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노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소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대안 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명자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열정을 갖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복지환경국-202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김명자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해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 동구 마을복지.zip 사업 관련해서 소소한 집수리 홍반장, 이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주민이 주민을 돕는 복지 홍반장을 발굴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잖아요. 홍반장이 총 32명이 모집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동별로는 몇 명씩이나 있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동별로 2～3명 정도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청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래서 발굴 23가구, 지원 23가구 해서 도배, 장판, 전등 교체 등 간단한 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 동구가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여성 1인 가구도 많이 있고, 독거노인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의외로 마을 현장에서는 집에 소소한 뭐가 고장이 났다거나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마땅히 어디에 말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정말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거고, 동구 관내에 희망나눔실천단도 있어서 사업비가 많지는 않더라도 희망나눔실천단도 마을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정말 피부에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서, 동별로 2～3명씩 계시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 리플릿을 1,000매 정도 제작을 해서 이 사업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홍반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많이 접수를 해서 수요가 많을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안 나서 지금 동에 각종 회의 때 회의자료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고요. 연초에는 소소한 집수리여서 저희가 소모품비는 비용을 대거든요. 근데 이 비용에 대해서 방침을 좀 높였어요. 중위소득 100% 정도 되면 10만 원 선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30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이 방침을 정하고 동에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군요. 사실은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리플릿도 1,000개 제작하고, 마을 활동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하시잖아요. 대부분 접근성 자체가 아예 없으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주민들하고 밀착돼서 이런 것들을 발굴하시고, 또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통장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통장분들께 이 홍반장 제도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또 통장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특히, 공동주택 말고 일반 가정주택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들이나 1인 가구 관련해서는 처지가 어떠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는 사실은 통장님들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이런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구 푸드마켓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가 지금 1억 1,800 정도 사업비가 있고, 시비가 5,200, 후원이 6,600 해서 후원이 더 많더라고요. 작년 6월 13일 개소를 해서 1년 남짓 운영이 됐는데요. 푸드마켓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올 12월에 하시기로 계획을 제출하고 계시는데, 혹시 중간에 만족도 조사가 정식으로는 아니더라도, 이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있었을까요? 처음인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정식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서면으로 하거나, 이런 공식 루트로 하는 건 없었는데요. 금년도에 들어서 거점 공간으로 오셔서 이런 생필품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걸 가져가셨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동으로 찾아가는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후원을 3,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3개 동에 그분들, 저소득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국민기초수급 신청을 했다거나, 긴급복지를 신청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된 그런 어르신이나 주민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으로 찾아가서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분들도 엄청 좋아하시고요. 또 그 동에 가면서 저희가 그 동에서 선호하는 생필품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어떤 동은 음식 종류를 좋아하신 분이나 과일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동은 생활용품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동하고 연결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물품들을 구매를 해서 거기 가서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박현정위원
좋을 거 같습니다. 찾아가는 푸드마켓은 그러면 언제부터...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올해 상반기에 13개 동을 한번 다 돌 거고요. 하반기도 저희가 13개 동을 다시 돌 겁니다.
박현정위원
너무 좋네요. 지금 긴급 끼니 돌봄 관련해서 301세대, 물품 5종 선택을 해서 6개월간 지원을 하시고, 그렇죠?
정애
김정애복지청책과장
네, 거점센터에서.
박현정위원
그다음에 주 1회 매월 20세대에 반찬을 한 번씩 지원하시는데, 이것도 갖다 드리나요? 오셔서 가져가시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반찬은 가지러 오십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13개 동을 다 도신다고 했는데,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쪽에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켓은 계림동에 있잖아요.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다보니까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원동 쪽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계림동은 이쪽 산수동이나 계림동 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이제...
박현정위원
이용 방법이 다르죠?
정애
김정애복지청책과장
잉여 식품들을 지원받아서 그쪽으로 주로 간다기보다는 13개 동 전역으로 갑니다.
박현정위원
푸드뱅크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13개 동 전체.
박현정위원
마켓도 그렇게 하고요? 올해부터?
정애
김정애복지청책과장
마켓은 주로 저희가 13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명단을 받고 거기에서 확인서를 끊어서 주면 그분들이 그 확인서를 가지고 푸드마켓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주로 계림1동과 산수1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지만 이 푸드마켓도 전체 13개 동의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마켓은 주로 오셔서 가져가시는 거고, 뱅크는 많이 배달을 해주시는 거고...
정애
김정애복지청책과장
예, 거점으로 배달을 해주는...
박현정위원
근데 올해부터 마켓도 찾아가는 마켓해서 갖다주시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참고로 제가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푸드뱅크는 정확한 기억인데 90년도 후반기에 정부 정책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의무적으로, 푸드뱅크를 기호식품 제공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 의무적으로 해서 저희 동구에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는데, 주로 오는 게 베이커리 있잖아요. 날짜가 조금 남거나 하는 그런 식품 위주로 오는데, 제가 알기로 빵 종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이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기간이 넘으면 안 되니까, 유통기한 그 안에 다 지원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근방, 그런 데에 다 조금씩 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푸드마켓을 설치한 본질적인 이유는 저희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산계마을, 계림1동하고 산수1동을 주 무대로 해서 설치를 국․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했고, 정부에서 산수1동과 계림1동 주민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설치 중간에 했다가 저희가 연말까지 해 보니, 제가 그 당시 정책과장 할 때 이게 2～3개 인근 지역만 혜택을... 이제 거기 위주는 생활용품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 생필품 위주로. 그래서 몇 달, 한 서너 달 지켜 보니, 이게 그 주변만 하지, 아까 말한 나머지 동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올해 계획을 이동하는, 움직이는 찾아가는 푸드마켓으로 동별로 하면 13개 동에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운영진이라든가 푸드마켓 운영위원회를 해서, 그분들이 후원을 좀 많이 얻어주고 이렇게 해서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자금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능하게 됐고, 지금 과장 이하 부서 팀원들이 전부 가서 사전 조사하고 원하는 제품원이나 그런 물품들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원하는 걸 받았잖아요, 사전 조사해서. 저희가 무조건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가는 게 아니고 사전 조사에서 필요한 품목으로 다가가니까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현정위원
여기 지금 운영 인력이 늘었죠? 원래는 기간제근로자 1명 있었는데, 노인 일자리 3명, 사회복무요원 1명 해서 총 5명으로 늘었네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없었는데...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처음에도 거기에 저희가 인력을 채용한 1명은 있었거든요, 기간제로. 그리고 1명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물품을 하면 차를 가지고 가서 또 가지고도 와야 되고 구매도 해야 돼서, 저희가 인력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어서 거기에 공익 요원을 하나 배치를 하고, 보조 역할을 하는... 그리고 어르신들이 오시면 반찬 나누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노인 어르신 일자리로 2명 그렇게...
박현정위원
3명.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예, 3명 해서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는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주 3회 3시간, 4시간만 하기 때문에 인력을 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답변은 간단명료하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02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비 1,000만 원 하고 구비가 3,300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협의회 활성화 지원비나 운영비로 사용되는 겁니까? 예산이.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이거는 운영비 위주고요.
