귀시키는 경우도 있고, 영구 격리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데 청양에 여관을 활용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전에 있었습니다.
이봉규의원
전에 여관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1차 피해를 입고 또 여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좀 불안해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청양도 시설을 두는 게 어떤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계속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홍성이나 부여에 의존하지 말고 청양도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드시는 게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군도 계획을 갖고 계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시설 마련해서 관리 인원도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알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축하는데 더욱더 힘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가족문화센터 건립 과정 중에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에 입주 기간 실무협의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입주 기간은 어디 어디입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입주기관이 다양하죠. 문화원도 있고요, 가족문화센터 또 평생학습관도 해당되고요, 돌봄 이런 데, 많이 관련됩니다.
김기준의원
문화원도 여기에 들어오나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문화원도 생활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해당됩니다.
김기준의원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2억 원 사업비인데요,
김기준의원
그건 어디에서?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그게 별도로 이제 사업비 국비 지원해서 내려온 건데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아까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입주 기관 중에서 그거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가족문화센터가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데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평생학습관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가족문화센터가 지금 규모가 크거든요. 그리고 또 전에는 다문화 가정만 하다가 일반 가정까지 해서 돌봄을, 굉장히 업무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센터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관에 시설직이나 기간제를 둬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안,
김기준의원
가족문화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 계획인 거죠? 맞습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예. 키즈카페도 만들고,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그걸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할 거예요? 어디에서 할 겁니까?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244억 중에서 다 거기에 포함된 시설입니다.
김기준의원
자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족문화센터에 그동안에는 건립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고 또 준비 과정들이 굉장히 다난했었는데 이 세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하고 또 어떤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배치를 할 것인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어디에 배치되고, 유관 부서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준비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 때 설계도를 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7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습비 지원이 있었어요. 이게 지원하는 방식을 약간 보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6,240만원인데 집행이 1100만원 정도밖에 집행 안 됐어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5월 말 기준입니다.
김기준의원
5월 말이라도 이게 지금 1년 예산이면 반 정도는 집행돼야 맞는 거지,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신청 때문에 이런 건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저희가 가족 학습비 지원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지원 체계를 현금 지급에서 영수증이랑 그런 걸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변경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 연령에 해당하는 수가 줄기는 해서 그런 건 저희가 한번 다른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지난번 예년 지원했던 것하고 이렇게 현저하게 줄은 이유가 신청 방식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통장에다 직접 입금시켜 드렸었죠?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그전에는 현금으로 이제 학습에 확인을 하지,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통장에다 무조건 입금을 시켜드렸었죠?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신청을 하고 그 증빙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사업별 이렇게 너무 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 좀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확인하고 보고 해주세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가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런데 주민 여론을 보니까 작은 목욕탕 했으면 좋겠다고, 수영장도 그렇고, 청양은 있는데 정산 쪽은 없다고 운동할 수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체육센터 말씀이시죠?
일묵
윤일묵의원
예.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체육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건부로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원래 너무 체육관 규모를 너무 크게 짓는다, 약 1500㎡(평방미터)로 지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3000㎡(평방미터)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3060㎡(평방미터)를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자꾸 타당성 검토에서 부결시켰었습니다. 그랬는데 조건부로다가 힘들게 해서 했는데 청양처럼 지금 수영장도 있고 그러면 좋은데 이거는 좀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주민 여론이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경학
이경학복지정책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통합돌봄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앞으로 통합돌봄과 직원모두와 함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문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한진희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배상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권은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준비된 보고 자료에 따라 2023년 통합돌봄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통합돌봄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지금 식탁을 다 보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식탁 보급률이 얼마나 보급했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올해 83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 안 된 곳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83개소예요.
임상기의원
그럼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한 100% 보급하려면?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등록 경로당은 308개소인데 그쪽 경로당에서 원하고 이러면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차적으로 올해는 83개소만 지원하고 내년에,
임상기의원
어르신들이 식탁이 안 간 마을회관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거 좀 불편한데 우리는 왜 안 주냐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올해는 83개소 계획입니다.
