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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경신 의원 발언

제300회 제4차 본회의2023-07-07

이경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호

임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실, 관,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오미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숙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우리 조선 최초 여류명창 진채선에 대한 관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동리정사나 동리신재효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여류명창들이 더 부각되어야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팝소리꽃 공연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군비가 1억 5천이나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의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째 됐죠? 회차가.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연차로요?

임종훈의원

올해. 5월부터 진행하고 계시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총 18회인데 중간까지는 와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어느 정도 관객들이 들어왔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150명 정도 회차마다 오고 계시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날 보물 7관왕 기념행사 때에는 그때도 공연을 했고요. 그전에는 비가 와서 동리국악당에서 공연을 하는 바람에 조금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유료공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고창의 공연인데 고창군민들은 어느 정도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지표조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래도 군민들이 관광객들보다는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료 부분은 처음에 문체부에서 예산을 줄 때 자립하라는 취지가 있어서 입장료를 얼마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수입에 따라서 다음 연도 사업에, 선정여부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무료로 해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아쉬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지역민들이 우리 최초 여류명창인 진채선의 스토리를 그래도 인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 의원도 내일모레 있을 공연에 지역민 50여명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도 부탁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지역의 면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라도 공연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 의원도 두세 번 정도 공연을 봤습니다마는 아쉬운 면이 시놉시스, 줄거리 즉,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공연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스타트를 해서 봐요. 이 내용이 누구의 이야기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일대기, 그런 것들을 몇 줄 정도만 앞에, 이게 최초 여류명창 이야기고 그 당시에는 이런 판소리를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내용들하고 같이 엮어서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당골래였다. 당골래가 뭔지 알아요, 우리 사람들이나 알아 듣지, 그런 표현을 적당히 해주고 가면 이해도가 훨씬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농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악이 지금 면 단위에 없는 농악단이 어디인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심원면만 없고요. 13개 읍면은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유일하게 심원면만 없나요? 본 의원이 겨 지역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고창농악이 그래도 우리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있는데 면 단위에 우리 지역만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역행사 할 때도 다른 지역에서 불러와야 한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농악보존회와 협의해서 결성할 수 있을지 노력해보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어머니의 약속 우리 치유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잘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저희 갯벌도 실은 충분히 해양치유에 대한 조례도 발의해놨고 자연유산이기 때문에 갯벌과 관련된 치유문화를 엮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 쪽으로만 연결시키는 것보다 자연적인 요소를 가미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주문도 드려보고요. 그리고 소작답, 제가 해야 될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홍보나 행사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차로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 가지 조금 더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술대회도 해보자고 건의를 해주셨고 9월 11일 날 건립추진위원회 36주년 기념식이 또 있어요. 양도투쟁, 그것도 조금 더 확대해서 행사를 크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자. 그것도 논의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농민운동에 참여했던 그분들의 명단을 잠정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600명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단들을 기념탑에 새기려면 검증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별도로 전문가의 자문이나 또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소작답 양도투쟁 잘 아시다시피 농민운동으로서는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빛을 발하려면 36주년 기넘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해요. 관련 행사 준비 잘하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려면 관련된 보도자료도 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최소한 지역에 있는 심원과 해리면민들 정도는 이게 무슨 내용이다. 정도의 역사적인 자료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준비하셔서 이장단 회의나 단체장 회의 때 배포를 해서 알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마지막으로 당산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희 42회째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오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당산제가 다른 지역보다 호남 쪽에 많이 발달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대통령상도 받았죠? 고창당산제가.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오거리당산제.

임종훈의원

2006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제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당산제에서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예산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례로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혹시 모양성제 첨단시티 실증사업도 있고, 모양성제 안에 들어가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 연계해서 큰 행사를 치러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모양성제 때마다 장소는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아예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 아쉬워요. 거기를 다른 부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오거리당산제보존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할 부분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협의를 해서,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당산제를 꼭 거기에서 해야 한다. 라는 것은 지양하고 싶어요. 우리 동호나 구시포나 바닷가 쪽에서 지금 달집태우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바닷가 쪽에 많은 분들이 오는 상황에서 오거리당산제를 재현해보는 것도 해볼만 하겠다. 관광객들 있는 상황에서도. 달집태우기가 하이라이트인데 달집태우기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쉽고요. 거기에 대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지만 동학농민혁명운동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에 관련된 부기가 행사들에 대한 부기가 고창에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고인돌마라톤 대회, 고인돌 관련된 행사 이렇게 하듯이 동학과 관련된 체육행사,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체육행사는 없고 저희가 매월 4월 25일 날 기포기념제를 하잖아요. 이외는 없습니다.

임종훈의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황토현에 행사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외국인 초대해서 학술대회도 하시고 다양하게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행사를 지금까지 해왔던 진격로 걷기 그런 쪽에 국한되어 있는데 다양한 문화행사라든가 학술대회,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하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동학에 관련된 부기명들도 다른 실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라도 진행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학을 키우기 위해서는 면 단위 점조직들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접주, 집강소,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표지판을 만들어가면서 장소도 정해가면서 해보면 괜찮지 않겠나, 면 단위에 조직도 하나 없는데 기념사업회 몇 분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전체 군민들이 화합을 해야지 동학이 살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덕

이선덕의원

워낙에 문화예술은 광범위해요. 수고 많으시고, 설명도 잘 들었고요. 어제 오케스트라 공연 보시면서 우리 국악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던데 어떠셨어요? 아리랑.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어제 공연이 외국전통, 우리의 한국음악과 외국음악의 콜라보로 이루어져서 색다른 공연이 어제 문화의 전당에 있었어요. 다들 평이 좋다. 뭔가 다른 공연에 비해서, 또 외국에서 현악으로 연주를 하고 또 판소리를 더 거기에 맞춰서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색달랐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클래식음악 조금 답답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공연장에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어제 보고, 그 외국인이 우리 음악, 얼굴 이런 가요 같은 것까지 매칭해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창에 판소리, 요즘은 판소리만 해서는 흥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하는 공연들도 판소리하고 퓨전하고 같이 하거든요. 지금 고창에서 세 군데에서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선덕

