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박세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 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공로연수 중이신 관계로 주무 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과장 유경숙입니다. 퇴직 준비교육 중인 경제산업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경제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2억 원보다 117억 원 증가한 31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43억 원보다 445억 원 증액된 1,3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기업투자과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고용 인센티브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산업정책과는 방산항공 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건립에 53억 2,000만 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14억 1,300만 원,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에 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에 131억 5,000만 원, 야시장 운영에 2억 6,9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4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단혁신과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공모 선정 사업에 60억 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에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신규 증액 없이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일상적 경비를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투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17, 119, 133쪽, 세출예산은 575에서 580쪽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841에서 842쪽입니다. 일괄 검토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먼저.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57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기업지원 시책개발에서 보면 AI 행정서비스 로봇 임차 있죠? 그게 기업지원 시책강화인데 관련성은 있나요? 세부사업에 보면 AI가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이거는 이제, 설명 좀 드릴까요?
이정희위원
예, 예.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이제 방산․반도체에 이제 중점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로봇산업에 대해서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국가 정책사업으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로봇산업은 대구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구미의 전자 업체들도 지금 로봇 쪽이나 방산․반도체 쪽으로 전환하려는 업체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로 구미시청에 배달로봇을 한번 임차해서 하반기 동안 한번 운영해 보고 그래서 서울시청에 사실 운영을 했었어요.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써 문서 배달로봇을 해서 본관에 일단 1층에서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협조문서라든지 부서 간에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문서 배달로봇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이제 임차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정희위원
뭐 시장님이 1주년 기념으로 로봇개와 출근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상징적인 건데 혹여나 로봇 관리에 소홀하면 고장이나 이런 게 나지 않겠나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그건 유지 보수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예.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기업사랑 도우미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아, 기업사랑
이정희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기업사랑 도우미는 지난번 말씀 때도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많이 또 이제 주문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월 1회로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이제 분기 1회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미흡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사실 실제로 전화 통화라든지 방문을 해 가지고 기업의 안부도 묻고 동향을 파악하는데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거를 직원들이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설․추석이라든지 정세가 뭐 국내 정세에 또 구미 정세에 또 민감한 이런 기업 동향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또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도 하고 해서 잘 제도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보여주기식보다는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예, 예.
이정희위원
예산이 있는데 절감을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유경숙기업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쪽, 세출예산은 581에서 59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이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관련 일단 이거 검토 요청드리고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설명은 차후에 하시죠. 그다음에 587쪽에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 있는데 이게 이동노동자 쉼터 컨테이너입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 물품 구입 노트북이 있는데 그 노트북 설치해 놓으면 분실 우려가 없지 않을까요? 데스크톱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그 컨테이너 하우스 해서 거기 설치해 놓는 거잖아요, 이동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이동노동자도 이용을 하지만 거기에 근무자가 또 저희들이 이제 두려고 합니다. 1일 3시간 정도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그분들도 또 이제
이상호위원
두는 거는 좋아요. 컴퓨터를 놔두는 건 좋은데 노트북을 해 놓으면 또 CCTV도 당연히 설치할지 모르겠는데 도난당하고 나서 또 찾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보다 데스크톱 해 놓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장미경위원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산 그 지난 4월 달에 제가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장미경위원
저는 이번 추경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7월인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혹시 뭐 올해 하실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현재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협의했는 그 승인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하루 빨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예, 계획을 나중에 제 방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추은희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보면 581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노동단체와 함께 하는 인구 증가 캠페인이 있어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이게 왜 노동단체와 함께 하는 인구 증가 캠페인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인구 증가 홍보 어깨띠 제작이 200개예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추은희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건지 일단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이제 인구 증가 캠페인을 저희들이 이제 노사민정과 같이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사민정협의회 할 때도 그 협약식도 같이 했고 노사민정협의회 할 때에 그 노사민정들 다 같이 참석을 해서 협약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속 조치로 그 캠페인도 분기별로 하려고 저희들이 그래 계획 세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 노동복지과에서 사실 노사민정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 좀 있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있는 데 현재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사는 곳이나 아니면 기숙사에.
추은희위원
이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의견 드립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영태위원
노사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현장 실무 리더 양성인데 사실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삭감됐던 거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영태위원
물론 꼭 필요하니까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사실 노사갈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대 효과도 보면 노사 관계 노사갈등 해결, 노사 동반성장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은 현장 실무자 위주로 돼 있어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왕 시작하는 거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이라면 사측도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영태위원
같이 가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발해서.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이제 본예산에 노조 위원장님들이나 또 실무진들 같이 이제 가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우리 반영이 못 됐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래서 이제 노조 위원장들만 갔다 왔습니다. 실무진들 이번에 같이 가려고 실무진들이 이제 못 간 그 실무진들이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사갈등 예방인데 그에 맞게끔 걸맞게끔 하시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KEC라든가 이런 데는 작년에 노사 좀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심한 데는 노조 위원장도 같이 가고 또 사측의 대표자들도 같이 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신산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18, 120, 127, 134, 138, 152, 153쪽, 세출예산은 591에서 60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47에서 84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597쪽에 보면 구미과학관 운영수당에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35만 원×7명 돼 있는데 구미과학관 이 제안, 운영에 대한 뭐 제안하는 겁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구미과학관에 시설 개보수 예산이 2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구미과학관 2층에 시설 개보수를 할 건데 그 제안 심사 평가 수당을 이번에, 평가 수당입니다.
이상호위원
제안서 평가하는 분들 수당입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렇게 많이 줘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제안서 평가는 뭐
이상호위원
누가 합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개 모집을 합니다. 평가 인원을 공개로 모집을 해서 그중에 인원을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위촉을 하고 그분이 오면 수당과 출장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급하는 단가로 설정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검토 요청하고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많이 주는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단가는 조달청 협상에 제안서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이상호위원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평가를 하면 2시간 미만은 기본수당이 20만 원, 2시간～4시간에는 25만 원 이렇게 조달청이 정한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그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수당 지급 기준을 별도로 한번, 예.
이상호위원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방산항공 우주 뭐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구축사업 있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최근에 선정이 됐죠,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먼저 이 토지 구입부터 시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방산항공 우주 랩팩토리 사업은 금년도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입지는 기존에 5단지에 연구개발 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탄소성형센터가 있고 그 센터 인접해서 바로 옆 필지에다가 이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뭐지, 국도비는 언제 이게 편성이 됩니까, 그러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 국비는 해당 그 주관 기관인 하이브리드연구원이 주관을 하는데 국비는 바로 교부가 되고 도비는 좀 다음 추경 때 아마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봐서 이게 토지 매입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뇨, 지금 당장 설계해서 착공을
김영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설계를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33, 138, 153쪽, 세출예산은 603에서 61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607쪽에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이 있네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거기 다 안 돼 있어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동서남북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크게는 이제 예전에 공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 가에 보면 거기 이제 골목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김영길위원
어느 쪽에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주차장 쪽으로요.
김영길위원
일반 주차장 저쪽에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서쪽으로?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크게, 아케이드 보면 크게 동서남북으로 크게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 가에 보면 중간중간에 골목길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시장 측에서 좀 해 줬으면 해서 그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김영길위원
시장(市長) 측에서 요구했어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아뇨, 아뇨, 시장(市場) 측에서.
김영길위원
시장 상인회에서?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에서 예, 예.
김영길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그리고 608쪽에 보면 선산 봉황시장 주차장 조성 밑에 보니까 보상비가 있네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예.
김영길위원
이거 어느 쪽에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 10억하고 20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감정 평가하니까 보상비가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4억 정도 하고 공사비 2억 정도를 지금 요구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전통시장 내에 아마 장옥이 있을 겁니다, 장옥. 장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큰 도로변 쪽으로 해가 거기에 이제 병원도 하나 있고 이제 주택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보상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김영길위원
감정 평가 끝났습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올 1월 달에 지금 한 상황입니다, 예.
김영길위원
일단 그러면 그 감정 평가 자료하고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이지연위원
위원장님, 자료 같이 좀 받고 싶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예, 그 자료 배부해 드릴 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같이 쭉 다 줘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예산 편성할 때 지금 607쪽에 보면 금방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야시장 이거 전부 다 중앙시장이고 또 아케이드 조성사업 이것도 맹 중앙시장인데 좀 우리 구미의 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16군데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산을 좀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박세채위원장
아,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우리 추경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이거 우리 의회에 보고됐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률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전체 사업을 주시면 됩니다.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같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선산 봉황시장이나 구미 중앙시장이나 전부 이제 주차장이잖아요, 그죠?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주차장인데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부지 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선산시장 같은 데는 지금 그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장 안 설 때는 주차장이 필요가 없을 거고 장 서는 날만 그렇지 않나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 장 서는 날에는 이제 복개천의 주차장이 지금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쪽에 시장 이제 선산 봉황시장 안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별도의 주차장이 한, 한 서너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해서 이제 거기에 보면 장옥이 있고 거기에 문화행사 같은 걸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과 병행해서 하게 되면 아마
장세구위원
평상시에는 그걸 다 해 놨다가 뭐로 쓸 계획입니까? 지금 선산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선산에 거기 시장 옆으로 도로나 이런 데도 전부 이제 도로변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도로도 다 정비를 다 해 놨지 않습니까?