임상기의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업무 보고 주요 업무나 이런 거 보니까 이 페이지가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91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단체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관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이 꽤 있죠? 노인 유치원도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노인복지시설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은 7개소가 있고요, 노인 유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봉규의원
포함해서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꽤 되죠? 규모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규의원
됐고요, 이곳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 지침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정해놓은? 그러니까 위생은 이렇게 해라, 노인분들한테 대응은 이렇게 해라, 내부적으로 운영 지침을 정해서 요양원이나 이런 요양병원에 이렇게 지침을 전달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청양군에서 그런 지침을 정한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법이나 그런 법에 의해서 합니다.
이봉규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르신들 만나봤더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운영자나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노인분들한테 어떤 언어적인 폭력을 가한다거나 또 식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위생적인 그런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절도 사건도 발생을 해서 경찰에 신고도 되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세부 운영 지침이 없어서 그런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그런가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 충격적인 거는 이곳에서 목욕을 하잖아요. 여름이니까 물론 겨울에도 하겠지만, 목욕을 하실 때 남자 노인분, 여자 노인분을 구분하지 않고 한 곳에서 혼욕을 시킨다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도 필요하고 다른 위생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언어 폭력 절도 사건, 그리고 위생 문제, 노인분들 혼욕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줘야 되고 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으니까 주의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셔야 될 것 같고 또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재빠르게 빨리 한번 문제를 파악하시고 문제점을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서부장애인복지관에 차량구입 됐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
배상임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입니다. 1회 추경 때 저희가 안건을 올려서 잘 통과해 주셔서 26인승 차량 구매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다 했는데 그 차량 나오는 시간이 한 9월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버스도 그렇게 늦어요?
상임
배상임장애인복지팀장
예.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처음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준의원
청양군 통합돌봄센터 구축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자리를 잘 매김하고 있는데 이 안에 구성하고 이런 내부를 우리는 언제쯤 볼 수 있죠? 우리 의원들 볼 수 있는 시기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마무리 중이기는 한데요,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통합돌봄팀장 한진희입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9월 입주 예정인데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시설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8월 정도면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입주 전에 한번 좀 볼 수 있죠?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따로 의회사무과랑 연락을 취해서 둘러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하시고 장관님들이 오신다고 했었는데 그건 미뤄졌나요?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지금 국토부 장관님이 일정에 따라서 일단 7월 말로 연기가 된 상태인데 추후 일정은 다시 국토부에서 잡는다고 해서 연기된 상황입니다.
김기준의원
나머지 1, 2층에 관계된 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잘하고 있죠?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럼 입주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지금 셰어형 주택 10주택은 저희가 이제 LH랑 직접 임대를 하기로 되어 있고 127세대 중에 117세대를 총 민간 임대로 모집을 했는데 102세대가 모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세대 정도가 지금 모집이 덜 된 상태인데 모집 홍보 기간이 짧은 걸로 알고 있어서 금방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거 말고 또 여백이 있었잖아요. 병원 갔다 오시는 분들 잠깐 머물 수 있게끔 한다는 세대수 그거는 항상 비워놓는 거예요?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그건 셰어형 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저희가 미리 모집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이제 읍ㆍ면을 통하거나 병원을 통해서 퇴원하시는 분들을 일시적으로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지금 질문을 해요.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일단 저희가 사회복지관이랑 읍면에 있는 통합돌봄 창구랑 같이 연계를 해서 대상자 분이 발탁이 되면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주를 하실 건지 상태는 어떤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입주 안내를 해드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단기간 입주를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장기간 입주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일단 신청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대상자에 대한 주변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입주에 대한 기간을 대상자와 논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해서 최장 기간 3개월 정도 기간을 준다고요?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기본 3개월로 예상을 하고 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입주하신 분들은 계속 연장이 되는 건가요?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일반 세대분들은 계속 임대가 가능한 거고 셰어형 주택은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국적으로 깊은 관심을 받는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서 이것이 우리 군의 아주 자랑이 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줄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현택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채용병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조정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윤기송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장은 강철구 팀장인데 자녀가 아파 병원을 가서 정유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균태 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상반기 동안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리며, 사회적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사회적경제과) 이상과 같이 사회적경제과 직원 일동은 상반기 동안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과를 거두도록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일동은 하반기에도 군민의 행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향상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04페이지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보면 고향사랑 답례품에 우리 사회적기업에서도 고향사랑 답례품에도 혹시 들어가 있는 물품이 있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몇 가지나 돼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항은 세부적인 거는 이 꾸러미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고, 그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은 우리 팀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럴까요?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입니다. 저희가 현재 접수를 해서 사회적 경제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은 약 30%이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은 70%를 잡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안에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현재요?