이선덕의원

유교문화센터 그다음에 문화원, 동리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왜 항상 똑같은 판소리만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어느 곳 한쪽은 어차피 돈을 지원해서 선생님 불러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더욱 고창에 신재효 판소리 공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불러다 하시든 뭔가 테마 있게 퓨전음악도 가르치고 젊은 아이들, 지금 고창군에 아이들이 판소리를 배우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판소리 전수관에서 꽤 많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저도 이제 판소리를 배워보기도 하고 했는데 가보면 거의 60대 정도에요. 그런데 그 60대들이 판소리를 배워서 앞으로 계속해서 고창군의 판소리 흥행을 할 수 없어요. 젊은 아이들이 과거에 판소리를 배우게 하지 말고 요즘 판소리도 얼마든지 퓨전으로 해서 정말 좋은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사실은 저도 60이 넘었지만 저희들이 가서 볼 때도 판소리가지고 퓨전음악하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판소리 공부를 가르치고 있으니 어느 한쪽은 체계 있게 다른 판소리를 가르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아까 세 개 기관에서 판소리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한쪽은 특화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잘 알아요. 강연도 잘하시고 정말 잘하시는, 실용음악하시는 선생님 이런 분들 모셔다가 아이들에게 선양을 했으면 고창의 판소리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덕 의원님께서 판소리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지금 보니까 원래 신재효 판소리 공원이 동리정사 재현으로 사업 시작했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런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동리정사하고 신재효 판소리 공원인데. 지금 이렇게 사업명칭을 보니까 동리시네마랑 또 영화관이 있어요. 동리시네마가 있고 동리총서발간, 동리신재효 자료총서발간, 동리신재효 문학상, 동리신재효 묘소, 진입로,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신재효 선생님에 대한 호가 동리잖아요. 보통 동리신재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봤을 때 신재효 판소리 공원하고 동리시네마라든가 동리 국악당이라든가 이렇게 용어가 일원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용어를 신재효 판소리 공원이면 동리를 넣어서 동리신재효 판소리공원 이렇게 하면 동리와 판소리, 신재효가 3개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공원이니까 그런 용어는 어떤가, 하나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제시해보고. 이 과는 아닌데, 실장님. 과는 아닌데 같이 질의를 해볼게요. 이 과에서도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보니까, 고창읍성 성산로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고창읍성으로 명칭이 들어가요. 명칭이 들어가는데 지금 고창 축제에서 고창모양성하고 고창읍성하고 명칭이 이원화 되어있거든요. 행정적 용어는 고창읍성이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문화재 지정 당시에 고창읍성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재 명이 고창읍성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나 복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 고창읍성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 과는 아니지만 고창읍성하고 모양성하고도 명칭을 일원화시켰으면 해요. 축제도 고창모양성제 축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질의라기보다는 자치행정국이죠? 의장님께 말씀하시고 국장님 안 나왔나요? 자리에 없어서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자고 하려다가, 자꾸 그런 부분은 오해사지 않게, 어제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자리를 비워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봉덕리 고분 3호분 발굴조사 있잖아요. 학술로만 끝난 건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1호분을 당시에 조사해서 2호분까지 사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호분만 발굴조사해서 4호분까지 올 9월에 사적으로 확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조민규의원

아니, 3호분을 발굴하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해서 올해 이월사업까지 해서 했어요. 시굴을, 어쨌든 간에 발굴을 한 내용이 있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출토된 게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토기나 이런 부분은 출토가 되었는데 눈에, 금동신발처럼 딱 이렇게 대표적인 유물은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시발굴조사를 했는데 매장주체부, 전체적인 축조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없어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추가발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지정이 늦어지면 저희가 문화재청에 별도로 발굴조사비를 금년 4월에 4억 3,500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돈으로 발굴조사를 추가로 해야 할 입장입니다.

조민규의원

현재는 본 의원이 그래도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문화재에 대해서는 단가 산정이 너무 세다는 표현이 그런가요, 여하튼 학술조사하고 이번에 3호분 시굴조사하는데 2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무지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인건비가 아무리 들어간다고 해도 학습하고 해서 너무 많이 되지 않았나, 예산대비 관리감독을 잘해주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상당히 면적도 넓었어요.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찌보면 예산 활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고창농악 육성 10페이지, 농악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곳이잖아요. 약간 프로페셔널 하게 하는 곳이고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하는 음악, 읍면별로 있는 곳은 취미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흥에 겨워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전문성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중간 요구가 있어요. 식전행사나, 아주 큰행사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소한 행사를 할 때 불러서 본인들이 참여를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죠? 실제로.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식전행사로 농악을 부르면 보존회에 일반적으로 부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보름에, 올 보름이죠. 그때는 대산면에 태봉농악단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기도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곳도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주민참여형 농악 이런 것이 발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공간을 열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군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꼭 하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행정이 늘상 하는 이야기로 일관성은 있어야 하거든요. 결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고민도 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의 의견도 묻고 전문가의 의견도 묻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요. 결정을.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별한 사유야 많이 있습니다. 사유를 되면 이것저것 있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뭐를 했다가 안 하고, 옮겨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미술관 건립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닐 겁니다. 행정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는 심도 있게 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는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도 혼란이 오고 행정도 혼란이 와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또 행정적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준비해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가능하면 반복적인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문화도시. 여러 가지 전략도 있고 세부적인 추진상황이나 내역도 있는데 문제는 문화도시조성사업에 있어서 본 의원은 고창군 군민들이 주도형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피력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현재 실행에 옮긴 사업들이 예술인과 예술인단체에 중점적으로 하는, 현재 몇 개 사업들은 추진을 안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들 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면 심사단도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심사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14개 읍면 특색 읍면 사업들을 할 계획이고요.

조규철의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발굴하고 찾아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주민주도형이라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창작하고 자기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주민들이 창작하고 만들어 내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하고 있는가,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개 읍면 특색사업을 이제 발굴하려고 읍면에 홍보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 홍보, 주민참여할 수 있는 준비단계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이 대표, 그 면에 대표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료비나 강사료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상품화도 되고, 프로그램화도 될 수 있고.