김현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에 관련해서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각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그리고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부를 해서, 사랑의 공동모금회하고 MOU 체결을 해서 기금에서, 자기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을 때 그 기금을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동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 보면, 주변에도 보면 기부를 한 달에 적게는 3,000원, 1만 원, 3만 원, 많은 데는 5만 원씩, 주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를 하다가 많이 빠져나온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근데 또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12월이나 연말이 되면 우수 성과와 우수 사례 이렇게 해서 초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유하는 자리도 있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기부하는 기부자들이 섭섭하지 않게 행정에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이런 행사를 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김현숙위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애
김정애복지청책과장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동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직결되는 만큼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02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 회의가 대표, 실무, 분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14조 회의 등에 보면 대표협의체가 연 2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무협의체가 2회 이상, 그리고 실무분과가 연 6회 이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건 전부 다 수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4조5항에 보면 각 협의체 회의는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반수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실무협의체에서는 정족수가 전부 다 충족이 돼서 회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실무분과에서는 잘 안됐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현재 사무국이 공석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챙겨서 보고 있다 보니, 3월에 여성청소년분과, 실무분과가 6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이 6개 분과가 2개월에 한 번씩 연 6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 분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실무분과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분과에서 그 역할은, 이런 대표협의체에서는 저희 지역사회보장에 관련된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구이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로 가기 전에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는 기구이고, 실무분과는 대부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6개 기관에 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개 기관의 대부분 시설장이라든가 시설의 부장급으로 인원을 채우다 보니까 처음에 회의 소집을 할 때는 과반수가 넘게끔 참여 의사를 보여서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 연초에 현장에 와서 보면 그분들이 과반수가 안 돼서 회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한번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연 6회를 하다 보니까 3월에, 저번에 한 번 정족수를 못 채워서 안 했기 때문에... 3월에는 정족수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회의를 개최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국장이 채용이 되면 지도․감독을 거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시설에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과반수가 참석하는 일정을 조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실무분과에서 18분이 총 계시는데 7분 참석하시고 16분 참석하셨, 아니... 16분이 계시는데 7분 참석하셔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어려운 점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리․감독과 운영매뉴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똑똑 마음을 열어요, 이 부분 있잖아요. 궁금해서. 6개월 이상의 은둔 생활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6개월이라면... 이거를 발굴하고 찾는 데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작년 연말에 각 동에서 이분들 발굴하는 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한 20여 분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데, 실제 사업은 1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본인들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원하신 세대 10세대로 올해 7월까지 10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굴은 어찌 됐건 실제 주민과 대면하는 동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상담하거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다른 데 가정방문 가거나 할 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운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의 병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취지는 좋은데 참여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율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선화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최종 목표는 끌어올려서 그분들이 세상 사이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은둔 주민 란을 만들었어요, 복지 분야에. 은둔 주민 란을 만들어서 고민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하시게끔 연락처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생활 속 고민 상담으로 정서 분야, 아동 청소년 분야, 여성 분야 해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도 거기다 명시를 해놨고요. 본인이 은둔형 주민인지 아닌지 본인이 자가 체크할 수 있도록 자가 사전 체크리스트도 거기다가 띄워놓고요. 그렇게 본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좀 창구를 마련해 놨습니다.
문선화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많은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가슴 아픈 사업 중에 하나여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주체로 끌어낼 수, 사회적인 주체로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다방면으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위원
저기 틀린 것만 먼저 좀 제가, 연계된 질문이니까. 박현정 위원입니다. 여기 마음을 품고 꿈을 품는 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총 1,700에 구비 200에 후원이 1,500이잖아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박현정위원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서. ‘내 꿈을 응원해’가 1,000만 원이고요. ‘똑똑 마음을 열어요’가 200만 원인 거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박현정위원
지금 2.7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잘못 나와 있는 거죠? 아래에 ‘쓰레기 담고 쓰담 쓰담’이 500만 원이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270만 원. 똑똑 마음을 열어요, 270만 원입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러면 1,770만 원이 사업비가 되나 보군요. 절사해서 쓰셨군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박현정위원
200만 원인데 잘 못 나왔나 해서 여쭤봤고. 연계해서 1개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요.
김현숙위원
하세요.
박현정위원
죄송합니다. 그냥 따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질문을 했으니까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추진, 페이지 109페이지에 중장년 1인 가구 일상 회복 지원 및 사업 추진, 이거 나와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짧게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중장년 1인 가구가 은둔형들이 좀 있으시고 일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한 19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알아봤더니, 욕구 순위 1순위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신체, 정신적 건강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세 번째가 일상생활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수행기관 모집할 때 필수 프로그램으로 상담이라든지,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필수로 좀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선택 사항으로는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에 대한 돌봄 프로그램, 또 자기 개발 프로그램 넣어서 우리가 모집 공고를 했어요, 수행기관을. 그런데 1개 기관이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가족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서 올해 7월부터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먼저 심리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함입니다.
박현정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심리상담을 하신다는 거군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그걸 시작으로 해서 다른 취미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 지역사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110쪽에 쓰담 쓰담 클린홈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세대 클린홈 사업을 하셨어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김현숙위원
메리츠 화재하고 연계해서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봉사 단체가 쓰레기 치우고 할 때, 해준 단체가 어디였어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단체 이름이요?
김현숙위원
예.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단체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현숙위원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을 한 걸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저도 같이 해서 봤는데, 그때 산수1동에 한 군데 하고, 네 군데가 또 어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산수1동 하고, 충장동, 지산2동, 계림1동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지원동 문화센터 뒤쪽은 아직 안 치웠는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지원동 문화센터 뒤쪽이요.
김현숙위원
거기도 아주 심각한 집이 있던데.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지금 6월에 또 한 세대 했는데 거기가 지금 확실히 무슨 동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한 세대를 더 했어요, 6월에.
김현숙위원
그래요. 네 세대길래 지원동 거기도 치우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심각한 집이 또 한 군데 있더라고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거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그게 그냥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쌓아서 그 집에 들어가면 천장까지 그냥 쓰레기가 다 차 있어요. 인근 원룸에 쿠팡에서 보내는 택배 케이스가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들도 있고 했는데. 아무튼 그 주변에 사는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에 냄새나고, 악취 때문에 힘도 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가서 설득해서... 지원동도 지금 그 집 주인이 허락을 안 해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렇죠. 본인이 동의를 안 하셔서 못 하고 있는 거고, 현재도 한 18세대 정도 그런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분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또 그 당사자, 주인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들어갈 수도 없게, 겨우 혼자만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딱 공간을 두고 쌓아 두었더라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찾아가셔서 설득해서 그런 곳을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노인복지 서비스 안내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리를 쭉 훑어봤는데,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문선화위원
그래서 진짜 이걸 보면 동구의 복지가 한눈에 다 보일 수 있겠구나.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겠구나. 정말 매뉴얼이 잘 되어 있고, 정말 잘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어디다 배포를 해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었고요. 65세가 법적으로 노인이 되시는 연령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기들이 노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분들에게 책자도 만들어주고, 또 6월 5일에 한 번 기념식을 해서 설명도 드리고, 같이 즐겨보는 그런 행사를 해보자 해서, 실은 6월 5일에 못 하고 6월 7일에 했습니다. 저희가 약 2,900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58년생들이 한 1,500명 정도, 1,600명 정도 되시거든요. 나머지는 노인 관계된 시설이나 동에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더 2,900부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연금을 받으셔서 상반기에 가져가신 분들은 우편으로 배송을 하고, 나머지는 오시면 직접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동으로 다 배포 완료했습니다.