정혜선의원
예.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예.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제품이 뭐죠?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많지는 않은데 한과라든지 어머니한과, 이런 것 정도는 들어가 있고요, 다양하게는 지금 현재 구비가 안 돼서 저희가 고향 사람 답례품 사업, 이 국비 사업을 따서 지금 현재 꾸러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내에서도 고향사랑 답례품이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혜선의원
사회적 기업에서도 보면 제품의 질이 조금 낮다는 그런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군에서도 관심이 사회적 기업에도 많이 투자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갖는 그 부분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또 아는 것은 적다고 봐요. 이럴 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홍보가 돼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한번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사회적 경제교육에 사경배움터에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4개의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2개 과정에서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4개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경 배움터는 잠시만요, 저희가 청신여중을 상대로 해서 15명을 교육을 하였으며 그리고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
정혜선의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종사자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종사자들하고 해서 4회를 계획해서 지금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4개 과정이라는 게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과정을 수료를 하는지.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첫 번째는 청소년 교육과정, 이게 5회에 걸쳐서 청신여중을 대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교육생 7명 대상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과정은 사회적 경제 특화 업종별 교육을 한 4회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진입 어떤 유형별로 어떤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걸 관련해 실습 위주로 해서 8월 중에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게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 틀을 지금 마련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이됩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혹시 사회적 경제 교육을 해서 창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아까 업종별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거고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들의 어떤 진입을 해서 법인화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컨설팅 교육이라고 해서 따로 2,000만원의 사업비로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려지지 않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질 좋은 상품이 또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105쪽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있어서 청양사랑 상품권을 7월 1일자부터 농협 하나로 마트는 안 받게 돼 있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런데 신규 가맹점을 확보를 해야 사용을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책이 있는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내에 한 3300여 소상공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홍보 요원이 있습니다. 웬만한 소상공인들이 전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재는 한 1200여 소가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억 이상 매출 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과 계속 연계를 해서 중앙부처 건의라든지 하겠고, 그리고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세종이라든지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국비 없이 지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50억 매출해서 군비 부담분이 10%에 15억에서 한 7억 5,000만원이 됩니다. 국비가 7억 5,000만원이 군비로 대체를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의원님들께 나름대로 보고드리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농어촌 지역에는 활용도를 많이 높이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장에 상품권을 장날 같은 때 타 지역 상인들이 이걸 받잖아요. 이걸 지금 교환할 데가 없다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현행법으로는 규정상 안 됩니다.
임상기의원
안돼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유통 질서 때문에 가맹점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해당 돼서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은 안 됩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행복택시가 지금 아주 인기가 좋은데 택시 기사님들 간에 또 한쪽으로 편중돼서 택시가 다니는 경향이 있다는데, 그 개선 방향이 없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도 이 사항은 예전에는 몇 개만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62개 택시인가 있는데 전체 기사님들한테 다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의 어떤 나름대로 개인의 어떤 서비스 노하우라든지 그래서 편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사들은 이걸 안 하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임상기의원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문제점은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이 사항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맞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본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작년도 이월 사업이 한 2억 정도 있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보려고 했더니 전체 1년 예산을 잡아보니까 4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번 추경에도 부득이하게 한 1억원 정도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혜택이 좋으니까 본인들이 이용 나름대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버스가 의료원은 다 경유를 하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의료원만 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경우의원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어차피 의료원까지 가니까 시외버스 터미널도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시내버스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거리가 애매해서 좀 시간이 안 맞으면 차를 놓쳐서 또 한두 시간 기다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의료원 경유할 바에는 같이 시외버스터미널도 경유를 해서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 사항은 우리 청양교통과 한 번 협의를 하여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꼭 해서 주민들 불편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에너지 복지 증진 사업에 마을단위 LPG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도비, 군비 매칭이 됐는데 도비가 많지 않아서 사업을 많이 못 하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신청 마을이 자부담분이 있어서 전체 마을 가구 수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분도 있고.