조규철의원

주민주도형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생각하고 기안하고 창작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 표현이 주민 역량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해주고 찾아내는데 지도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 중간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시민추진단을 주민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시민추진단을 주민으로 한다는 것이 표현은 좋아요. 주민들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한계도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는 주민들이 주축이 되는데 전문가도 끼어 있어야 한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히 준비하고 주민주도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문화 새로운 창출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소작답. 동상. 여기에 보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개최 이런 것 빼고, 탑을 조성하는데.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탑을 조성하는 데에는 저희가 설계, 통합설계 제작 설치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공모하라는 것은 공개입찰 말로 띄우는 작업 중이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의원

물론, 모든 것을 오픈공모로 전문가들한테 공간을 마련해서 오라는 것도 방법이 틀리다는 말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고창군이나 행정이나 관계 농민들,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현지도 답사해보고 그런 속에서 경험으로 보고 느끼고 창작의 어떤 안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삼양사 소작답 투쟁 여기에 맞는 탑 공모해버리면 그냥 예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는 도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생각하고 기안하고 창출은 못하지만 현지에 가다보면 새로운 아이템이나 영상이 떠오를 수 있겠다. 그래서 방법이 공모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공모를 하지만, 고창군의 입장, 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술창작자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전봉준 장군 동상이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본 의원은 사실 시기적으로 늦어가는 감이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가 끝났는데요.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모형, 전시, 모형은 나왔다는 거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모형은 나왔고. 제작은 11월까지 완료키로 했습니다. 제작 중에 있고요.

조규철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틀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형, 규모나 사이즈 이런 것은 다 나와 있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실질적인 실제작을 해서 건립만 하면 돼요. 여기에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는 주변공사는 9월부터 착공해서.

조규철의원

문제는 동상이 제작 들어가고 시간적 물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는 봐요. 기반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뭐 뭐 들어가요? 토목공사도 하고 나무식재도 하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다 들어갑니다. 토목, 조경, 저희가 가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건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설치를 하고.

조규철의원

실질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공기가 3개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설계도를 보니까, 설계가 지금 마무리 되어가는 중이라.

조규철의원

토공공사, 기타 수목식재, 일부포장. 이 공기를 3개월로 잡았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날씨가 좋아야 하지만,

조규철의원

지금 꽃탑이 설치된 것은 언제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8월 말까지 하고요. 이전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8월 말까지 하고 이동설치하는 기간에 기초작업을 한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동하는 자리는 결정이 되었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부서가 아니라 제가,

조규철의원

협의부서가 구체성이 없으면 확인해줘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그래야지. 장소도 몰라,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최근까지 협의는 했습니다. 9월에 착공 들어간다고 통지는 했고요.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이 탑을 설치하는 장소는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사정이니까 나는 모르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적어도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간다는 구체성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걸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장소는 어디로 가고,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일 추진하라고 해야지. 지금 어디인지도 안 나왔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정확히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때에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초공사 하는데 크게 지장이 안 되니까 조금 놔두자고 하면 놔두겠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연초부터도 이야기가 된 사항이라, 설치전부터 이야기한 사항이라.

조규철의원

아무튼 그 부분은 독촉이라고 하면 그런데, 확인절차라도 막 하면 그게 독촉일 수 있거든요. 장소는 안 나왔다. 이건 조금 그래요. 그다음에 문제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 속에서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죠? 토공, 포장 정상적인 공사기간을, 공기를 3개월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창군에 발주한 것 일반적인 것들 봐봐요. 이것이 6억인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의원

6억짜리 공사를 3개월에 한다. 적어도 공사의 공기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최소한 기간, 환경적 배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한 부실공사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솔직히 많이 염려스러워요. 물론, 공사 후에 준공치고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공사라는 것은 그래서 부실공사 해서 아파트 허물어지는 것이 이런 공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공기 부분이나 공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업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요. 공사기간을 6억짜리 3개월에 발주하는 고창군의 공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공사라는 것은 단계, 단계별 공사계획이 있고 공정표 기준이 있어요. 법적기준이. 건설법에 의해서. 토목공사를 하면 토목공사가 땅을 흔들어 놓으면 그것이 침하현상도 일어나고 다짐현상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기 기간을 거쳐서 다음 단계 공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6억 짜리 공사를 6개월에 한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한다면 최대한 빨리 옮길 수 있으면 탑도 옮기고 진행도 최대한 여기에도 우수나 기후조건에 따라서 공사기간은 얼마든지 변경이 되어버려요. 법적으로 또 인정을 해줘야 해. 그렇기 때문에 이 탑이 지금 사업연한이 올해가 마지막이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제작 동상건립은 이월한 사업이기 때문에 6억은 그대로 집행하고 이건 주변 공사이기 때문에 별개로 나가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여기에 동상을 하는 것에는 이월이 끝나기 때문에 써버리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봐요. 가져다 놓아버리면 되니까. 다음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은 미완성이 되면 얼마든지 3년 동안 2년, 3년, 명시, 사고이월 했었을 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든 염려했던 부분들 다 감안을 해서,

조규철의원

부실공사가 우려되니까. 더 이상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한 마음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충분히 심각하게 생각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시간이 늦었으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9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면 단위 기획공연에 4천만 원 썼어요.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면민의 날 행사 때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500만 원이면 8개 읍면밖에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나머지 면은 문화도시에서 지원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차남준의원

문화도시에서요?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떠십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아주 좋아하십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면에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8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고창읍에서 모든 행사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10억, 20억도 넘게 많은 예산을 들어서 하는데 찾아가는 면단위 기획공연 혜택 보시는 분들은 제아무리 100억짜리 공연을 하더라도 못합니다. 본인이 교통편도 없고, 여기까지 올 체력도 없고, 그래서 찾아가는 면 단위 기획공연을 하고, 계속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군에서 하는 행사는 보통 기본적으로 5천, 1억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4천만 원 가지고 14개 읍면 한다는 것은, 고창읍은 안 들어가겠죠. 13개 면 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예산 문제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보면 직원이 문화도시 기획단에서 인력이 2명에서 10명으로 충원이 됐다고 했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7명에서 10명, 문화도시는 3명에서 10명입니다. 문화재단은 7명이었는데 10명으로 충원이 됐고요.

차남준의원

그것이 아니고 문화도시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는 처음에 예비도시 때는 사업이 적으니까 3명만 운영이 됐었거든요.

차남준의원

문화관광재단은 7명에서 3명이 충원이 되어서 10명이 됐고 문화도시 기획단은 3명에서 10명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충분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을 충원하시는 겁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공고할 때 조건을 내걸고 뽑아서 하고 있는데. 추진하다보면 행정입장에서는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차남준의원

아까도 보면 문화도시 자체를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통제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의원

문화관광재단이 직원이 처음에 몇 명이었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1년 전에는, 원래 정원은 19명으로 되어 있었고.