「도로 도시계획도로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거기만큼 편안하게 해 놓은 데가 없어요. 거기 복개천 주차장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차장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외부에는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선산 봉황시장 내에 거기에 보면
장세구위원
봉황시장이나 시장 지금 장 서는 시장 거리나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자꾸 봉황시장을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이는 안 나는데 그 안쪽에 보면 빈 장옥이 있고 장옥 아래에 빈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각종 시장 상인들이나 이제 거기에서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봐서는 거기에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행사 있을 때 또 행사 장소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게 이제 예산이 쓰여질 때 물론 뭐 시장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신중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도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 정확하게 여기에 시장에 이 주차장을 형성을 했을 때 몇 면이 나오고 거기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해 놨으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단혁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산단혁신과 예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 120, 127, 138, 139쪽, 세출예산은 611에서 61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다른 분 묻기 전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612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말입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경북형 뿌리산업 고도화 선도모델 구축사업 할 때 용역비 주신 것 같은데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당초에 5,000만 원을 세웠다가 왜 용역비는 900만 원만 집행 아, 90만 원 쓰고 4,910만 원을 감하는 이유는 뭐라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당초에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확정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뿌리산업 DX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이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걸 더 이상 진척할 이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반납하게 됐고요. 90만 원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산클러스터 거기 들어가면서 한 90만 원 저희들이 좀 사용을 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아, 용역을 줘 가지고 쓰려 했는데 공모되는 바람에 용역을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예.
박세채위원장
안 줘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봅시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자, 같은 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이것도 당초에 7억을 세웠어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지금까지 예산 이거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5억 6,900만 원을 감하겠다고 올려주신 이거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스마트공장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북테크노, 경북TP 하고 저희들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제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사업 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서 이번에 반납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자, 예산이라는 게 말입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박세채위원장
사실상 저희들도 의원을 하지만 지역구에 뭐 쪼매 뭐 사업해 보려고 예산 달라 하면 없데요, 돈이.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돈이 없답니다. 예산계까지 통사정을 해가 돈 한 1억 6,000 얻는 거를 뭐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몰라, 저희들 지금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분하고 어떤 부분 전부 뭐 국도비 매칭사업 이러다 보니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박세채위원장
몇백억짜리가 뭐 본예산에 그냥 막 들어와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자, 그거를 국도비까지 땄다고 저희들이 지방 시비를 안 매칭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신중하게 예산을 접근해야 되지 7억씩 예산 세워 갖고 1억 3,000 쓰고 지금 6개월 지나서 5억 6,000만 원씩 지금 감한다고 다시 돌려 버리고 뭐 5,000만 원 세워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고 뭐 막 세우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애초에 이렇게 아껴주면 다른 분들 그 급한 데 쓰실 수 있잖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 보면 1,700억 재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서 웬만하면 좀 쉽게 원안대로 드리려고들 마음은 맞춰가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거의 다 감한 예산들도 많고 근데 당초예산 하고 지금 우리 따져보면 이제 6개월, 6개월, 반년 지났어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연말까지 사업을 집행하려고 노력해 보다가 자, 연말 정리추경에 도저히 사업이 어떤 상황이 돼서 못 돼서 감해 들어오는 거는 또 이해해 줄 수 있어요. 6개월 만에 이렇게 뭐 20%, 30% 정도 감해 주는 건 또 이해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막 7억씩 세워 가지고 5억 6,000씩 이래 갖다 감해질 것 같으면 애초에 당초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접근하고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전 아니, 과장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계 올리면 뭐 감해지고 이런 거 막 생각해 가지고 막 좀 부풀려서 크게 막 신청해가 올리고 뭐 이래가 또 그게 어떻게 운 좋아가 그냥 그대로 다 받으면 뭐 쓰고 남으면 뭐 감하면 되고, 그런 거 자잘하겠지만 이런 걸 끌어모으면 이 금액이 엄청 됩니다. 정말로 시급한 이런 큰 사업들 하나 할 수도 있는 거를 돈 없어서 못 하겠다 하는 이래 되는 게 저는 지금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고 왜,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을까? 솔직히 뭐 지금 신규사업 막 들어오고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게 더 아쉽더라고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 5,000만 원은 이제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반납하는 거고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 예산 부분이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남아서 이제 반납하는 부분이고 올해 2023년도 저희들이 스마트 팩토리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8월 달에 다시 이제 저희들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그럼 지금 이건 2022년도 거 종결 돼가 넘어온 사업인데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2022년도 예, 사업에 대한 종결 부분이 됩니다.
박세채위원장
종결 짓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종결 짓고 반납하는 겁니다.
박세채위원장
'23년도 분은 지금부터 신청 받아서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8월 달부터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진행
박세채위원장
'24년도 예산에 또 이제 편성하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과장님, 거기 이게 613쪽 같은데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뿌리산업 제조공정 혁신지원 이거는 뭔가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613쪽 말이십니까?
장세구위원
예, 예.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뿌리산업 제조공정 혁신
장세구위원
예, 연차 산업인데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연차 산업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거 한 거예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이번에 공모 선정된 겁니다.
장세구위원
공모 선정이 됐어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왜 성주군은 왜 들어와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아, 이게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산단 대개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산단 대개조 사업 같은 경우는 구미가 거점 도시가 되고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이제 여기 참여 기관으로 들어오는데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형 쪽에 해서 거점 도시로 해 가지고 금형으로 해서 들어왔고 성주 같은 경우에는 또 뿌리산업이 한 60개사 있는데 열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장세구위원
컨소시엄을 해가 했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도에서 그러면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도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이래 뭐 제조공정 혁신지원 해 가지고 검형요, 검형?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금형, 우리 같은
장세구위원
금형?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뿌리산업인데 뿌리산업 중에서 구미는 금형을 해 가지고 특화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했고 성주 같은 경우는 열처리 부분에 이제 뿌리산업 기업들이 있어서 열처리 부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이 앞으로 향후에 이제 사업이 되면은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우리가 말하는 뭐 뿌리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구미에 금형 제조업이 몇 개나 돼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한 60개사 정도입니다.
장세구위원
60개 더 안 됩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60개사 더 안 돼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그러니까 뿌리산업 전체가 130개사인데 그중에서 이제 금형 부분에 해당되는 업체는 한 60개사 정도
장세구위원
그럼 거기에다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보통 10인 이하 사업장이 많습니다. 10인 이하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DX 전환 부분에 대해서 여기 게리에서 컨설팅을 지금 들어가고요. 또 장비 10인 이하 사업장이다 보니까 장비 부분에서 시험성능 부분에서 장비 구축이 조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고액 장비가 많아서 그래서 그 장비를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장비 구축은 그러면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장비 구축은 저희들이 이제 혁신지구에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2개 층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여기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혁신지원센터는 뿌리산업지원센터는 혁신지구에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 연차 사업인데 이 국비가 도비가 안 까지고 5개년 동안 그대로 받을 자신은 있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자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중간에 가다가 이거 또 뭐 조금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런, 이런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내려오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진짜로 돈이 뭐 우리 생각도 못 했던 돈들이 뭐 여기에 다 들어가네, 그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건 또 뭡니까? 디지털 물류서비스 이거는 뭐라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사업은 저희들이 KEC 디바이스에 물류센터가 한 2,200평(7,260㎡) 자체 민자 투자해서 이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구미의 이제 기업들이 수출 물량으로 가는 그 기업들이 물류 창고가 없어서 거기에 비축을 하면서 이번에 실증 사업은 수출입 관련 그리고 휴먼 증강 해 가지고 저기 휴먼셀 강력(생력) 하는 부분 그리고 전력 반도체에서 전력 반도체 공장에서 물류센터까지 자율주행처럼 실증하는 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누가 써요? 이거는 주체가 사업 주체가 게리가 돼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산단공입니다.
장세구위원
예?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산단공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장세구위원
산단하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KEC 디바이스 그리고 물류혁명코리아, 게리에서는 휴먼 증강 장비 실증 부분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올해 지금 올해 총 들어가는 돈이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되는 겁니다. 7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장세구위원
올 하반기, 올 하반기에 끝나는 건가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하반기 다 올해 사업 연차, 올해 다 끝납니다.