일묵
윤일묵의원
자부담도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광역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정산 서정리 쪽에 얘기를 하는데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주민들이 흔쾌히 수락을 안 하더라고요.
일묵
윤일묵의원
청양 쪽에는 도시가스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데 저쪽 산동 4개 면만 신청하는 것 같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한번 서정리 쪽도 지금 저희가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도시가스의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죠. 서정리는 도시가스가 필요하고 조금 외지 마을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미당2리인가 했더라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계속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목면에도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거 신청해서 하는 게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하라고 하겠습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이경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청양군 기업유치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이번 7월 1일자로 투자유치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진 투자유치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저희 과가 청양의 인구 증가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김시윤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투자유치과)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120쪽에 상단에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끔 거기 현장을 가보는데 사용 실적이 없어요. 여기가 홍보가 안 됐나 왜 그런지 답변 좀 한번 부탁드려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 3월부터 시운전하고 있는데요, 애경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벌 정도,
임상기의원
하루에? 한 달에?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하루에 팔십 벌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수탁 협약이 전국적으로 체결되면 그때보다 더 많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기업체에서 한 10개사 정도가 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정도면 저희가 지역 자활센터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계속 홍보를 확대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지금 한 벌당 1천 원씩 천 원 이하로 받고 있잖아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500원에서 1천원 정도,
임상기의원
나중에 보조금이 없이도 운영이 잘 될까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보고 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도 좀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아니면 뭐 예산 투입 없이도 많으면 가능할 수 있는 거구요.
임상기의원
기업체에 홍보 좀 해서 활용도를 높여줬으면 합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ㅇ,ㅣ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김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업체SOC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부담을 포함해서 한 업체에 최대한 지원해주는 한도액 있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2500만원입니까?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군비한도가 2500만원입니다.
김기준의원
이게 정해놓은 건가요? 조례에 의해서?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글쎄요. 조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500만원으로 정해서 지금 한도가 2500만원이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김기준의원
하반기 추진 계획 중에 보면 투자 상품 개발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개선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세요. 정주 환경도 바꾸고 또 육아 환경도 바꾸고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실제 관내 기업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법령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시설을 바꿔야되는 경우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가지 자본을 투자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새로 개선을 하려면 여력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2500만원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기업 보기 좋은 청양을 만들려면 한도를 확대하고 또 이게 무이자 또는 무담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기업이 돈을 쓰려고 할 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동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몇 년간 사업을 하고 하신 분들이 담보 능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을 해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저도 사실은 입주 기업들이 군행정에 만족을 하고 여기서 잘 돼야 기업 유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그동안은 기업유치팀장으로서만 일을 하다가 기업 지원 업무도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기업 지원 업무가 지금 상당히 업무도 많고 그동안 하는 사업 위주로만 해왔던 게 보이는데요, 신사업이 1년에 한두 개씩 추가되고는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도 참고해서요 입주 기업들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고 사업의 가짓수만 늘리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기금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가 바뀌어지는 법령, 소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강화된 법령에 의해서 기업 환경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쪽에 보면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5,400만원이네요. 1년인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1년 예산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1년 예산이 5,400만원인데 1명에서 90만원 정도 지원이 갔네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 하면 30명한테 한 달에 15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딱 한 명에 90만원 밖에 지원 안 했네요. 그러면 후반기에도 조금 할 수 있나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자료 보고서 자료 작성할 때 한 명 있었고요, 지금 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들어오고 있다, 현재?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후반기에는 많이 할 수 있나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계속 홍보를 많이 하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럼 후반기에 홍보 좀 해서 지원을 늘렸으면 합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이 방금 질문한 것 중에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기업체근로자 주거비 지원요?
이경우의원
예.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올해 처음이라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지금 성과가 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니면 전입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월세라든지 이런 정주 여건이 안 돼서 신청자들이 없는 건 아닌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 그것보다는 홍보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가 기업들이 모이는 협의회나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계속 지금 알리고 있지만 사실 그런 홍보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이 없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지금도 부동산 이런 데서는 월세나 전세 간간이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물리적인 여건보다는 어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경우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또 정주 여건이 안 돼서 방이라든지 이런 게 여건이 안 돼서 또 신청을 많이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그건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은 시급히 마련해야 됩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니까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