차남준의원

그러시면 문화관광재단이 직원이 10명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예산이 160억이죠? 전체예산.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의원

이게 5년인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의원

5년 동안 160억 하면 직원 10명이 5년 동안 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당초 계약을 할 때 조건을 내걸고 공고를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5년 후면 그분들은 퇴직을 해야 합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160억 사업에 사람이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160억에 10명이면 5년 동안 인건비를 따져봐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차남준의원

인건비 주려고 문화도시 받은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그렇게 따지면 예산 얼마 정도, 30억 없어진다고 봐야 해요. 살펴보면. 문화도시 사업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일반 하드웨어 사업하고는 다른 면이 있고요.

차남준의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잡한데, 우리가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있어요. 직원이 10분이 계셔. 그런데 또 문화도시사업단 만들어서 직원이 3명이서 10명으로 충원을 했어. 그래서 5년 동안 이 직원 10분을 뽑고 가. 그러면 이 인건비로 기본적으로 3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화도시 사업을 해서 가령 이 사업에 5년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재단하고 문화도시 사업단하고도 약간은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있거든요. 없다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아까도 읍면 사업을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예산을 가져다 쓴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중복이 되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의원

찾아가는 면단위 사업도 문화도시 사업에서 갖다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화도시사업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이나 문화도시사업단이나 중복이 되는데 이제 어제도 기획예산실 할 때도 농촌협약에도 중복적인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조정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중복되지 않고 최대한 농촌협약 예산하고 문화도시 160억, 그다음 농촌협약 589억 이런 예산을 갖고 최소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중복되지 않고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도 강구해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직원을 열 분을 충원을 했는데 이 예산을 160억에서, 부가세 빼고 나면 140억정도 되겠죠. 그 예산에서 3, 40억 이상 예산이 인건비로, 날라간다는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인건비로 가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한 데로 문화도시사업단하고 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사업단 그다음에 농촌협약하고도 어느 정도 문화예술과에서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농촌협약은 농촌활력과로 가겠지만 거기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중복되지 않고 최대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문화도시 사업할 때 도시재생하고도 협력해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들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화도시 기획단이 얼마나, 160억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10명이나 한다는 것은 조금 더, 문제가 있고 물론, 계약을 했지만 이것이 5년을 한시적으로 이분들이 있으면 업무에 대한 열의도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도시도, 문화관광재단도 다 정직원인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다 안 했습니다. 지금 두 분.

차남준의원

조건부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 5년 계약직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나오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그래서 문화도시사업단에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파견 한 명 나가 있고요. 매주 화요일날 문화도시 팀장님들하고 상임이사하고 문화도시센터장하고 저희하고 문화예술팀하고 매주 화요일날 10시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 상임이사나 기획단장님을 과장님이 통제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늘 모여서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부탁은 할지 몰라도 통제는 못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아까 문화도시센터 하고 문화도시하고 직원이 증원됐어요. 그래서 차남준 의원이 바라는 것은 직원 통제를 군수님이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소리가 안 나게끔 해달라는 부탁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화요일마다 회의를 한다니 참고를 해서 항상 지시사항이라든지 또 읍면에 이동을 하면서 문화도시를 재생하려면 각 14개 읍면을 돌아다녀야 하니까 그것도 항상 물론, 잘하겠지만 실적이라는 것도 항상 봐줘야 하잖아요. 봐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인 질의했던 농악, 심원 같은 곳은 없고 나머지 있는 곳도 자원이 없어서 농협별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녀보면 그래도 대산 태봉농악단은 자원이 있는데 여타는 거기에서 10명 이쪽저쪽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그래도 농악이 우리 유네스코 등재도 되고 했으니까 이걸 지역주민자치에서도 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성송, 농악전수관을 통해서 하든 간에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동학성지, 아까 설명 중에서도 50%만 땅을 매입했다는데 왜 더디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은 72%정도 했는데 보고서를 맞추느라 그렇게 말씀을,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설명할 때 50%였는데 지금 현재는 72%까지 됐다고 그렇게 해줘야지. 50%로 더디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요. 문화재를 관리를 예술과에서 해요. 그런데 성송 운선암이라는 절 뒤에 문화재가 하나 있잖아요.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는 개인 땅이 많아. 절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하는데 찾아가서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가기도 그렇고 번거로움도 있고 진입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현장을 담당자와 가보세요. 보시고 스님 한 번 뵙고, 문화재도 사진 찍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정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민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 오신지 6일 됐나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근무한 것은 이번주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한 5일 정도 됐네요. 사회복지과 업무는 아직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도 힘들겠네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시간 나는 데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오늘 답변할 때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먼저 하기 전에 종합복지 노인복지관 계약을 다시 했다고 했어요. 체결을. 예산이 너무 손해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잘 해결했어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은 별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원스님을, 시설장님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전하고 똑같이 하셨고만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별다른 말 없으셨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여하튼,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서에서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작은 목욕탕 현재는 읍면 13개 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보면 근무시간하고,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라든가 이런 근무시간이라든가 또 7, 8월에 여름철이기 때문에 휴장하는 면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목욕탕에 관련되는 시설들이 오래되고 좁고 하니까 각 면별로 확장을 해달라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혜택도 해달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면에 있는 작은 목욕탕들이 다 우리 주민들 농민들이 거의 하다 보면, 또 여름 때도, 농사일을 하다보면 땀을 흘리고 하는데 시간대를 늘려서라도 반영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튼 그렇고요. 어떻게 면도 그렇지만 사업대상이 13개소, 고창읍은 제외에요. 그런데 저도 고창읍에서 목욕탕을 다니고 있지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인가 5분발언 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창읍은 그래도 면이고 군민들이 같이 고창읍에서 살고 있거든요. 목욕비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있어요. 석정은 잘 모르지만 황토방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로 천 원 올라서 8천 원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창읍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 일반인들은 둘째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한 번 고창읍 목욕탕 운영해볼 계획은 없는가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저도 이번에 와서 지난 회기 때 고창읍 목욕탕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섰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읍에는 생활여건이 나아져서 다른 면보다 낮기 때문에 조건이 좋다. 아니면, 또 동종업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종 업종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님 의견과 같이 혜택은 같이 어느 정도 봐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께서 입욕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입욕권에 대한 지급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동종업종에 불합리적인 어떤 것이 간다. 저는 그것은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하다못해 목욕탕 짓기가 어려우면 하다 못해 면에 노인분들이나 저소득층들이 같이 티겟이라도 운영한다든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목욕탕 짓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하다못해 석정온천, 황토방 2군데 고창읍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라도 혜택을 줘서 어떤 티켓이라도 발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성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고창읍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8천 원이라고 하니까 의아했습니다. 8천 원 어르신들이 목욕비를 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목욕 티켓 이야기를 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이 부분이라도 검토를 해야 해요. 왜냐면 면 단위, 그렇지 않으면 고창읍 어르신들 고수라든가 아산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신림으로, 가까운 데로 가는 이장회의 때라도 해서 그 양반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티켓을 해서 주든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8천 원 목욕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집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검토하면서 군수님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보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래도 고창읍이라고 해서 소외를, 어떻게 보면 소외당해요.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과장께서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임종훈의원