문선화위원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내용도 좋고 되게 잘 됐는데, 제대로 배포가 되고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구 주민 어르신들께서 많이 보고 이거를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도 보면서 행복했거든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문선화위원
두 번째로는요. 121페이지에 경로당 와이파이 사업, 올해가...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마지막입니다.
문선화위원
마지막이죠. 3년 전에 했던 사업이었는데, 혹시 이거 전수조사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면,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려면 10월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9월 내에 끝낼 계획입니다.
문선화위원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하지 않았나요? 만족도 조사를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그 만족도 조사를 9월까지 끝낼 계획이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은 빛고을50플러스센터에 경로당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랑 협약을 해서 지금 그분들이 몇 개의 경로당을 맡아서 비품 조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 만족도 조사도 9월 전에 완료해서 집계까지 끝나서 내년부터 이 와이파이를 각 경로당에다가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는 데는 또 빼고 할 계획입니다.
문선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미 진행이 된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되는 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던 게 만족도 조사를 한 경로당에 다섯 분씩만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경로당마다 천차만별의 인원수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한 경로당에 다섯 분씩 했다는 건 대표성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첫 번째로는. 또 와이파이에 대한, 지금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리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이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차라리 와이파이보다는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요조사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에 맞춰서, 이 요구에 맞춰서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게 시․구비 매칭이기는 한데, 그래서 태 내기식, 형식적인 이런 사업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그랬었고요. 마지막으로 125페이지에, 딱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저희 무장애 시설 확충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엔가? 올해인가?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요.
문선화위원
올해죠. 우리 커피숍에서 같이 의원님들이랑 해서 무장애 시설로 올라가는 발판 했는데, 지금 한 12개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실은 5년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전수조사 요원 9명이 지금 6월부터 하고 있는데, 장애인편의법에 의하면 50㎡ 이하의 생활근린시설은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분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개소 정도가 조사가 됐어요. 근데 60개소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건축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연말까지 저희 계획은 올해 12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전수조사에서 60개소가 무장애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우리 법에 미 해당되는 카페 같은 데, 그때 가는 곳도 미해당되는 시설이었거든요. 그런 시설들 한 60개소 정도를 하면 좋겠다고 저희 전수조사 요원들이 다 해서 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 가게마다 특성이 다르고,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더, 12군데 정도만 선정을 해서 건축주하고 협의한 후에 무장애 시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문선화위원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해야 할, 함께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장애 시설. 그래서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에 따라서 건물주 아니면 소상공인과의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해서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60개소가 된다는 게, 어쨌든 했다는 게 저는 정말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청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관심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6년까지 다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너무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문선화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 있잖아요. 125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지금 현재 190명 정도...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190명인데 저희 배정된 인원은 193명 정도 됩니다.
문선화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일반형, 복지형, 참여형, 특화형이 있잖아요. 뭐냐면 1년마다 이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는 많은데, 하고 싶은 장애인들. 일자리에 대한 열망들은 되게 많은데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게 적다 보니까 좀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계속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 파트별로 하시는 이런 일자리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직장 자격증을,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증,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격증을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일자리로만, 기본적인 생계에 대한 일할 권리, 이거로만 끝나지, 근데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획득해서 평생 이걸로 가져갈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게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어렵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돼서 지금 인문도시정책과랑 협의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일자리에 참여하신 장애인 전부 그 과정에 대한 만족 수요조사나 그런 과정을 통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을 하고 있고, 또 시간 중에 하거나 아니면 시간 외에 한다고 했을 때 참여 여부를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른 위원님들 전부 다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125쪽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충전기 전수조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경우에는 전기충전기가 필요한데요. 저희 관내 17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추가 수요조사도 공문을 보내놔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수요 요구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7개소면 지금 우리 전동보장구 지금 타고 다니는 게, 우리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게 몇 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죠? 보편적으로 파악이 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은 그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종균
박종균위원
어려운 겁니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 휠체어를 보급하는 게 아니어서, 그거 파악하기가...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파악하기 어려워. 파악되기 어려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당연히 장애인도 있지만 어르신이 타고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런 것도 있어서 힘들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전체가 5,684명인데 그중에서 지체장애인만 해서 여쭤보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체장애인이 아니신 분도 또 타고 다니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종균
박종균위원
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파악은 할 수가 있으나, 또 장애인이 아니신 노약자분들이 타고 다니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기 힘들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개소는 어디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가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시철도공사에 한 5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 있고요. 보건소에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협회에도 있고요. 법원에도 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장애인복지관에도 있나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당연히 있죠.
종균
박종균위원
당연히 있겠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17개소가 있는데, 더 추가로 준비하시려고 전수조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수요가 더 필요하니까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전수조사입니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현재 2개 다 적용이 되고요. 현재 설치된 17개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해당 공문을 각 기관에 필요하면 수요조사를 요청하십시오라고 보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씩이나 소요 경비가 들어가나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200, 300만 원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십시오. 그렇게 해서 좀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하자면요. 저도 어르신들께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아무 곳에서나, 관공서나 이런 데 오셔서 충전을 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걸 잘 조사하셔서 더 빨리 보급됐으면 좋겠고요. 일반 어르신들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전이 너무 어렵답니다. 전수조사 빨리 하셔서 해주시고. 또 좀 어디에 돼 있는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르셨기 때문에 1층에 있는 관공서나 이런 데서 무작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옆에 어르신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고, 이분은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양쪽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연동해서, 저는 실제 이 민원을 하나 받아서 17개소가 설치됐는지 몰랐었습니다. 우리 무등산 가는 원효사, 무등산 가는 길에 바람재 가는 길 있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현정위원
원효사 가는 거기 도로가 잘 닦여 있잖아요. 전동휠체어 타고 장애인분이 가셨는데, 가다가 충전이 떨어진 거죠,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 장애인들한테도 어쨌든 그런 산에 갈 수 있는 걸 우리가 보장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민원을 예전에 한번 받았었는데, 따로 말씀 못 드렸어서 한번 전수조사하시고, 수요 조사하셔서 추가 설치하실 때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긴 했었는데요. 대부분 관공서에 있다 보니까 6시가 되면 문이 닫혀서 걱정이기는 한데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우리 간담회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전기자동차는 의무적으로 공용 장소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옆에 바로 잭을 끼우거나 해서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저는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효사는 북구 쪽이고요. 저희가 무등산 관리사무소에 한번 충전기가 필요한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한 가지만 더 의견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작년 22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면 실버노래교실이 없었더라고요. 올해 새로 하시는 거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어르신들 선호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노래 교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올해는 노래 교실을 해보자. 여성 대학에 노래 교실이 있지만, 이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쪽 지원동 쪽이나, 학운동 쪽에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특히나 또 남성 어르신들이 이런 문화 활동을 안 즐기세요. 그래서 남녀 혼합반 한 반과 남성 반만 해서 하고 있는데, 남성 반 어르신들이 잘 안 나오시네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고...