장세구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게 총 들어가야 될 비용이 얼마예요? 50억이라요, 40억이라요? 민자까지 포함하면 50억이라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여기에 그러면 KEC 디바이스 하는 이 물류 회사, 물류 안에 있는 그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물류 창고
장세구위원
물류 창고를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2,200평 물류 창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2,200평에다가 지금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2,200평 중에서 한 500평(1,650㎡) 정도 여기 실증 사업에 들어가는 500평 정도 실증 사업 들어가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실증 사업이라는 게 자꾸 실증 사업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들어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그 실증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미에 있는 해외 수출 물류, 해외 그 업체들이 물류 그 생산품을 생산하면 KEC 디바이스에 일단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KEC 디바이스에서 해외 수출입까지 해서 하는 그 수출입 시스템을 이번에 실증 사업을 통해서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류를 배송을 하면은 해외 수입업자가 최종적으로 이 물류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한 꼭지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게리에서 하는 그 휴먼 증강 해 가지고 이 옷을, 그 기계를 장착해서 보면서 노동자들이 이 물건을 올릴 때 무거운 물건 올릴 때 그것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그 장비 실증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세구위원
그거는, 그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요즘 장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옷에다 그걸 부착을 해가 무거운 물건을 올린다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주로 휴먼 증강, 휴먼 강력화(생력화) 부분은 요즘 물류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세구위원
여기에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00평에 야, 50억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는데 그 평수가 500평이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그 부분은
장세구위원
이쪽이 롯데마트 있는 그쪽인데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거기에 2,000평(6,600㎡) 중에서 500평을 이 사업에 쓰는데 그 500평에 해외 수출 물량을 거기에다가 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한다 하는 그걸 왜 굳이 여기서 하죠? 그거는 당연히 제가 봤을 땐 산단도 있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는 현재 KEC 디바이스가 가장 또 앞서가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구미에는
장세구위원
지금까지 뭐 했어요? KEC 디바이스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런 게 꼭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시나 산단이나 다 뭐 했어요? 수출 그렇게 1년에 300억불씩 하는데 이런 시스템도 하나 못 갖추고 그러면 지금까지 수출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부의 공모사업에서 이게 지금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역 그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진행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자, 국토부에서 뭐 이렇게 이런 이런 사업을 좀 해 봐라, 좋다, 이제 다 좋아요. 물류혁명 뭐 다 좋고 다 좋은데 일반 사기업에서 만든 그 물류 시스템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 이제 외부인들이 500평은 그러면 공용으로 좀 쓸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실증 사업으로
장세구위원
1,500평(4,950㎡)은 KEC 디바이스에서 알아서 쓰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500평만 이제 이 사업에 의해서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실증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장세구위원
실증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좀 쓸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일 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네요. 그거 뭡니까, 물류 시스템 구축하는 거 그거네, 그죠? 수출 물류 시스템 구축이네, 그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수출입 관리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 개발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장세구위원
자, 이거 이래 갖고 모르니까 상세하게 이 내용 한번 봅시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보고 이거는 민자는 뭡니까, 그러면? 10억, 현물 10억 하는 거.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현물 10억은 물류 시스템 KEC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물류센터가 10억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500평?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럼 나중에는 이게 주인이 KEC 디바이스는 아니다, 그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그 민자에서 KEC 디바이스에서 들어오면서 자기 공장을 저기 제공을 해서 실증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민자로 들어가는 거죠.
장세구위원
자, 과장님.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장세구위원
자, 그럼 내가, 내가 공장을 하는 사장이에요. 그러면 국비 50억 줄 테니까 한 500평 정도 창고 하나 지어서 이런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할래? 하면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KEC 디바이스에서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이 민자사업을 아니, 민자사업이 아니고 이 뭡니까, 이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아니면은 그 공모사업을 이제 자기들이 그 물류 창고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갖다 붙여주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거기에서 KEC 디바이스에서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고 하니까 이제 그 물류 창고를 만들었는 것이고요.
장세구위원
예.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지금 SK 실트론에서도 웨이퍼 같은 경우 수출하는 경우에도 보관 창고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웨이퍼 생산분도 거기에 지금 냉온장기, 냉온장기 해 가지고 거기서 보관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미 공단 전체에 물류 창고가 부족한 업체들을 위해서 KEC 디바이스에서 자기네들 물류 창고를 2,200평을 해서 제공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국토부 공모사업이 떠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저는 반대로 보는 거예요.
박세채위원장
자, 장 부의장님. 예, 장 위원님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따로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자료하고 설명 좀 더 드리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어차피 저희들 계수 조정도 있고 아직 향후 더 있으니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그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강승수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 한 장으로 이 신규사업을 다 이해하기에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같은 거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 신규사업 쭉 해 갖고 뭐 몇백억짜리를 그래 이 한 장으로 달랑 다 이해를 하고 이걸 지금 저걸 하라 그러니까 추경을 하라 그러니까 상당히 솔직히 이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예, 그래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리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가보면 되고, 계수 조정 전까지.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그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저도 뭐 같은 성향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설명 자료가 좀 미비하다 생각이 들어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강승수위원
저한테 설명 자료 한 번 준 적 없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아, 전 못 넣었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큰 사업에 있어 가지고 방산혁신클러스터도 우리 구미시가 추진하는 중요 사업인데도 위원들이 이렇게 몰라서 무슨 예산을 다뤄요? 그리고 경북산업 디지털 전환사업 지원센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그거는 현재 경북디지털협업지원센터는 3개 연구소가 컨소시엄 들어갔는데 금오공대가 총괄 부서가 되고요. 포스텍하고 영남대가 이제 거점 이제 센터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강승수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주려고 자료를 받아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조차 안 넘어왔어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아, 죄송합니다, 예.
강승수위원
이거는 뭘 가지고 심의하라는 이야기인지 저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주려고 자료로 갈음을 많이 하는데 암만 찾아도 자료도 없어. 이 문구 3개로 정리할까요? 이거 많이 잘못됐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좀처럼 이런 지적 잘 안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성의 부족이에요.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승수위원
이 사업 안 하겠다는 취지예요, 이 중요한 사업들을.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승수위원
다시 해서 자료 설명을 오늘 예비 심사니까 자료를 세세히 준비해서 예결위 전까지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위원장님,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의 세입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세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혹시 상세하게 받으셨나요?
박세채위원장
세입 부분은 상세하게 받지 못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주요 항목, 세입세출 요약분 들고 온 거 그건 받았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우리가 얘기해 보면 항상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면서 집행부에 예산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이는 폐해를 반복한다라는 생각은 해요. 우리 지금 예산과 나와 있으시죠? 예, 예산과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세입 현황에 보면 이번에 지방세가 없어요, 그죠? 지방세는 세입에 안 잡으셨어요. 대강 보면 지금 7월쯤에 하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당시에 보면 2019년에 약, 2019년에 우리가 아, 아닙니다. 그건 말씀 안 드릴게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을 조사해 보면 약 2019년에는 300억, 2020년에는 60억, 2021년에는 746억, 2022년에는 700억 정도가 지방세로 잡힙니다. 예산과 여쭤봤을 때 예산과에서 각종 교부세 감소를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축적인 지방세를 세입을 편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적어도 저는 그 부분이 의회하고 상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결산에서?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일반회계만 1,100억
이지연위원
아니요, 일반회계만 얘기하지 마시고 예,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총 얼마죠? 총 얼마고 이번 추경에 얼마를 편성하셨죠?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조민규입니다. '22년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1,114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특별회계는
이지연위원
예, 합쳐서 1,465억입니다, 그죠?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이번에 1차 추경에는 전체 다 편성하셨나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죠? 지금 현재 파악된 걸로는 지방세가 얼마 정도 더 세입이 있나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저희가 이제 세입은 세정 파트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자료를 받고 하는
이지연위원
그런데 예산과에서 받으시잖아요. 지금 세정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상임위에서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연말까지 가면 한 500에서 60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거는 일단 딴 주머니에 넣어 놓은 거네요, 그죠?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맞죠?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반영을 일단 안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위원장님께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가 기획행정 소관이기는 하나 그래도 산업건설에서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세 번, 네 번 저분들 불러 갖고 뭐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준비금 때문에 유보를 해 놨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조차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구미시의 전체의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이고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재원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님께서 보고 판단하실 일이지만 적어도 내일에는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나 위원들이 궁금한 내용, 방금 말씀처럼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보고 하는 자료가 부족하다, 당연합니다. 그거 보고 제대로 안 하려고 추경에 편성하는 거예요.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그건데 보고 자료가 적다고 하면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하셔야 돼요. 성과계획서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내일 예산과에서 좀 준비를 하셔 세정과하고 같이 오시든 오셔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좀 보고도 하고 위원들이 질문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일단 예,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혁신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19에서 62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어떻든 과장님, 뭐 예산 심사장입니다마는 요즘 과장님 그리로 가시고 난 다음에 구미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1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그게 이제 아마 종합허가과 자체 내에서 그 민원 들어오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 준 거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김천 인근하고 비교하는 말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구미시도 이제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산과 무관한 발언 1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예.
강승수위원
과장님이 하여튼 여러 가지 이미지 개선이 되었다는 느낌도 저도 받습니다. 받는데 그 부서가 사유권 재산과 연관된 미팅과 협의가 많은 부서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 때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저는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예, 저희 과의 회의 탁자 테이블을 두 개를 설치해서 쓰는데 개방된 공간이라서 개인적인 상담을 하기에는 좀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승수위원
나 무심코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직원들끼리도 쉽게 표현을 격하게 좀 보태면 엉덩이가 부딪히고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싶은데 상담할 공간도 과장님 테이블 위에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청사가 공간 때문에 많은 부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관의 어떤 편의주의인지 시민들을 완전히, 주민들이 가면 쪼그려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건 제가 회계과에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주민이 가서 저기 앉아서 상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히 건의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미지 개선에 탄력을 붙여 나갈 때 좀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붙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622쪽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거 어디입니까?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아, 저희들은 지금
박세채위원장
종합허가과, 그 부서 아닙니다.