과장님. 임종훈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복지고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예상 될 거라고 합니다. 무더위쉼터가 전국에 5만 4천여 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염대비 해서 사고를 줄이려면 아시다시피 에너지취약계층, 저소득층분들 참 필요한 시설이에요. 저희가 며칠 전에 보도에서 무더위쉼터가 문을 여는 곳도 없다. 에어컨이 아예 작동하는 곳도 없다. 라는 것을 많이 보고 혹시 고창군에도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고민을 했어요. 특히 마을단위들은 그래도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읍내권에 정말 무더위쉼터가 필요해서 그런 곳들 운영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관내에 경로당이 603개소가 있고요. 5월 말일에서 6월 초 사이에 안전총괄과에 예산을 넣어서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읍면에 무더위 쉼터를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무더위쉼터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가스가 부족하다든가 기계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6월 말부터 이번달 초까지 사실은 원래 6월 말 이전에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그 집단이, 수리하는 집단이 문제가 있어서 이번 달 초까지 무더위 쉼터에 지금까지 수리 부분에 대한 내역을 다 고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와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관련된 사고예방에 대한 철저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말씀하셨듯이 하나 더 우리가 603개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보고서에 보면 관련된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 36억 5천 정도 됐었는데 39억 3천, 약 40억에 달하는, 증액이 됐어요. 3억 이상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3억 이상씩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3, 4억씩 증액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현재 37%인데요. 향후 1, 2년 사이에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경로에 대한 부분이 특히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원

늘어가는 대비 사망자도 많이 늘어날텐데 어떤 목으로 늘어났느냐가 중요한데 인력이 아니고 단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3억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운영비보다는 경로당 개보수비하고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노인 관련, 요즘은 경로당에 경사로라든가 안전휀스를 설치해달라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도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내로 이 부분은 경사로 부분이나 안전휀스 부분은 완료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보면 탁자라든가 식당에 소파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사업비가 점차 필요하게 되고 증액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종훈의원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많이, 각 603개이기 때문에 각 면이나 지역구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 자료 좀 요구하고 싶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간단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근무 파악 다 했죠? 업무파악.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시간 나는 데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실 인사라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깊이 관여는 없겠지만, 이번 업무보고 하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인사한지 얼마 안 되어서 보고자가 많이 바뀌어버려. 팀장들도 바뀌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게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되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집행부에다가 적어도 보고하는 사람은 충분히 인지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부탁을 했었어요. 업무보고 하기 전에, 무조건 했다고 해야 돼. 업무보고 하게 되어 있죠? 인수인계.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실과소에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지향해야할 점은 무엇인가, 큰 틀에서는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매년 그만그만 해요. 전년도 대비 올해 3억 정도 늘어난 것은 고창군의회에서 차남준 의원님이랑 셔틀버스 좀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회관 활용하는데 편의제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억이 늘어나서 16억 얼마인데 13억 얼마,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1,500만 원정 늘어난 거예요. 현실적으로 모든 고창군에 행정적인 방향을 보면 농민들 농자재, 건설현장, 단가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30%이상 올라간단 말이에요. 운영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정도만 전달을 하고 과장께서 관장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런 내부적인 문제 내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행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넉넉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반영이 될란가 모르지만 적어도 노인복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고창군의회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주문하겠습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11월 달이면 완공한다. 모든 프로그램같은 것 진행도 적어도 내년 정도면 실시를 하겠네요. 아래층에 복지회관도 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1층에 마련 중이고요.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여기에 추진, 추후 계획을 보면 리모델링 10억 정도 있죠? 그것이 9월부터 11월까지. 충분히 물리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겠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은 다음 달이면 완공이 되고요. 현재 지금은 조경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할 때에 예산조서를 보니까 일식으로만 되어있어요. 리모델링 내용이 무엇인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 부분을 또 현지답사 하려고 가니까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시설 이용하는데 충분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좋겠다. 정도하고 그다음에 지사협 여기는 어떻게 보면 꼼꼼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서 고창군민들이 최대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사협이에요. 이건 선별적 복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을 찾아가고, 찾아내고, 거기에 있는 맞춤형 복지가 포인트죠? 다시 말해서 제도적인 장치에서 벗어나 있어. 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계통에는 법적기준으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 1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지사협이 운영하는 지금 14개 면이 다 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체크는 다 하고 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사협 사무국은 한 군데 존재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사협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금으로 해서,

조규철의원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꼼꼼한 복지에 지향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찾아내자는 거죠.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자. 그 취지의 개념으로 봤었을 때 본 의원의 아쉬움은 지사협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그만그만해요. 예를 들어서 김장철에 김장해서 갖다주고 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 개념으로 봐서는 안 돼요. 어버이날 꽃 하나 달아주고 하는 것,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선별적 복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없던 부류들이, 어떤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고독사도 많잖아요.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스템을 강화해서 지사협을 운영하는데 제도적으로 마련은 된 것 같아. 시스템은. 그렇다고 그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어떻게 보면 지사협이 요식행위 밖에 안 하는, 이 표현이 참 조심스러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체크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김장철에는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여성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김치가 남아서 새끼들 보내준다. 귀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표현이 진짜 조심스러운데. 진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해. 김치 없어서 못 먹지는 않는다. 그 말인 것 같에. 그래서 맞는 복지,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 이런 차원에서 지사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방향전환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주문 드리는 겁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차남준의원