박현정위원
그래서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성인지 관점에서도 그렇고, 새롭게 실버노래교실이 개최된 건 참 좋은데, 남녀 혼합반이 있는데, 또 남성 노래 교실만 두 개를 따로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왜 남성 반만 따로 운영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대학에 노래교실이 엄청 많아서...
박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오셔서 하시는 거고. 물론, 노년층의 여성들이 훨씬 더 활동력이 높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현정 위원님 노래교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노래교실마다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2월에는 성과 공유의 기회도 갖고 하던데, 아마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동 휠체어는 제가 요즘 좀 안타까운 부분이,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장애인들이 타면 괜찮은데, 그냥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타고 지나가신 걸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연세가 드셔도 늘 걷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타고 다니시면 좀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걸 자제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124페이지 장애친화도시 동구 안에 추진사항에 보면 장애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안에 장애 연금․수당이나 장애인 의료비, 많은 세부 사항들이 있잖아요, 추진 사항에 보면. 여기가 장애 등급이 관련이 있는 건지? 장애 등급이 예를 들어서 몇 급 이상 돼야 가능한 건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연히 등급하고 상관이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는 중증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없어지고요. 예전 등급의 1, 2급과 3급 중에 중복되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 해당을 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연금을 드리고 있고요. 수당도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중에서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을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124페이지에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장애인만 해당이 됩니다.
김현숙위원
장애인도 등급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소득과 등급에 약간 차이가 좀 있어서 다양하게.
김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도 등급하고 상관이 있나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등록을 하시고, 이분이 불편하시게...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애인 표시를 발급하는 건 아니고요.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다양한, 그런 지체에 관련된 장애를 가지신 분들만 자동차 표지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등급에 상관없이 주차를 해도?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급도 당연히 있지요. 등급도 심한 장애인...
김현숙위원
증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복지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한가요?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쉽게 말해서 표지판은 다 발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하면 주차가 가능하냐, 불가하냐, 이렇게 표시를, 구분을 하는데, 가능은 보행이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경우에 주차 가능 표지판을 제공을 하고요. 지금은 등급이라는 말이 없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심한 장애라고 하면 옛날에 1, 2등급 정도... 그리고 3급이 있으면, 1급이나 2급하고 3급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중복장애라든가 하는 분들을 심한 장애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이하 4등급 이하로 계신 분은 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하는데, 표지는 일단은 나가는데 주차 가능․불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해서 나간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숙위원
주변에 보면 4급도 상당히 상태가,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많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하는데...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죠. 장애연금은 저희 관할은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 18세에서 64세까지. 그 이상도 주는데 저희가 65세가 넘으면 기초연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거의 같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수당, 기초지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 그분들한테는 수당이 조금, 금액이 적지만 수당 쪽으로 가고, 심한 분들은 연금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어떤 분을 제가 뵙고 답을 확실히 드리지 못해서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30쪽에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비 구비가 2,000이 늘었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작년에 비해서 말씀하시죠?
이지애위원
아니요. 업무보고, 올해 업무보고 시 보다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안에 시설이... 아마 1회 추경 때 넣은 것 같은데, 시설이 막 고장 나고 할 때 수리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이게 자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아동정책관찰자가 있더라고요,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동정책관찰자는 관내 초․중등생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실제 활동은 아동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든가, 아마 이 아동정책관찰자는 아동청소년위원회하고 같이 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민주시민교실이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요. 그런 과정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도 하거든요. 어떤 행사를 하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의견을 묻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홍보를 잘하셔서... 저부터도 낯선 단어인데,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 놓으셨으면 홍보하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34쪽에서 아동학대 조사에 있어서, 이번 상반기에 6월 13일 현재 30건을 하셨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주로 어떤, 가정에 의해서나 아니면 보육원, 어떤 사항들이 많은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가정학대 사건이 가장 많다고 봐야죠. 부모의 부부싸움이나 부부싸움으로 인한 아이들의 가정폭력, 이런 것들의 신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담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혹시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지?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 개선은 안 됐고요. 전담요원은 여전히 한 분이시고,계장님이 같이 동행 해주시고,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아동 양육사항을 점검하시는 분들이 7분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업무를 좀 도와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지애위원
그래도 반영해서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꾸준히 저희도 관심갖고 있으니까 개선되고, 이분들 처우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29페이지에 여성․아동․고령 친화형 건축물 가이드라인 민간영역 확대 적용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현재 4개 분야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못 찾고 계세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건축물 가이드라인.
문선화위원
네. 현재 공공기관에서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민간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권고사항으로 제시를 할 뿐이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문선화위원
대부분 어떤 식으로 확대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보면 임산부 휴게실이나, 아니면 화장실 안내판 등이나 이런 안내 표지에 여성이나 아동, 고령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설계를 하든가, 짓거나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제시를 할 뿐입니다. 제시하고 권고를 하고 있죠.
문선화위원
물어보고 싶은 게, 건축물 있잖아요. 몇 평 이상 아니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다중이용시설이나 노유자시설 경우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나 도시재생과 이쪽에서 협업하고 있고...
문선화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해서, 물론 권고사항이고 권장사항이긴 한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충장동 여성상인 요가교실 있잖아요.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기 많은 거에 버금가서 다른 데에서도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다른 지역에서도요?
문선화위원
네. 근데 요가선생님이랑 체육회랑 이게 안 돼서 못 하고 있거나,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상인 분들이 여성 상인분들의 수요가 많고 요구가 많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이쪽에 하게 된 계기가 여성희망창작소가 개소를 하면서, 그쪽 분들은 상인들이시잖아요. 본인 몸을 그다지 돌보지 않고 일을 하셔서 그게 계기가 됐었고요. 상반기 때는 여성희망창작소가 사실은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김냇과라는 곳을 임대해서 하고 있고 호응도는 좋습니다. 이후 아마 각 동 자치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도 많이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저희는 나의 해방 시간이라고 해서 여성 상인들이 쉴 수 있게 3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호응이 더 좋고, 이게 입소문을 탄 것 같아요, 상인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다름이 아니라 대인시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있는데 하고 싶다는 수요자는 있는데 공간이나 요가선생님이 없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문선화위원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어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 13개소,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57개소, 70개소 정도 있잖아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전체가 57개소이고요. 구립어린이집은 14개소입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71개소 정도 되는데...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요, 57개소. 전체가 57개소.
문선화위원
아, 전체가 57개소요? 그런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네 분이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분이서 조를 편성해서, 전체는 못 하고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분들이 두 분씩 해서 실제 어린이집을 가서 급식이나, 이런 우리가 지도점검에서 누락, 보지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급식, 위생, 안전이나 건강관리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문제점 같은 거를 얘기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군데 정도 진행해요? 전체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 어린이집 55개소를 전체 가네요.
문선화위원
한 번씩?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문선화위원
1년에 한 번씩?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전체적으로.