석연
김석연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고 620쪽까지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
김영길위원
아, 아이구, 예, 죄송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우리 기업투자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원을, 세출예산은 232억 원이 증액된 1,7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억 원이 증액된 558억 원을, 세출예산은 41억 원이 증액된 6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2022년도 결산 금액 반영에 따라 2억 4,400만 원으로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금오공대 앞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재생과는 선산 도시재생 사업 부지 매입비 20억 원,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는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13억 원, 관내 주요 도로 포장공사 및 도로 보수에 59억 2,500만 원, 교량 및 육교 등 도로 구조물 보수 및 안전 점검에 1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선산 봉곡천, 구미천, 단계천 등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20억 원, 낙동강 강바람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토지정보과는 건물 번호판 일제 정비를 위해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는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유지 보수를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21에서 623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41, 843쪽,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887쪽, 888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891쪽, 기반시설산업 특별회계가 895쪽,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899에서 90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622페이지에 보면 금오공대 앞 공공공지 조성사업 있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희위원
여기 보면 본예산보다 50% 증가되었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예,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 세울 때 전체 예산을 다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최초 이제 5억을 세워 가지고 이제 그거 보상이랑 공사 설계를 하니까 현재 부족액이 6억입니다. 6억인데 이번 추경에 2억 5,000을 세우고요. 내년도에 3억 5,000을 이제 세울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저는 잘 몰라서 사실 물어보는 건데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설명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예, 예.
이정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장을 보며) 이거 보류할까?
박세채위원장
됐어요?
이정희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맹 그 622쪽에 과장님, 고아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 있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길위원
이거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안 돼요? 지금 2단지 분양 1개밖에 안 됐다면서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1개 되고 지금 1개 지금 올해 12월 달에 지금 착공한다고 지금 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김영길위원
꼭 필요한 거라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게 1단지랑 2단지에 우리가 조성을 하면서 연결 도로가 없었습니다.
김영길위원
연결 도로가 옆으로 돌아가면 되지.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그쪽으로 가려 그러면 앞으로 국도까지 나왔다가 다시 국도를 이용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한 가운데다 그 소통 도로를 해 놓으면 1단지랑 2단지가 좀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이 확실하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영길위원
1단지․2단지와 활성화, 모르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길위원
일단 이 부분 내가 검토를 일단 좀 하고요. 맹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금오공대 앞에 공공부지 조성사업, 이 부분은 우리 상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거 어느 정도 좀 소통이 좀 돼야 돼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김영길위원
소통이 좀 돼 갖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일단은 그 상가 계시는 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거기 자기들 뭐 생업을 하고 있으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 부분을 하여튼 잘 한번 조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제 설계할 때 상인들 다 모아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하고 또 수시로 찾아 가가지고 이제 사업 설명을 드렸었었습니다.
김영길위원
일단 2개 내 검토 잡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주신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이 증가되는 거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연위원
뭐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동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미시 정도 되고 도시계획과 정도 되면 지장물 이설 공사 정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뭐 저희들이, 저희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조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하니까 약간 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 설계했는 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앞으로 뭐 조금 더 세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개설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과장님 이름 대고 저희가 다 삭감해도 돼요? 어떻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겁니까? 그러면 여기가 우리 설계 용역이나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사실 이제 이 설계는 한 3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비용을 지금 인플레 됐는 비용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충분하게 좀 검토를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저는 설계했는 분들이 잘못하신 거라는 생각인 거예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5,000만 원을 내세요, 과장님이 잘못하셨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 이거는 삭감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30, 134, 144쪽이며 세출예산은 625에서 630쪽입니다. 또한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5에서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 하면 내가 할게요.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 62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보면 대여 군수품 유지 관리비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당초보다 다섯 배나 증가했는 이유가 뭔지?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저희가
이정희위원
628페이지.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대여 군수품 저희가 네 종류가 있는데
이정희위원
예, 예.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저희가 이제 유지 보수비로 400만 원을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전차하고 자주포가 도색이 너무 엉망이고 낙후돼 가지고 도색비를 이제 새로 하려고 산출을 해 보니까 돈이 한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거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겠습니다. 증액하는 거를 보류한다고요. 검토하겠다고 다시 한번 더. 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섯 배나 차이 났으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위원
보류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하겠다고
박세채위원장
아, 검토?
이정희위원
예,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다섯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강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과장님, 이 부서 온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1월인데요.
강승수위원
그렇죠? 아, 내용을 다 모르지 싶은데 금리단길 경관 개선사업이 이제 신규로 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본예산 때 못 하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금리단길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카페나 식당을 이용한다고 찾아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 보니까 즐길 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인프라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재방문할 의사가 또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 SNS를 통해서 타 지역에서도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좀 오면 사진도 좀 찍을 수 있고 거리를 좀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현재 회의 마치고 자세한 자료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저희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
추은희위원
근데 여기 말고는 할 데가 없었나요? 공모 신청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사업 말입니까?
추은희위원
예, 예.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 도시재생 사업은 저희가 임의대로 뭐 한 군데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의해서 도시 전략,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미시의 도시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열세군 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네 군데가 공모 선정이 되었고 지금 다섯 번째가 선산이라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순서가 선산이었다는 얘기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공모 신청이 안 될 확률도 있나요? 공모 당선이 안 될 확률도 있나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지금 뭐 공모를 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추은희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은 하고 공모 신청이 당선이 안 됐을 때 이 토지에 대한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인분이 3년간 선산읍에 무상으로 행복주차장을 지금 이렇게 기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경우인데 이 땅은 중심지에 위치를 해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 도시재생이 아니더라도 저희 시의 자산으로 되면 다른 부서,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은희위원
아, 그러면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추은희위원
예,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복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 부지입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제 일단은 예, 그렇게 지금
추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규모가 꽤 큰데 없어지면 그 주차장은 다음에 어떡하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임시로 저희한테 임대를 무료로 해 준 거지 장기적으로 계속 해 줄 의향은 없고요. 그리고 또 그분도 지금 매도 의사가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어쨌든 그 주차장에 대한 이 문제는 해결할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가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추은희위원
없어질 거 아닙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전체의 땅을 다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를 매입을 하고 또 건물을 또 짓게 되면 주차장이 들어가고 또 나머지 지금 선산 봉황시장 옆에 또 뭐 전통시장 주차장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해서 뭐 예, 그렇게 옆에 또 공영 주차장이 있고
추은희위원
주차장 봉황 주차장이 지금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직 계획 단계지 않습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그 행복주차장을 하든 우리 공모사업에 하는 거점센터 시설을 짓든 어쨌든 뭐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활용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추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0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추가로 하나 더 하시는 모양인데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 2개인데 굳이 하나를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이제 이설이 금액이 큽니다.
이상호위원
예?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산동에 중흥S-클래스 3차 아파트 앞에 보면 이제 현수기 게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6단 게시대가 있는데 그게 대표자 회의에서 통행에 불편하고 방해가 될 거 같아서 이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도개에 보면 중심지에 현수막 게시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수대가. 그래서 도개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고 해서 그거 이설 비용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청 정문 앞에 왼쪽에 보면 지금 우체국 있는 데 작은 2단 현수막이 하나 게시대가 있는데 앞에 너무 뭐 난무해서 그 옆에 2단 게시대 그거는 신규는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6단짜리 이설이 금액이 조금 되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구미 전체에. 제가 볼 때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한 162개 정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과하다고 보거든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162개 정도는 됩니다, 지금.
이상호위원
과하다고 보는데 굳이 또 본예산 서 있는데 또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삭감 요청드립니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거는 교통에 불편해 가지고 이설이 있어서 좀 가능하면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그 도시경관 조성사업 그 도비 내려와가 있는 628쪽에 두 건 있잖아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건 전부 이제 도비가 내려와가 그런 것 같은데 혹시나 이거 현장 조사는 다 끝났어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현장은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인동 중앙로 하는 데 이런 데는 현장이 어떻던가요? 충분히 경관 조성사업이 필요한 데인가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 예전에 동사무소가 있던 그 골목인데 지금 사실 조금 많이 노후가 됐고 길이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장세구위원
과장님, 나는 내가 지금 현장 조사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여기는 경관보다는 지금 사람이 다니지를 않아요, 가게는 다 비어 있고. 그거 맞아요. 현장 조사 누가 했는고, 이거? 가게 싹 다 비어 있어요. 앞에 중앙로 이래 가보면은 가게가 싹 다 비어 있는데 그래 현장 조사를 충분히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불만 어떻게 잘해서 사람들이 올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듯이 이거를 그 지역에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상권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이게, 이게 경관 조성사업일까?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 일단 이제 대규모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일단 그쪽에 상권이 지금 너무 다 죽어 있는 게 현실이고 해서 야간이라도 좀 이렇게 불빛을 밝혀서 그 젊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장세구위원
가게가 과장님, 다 비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두 개 다 이제 구평동 먹자골목 하고 이걸 저는 하자, 안 하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이제 이 돈이 이제 6억하고 3억하고 하면은 9억인데 이 돈을 투입을 해서 과연 거기에 지금 죽어 있는 상권을 살려낼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느냐 그거를 지금 현장 조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시재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공간은. 인동 중앙로 그 공간은 실질적으로 큰 대로변에도 거의 가게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셔 가지고 현장도 좀 둘러보시고 야간 경관 조성사업 해 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게들이 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든 우리가 과거에 진행을 했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에 뭐 꼭지를 하나 붙여서 전반적으로 좀 뭔가 상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비 포함되어 있다고」하는 위원 있음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략계획 수립이 필수이기 때문에 재생 사업으로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10년마다 수립하는 전략계획이고 해서 그래서 일단 뭐 이 지역에 또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제 나는 자, 고민을 해서 이걸 예산을 갖다 이제 뭐 어떻든 6억이라는 예산을 썼을 때 그 기대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뭘 더 추가를 하고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가게가 그래도 지금보다 좀 공실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저희는 이제 경관 쪽에 하고 일자리경제과 상권 부분하고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 그러니까 경관 조성사업을 하시되 거기에 죽어 있는 상권을 어떡하면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거 말고 다른 게 없는지 그걸 충분히 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24년부터 '27년이죠?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선정이, 예, 선정이 되면.