어차피 과장님 이제 오셨고, 또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9페이지 보면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을 해요. 예산이 7억 4,300만 원인데 군비는 7,400만 원 1%정도 됩니다. 대충 그렇게 돼요.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을 함에 있어서 식료품이라든지 피복비 같은 것은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지금 물가상승 요건도 있는데 통상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런면 국가예산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검토를 해주시고 희망디딤돌도 마찬가지고. 행복돌봄 노후지원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군비는 20%, 1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에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거의 사회복지 예산이 많은데 1%에요. 조금 더 필요한 곳은 식료품 지원도 넉넉히 해주고, 피복비도 넉넉히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꼭 예산을 딱 정해서 이 예산대로만, 62만 3천 원 내에서, 이 선에서만 하지 말고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영

정현영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정현영입니다.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가구 발굴이 되면 지원하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건 소득기준이라든지 이게 맞아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외에 저희가 또 지원하는 것이 이웃돕기 지원이 별도로 있어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기준은 거의 생계급여라든지 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팀장님 법적기준이 있어. 있는데. 우리 군비를 외로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왜냐면 딱 지금 정부에서 정해준 액수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 있지 않나.
현영

정현영희망복지팀장

지원액이라든지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긴급복지사업은 사업이고 저희가 추가로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해야 되겠죠.

차남준의원

군비를 조금 더 예비비를 쓰더라도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전부 돌봄노후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이 거기 부서는 아니지만, 노인건강진단 같은 경우 딱 20명, 200만 원 정해놨어요. 그래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군비 투입을 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것도 10%거든요. 행복돌봄노인 지원 같은 것도. 그래서 군비가 외로 더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체군비로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예비비라도 쓸 수 있지 않겠나, 기획예산실장이 있어서, 현재 늦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위원 추가,

조규철의원

팀장님이 아산에 근무할 때인데 아까 지사협.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이면 선물 갖다주고 하는 것이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조심스러운 걱정이 있어요. 아산에서 지사협을 할 때,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들 대상으로 소원들어주기 프로그램을 해봤어요. 이것은 특정학생이 문제가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만 하기는 그러니까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봤어. 어떤 애는 국가대표 축구선수하고 같이 공 차고 싶다. 어떤 애는 영화를 보고 싶다. 이것을 해서 맞춤형으로 굉장히 소극적이고, 안 좋게 말하면 저능아인 것 같아. 다른 애들에 비해 쳐지는 애인가봐. 그런데 가를 영화를 프로그램을 시네마극장으로 끌어와서 그 학교 애들 전부 영화관람을 시켜줬어. 이 학생 소원들어주기 해서 이런, 이런 것을 했다고 하니까 개를 박수쳐주고 너 때문에 했다고 이런 표시를 하니까 애가 사기가 올라가는 거야. 애들 상황 속에서 중심 속으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그 활동을 하는데 어버이날 꽃 달아주고 어린이날 선물 하나 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거기에 맞게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 이상입니다.

차남준의원

조규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 부연 설명하면 사회복지과 어느 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애들은 어떤 자리에 있으면 애들이 뭐를 먹고 싶어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말 그대로 우리가 희망복지고 인재양성을 해야 하고 어린애들한테 왔을 때 먹고 싶은 것 조금이라도, 무슨 행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행사장에서도 끝나면 수건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해요. 그런데 애들은? 행사만 하고 보내버려. 그런데 아이들도 뭐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럴 때 희망복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푸른숲 자연장 원래는 장애인복지에서 했는데 신림애향회로 바뀌었어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정호

임정호의장

종료가 되어서 장애인단체에서 했던 것을 신림면 애향회로. 자료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고, 바뀌고 무장은 체육회에서 하고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무장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하나만 더, 희망디딤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133억 정도 들여서 기초수급 대상자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본 의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꼭 필요한, 받는 사람들 혜택은 줘야 하는데 어떻게 이건 서류로 하다보니까 기초생활보상 받는 사람들은 서류가 정확해야죠? 서류로 하면 서류로 예를 들어서 그걸 받기 위해서 서류 변칙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받아야할 사람은 못받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우리 고창군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진짜 내가 정현영 팀장한테 부탁해서 현장,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팀장님. 지금 바뀌어서 모르겠네. 그런데 이제 꼭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됐더라고. 왜 안됐나, 하고 보니까 나이가 안 되어서 안 됐다고, 정신은 7%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이빨이 싹 빠져서 이빨 할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있어서 말도 잘못하고. 요즘은 어떻게 해서 이빨은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과에 검토를 해봐라. 그런데 공음 사회복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해야 할 것 같더라고. 이런 부분은 꼭 서류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 예순 다섯이 안 되어서 안 된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지능지수가 7%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65세가 안 됐으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 이렇게 고창군민 속에서 이런 아까 사회보장혜택을 볼 수 있는 데 안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변칙은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현재도 그런 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분들 심도 있게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정호

임정호의장

김정희 팀장이 담당하나요? 혹시 들으셨어요? 한 번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6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인재양성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이길수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수 인재양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먼저 질의해주세요.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를 떠나서 이번에 대학생 장학금 사업 조례 통과하고 예산 세웠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래서 일부 학생들 만나보니까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상당히 서류가 복잡해요. 그래서 고창군에서 주는 장학금이 복잡하지는 않죠? 초중고 졸업증명서하고 입학확인서 정도면 되겠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렇다면 복잡하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창군에서 주는 것을 받겠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그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한테도 한도 300만 원 내에서 50%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든지 한다면 국가장학금을 그 학생들이 받으면 우리한테도, 고창군에서도 2분의 1만 줘도 한 15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 것이고. 학생들도 국가장학금 받고 고창군에서 2분의 1을 받는다면 학생들도 좋고, 우리 고창군청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서류가 복잡한 것은요. 저희도 듣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서류에 복잡한 면은 없더라고요. 기본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정도 되어 있고요.

차남준의원

다른 서류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필요 시에 한부모라든지 이런 서류가 필요한 면이 있고요.