문선화위원
요즘에 안심보육에 관련돼서 되게 부모들의 요구가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CCTV 문제라든지 불안해하시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내용은 정말 좋은데 4명이 진행을 하게 되면 형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게 보육전문가하고 부모하고 같이 다닙니다. 저희가 모집할 때 보육전문가하고 부모하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
문선화위원
아니, 그래서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저는 숫자를 좀 늘려서, 형식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인, 좀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부모들이 모니터링단에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믿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4명이 57개소를 한다라고 하면 되게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연 1회 정도 진행이 되면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도 구체화 되고 사람 수도 충족이 되고 좀 이랬으면... 질적, 양적으로 증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구형 여성친화 선도도시 실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129페이지에 성평등 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 17개소, 광역형과 동구형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해주십시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성평등 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으로 해서 광역형 3곳과 동구형으로 14개소인데, 이게 마을 단위로 모임이나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박현정위원
예전에 여성만세 했던 그런 겁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14개소를 동구형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광역형은 광역시에서 모집해서 3곳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여성이 만드는 세상에 오셨던 그런 분들이 성평등 마을 공동체 하시는 분들인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죠.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제가 두 가지만 제안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굉장히 낮죠, 아시죠? 99위에서 이번 2023년에 6단계 하락해서 146개 국가 중에 105위를 기록했고, 99위에서 지금 105위가 됐거든요. 한국 성평등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다가, 한국의 성평등 인식 자체가 좀 퇴보되었다, 이런 기사가 엊그제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요.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젠더사회규범지수라고 하는데, 젠더사회규범지수는 이를테면 정치, 교육, 경제 여러 신체 면에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 민주주의에 필요한 건지를 측정하는 젠더사회규범지수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학 교육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성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이런 것을 묻는 지수인데요. 대한민국 사회에 편견을 가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저는 젠더에 대한 인식변화는 굉장히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내에서, 이를테면 여기 성평등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 마을 공동체 운영하시면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지원하시는 여러 교육들이 있으시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이분들 다 성평등 교육 의무적으로 받으십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박현정위원
의무적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선택하십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방문해서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고 방문해서...
박현정위원
선택하죠. 이를테면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 성평등 교육 등등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평등 교육에 대한 선택은 많이들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성평등 마을 공동체라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 저는 성평등 교육은 의무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다수 여성들이 성평등 마을 공동체를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인식이 퇴보하면서 이런 편견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혐오가 혐오를 낳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성평등 교육을 좀 선택이 아니라, 의무화할 수 있는 걸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공공기관 행사들이 있죠. 여성대학의 노래교실 같은 거, 어르신들도 되게 많이 오시는데, 관내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시는 진행자분들이 되게 재미있게 잘하시기도 하고 좌중을 엄청 웃게도 만드시고 이런 능력자, 진행자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민원입니다, 민원. 되게 불편하다, 간간이 섞여 있는 성희롱적 농담들, 여성들을 비하하는 여러 그런 말들이, 진행자가 그렇게 하면 다수가 모였을 때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듣고 있는 여성들은 매우 불편한 게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내용들이 많아서,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는 것 저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뭔가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요. 저는 성평등 수칙 같은 걸 몇 가지 정해서 이를테면 공공기관 안에서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공공기관 안에서 진행할 때 부르는, 저희가 초빙하는 진행자들 있죠. 진행자, 사회자분들에게 서너 가지라도 발언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시라고 하는 것들이 여성아동과에서 노력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행도 재미있게 하시고 굉장히 잘하시는데, 간간이 그런 성 비하적인, 여성 희롱적인 발언으로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너무나 민망해서 웃는 분들도 많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아니고 공공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 진행자들이 자꾸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평등 수칙 같은 걸 정해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여성아동과에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사실 질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둘러보니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만 빼고 전부다 여성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조심스럽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옛날에는 여성 주차장이 있었죠. 지금은 없나요? 권고사항이죠, 그냥. 없어도 되죠? 여성 주차장이.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여성 주차장이 아니라 임산부...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임산부 주차장.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옛날에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없고 임산부 주차장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임산부 주차장은 우리 동구에 있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이 앞쪽에.
종균
박종균위원
어디 쪽에 있죠?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의회 쪽에.
종균
박종균위원
보건소 앞에 있습니까? 나는 안 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느라고. 그래서 여성이 같은... 어떤 이유로 여성 주차장이 없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있었다가 없어졌다는 건가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옛날에 여성....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마 약자 우선이나 임산부 아니었을까요?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성 주차 면을 따로 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임신을 했거나 이런 여성을 배려해서 우선 주차 배려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쪽 보건소 쪽 입구에 보면 의회동 쪽에 여성 임산부 표시가 되어 있는 주차 면수하고 그 옆에 장애인 주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을 잠깐 해 봤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게 여성 전용 주차라는 말이 임산부 있잖아요, 위원님. 그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용어를 정화를 해서 지금 임산부 배려 주차라고 해서 명칭이 조금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 전에 여성 주차장이...
종균
박종균위원
옛날에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이 있었어요. 그 후에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마 그때는 조금...
종균
박종균위원
아마 범죄 예방 차원에서 옛날에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전부다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옛날에는 관공서에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없어졌길래 혹시 우리 동구에서는 어떤 취지로 없앴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법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 면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성 주차면을 따로 안 두고 그걸로 대신하고, 또 어떤 데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그대로 존치하면서 하는 곳도 있다고 저는 듣기는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메모해 오신 거 잠깐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여성 배려 주차장이 4면 정도 있다고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있기는 있었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임산부 주차장 별도 있고 그 옆으로 아마...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별관 쪽에 별도로 여성... 약간 부족한 면을 뒤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구도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안전에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 건데요. 130페이지에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운영내용을 보니까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되어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보육 전문요원들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으실 거고 일 적인 부분이 과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운영현황은 직원은 센터장하고 전문요원 2명, 기간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기간제 4명입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기간제 1명 해서 총 4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 정기 휴무고, 토요일까지 열어서 일을 하고, 근무 시간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고, 토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총인원이 5분 계시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4분.
노진성위원장
아니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전부 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포함해서 4분.
노진성위원장
포함해서 4분이라고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센터장님하고 보육전문가 2분하고 기간제하고, 4분이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사회복무요원도 포함해서 5분 아닌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복무요원은 지금은 없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없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노진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무요원이 있으면 총 5분이 운영되고 있는 건 맞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복무요원이 있으면요?
노진성위원장
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없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지금 복무요원이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취합했을 때는 복무요원이 있는 걸로 표시가 됐는데, 그럼 잘 못 나온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다시 보고요. 영유아보육법 제7조2항에 근거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 전문요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담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왜 없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은 설치 자체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서구하고 동구하고만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른 어떤 시비나 국비 같은 거 지원 자체를 받지 않고 순수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5명 이상? 말씀드리면 심리사도 다 충원이 돼서 운영은 되어야 하지만 구비 100%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두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좀 오류가 있는데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라고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상황상...
노진성위원장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법을 따라야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상황상 지금 인원에 딱 맞춰서 근무를 시키... 이렇게 인원을 두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프로그램도 굉장히 촘촘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육 교직원분들께서 스트레스도 많지 않겠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죠.