이지연위원
그러면 저희 원래 계획에는 지금 여기 보면 토지 매입을 해서 나중에 매칭 지방비를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원래 계획에는 한 15억 정도로 '25년도에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서에서 올리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 250억에 시군구비가 7억 5,000인데 '24년도에 7,500만 원, '25년도에 2억 2,500 그다음에 2억 2,500 돼 있어요. 원래는 이게 계획에는 없었던 거네요? 계획에 빠뜨리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갑자기 추가된 건가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갑자기 추가된 건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
이지연위원
계획에 없는데 갑자기 추가된 게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는 이 토지를 매입하는 그게 사실은 계획이 이제 없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없었잖아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그거
이지연위원
그런데 왜 매입을 갑자기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위치가 변경
이지연위원
정기 추경에서 20억을 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아, 공모가 지금 9월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토지 매입이 확보가 안 되면 공모 접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지연위원
그거는 작년에 아셨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을 세울 때에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도시재생 사업 전체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저희 지자체에다가 공모 방향을 통보를 안 해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이지연위원
몇 월에 통보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통보를 언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공모를 하는 거는 올해 한 3월, 4월 돼서 그 통보가 왔습니다. 올해 거는, 예.
이지연위원
우리 선산 도시재생은 뭐 예비 사업으로도 이미 지정되고 하지 않았어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거는 그전에 저희가 이제 정권 바뀌기 전에는 예비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전에 이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예비 사업을 1년 했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이 선매입 하는 토지 매입은 나중에 매칭 지방비로 인정이 된다고는 해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거만으로 해서 우리가 20억을 계획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를 의회에서 아무 무리 없이 통과시키기는 어려워요. 이게 계획 당시에 감안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아니면 우회해서 의회에다가 추경으로 쉽게 편성하기 위해서 올렸거나,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화
홍경화도시재생과장
뭐 후자는 아닙니다. 뭐 쉽게 뭐 편성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고 국토부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 내려서 그게 지자체에 통보가 계속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통보를 받고 나서 이제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획이 조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원래 작년 본예산 때 제출하신 내용이 '23년도에는 이 사업에 관련돼서 지출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근데 규모가 20억이나 되는 금액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걸 검토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도로철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 135,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631에서 64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31페이지입니다. 임은 도시계획도로에 확포장에 보면 예, 13억이 늘어났거든요. 요거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리고 632페이지에요. 금전에서 임천리 간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장미경위원
633페이지에 해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억에서 갑자기 8억이 늘어서 10억으로 됐거든요. 이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634페이지요, 장천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지금 여기 5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 검토 요청드리고 자료 요청합니다. 635페이지요, 거기 보면 시설비 목록이 있습니다. 금액이 좀 있는데 이 부분 죄 검토 요청하고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637페이지요.
박세채위원장
장미경 위원님, 잠깐만요. 635쪽 여기 시설비 동 쪽에 있는 싸그리 다요?
장미경위원
예, 자료 요청드리고 예, 검토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 받아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요청드립니다. 637페이지에 그 도로 조명요, 이거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 어디 했는가 다 체크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633쪽 도개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고아 이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뒤쪽에 가서 도개 신곡～동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이거 왜 도비를 한 개도 확보 못 했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여기 도개 가산리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책추진 보전금도 받고 고아 이례 그 농어촌도로도 우리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개 신곡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자체 계속사업으로 해서 또 본예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번에 추경에는 또 우리 시점부에 교량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 반영한 예산입니다.
김영길위원
교량 공사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래도 이거 도비를 좀 받고 해야 되지. 시책 사업하고 시비하고 보태 갖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가 이제 또 국비도 받을 내용도 있고 또 도비도 받을 내용도 있고 시책 보전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도비를 좀 더 받아서 좀 그 할 수 있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일단 나중에 이거 도비 받아가 하세요. 3개 다 삭감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인의～황상 간 도시계획도로 이 개설 취지가 뭐예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 지금 인의～황상 그 위치가 지금 인의동에서 황상 인동중학교 그 뒤쪽으로 넘어가는 우리 중로3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한 1.7킬로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옆에 우리가 이제 개발사업도 하고 있고 그 옆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토지 보상을 지금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그 10억 지금 지출을 다 했습니다. 보상을 다 했고 추가 보상 이제 5억을 이번에 좀 했습니다. 토지 보상 그 내용입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봤을 때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기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예요? 이 사진을 봐도 기가 막힌 도로예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여기 뭐 또 보는 또 어떤
강승수위원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설명해 봐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러니까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또 지역구 의원님마다 이제 또 다 입장도 있고 또 여기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도로 개설을 하게 될 때
강승수위원
당초예산에 10억이 있어서 뭐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보상 지금 다 했습니다. 10억, 예.
강승수위원
여러 가지 좀 시작을 하는 것 같다 싶은데 지금 추경에까지 보태서 이렇게 급히 갈 상황의 도로입니까? 주변에 주택이 있나요? 도시계획 개설의 목적성이 부합합니까? 저도 웬만하면 크게 이야기 안 하는데 이거는 주변에 주택도 없고 도시계획도로고 이 도로 개설을 통해서 뭘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삭감 요청합니다.
박세채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다 하셨어요?
강승수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635쪽에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 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교통약자 이동 환경개선 공사인데 어디다 하는 거죠, 이게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가 지금 횡단보도를 이제 또 건너게 되면 전에 우리 그전에는 장애인만 했는데 요새는 이제 임산부, 노약자 또 여기 어르신네 그다음에 여기 뭐 휠체어까지 다 해서 우리가 횡단보도를 또 건너게 되면 그 지금 경계석이라든지 또 여기 지금 보도블록 좀 단차가 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이제 일제 정비를 해서 할 계획으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민운동장 있잖아요, 거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 뒷길에 보면 송정동으로 내려오는 길 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김영태위원
실제 거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통약자들한테. 거긴 너무 가파르거든요. 이거 증액을 요청해서 증액을 해서 거기가 우선적으로 좀 실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하나만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박세채위원장
예, 잠깐만요.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방금 강승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인의～황상동 간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는데요. 제가 못 찾고 있는 건가요? 총사업비가 207억인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사업이라고 보는데 저는 못 찾았는데요. 찾으셨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구평동 도시계획도로 누가 자료를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이 자료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은데 이거는 3억에서 6억 증가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강승수위원
페이지가
박세채위원장
쪽수가 몇 쪽이죠?
강승수위원
634페이지 구평 도시계획도로 소2-480호.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공사하고 보상하고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그 연장이 지금 86m 이제 8m 하는 건데 거기 지금 당초예산 이제 3억 세워서 토지 보상을 완료를 했고 이제 5억을 세워 추가 보상을 해서 이제 그 공사를 여기 지금 할 계획으로 그래 지금 예산 편성된 겁니다.
강승수위원
검토 요청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자,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국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박세채위원장
진행할 때 전화해 봐.
희헌
최희헌전문위원
예, 예.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모시러 갔습니다, 지금. 모시러 갔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하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4,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643에서 64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47, 848, 850쪽,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883, 88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병국 도시건설국장, 회의장 입장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645쪽에 그 인노천 관련해서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사실 전에도 과거에도 엄청난 투입을 하고도 부실 공사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도비는 뭐 같이 세울 수 없던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 보통 연에 이제 국가하천에 낙동강에 한 20억가량, 감천에 한 1억 5,000 그리고 이제 기성제방 정비라든지 유수지장목이라든지 뭐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에 한 1억 5,000 정도 정기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건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도의원분들하고 좀 협의가 돼야지 되는데 그게 조금 못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이거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미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전부 시도비, 국비 지원 사례 자료 제가 요청드리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정확하게 그게 인노천 어디
박세채위원장
어디입니까? 인노천에 두 개입니다.
김영태위원
예, 두 개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지방하천 하고 상수도
김영태위원
광역 상수도 이설 공사하고 노후 제방 보강 공사하고
박세채위원장
두 개 다?
김영태위원
예, 예.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잠깐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태위원
아니,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4쪽에 시설비 이게 정비공사가 다섯 건 있는데 수해 복구 관련된 정비공사인데 이게 지난 본예산에 왜 못 세웠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이게 뭐 꼭 뭐 이래 터졌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재해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좀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이게 도비 붙이면 안 되나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정기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도의원님들하고 이거 좀 협의가 돼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두 건은 지금 도비를 붙였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그래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다시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거 일단 검토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647쪽에 보면 낙동강 강바람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6억이 잡혀 있는데 전체 예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 전환 사업비를 100억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00억 신청해 놨고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 지금 서 있어 가지고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한 번 중간에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좀 듣긴 했는데 우리 낙동강에 지금 자전거길이라든지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여건이 충분하다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거든요. 무리하게 1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도에 뭐 신청해 놨다 하더라도 좀 너무 좀 급하지 않나. 우리가 지금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으면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아직 다른 데 뭐 예산이 투입돼야 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다 싶어요.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644쪽에 그 지방하천 그 봉곡천 시설이 있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잠깐만요.
김영길위원
10억이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10억 선산 봉곡천 말씀이시죠?