차남준의원

그것은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서류가 복잡하고 않고를 떠나서 학생이 간단하게 그냥 고창군에 신청하면 되는 것을 국가장학금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한테 고창군에서도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2분의 1, 50%를 지원한다고 하면 악착같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창군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300만 원 고창군 돈이 안 나가서 좋고,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고창군 내에서 그분들한테 50% 더 지원해준다면 300만 원 받는 사람은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만 원 정도 더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고창군은 고창군 데로 이익이, 3억 9천 예산에서 상당히 예산이 절약이 될 수가 있고.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받고 고창군에서 50% 받으니까 지원과 혜택을 더 혜택을 받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류 복잡하고 않고를 떠나서.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이요. 금액이 한도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평균이 400얼마까지 수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제외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이 서류나 금액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꼭 우리 고창 것을 먼저 신청을 해서 받고, 그다음에 못했을 때 국가장학금 받는다. 그것도 틀린 면도, 양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말씀을 듣고 해서 조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더 저기를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장학금이 7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3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300만 원 주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그분이 200을 받으면 50% 100만 원, 300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았으면 150,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고창군은 고창군 데로 충분한 지원을 절약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학생 데로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축하금으로 주면 되는 것이고. 조례만 일부 개정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학생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3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400만 원 받는 사람 두 사람 만나봤는데 서류가 복잡하다고 해요. 그러면 다 고창군으로 장학금을 신청을 해버리는 것보다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우리 고창군에서 그분들한테 조금 하면 고창군도 50%정도 절약되고, 학생들은 50% 더 받는 경우가 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13페이지, 9페이지가 맞네. 거기에 보면 대학입학금 지원이 있어요. 거기 애들은 따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런데 애들이 간식비 같은 경우가 적게 나가는 경우가, 애들이 아까도 사회복지과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결식아동 무료급식비 지원 19페이지 보면 1억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19페이지. 학기 중 1인 1식 95일, 방학중 1일 1식 90일 이게 뭔 말이에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학기 중에는요. 평일 날에는 급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만 계산한 날짜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한 명이 저기를 합니다. 연중 한 명이 365일 먹는 학생이 있어요. 방학 중, 학기 중을 떠나서 365일 먹는 학생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남준의원

여기 보시면 19페이지 보면 미래세대아동 복지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재양성과가 인재양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세대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끼는 학교에서 먹고 한 끼는 지원을 받고, 그런 애들한테 간식비 같은 것도 더 지원을 하고. 급식도 계속적으로 이 예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식비 등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급식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고창군만이라도 인재양성과까지 세웠으니까 미래세대 아동들에게 대한민국 이 세상에서 배를 굶어서야 쓰겠습니까? 이왕 급식을 하는 것 조금 더 급식의 질도 높이고 또 간식비도 지원하고 어떤 행사가 있으며 행사장 애들한테도 어떤 간식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문화회관, 동리국악당 행사에도 어른들 떡도 주고 수건도 줘요. 미래세대 애들이 먹고 싶은 것이, 행사를 왔을 때 행정에서 그정도 지원하면, 그거 돈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지원은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예산은, 안 되면 예비비라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담당팀장님이 그래요. 자기 돈이라도 써서 사주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간식비 같은 것도, 급식의 질을 높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간식도 지원하고, 행사가 있으면 애들이 모이면 거기에 애들도 간식이라도 나줘줄 수 있도록, 어른들만 주지 마시고. 애들은 표가 없어서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인재양성, 미래세대한테는 조금 더 미리 투자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나요? 5페이지 보면 방과후 학교 인재육성이 있는데. 방과후 학교하고 방과후 마을학교하고 나눠져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방과후 학교에서는 특별히 민원들이 없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방과후 학교에서 돌보미 있잖아요. 돌보미 쪽에서는 충분합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저번에 문제가, 꿈푸른하고 중앙교회 해서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후로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세심히 잘 살펴주시고요. 고창초도 지금 오후에 하는 데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이 더 추가가 됐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것은 언제나 다 끝나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연말에 체육관 옆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15페이지요. 다문화가족 가족나들이 지원에서 다문화가족들 결혼이민자분들께서 모국방문에 대한 기회제공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고향나들이하고 행복나들이가 있어요. 그런데 세 가정하고 다섯 가정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도 1,700인데 도비, 군비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자하고 실질적인 혜택자하고, 신청자가 몇 명이나 돼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지금 고향나들이는요. 모국방문은 올해 11가정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용 행복나들이는 9가정이 신청을 해서 고향나들이는 11가족 중에 세 가족, 행복나들이는 9가족 중에 5가족이 선정이 됐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몇 년 됐어요? 퍼센트가 50%라도 가셨는가,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렇게는 못갔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고향나들이를 세 가정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생각은 안 들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개선해서 더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지금 고창군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외국이민자들이 출산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분들 대우를 많이 해주시고 국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정책을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세요.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인재양성과가 교육, 여성, 청소년, 아동, 다문화 어찌보면 고창군 미래에 대한 부분들, 고창군 소멸을 막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믿고 일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육이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다문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면서도 크게 많이 생각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은 현안 문제 2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교육문제에 있어서 대학진학 상담이나 진로상담 이런 부분들은 고창군에서 전문가가 하지는 않죠? 개인이 돈을 들여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그렇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런데 인재양성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 도시학생들하고 지금 여기 있는 지방, 지방에 있는 학생들하고 학력에 대한 수준차이가 있어요. 자체적으로는 내신등급을 잘 받아도 도시아이들하고 전체 학력고사를 보면 등급이 2, 3등급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진로에 대해서 더 지방은 정보가 약해요. 도시보다. 그래서 진로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영입을 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어디 서울이든지 도시에서 괜찮은 사람이 오면 진로수준이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학을 하는데 10명이 서울로 진학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런 사람들 상담을 받으면 15명, 20명 정도도 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도 되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늦었지만 차기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과장님 특별히 생각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잘하겠다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또 하나 현안문제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지금 고창 중학교 그리고 고창자유중학교, 옛날 여중학교가 자유중학교가 되어서 남녀공학이 됐죠? 두 학교가.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기를 3년이 됐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3학년들이 진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자유중학교를 갔던 남학생은 다시 고창고등학교나 강호항공고나 다른 학교를 가야 돼요. 현재 제도적으로 고창여고등학교는 못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이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러냐면 고창 여자고등학교에서는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어요. 공청회도 한다고 하고. 고창고등학교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현재 시점에. 그러면 고창고등학교는 안 하고, 고창여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을 하고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고창,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고창중학교도 있지 않냐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고창여중학교에 있는, 지금 현재 자유중학교에서는 남학생들도 최대한 고창, 그때는 자유고등학교가 되겠죠. 가안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고창여자고등학교로 입학을 시키려고 할 거란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설득하기도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유리한점이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고창고등학교는 아주 미달이 되어서 불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나지 않겠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특히 고창군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사전에 마련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할까봐 민감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하려면 동시에 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이 맞지. 한쪽은 가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자고등학교 하면 아무도 안 가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크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여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요.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해관계자나 사회단체 이렇게 해봤는데 그쪽에도 물론, 의견이 양분되어 있지만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찬성 쪽이 더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는요. 그 사항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고창고 미달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심층있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생각을 계속해서 대안이 있는지 또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고창 교육청하고 그런 것도 협의도 해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고창군 전체에 대한 균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이 많다. 반대가 많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한쪽에서 하면 불균형이 불보듯 이루어지는데 이런 걸 해소할 대안을 빨리 찾지 않으면, 지금 올해 결정이 날것 아닙니까? 결정이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소도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임종훈 의원입니다. 우리 인재양성과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 싶어요. 여기 지금 전체예산들 사업비를 보면 지역소멸대응기금에서 올해 인재양성과가 예산에 반영된 게 얼마나 됩니까? 140억정도 되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거기에서 인재양성과로 배분된 예산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우선은 저기 사업 1억짜리,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검토를 해보니까 많이 부족해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향사랑기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군들은 고향사랑기금에서도 지역소멸 막겠다고 인재양성 쪽에도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또 한 번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우리 기본계획 5년마다 세웠는데, 세우고 또 관련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그 예산이 아마 내려올 거로 되어 있어요. 인구유입도 해야 하고 전출도 막아야 하고 출산장려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우리 인재양성과가 상당히 중요한 주무부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전혀 못쓰고 있다는 것은 더 요구를 하셔야죠. 1억 그 많은 예산에서 1억 쓰고 있고. 고향사랑기금이 올해 얼마나 모여서 기금화 시켜서 또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주무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인 행정하시고 적극적인 예산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부족해 보인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4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랑 조금 연계된 이야기지, 전혀 이거랑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다문화의 이주민들, 이주여성들, 요양보호사 교육하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선덕