노진성위원장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저하를 시켜서, 그래야지 조금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비가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야죠. 이분들의 교육환경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업무 청취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저는 책자에는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간단명료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아니,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동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문선화위원
가장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음 문제.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선화위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면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그런데 주말 오전인데도 7시, 8시에도 그 소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그 부분에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잠깐만, 참고로 문선화 위원님 답변에 저희가 신고 허가가 들어오면 작업시간을 최소한 8시 이후에 하도록, 또 6시까지 하도록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그게 권장 사항이긴 한데,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장난이 아닌데. 요즘에는 부부들이 주말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좀 쉬고 싶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아침부터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는 소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기후환경과의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통화를 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데 딱 한 마디만 들려요. ‘지금 여기 빨리 와보세요!’ 이 말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가서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주말이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안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최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담회 연기됐잖아요. 연기라기보다는 간담회를 취소하고 업무 보고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잘해 보자고 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의회에서 기후특위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 전반에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감수성을 높여서 행정 전반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게 해보자 하는 취지였을 건데, 사실은 청소행정과, 기후환경과, 또 푸른도시과 세 개. 가장 직접적인 과하고만 하려고 하니, 현업에 지금 맞닥뜨려있는 일들이 너무 많으셔서 간담회 자료도 충분치가 않아서 별도로 9월 회기 때 업무보고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전 부서가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런 데서 기후특위를 맡고 있으면서 고민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과가 부서 이름이 기후환경과이긴 한데 담당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환경업무가 비산먼지부터 소음 문제, 이 환경업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실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고, 그런 것들이 어렵다, 여기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동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사업목표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셨지만 참 이렇게 하기까지는 환경업무에 너무 치여서 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해 주시고, 인원이 충원이 돼야 한다면 충원을 해서라도... 정말 요새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에서 이런 데서 발 빠르게 전 부서가 기후위기 문제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가고 반응해 갈 건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건 홍보실에서 빛고을 1번지, 이거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잘 보시죠, 빛고을 1번지를. 근데 거기에 기후위기 관련한 주민들의 실천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기후환경과가 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민들의 실천 한 가지 코너를 하나 실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십시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좋으신 말씀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고민해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137쪽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있잖아요. 여기에 민간감시원이 3명 있고, 환경지킴이가 동별로 해서 6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없는 청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민간감시원 세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선정해서 배치를 구별로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 기간, 계절 기간 동안에 활동하게 됩니다. 연중 활동은 아니고요.
이지애위원
봄철에 한다고 하면 주로 어떤 활동을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예방하고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지애위원
활동이나 실적을 별로 본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서...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이분들을 시에서 배치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참 난감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또 현실에 맞게 요청을 해도 그게 다 100% 반영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구에 환경 지킴이는 동에 한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거기는 한 62명이 활동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특별한 보상은 없고 환경 배출 사업장, 대기나 수질 오염,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소음, 진동, 폐기물, 또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예보가 예측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으로 현장을 보시고 또 저희한테 제보도 해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지애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면 점수모아제 마을자치과 거랑 융합을 해서 좀 보상도 해주고 이러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싶네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62명에 대해서는 한 번 오실 때 교통비 1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자립이라든가, 집수리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여튼 지금처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37쪽, 기후 위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마 지구촌 모든 나라가 기후 위기로 다 고민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소등 행사를 했는데, 그 대상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 관공서를 포함해서 민간 직장 같은 데 참여 당부를 해서 같이 함께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기후 변화 주간으로도 행사를 하신 것 같은데,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몇 번 정해서 소등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제안을 드려봅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아까 박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 중립 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정부와 다르게 지방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요. 결국은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되고, 투자 대비 성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만 해서 다 해결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의 우선 방향은 각 개인별, 또는 가구별, 또는 직장별, 학교별, 전반적으로 어린아이는 탄소중립 학교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한 인식개선이라든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실천 문화 확산부터 또 저탄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한 탄소 포인트 이런 것이 더 확장이 된다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홍보물을 만들 때라도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원칙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해서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현재 안이고요. 의원님들 염려해 주신 부분이 많이 해결되도록, 소음, 진동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 정책이, 동구의 환경 정책이 실제로 실제 생활에 실천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정책이 되도록 많이 더 고민을 해서 완성해 가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지금은 비가 와도 국지성으로 그냥 하늘에서 쏟아붓는 것처럼 내리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후 변화로 기후 위기라는 것을 아는 주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안에 주민들한테 캠페인을 할 때도, 활동가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좀 주입시켜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부서별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사업들을 할 때, 환경 관련 부분을 일부 부서는 지금 포함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감사하고. 그런 부분을 전 부서와 또 주민과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거는 어떤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너무 환경에 관련한 것이 포괄적이라서. 우리 기후위기특위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갈까, 우리 위원장님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주민들과 우리가 위기라는 거 인식할 수 있도록 잘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응원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139쪽, 공중화장실 문제인데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사실 공중화장실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보편적으로 공중화장실이 변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이용하고 그러는데요. 관리는 잘하고 계신데, 중간쯤에 보면 민간 개방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 개방 화장실이 168개소인데, 지원사업이 4개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민간 화장실로 지정이 된 후 2년이 경과한 민간 화장실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조치라든가, 또 불법 카메라 설치라든가, 안전하고 쾌적한, 그야말로 시설 개선을 위한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소모품은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겠지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민간․공용 전부, 타 부서 것까지 저희가 다 소모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0쪽에 우리 도랑 살리기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태천하고 내지천. 이제 내지천은 복개해 놓은 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 것을 저도 봤고요. 그런데 이제 소태천은 지금 현재 1회 실시해서 복개 구간,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게 청소를 어떻게 하나요? 거기 복개 구간이 저 위에 자동차 학원에서부터 여기 다리 있는 데까지가 복개 구간인데, 거기 속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나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지난 한 2주 전에 실무회의를 했는데, 실제로 민간인이 그렇게 하시기에는, 저희도 요새 중대재해 예방이니, 안전사고니 이런 거 있어서, 거기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못하게 했고, 대신에 의견을 달라. 그러면 건설과 하수계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화식물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종균
박종균위원
정화하시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쪽에 고질적으로...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쓰레기 청소하고, 정화식물 식재하고, 심어놓은 식물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고질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고, 거기가 또 비가, 장마철에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이고 그러거든요. 사실 거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복개를 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지역이 바로 그 구간이거든요. 거기가 냄새 때문에, 용산 경로당 그쪽에서는 냄새 때문에 사실 살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고질적인 냄새 구간인데, 정화 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시설적인 부분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는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기준치가 관리되도록, 그런 환경적으로 수생태계가 보호되도록 수질 검사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든가,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활동을 정화 활동으로 말씀하셨군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페이지 145페이지에 내 동네 청결 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5억 4,800 정도 되어 있는데, 맞죠?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아뇨 4,000...
박현정위원
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4,480만 원.
박현정위원
사업비.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점이 소수점.
박현정위원
54.8백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소수점입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런 거군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천 단위가 아니고요.