김영길위원
예, 예.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10억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이거 자료 좀 요청하고 일단 검토로 내가 잡아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646쪽에 이거 도개 플라워단지 이게 뭐예요, 이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이거는 2019년경에 지금 그 위치가 도개 파크 골프장 바로 옆에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참 꽤 넓습니다. 거기 이제 플라워단지라 그래 가지고 이제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매년 관리하는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재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이런 거 배정해 주는 거 없잖아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다른 지역은 지금 별도로 없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일단 이 부분하고 그 647쪽,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 두 개 삭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인노천 노후 제방 보강 공사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번 추경에 5억이 잡혔는데 시급하다고 보신 건가요? 아니면 노후 제방이라는 것이 여기 안전성에 문제가 됐다는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오래됐기 때문에 바꾸는 건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이건 사실 '97년, 6년경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일부 이제 석축이 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문성 저수지하고 이래 커브 돌아가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그냥 미관상에도 조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또 도로에 차가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차가 도로에 알다시피
이지연위원
예.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그래 가지고 여기를 석축을 헐어내고 저희들 계획은 옹벽을 이제 설치하게 되면은 하천 쪽으로 이제 길을 좀 한 차로 정도 더 확보를 할 수 안 있겠느냐, 물론 이제 그 부분이 또 물을 치는 그런 부분도 됩니다, 이 커브 부분이기 때문에 물 치는 부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보도 관계는 TV 나오는 잔도처럼 해 가지고 이제 하천 쪽으로 좀 이래 해 가지고, 그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보강 공사라고 일단 제목은 돼 있는데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안전도 검사나 이런 거는 한 것은 없네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건 별다른 없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이게 뭐 경관 조성인가요, 보강 공사인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뭐 두 개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지연위원
여기 말고도 노후 제방들이 다른 읍면 지역에도 또 많은데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이지연위원
뭐 이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뜻인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 하천 옆으로 그 대로가 있는데 거기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아침저녁으로. 거기가 경남 아너스빌 들어가기 그 직전 그 사거리쯤 거기 삼거리쯤 되거든요.
이지연위원
예, 예, 저도 카카오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려면 지금 대통령께서 과학 좋아하시는데요. 그 수치나 이런 안전도에 대한 걸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후 제방 보강 공사라는 거 보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오래됐기 때문에 바꾼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이지연위원
설명이 좀 부족해요, 과장님. 부서에서 이걸 예산으로 올릴 때 검토하셨던 자료가 있을 텐데요. 그것 좀 주십시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이지연위원
저도 검토로 걸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저는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645페이지에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 시설비에 있는 한천, 성수천하고 돼 있는 거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예.
장미경위원
백곡천, 봉곡천 이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예.
장세구위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예 하천과가 우예 선산출장소로 자꾸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무을, 고아, 옥성 뭐 이런, 이런 소하천을 왜 자꾸 손을 댑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소하천 주로 이제 좀 민원도 좀 있었고 일부는 뭐 작년에 좀 제방도 일부 조금 유실된 데 여러가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업무가 이건 중복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하천 제방 공사 뭐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업무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시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 여기 하천은 대부분 이제 법정 하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하고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만 저희들 관할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출장소라든지 새마을과 계 통해서 공사를 하는데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광평천 정비를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광평천 정비를 손도 못 대면서 이런 데, 이런 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쫙 이래 갖다 깔아 갖고 하시면 안 되지. 이거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출장소나 뭐 읍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이 사업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어떻게 보니 좀 답답하네요. 근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뭐 민원이고 뭐고 다 좋습니다. 좋고 사업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소규모 사업들 뭐 3억 뭐 2억 5,000 이런 거는 출장소 맡겨 놓든지 읍면에 좀 맡겨 놔놓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부서에서는 좀 큰 사업 좀 하십시오. 하시고 광평천은 뭐 도저히 이게 뭐 어떻게 답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향후에?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일단 안의 상태 모래라든지 퇴적된 그 상태가 어떤지부터 먼저 한번 판단하려고 지금 시료 채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안 그래도 가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비가 근래 자주 오고 해서 냄새는 좀 많이 덜 나고 이래 맑은 물이 흐른다 그래가 일단 하고 있는데 이 비만 좀 그치면 저희들이 그거 이제 포크레인을 갖다 하든지 간에 깊이 한 번 파 가지고 그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과연 그게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그런 걸 한 번 더 판단해 가지고 한 번 더 다시 더 후일을 또 다른 걸 판단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부서에서 이게 지금 사업비 쭉 올려 놔놓고 신규사업 한 10건 이상 이래 잡아 놨는데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 이거보다가는 가장 민원이 많은 데 지금 사실 광평천이에요. 냄새에 구미 이 악취 민원의 거의 뭐 대다수를 광평천에서 다 유발을 시킨다고 그래도 이 과언이 아닌데 이거는 예산 부서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만약에 저게 이제 원인 인자를 정확하게 제거를 못 하겠거든 일 년에 한 번, 이 년에 한 번이라도 준설이라도 해 주이소. 바닥에 침전돼가 퇴적돼가 있는 게 그게 저 하천으로 그렇게 계속 그게 이제 노출이 돼가 있다 보니까 이 악취나 이런 건 진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민원이 많아요. 많은데 그렇다고 그 원인 인자를 다 제거하려니 시청 앞에 지금 복개천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거 들어내 갖고 다 정비하려 그러면 그것도 사실 뭐 이개천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 그러면 이 앞에 또 상인들 걱정해야 되고 오만 걱정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떻든 노출이 돼가 있는 광평부터 해 가지고 저 낙동강까지 임오동 지나서 낙동강까지 가는 거기라도 자, 다른 하천 지금 이제 정비 다 끝났잖아요. 지금 이개천 중에서 이개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복개 안 돼가 있는 하천은 정비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계획을 좀 광평천을 좀 잡으셔서 그래서 지금 당장 임시방편으로는 뭐 준설이라도 좀 해서 그 밑에 퇴적물 좀 긁어내고 이 민원을 좀 덜 나오게 해 놓은 상태에서 향후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 좀 세워주십시오. 세워주셔야 되지 이거 이래 갖고 있어 갖고 안 돼요. 방금 뭐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 전혀 뭐 타당성이 없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부서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충분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아,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하천과로 분류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일 년, 이 년?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삼 년쯤 되지 않았나
강승수위원
하천과의 소관 업무, 하천과의 소관 업무가 어떻게 돼요? 계가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은 5개 팀이 있습니다. 하천행정계가 있고
강승수위원
행정계 빼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이제 하천시설담당, 하천정비담당, 수변조성담당, 수변운영담당 이렇게 해서 네 개 계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하천의 분류가 지방2급하천, 국가하천, 소하천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안 그래도 예산서에 소하천 지금 정비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지난 본예산에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많이 들어왔던데.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소하천이 지금 개수 그러니 공사했는 게 한 70%에서 75% 정도 사이에 되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여기 올라온 예산 중에 소하천 아닌 것이 있나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대부분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고 아까 국비 받는 사업 그 한천이나 성수천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하천이고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지방하천이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지방하천은 도 하천이잖아, 그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강승수위원
도 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받고 국비 받고 시비 보태 가지고 합니까? 전액 도비나 국비로 못 합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그게 이제
강승수위원
우리 소관도 아닌데.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관리단의 관리권이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순수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하천입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소하천이 해당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소하천에 도심지에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도심지는 거의 이제 다 되지 않았나 그래 보입니다, 예.
강승수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도심지에 먼저 선행되고 지금 읍면 단위로 추진되는 거 맞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주로 이제 조금 이제 외곽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강승수위원
도심 지역에 있으면 도심 지역에 사람 많은 부분도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의 주목적이 뭡니까? 농경지 정리 및 재해 위험성이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는 거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동 지역에 재해 위험성이 있는 소하천이 있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동 지역에는 거의가 주거지 가까운 데는 거의가 이제 정비가 끝나지 않았나 그래 생각됩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하천 분류상에서 소하천 부분이 읍면 지역으로 배부될 수밖에 없고 소하천 읍면 부분에 배부되는 것이 불편하다면 소하천 떼네요,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천에 이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데 지금까지는 동 지역에 정비 다 하고 읍면 지역에 재해 위험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재해 봉곡천, 백곡천은 왜 균특과 도비를 받아요? 시비를 뭐한데 보태요? 균특과 도비로 다 하지, 우리 하천도 아닌데.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그건 이제 재해 자연환경 위험 개선사업 지구로 이제
강승수위원
환경 이제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도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강승수위원
지방2급하천도 친수하천이라 해서 도심에는 재해 예방사업을 떠나서 친수환경으로 다가오고 있죠, 도심 지역에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요즘은 좀 추세가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게 주로 지방2급하천, 국가하천들이에요. 그런데 소하천은 아직까지도 친수하천, 친수하천이 뭔지는 알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재해하천과 친수하천의 개념을 설명 좀 해 주이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뭐 말 그대로 재해라 그러면 이 치수 개념이 우선이 되는 거고 친수는 이제
장미경위원
마이크 대고 가까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 친수하천이라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서 좀 이래 힐링도 하고 산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그래 친수하천이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하천의 본래의 목적이 재해 예방이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 이유가 있을 때 친수하천으로 바뀌어서 시민들의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덤으로 가는 정책이잖아요. 재해 예방도 아직 읍면 지역에는 안 돼 있는데 이게 밀려서 되겠습니까? 지방2급하천 재해 다 끝났어요, 도심지에 있는 하천은. 거기다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이제는. 재해가 우선입니까, 인테리어가 우선입니까? 따라서 백곡천, 봉곡천 다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그 백곡천, 봉곡천 하는 게 몇 페이지입니까?
강승수위원
646페이지. 재해를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인테리어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시기적으로 맞나요? 재해를 멀리한다 하는 그게 맞나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이와 관련된 예산 심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종합대책을 수립을 강구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봉곡천 이거 재해하천 해 갖고 이거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이거 지금.
강승수위원
아, 감은 그건 빼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당초에서 지금 당초예산도 다 못 하고 삭감하는 예산이라요.
강승수위원
왜 못 해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이제 설계하는 예산입니다. 설계 예산인데 올해 설계를 발주하고 나니까 선급금을 7억을 지급하고 올해 더 이상 이제 쓸 그게 없습니다, 사실은. 설계 기간이 1년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하고자 이제 감 좀 시키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백곡천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백곡천은 지금 이제 곧 발주가 들어가야 됩니다.
강승수위원
얼마 잡혀가 있어요?
장미경위원
15억 7,000만 원.
강승수위원
금오천은 뭐예요? 금오천, 구미천, 광평천 이건 뭐예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그거는 지금 금오천 지금 아시다시피 물을 지금 낙동강에서 펌핑을 해가 지금 유지수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거 돌리는데 전기요금이 올해 좀 많이 올라 가지고 그 전기요금 오르는 것만큼 좀 증액을 예산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전기요금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다루는 건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 세 개 하천 제가 설명을 받고 두 개의 부서는, 두 개의 그 천은 설명을 듣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추진토록 하고 나머지 소하천 전부 다 저한테 설명 자료 좀 주시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뭐가 재해인지 뭐가 인테리어인지 이번 참에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
추가 발언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미경위원
예, 본 위원은 이번 뭐 이 예산 이걸 하면서 좀 막막한 심정도 느끼는데 과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들판이 물에 잠기는데 우리가 준설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설을 일부 좀 해 보긴 해 봤는데 준설토를 어디에 마땅히 좀 받아줄 이런 데가 잘 없습니다.
장미경위원
없으시면 폐기물 관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심이 맞는 거지, 쎄가 빠지게 힘들게 해 가지고 비 좀 오면 들판 다 잠기는데 가서 해당 부서들 나와서 물으면 하는 얘기가 준설 작업을 못 해서 그렇데요.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하늘에서 비 오는 거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저는 비 올 때 나가봤는데 기가 막혔어요. 쎄가 빠지게 비싼 인건비 들여서 모 심어놨는데 비 조금 오니까 들판이 선산이 다 잠겼어요. 그거 누가 보상해 주실 건데요? 관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친수도 좋고 관광도 좋고 다 좋은데요. 먹고 사는 생계 터전입니다. 사는 게 우선입니다. 폐기물 처리 관리 비용 예산 세우셔서 준설 작업해 주세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수로 막히지 않게 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거 정비하셔 가지고 더 이상 비가 올 때마다 상습 침수되지 않도록 다음번에 비가 와서 또다시 넘쳤을 때 어떠한 대답을 주실지 해당 부서 제가 앞으로 예, 함께 해 보겠습니다. 더는 똑같은 핑계 대시지 마시고 예산 세워서 준설 작업해 주십시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저희 낙동강 저기 야외 눈썰매장 운영하는 거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이거 이제 시에서 운영하죠, 이번에?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저희 이제 작년에는 이제 개인 기업에다가 사용 그러니까 입장료를 자기들이 받아가는 방식으로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한 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입장료가 좀 비싸다, 좀 시설이 좀 조잡하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지금 물놀이장처럼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좀 시설도 좀 더 좋게 하고 입장료를 대폭 낮춰가지고 이제 구미시민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어린이들은 2,000원 그래 이제 받으려고 지금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자,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이제 설명 듣고 다른 데를 좀 알아봤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입장료가 무료더라고요, 보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무료로 하자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2019년에 물놀이장을 그때 개장할 때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일부 시의원님들은 무료로 하자 또 어느 시의원님 반 정도는 무료는 안 된다, 무료로 하면은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람 심리라 하는 게 모든 집기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막무가내 대합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예가 자전거 대여소에 보시면 자전거를 정말 개판으로 합니다. 막 가다가 넘어져도 그냥 팽개쳐 놔놓고 막 이래 가지고 다문 돈이라도 1,000원이라도 받으면 그런 거 없고 신분증이라도 맡겨놓으니까 그런 게 좀 예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최소의 비용을
허민근위원
그럼 그 입장료를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들고 갑니까? 아니면 시에서 들고 갑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입장료는 저희 이제 시로 수입은 들어옵니다, 그거는.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위탁받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받는다 그러면 시에서 돈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이거 그냥 다른 데 보니까 비슷한 예산으로 거의 뭐 대구, 안동, 서울, 경기권 전부 다 지금 무료로 다 운영해요, 사실. 돈 받고 하는 데 혹시 어디 혹시 있습니까, 혹시 구미 말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그거까지는 사실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허민근위원
그걸 왜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구미밖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구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알아보니까. 그럼 이제 업체에서 사실 이거 입장료를 받으면 업체에서 일단은 입장료를 받죠, 그죠? 뭐 업체에 등록된 뭐 카드 단말기나 현금을 받든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허민근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나오는 부가세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혹시?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 계산을 할 때 부가세 없이 참, 부가세는 자기들이 하고 이제 순수, 부가세 뺀 돈을 우리 시로 매일 입금을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카드 수수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원해 주나요, 시에서? (변상용 하천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그럼 입장료는 또 다 시에서 들고 가고 업체에는 뭐 수수료도 내야 되고 내가 봐서는
박세채위원장
담당 계장님, 그거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여기 이제 3억이라는, 3억 5,000이라 하는 돈을 그분한테 이제 드리기 때문에, 그 운영할 수 있도록.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게 꼭
영재
장영재수변조성팀장
하천과 수변조성팀장 장영재입니다.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민근위원
예, 예.
영재
장영재수변조성팀장
카드 수수료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견을 물어서 이제 카드 수수료는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다시 그 업체한테 의견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하고는 조율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허민근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구미만 이거를 자꾸 입장료를 받고 하시려는지도 모르겠고 시민들을 위한 건데 다른 데처럼 좀 무료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영재
장영재수변조성팀장
예, 우리 시의 지금 물놀이장의 조례가 입장료가 징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하고 똑같이 갔는데요.
허민근위원
아니, 그럼 조례만 바꾸면 되네요, 그죠?
영재
장영재수변조성팀장
예, 예, 예, 조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로 일단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인노천 광역 상수도 이설 공사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게 인노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추진 중에 나온 건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그 구간 내에 있어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처음에 설계할 때 왜 이거는 포함이 안 됐나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설계할 때 저희들이 알았었는데 이제 저희들은 예산을 좀 아끼려고 우리 쓰는 말로 수자원공사에다가 한번 밀었습니다, 이걸. 당신들이 해야 된다라고 밀으니까 거기서도 법률적으로 자꾸 대응을 해 왔었습니다, 이거를. 그래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 관로 묻은 게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이미 묻혀 있었고 땅이 또 수자원공사 땅이어 가지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이제 이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그 수자원공사로 비용을 이관하겠다는 판단은 부서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이관은 아니고 저희들이 바로 직영 시행을 합니다. 직접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지연위원
제 말은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쪽에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 판단이 그 판단 때문에 원래는 포함되었어야 될 8억이 추가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닌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예.
이지연위원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도시계획과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설계 용역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왜 전문가들이 있으시면서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셔서 8억이 추가로 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여기는 이제 좀 애매한 그런 지역이고 그 지점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하천 경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묻혀 있는 그런 관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이 괴평리 402-4는 우리 인노천 이 총사업이 한 4킬로미터 정도 되나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인노천 사업이 예, 전체 하천 정비는 총 4.6킬로 정도 됩니다.
이지연위원
4.6킬로?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판단, 하셨으면 진작 우리가 했으면 우리 몇 년도부터 이거 했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2018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때, 그때부터 했으면 이거보다 비용이 적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이제 여기가 이제 공사 이제 상류부터 해 오면서 이제 여기 끝부분인데
이지연위원
그럼 이거는 상수관로, 광역 상수관로가 있는 건 알았는데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내는 걸로 우리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처음에 판단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했다가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뒤늦게 우리 결정이 잘못돼서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추가로 8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예, 일단 검토로 걸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추가 발언 좀
박세채위원장
예, 짧게 하시소.