박현정위원
그래서 점이 있구나. 제가 잘못 읽었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동별로 20명씩 모집해서 1인이 50m씩 담당해서 내 집 앞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박현정위원
근데 추진 사항에 보면 동별 청결 도우미 참여자가 12개 동으로 137명이 나와 있는데, 20명씩 13동이면 260명 아닌가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맞는데, 저희가 인원이 다 차지는 않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모집은 하고 있거든요. 주민 참여도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많이 모집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동에서 필요로 하는 구간이 있으면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최근 기사에도 동구가 5개 구에서 단연 쓰레기가 없는 구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봐서 청소행정과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성과적으로 많은 모범을 만들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 집 앞 내가 쓸기보다, 내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웃, 내 주변까지 함께 쓸 수 있도록 유도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거 관련한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금방 박현정 위원님 관련돼서 추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약간 씁쓸한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동별로 20명씩 모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동에 보면 자생단체에서 한 번씩 모집을 해서 청소를 하잖아요, 동네 청소를.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거는 주민들이 직접 내 집 앞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뭐 단체에 가입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문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도 한 번씩 전체 청소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일제 대청소 말씀하시죠?
문선화위원
아, 그거하고 전혀 다른?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매일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주관으로... 좀 뭐랄까요, 내 집 앞이 지저분하다 이랬을 때 동에 일지를 쓰거든요. 거기서 관리하시면서 포인트도 받고, 또 필요하신 물품도 지원받고 이런 제도입니다.
문선화위원
지금 깨끗한 동네와 깨끗한 동구를 위해서 이런 조례들도 많이 제정이 되고,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나서서 자기 마을이나 자기 집 앞에 청결 유지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올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덟 군데, 몇 군데 설치했어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여덟 군데요.
김현숙위원
여덟 군데죠. 앞으로 추가로 또 두 군데...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두 군데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산수2동 동사무소에 천막이 있는 곳을 저희가 미세먼지 안심 쉼터로 거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 추진하고 예산 남은 거 봐서 저희가 한 곳은 더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외관상 보기에도 해놓으니까 참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늘 그냥 해줘도 항상 불만이 있거든요.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번에도 문화마당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한번 현장에 가 보시라고. 제가 그 뒤로 어제도 또 가봤는데, 그냥 그 바람에 들이쳐서, 빗물이. 의자에, 벤치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위에 이렇게 연결,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그 틈새로 조그마한 물들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안에 앉아서 놀고 계신 어르신들이, 옛날에 뭐 건설 일이나 해보신 분들이 이거 조금만 손대고, 실리콘만 쌓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아주 미세하지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조금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산수문화마당에 또 회수기 있잖아요. 그 회수기 시간을 보니까 9시부터 12시까지로 시간이 또 변경됐네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고정식 가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김현숙위원
네, 고정식이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기계는 계속 사용하거든요. 24시간 운영을 하고.
김현숙위원
이동식은 계속하고, 고정식...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고정식은 우리 해설사분들이 나오셔서 자원순환가게 운영하는 게, 지금 열사 관련해서 저희가 오전만 운영을 하는 걸로. 오후에 너무 기온이 지금 많이 올라가서 그 부분 때문에 오전으로 변경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회수기는 계속 가서 주입할 수 있는 거죠?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143쪽에 우리 꼬두메 사업 때문에 우리 김현숙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도 전부 다 안 끝났잖아요. 지금 꼬두메 사업이 전부 다 산수동 일원으로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스마트 쉼터가 다른 동에서도 그냥 모르고 자기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꼬두메 사업, 우리가 환경부 예산을 가져다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 투입해서 만든 사업인데, 산수동 일원에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 3월에 공사가 완공된 사업이 있습니다. 쿨페이브먼트라고 해서 도로나 공원, 아스팔트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해서 표면 온도를 20℃ 이상 낮추는 등 도시 열섬 현상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공사를 지금 5억 들에서 골목골목에 다 했지 않습니까? 효과 혹시 체크해 보셨는가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올 여름을 지내고 나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점검을 그렇게 꼭 해주셔야 합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온도 재는 거 있습니다. 빌려드릴게요, 제가. 저한테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또 지금 3월에 공사가 끝났는데, 아무래도 아스팔트 포장을 하다 보니까 훼손돼서 거기 없는 부분이 있고,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페인트가 벗겨져서 훼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몇 개월, 5개월도 안 됐는데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유지 관리를 해주시고. 그거 유지 관리를 몇 년 거기서, 보상 보수 기간은 그쪽 회사에서 몇 년인가요? 보편적으로. 그게 혹시 나와 있는가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3년 정도.
종균
박종균위원
3년 정도. 아마 우리 국장님은 옛날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경로당 옥상에 전부 다 그걸, 옛날에 한 3년 전, 2년 전에 전부 다 칠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다고들 그래요, 노인분들이.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그 공법하고 지금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다를까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한 번 올해 지켜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차피 12월에 모든 것이 완공이 되니까, 순환센터만 12월에 되나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못해도 12월 완공되기 전에 수시로 점검해서, 어떻게 보면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나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93억 정도.
종균
박종균위원
93억이니까 100억이 다 되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부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예산도 전부 다 우리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완공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잘못된 게 없도록, 시행착오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도 잘해 주시고,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만 남았는데요. 건강정책과, 보건사업과, 위생과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과장님들한테 부탁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핵심적인 내용들만 명료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선
심옥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보건소-202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해 건강정책과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273쪽, AED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 좀 내려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시에서 1,000만 원 내려옵니다.
이지애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는 마을사랑채, 마을사랑채에서 신청을 받아서 4곳이 저희에게 신청을 했거든요. 4곳의 마을사랑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230에서 50이면 혹시 한 군데가 더할 수 있으면 이번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개소됐잖아요. 거기에도 하나 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사랑채 이렇게 거점시설에 많이 해주시는데 이번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가봤더니 이용객도 많고, 거기에 있으면 동하고 연계도 잘되고 해서 한 대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거기도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엄청 코로나 이후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앞에서 한 것처럼 노후된 거는 교체도 바로바로 해주시고, 지금처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화위원
저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 하나만 하려고 그러는데, 283페이지에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관련돼서 있잖아요. 보니까 7월에 사업자 선정이랑 운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단 부분에.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문선화위원
이후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자료 좀 받아볼게요. 지금 추진현황이라든지 사항들 있잖아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7월 3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초반이라서 아직은 접수가 많이 안 되었는데, 더 많이 홍보해서 접수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이거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고콜레스테롤 고위험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60 이상을 고콜레스테롤 위험군으로 보는 겁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관리 가능한 겁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런데 정상치가 130이고 경계치가 131에서 159까지고요. 160이 넘어가면 고위험군이라고 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제가 다른 데는 아픈 게 없는데 콜레스테롤이 최근에 조금 높아져서 저도 고위험군이네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고지혈증이 높고, 고지혈증이 높으면 고혈압으로 가고 보통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HDL이 높은 사람들은 LDL...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런데 LDL이 좀 높아도 HDL이 높으면 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전문적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급자 위주로 관리 대상인가 생각을 했는데, 주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 거네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동구 주민인데, 저희가 40대에서 60대, 이왕이면 젊은 분들 한번 저희가 해 보고 싶어서 사업을...
김현숙위원
그럼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연령을 좀 약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현재 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한 2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5월부터 시작을 현재...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대면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월요일과 수요일은 대면으로 해서 보건교육실에서 요가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교육도 시켜주고 있고, 이제 비대면으로는 매주 금요일 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오셔서 교육도 따로 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찾아오시나요?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받아서, 왜냐하면 거기는 개인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현숙위원
그러면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관리를 받게 하는 거네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그런 식으로...