강승수위원
과장님, 지금 인노천 관련해서 상수도 이설 공사가 지난번에 한국수자원공사와 붙어서 졌는 그 사업이에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지역구 일이겠지만 지금 인노천 사업하다가 뭘 하다 보니 툭 튀어나오고 뭐 하다 툭 튀어나오고 정말 인노천 사업하는 모양을 보고 정말로 표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되게 답답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노천 사업이 한쪽만 하고 또 반쪽은 못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강승수위원
정말 우리 행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문제겠지만 아까 이지연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아까 답변이 이제 우리 기본계획 수립 전에 매설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참 이런 사업들을 볼 때 우리 시민들은 인노천 정비공사가 뭐 이삼 년 하면 다 정비되는 줄 알았어. 좀 하다 보면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어느새 하다 보니 성과 내기 위해서 한쪽만 편파적으로 하고 정말로 이게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가 많이 답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중단시키고 싶어요. 한천 하상 정비, 구미천 호안 정비는 뭐예요? 여기는 이런 장애물이 없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구미천 하상 정비는 구미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하류 방향으로 약 한 200m가량이 지금 저수 호안이 지금 유실이 좀 됐습니다. 유실이 돼 가지고 그걸 좀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도비 내려온 거예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건 시비를 왜 못 했어요? 인노천 지방하천이라서?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여기 도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강승수위원
여기에 이제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유실됐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하천에 산책로 친수환경이 다 조성된 상태에서 사용을 해 오다가 일부 유실됐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이게 여기는 한 2008년경인가부터 공사를 다 완공돼 있는데 한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큰 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수 호안이 유실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이제 동 지역에 사람이 밀집된 데는 대부분 친수하천으로 거의 이제 시민의 정서도 그렇고 해서 또 바뀌어져야만 되고 재해를 떠나서 바뀌어져야만 되고 이왕이면 우리 구미시가 지방하천이지만, 하천이지만 우리 시민이 활용을 좀 하자, 친수환경을 가지고. 해서 시비가 다소 부담시켜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저가 봐서는 재해를 뒷전에 둔다 하는 건 말이 되지 않고요. 단계천 정비공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단계천 정비공사 이거는 지금 선산에 들어가 보시면 복개천 끝나는 부분에서 우측 제방이 지금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좌측 제방은 거의 뭐 길로써 통행로로도 많이 쓰고 하고 있는데 제방이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뭐 하천 관리라든지 뭐 농기계 포장 참, 농기계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걸 해소하고자 여기 도비 받아 가지고 이래
강승수위원
이것도 친수환경적 요인이 많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이거는 뭐 친수라기보다는 유지 관리 뭐 쾌적한 환경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강승수위원
그렇죠, 그게 친수환경 아닙니까, 재해가 아니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재해는 아닙니다, 일단은, 예.
강승수위원
소하천 정비는 왜 이렇게 늦어요? 실제로 바로 피해 볼 수 있는 게 소하천인데 해당 부서에서 사업 성과 내기 위해서 가요? 저가 이런 부분은 잘 이야기 안 한 부분인데 재해로 위험 지구, 작년에 소하천 예산 편성됐습니까? 예산 1년 중에 몇억밖에 안 서 가지고 소하천 정비가 안 됐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가 막혔습니다. 구미시에서 자체 관리해야 될 하천을 뒤로 하고, 이 관련 자료 다음 한번 설명 받도록 하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이제 없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자, 될 수 있으면 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예산은 핸들링 안 하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심사하는 거 볼 때 이거는 무슨 뭐 심사 순수한 뜻이 내포돼 있지 않는 그런 뜻들이 많이 보여요. 그건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봉곡천 재해하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등원을 하고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국도비 해서 332억인가 확보를 하고 답변도 감사장에 행감 때 자료를 '23년도 설계하고 '24년부터 공사 착공해서 '26년도 완공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나와서 추경 예산서를 보니 올 당초에 한 16, 7억 정도 예산 세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하고 뭐 좀 이래 합니다, 해서 갔는데 자, 이 예산을 뭐 한 반틈 넘게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해당 부서에. 이게 왜 이래 삭감이 됩니까? 전체 구미천에 332억 들어 가는데 한 6, 7억 줘놨다가 이거 반틈 쓰고 반을 삭감하길래 물으니 실시설계 비용인데 설계만 하고 나머지라서 반납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여기 봉곡천이 보면 선산 봉곡천도 있고 봉곡천이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선산 봉곡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구미1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이 봉곡천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재해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26년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라고 하시니 과장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자, 올해 설계해 가지고 '24년도에는 준공 못 하고 1년 걸려야 돼가 '25년도 착공하면 '28년도 정도 가야 준공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단새 2년이, 2년이 지금 는 거예요. 그래서 우옛든 과장님, 뭐 '28년도까지 가면 저 '26년 되면 임기 끝나는데 뭐 동네는 다니며 하천 정비 다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제가 또 거짓말했네요, 하고 이제 까지만, 말았어요. 그러니까 신규 소하천 사업하고 엄청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이구, 뭐 이런 게 급하니까 말겠지 하고 저는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답변 준 대로 봉곡천 하나 '26년도 완공하는 것 같으면 모다, 모다, 모다서 한방에 빨리빨리 정리를 끝내주세요. 큰 거 재해 위험 이런 거, 그럼 오래 질질 끌 일 뭐 있어요? 정리하고 또 소하천은 소하천 대로 뭐 조금 이렇게 몇 개 줄여서 급한 거 정리하고 이러시면 되죠. 입장은 이해해요. 이 많은 분들이 다 우리 동네 거, 동네 거 하다 보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는 제 거 봉곡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어떻든 약속한 대로 '26년까지 완공 좀 시켜주십시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건축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4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651에서 654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03, 904쪽이며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저하고 얘기를 했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도비가 5,600만 원, 시비가 1억 1,000, 그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이지연위원
여기에 보면 부대․복리시설 개선 지원에는 준공 10년 이상, 300세대 미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다음 안전 점검 비용은 준공 15년 이상, 300세대 미만, 그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이지연위원
이게 보통 3월에 결정이 되는가 보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그 정도 걸립니다. 3월 정도 걸립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우리 본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에서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예산과하고도 상의를 좀 했는데요. 예산과에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면 도에다 얘기를 해서 연말에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1억 정도는 예산 편성을 해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몇 달을 기다리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년 본예산에 올해가 저희가 1억 1,300 정도니까 한 1억 내외라도 좀 하면 우선순위를 잡아도 우리가 되고 이후의 추경에서 사업을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부서하고 예산과에서 각자 신경 좀 써주세요.
재경
김재경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22,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655에서 65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공공시설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59에서 66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지연위원
과장님, 우리 하천과에 있으셨죠?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셔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예, 공공시설과로 오셨으니까 우리 그러면 주로 담당이 되는 쪽이 마을회관 쪽인가요, 복지회관?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은 우리 공공시설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보다는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청사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제가 합니다.
이지연위원
그러세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신축은, 예.
이지연위원
복지회관 유지 보수 비용이 1억이 올라와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회관에서는 지금 여기 LED 등기구 교체가 나왔는데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사실은 여기에서 교육도 많이 해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PPT 할 때 뒤에 프로젝터 하고 그거를 이제 받는 우리 막 있잖아요.
「빔프로젝터」하는 이 있음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이지연위원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거기
이지연위원
마을회관 예, 마을회관에 교육 활동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이 언제 구매되고 성능이 어떤지를 좀 파악하셔서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실제로는 복지회관에서 요즘은 교육도 많거든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발표회도 많고 예, 그걸 좀 지원할 수 있는 걸 전체 조사를 좀 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지연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 좀 반영시켜서 안 그래도 이제 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 눈도 침침한데 빔프로젝터 이런 것들이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좀 살펴서 본예산에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장창식공공시설과장
예, 예, 저희들도 한번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위원님도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공로연수 중이신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순
박말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관리팀장 박말순입니다.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예산은 총 31억 8,500만 원에서 39억 900만 원으로 7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전기동력차 구입에 1,500만 원, 공원도로 제설장비 임차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물 연간 유지보수 예산 2억 원과 공원 정비사업에 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50쪽, 세출예산은 301에서 30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도 공로연수 중이신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문
이병문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팀장 이병문입니다.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업무에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총 19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7억 1,900만 원 대비 2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전기요금 8,400만 원, 플라즈마 탈취기 구입 6,000만 원, 청과 및 과일동 계단 난간 보수 2,200만 원, 관리동 입구 진출입로 확장공사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방역 1,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액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농산물 유통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03에서 80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5억 9,487만 원에서 836만 원 증액된 16억 32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경비 등 절감 예산 1,750만 원 감액하고 인력 운영비 2,5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07에서 80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장을 보며) 장미경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809페이지에요. 그 국내 여비에 직원 관내․관외 출장 여비를 1,000만 원씩이나 감을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김진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이제 이번 1회 추경에서 절감 예산이 공적으로 다 내려와 가지고 5%에서 10%까지 감액토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절감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백몇만 원 더 넣은 거는 다른 데 백몇만 원 감하고 저희들은 또 차량등록 업무를 보다 보니까 출장이 조금 다른 데보다 좀 적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서식 같은 걸 좀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200만 원 정도 덜 까고 여비를 한 200만 원 정도 더 까고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장미경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진호
김진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저는 생각보다 많은 감액이 들어와서 예, 좀 놀랐습니다.
진호
김진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조금 덜 깠습니다. 그거 가지고 인쇄 이제 서식이 저희들은 또 민원들 배부하는 서식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빡빡하게 남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장미경위원
저는 8대 때도 의원을 했고 지금 9대에 들어왔는데 8대 때 저희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등록사업소에 갔을 때 좀 데스크에서 친절하지 않음을 굉장히 지적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요 근간에 제가 가보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진호
김진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친절하다시는 게 본 위원이 느끼는 예, 부분이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예산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는 거는 솔직히 5년 동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장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친절한 예, 속도를 맞췄지만 변화에 속도를 맞춰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환경교통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월요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