김현숙위원
그래요. 저도 좀 상담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연락 왔나요, 공단에서? 공단에서 연락 왔어?
김현숙위원
예, 제가... 답변 오잖아요.
종균
박종균위원
나는 아직 연락이 안 와서...
김현숙위원
제가 최근 들어서 좀 높게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온 동네 달빛 체조교실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체조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권역을 보니까 두 권역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계림초등학교, 두암 제2근린공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공공기관도 많이 있고,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용산체육공원 이런 공간들을 더 활용해서... 주민분들께서 거기에만 집중 포커스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13개 동이 있으니 거기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주민분들께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280페이지에 노담하는 건강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연지도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담배 흡연을 하게 되면 과징금, 과태료, 그리고 범칙금 세 가지가 나가잖아요. 지금 밖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로 부과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과태료 나갑니다. 행정벌이기 때문에.
노진성위원장
과태료가 부과되면 금액은 10만 원 정도 부과됩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조례에 대한 시설인지, 아니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시설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은 10만 원이고, 조례는 5만 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관내 금연 아파트가 11개소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더 늘려나가야겠죠. 더 늘려나가는데 다만, 금연 아파트, 즉,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흡연, 담배 연기는 굉장히 안 좋죠. 금연 아파트 만드는, 조성은 좋은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아무 곳에서나 흡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흡연할 수 있는 아파트 근처 부근에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한다면, 거기서 쓰레기도 많이 줄여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흡연 냄새도 조금 더 저감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금연 아파트는 11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추가해서 12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금연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서 주민들이 서로 합의 하에 어디 지역을 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여기 지역은 이렇게 담배 피우는 곳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노진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클린-업! 주민 체감형 방역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지금 해충기피제 분사함 설치도 있고, 그리고 물리적 방제기구 포충기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도 설치 운영이 계속해서 증가될 텐데 273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전 구를 순회하게끔 두 사람씩 해서 7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방금 두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분이 273대를 다 돕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대수가 많고 분산돼 있다 보니까 푸른길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개월에 한 번씩만 도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 용역비를 올려서 더 많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노진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두 분이 관리․감독이 되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예산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인원을 좀 더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두 분께서 어떻게 273대를 다 돌겠습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두 분 이상으로, 그리고 올여름에 폭염도 예상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더워짐으로써 벌레도 많이 나올 텐데 보강해서 사후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아까 달빛 체조교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빛 체조교실은 원래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보건사업과, 그리고 시 체육회하고 구 체육회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19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되는 데는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두 군데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가 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일단 1년 해보고 더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게끔 조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림, 산수지역에서만 하고 있으니 13개 동이 있으니까 거기도 다 주민분들께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올 수가 없으니까 장소를 선정해서 체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페이지 292페이지에 뷰티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공모 심의위원인데요. 이번에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공모했던 단체 심사하는 과정에 봤는데, 제가 거기서도 발언을 했거든요. 위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뷰티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내용이 너무나 똑같다, 중복 지원 관련해서 점검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올라왔던 단위 중에 뷰티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마을자치과가 어쨌든 선정해서 선정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일단 심사 중이긴 한데, 그것 한번 마을자치과와 이야기하셔서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위생과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별도로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저희 동구가 문화관광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놀거리, 잠자는 숙박까지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것보다 관광에, 숙박에 치중되어 있고 우리가 위생과에서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수 숙박업 발굴 42개소 해서 32개소로 최우수 발굴이 되어 있고 진행 중인데, 이 발굴의 평가 기준이 뭐예요?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아시아문화전당, ACC 주변에 일반숙박업 45개소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100점 만점에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점수 90점 이상, 최우수 평가로 숙박업소 3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32개소에 대한 관광품질인증제 참여 의사와 관광품질인증 자가평가를 통해서 참여 포기 7개소, 관광호텔 5개소를 제외한 일반숙박업 20개소를 관광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우수 숙박업소로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가평가는 고객 응대, 업소 운영, 공용공간 등 30개 항목에 40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조사평가를 해서 우수 숙박업소로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우수 숙박업소로 추천이 되면 한국관광재단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도시로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잘 추진돼서 한국관광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292쪽 뷰티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미용사회 동구지회하고 같이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네.
김현숙위원
올해 사업이 보면, 뷰티 디지털 플랫폼 구축 추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2022년도에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간담회 2회를 실시하였고, 이수한 미용기술 교육과 SNS 홍보 연계를 하여 뷰티콘텐츠 연동하는 체계를 보완하여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구 뷰티의 역사와 첨단기술이 운영이 되는 뷰티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구비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 회기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에 충장축제 때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올해는 조금 많이 접근성이 가깝게, 접근하기가 쉽게 장소도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활성화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시행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소요예산이 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평가운영이 5개 반으로 나눠서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 반이라고 하면 3분씩 짝지어서 가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네, 3×5=15 그렇게 갑니다.
노진성위원장
지금 사업대상 200개소가 일반음식점,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3개소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음식점이 85개소, 사회복지시설이 12개소, 급식소가 72개소가 맞습니까?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노진성위원장
15분께서 이렇게 200개소를 다 도는데 무리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를테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확인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복지시설,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위생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자면 거기는 사람, 그러니까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로테이션이 빠르게 됩니다, 음식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일반 손님들이 방문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테이션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생 계도를 적극 더욱 실천을 해서 식중독 예방을 도모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여기는 400만 원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290페이지에 음식점 위생관리 지원사업 여기에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와 연계된 건가요?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저희 소비자감시원 인건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번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에는 상반기에 한 900만 원 집행을 했는데요. 일반음식점이라 하면 85개소지만 여기에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사업을 하는 업소는 분식점, 그다음에 김밥, 횟집, 식육, 냉면집으로 시에서 2023년 식중독 컨설팅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포함해서 매년 최소 25개소 이상을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은 주로 식중독 발생률이 높은 관계로 6월,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는 민원이 발생 시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저는 예산을 물어봤었고요. 감시원 이분들 12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시죠?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이분들 활동은 저희가 27명이, 총 27명이 있습니다. 2년마다 저희 감시원들 위촉을 해보고, 또 위촉하고 있고, 추가 위촉계획은 아직은 없는데요. 이분들은 식품관리 상태 점검이라든지 식품 등의 과대광고 행위신고라든가, 그다음에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일 참여 시간은 4시간 이하로 참여 수당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 연인원은 180명이 참여하여 실적을 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활동 집행은 900만 원, 그렇게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아니, 여기 294페이지에는 12분이라고 기재를...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거기는 이제 거기에 투여되는 분이 12명이고 저희 감시원들은 총 27명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죠.
노진성위원장
그러니까 290페이지, 294페이지가 연계된다는 말이죠?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예.
노진성위원장
그거를 제가 여쭤봤었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주에 한 번씩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달에 한 번씩 나가시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달에 한 번씩 안 나가고요, 주에 한 번씩.
노진성위원장
주에 한 번씩이요?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네.
노진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생 계도 적극 실천해서 쾌적하게,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도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업무 보고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