이선덕의원

그거 얼마나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를 테면 요양보호사를 가서 공부를 해요. 몇 개월 동안, 그중에 몇 프로나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덕

이선덕의원

제가 이것도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약간 불편한 이야기인데, 우리 이주여성들 가서 공부해요. 거기에 그분 이야기 들으면 수업시간에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려면 오지 말라고. 이주여성들이 가서 공부한다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이주여성들이 자격을 따서 와서 우리 시부모님들 모시고 있는 이주여성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 부모님도 잘 못 모셔요. 말이 잘 안 통해서. 그런데 그분들을 보내서 자기 부모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들 케어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요양보호를 하러. 이런 거 굉장히 어른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것 좀 안 하시면 좋겠데요. 참고해주시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을 16개 해요. 그중에 사실 요리학습 쪽에 관심이 있는 이야기라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엊그제 센터장 아는 사람이 요리강습을 해요. 그렇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여건이 열악해요. 3층까지 본인이, 말은 2층인데 거기가 3층이에요. 올라가보면. 3층까지 올라가서 요리하려고 준비해서 갖고 가요. 엄청 무겁죠. 가지고 올라가서, 그런데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가서 그렇게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해준다든가 씻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센터장이. 반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신청자는 많은데. 그걸 가르쳐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이 어떤 다른 지원이 있어야지만 그런 걸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은 민원을 들었어요. 정말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인재양성과에서,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도 수요를 파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조금 더 대책을 세워서 선생님들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이해차원에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고창캠퍼스 한옥학과 운영하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의원

전체 정원이 몇 명이에요? 농생명과학과는 1, 2, 3학년 총 몇 명,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재학생 59명입니다.

조규철의원

4학년에?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전체적으로 해서요.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59명. 1, 2, 3, 4학년 합쳐서. 한옥학과는 20명,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1, 2학년 해서 40명입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출연금을 주죠? 출연금 산출은 몇 명으로 해서 줬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저번에 6억에서 출연금을 산출해서 공통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5억 5,500만 원을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규철의원

조서에는 60만 원씩 120만 원, 학기별로 구분해주니까요. 산출을 90명으로 했던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자료로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산출근거 조서는 5억 얼마라는 것은 그때 산출이 5억 6천 얼마 나왔으니까 대충 맞는 것 같에. 농생명과학과는 90명으로 하고, 90명을 산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교재나 수당이나 강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은 5억 9천이 섰는데 90명 산출했으면 지금 현재 재학생이 59명, 그러면 1, 2, 3학년 새로운 1학년을 제외한 2, 3, 4학년, 수가 도저히,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정원은 30명씩이니까요. 120명 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2, 3, 4학년이 재학생, 이미 그때 산출할 때에는 이미 나와 있는 수란 말이에요. 거기에 30명을 더해서 하면 60명이어야 해요. 신입생 30명을 제외한다고 해도. 그런데 1학년까지 합쳐서 59명. 그러면 최초에 산출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출연금을 주고 출연금을 쓰고 난 나머지는 환원을 받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정산 받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거 연말에. 문제는 일정부분의 돈이 이미 산출근거에서부터 계산될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전부를 줘요. 묶여놨다가 나중에 출연금 집행잔액만 받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출연금으로 줘. 산출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출연금 자체부터 처음부터 알맞게 줬어야 된다는 거죠. 5억 6천을 주면 지금 59명이면 이거 단순하게 교수분들이나 이런 인건비성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숫자에 상관없이 준다고 해요. 그럼, 입학금은 숫자에 따라서 120만 원 곱하기 숫자가 나와줘. 그러면 출연금 줄 때 이미 뺄 수 있는 돈이여. 또 교부재도 일반학사관리하는 재료비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재료비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확실히 딱 맞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출연금을 줘 놓고 이미 출연금을 다 쓰지 못하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 반납을 받아. 그러면 우리 예산을 묶어놓고 이자도 못받고 하잖아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이제 학사관리나 운영비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재비 재료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숫자는 적지만 한옥학과도 많이 배정된 것 같고. 한옥학과는 일반한옥을 쓰면 목재는 한옥이니까, 수입산은 안 쓰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데 대목을 구하지 못해서 수입산을 구입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체크 해봤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거기까지는 못들었고요. 관내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듣고 저희가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2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고창사람이라고 확대해석하다 보면 누군가 특혜를 준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행정도 그래요. 건설현장에 가도 불법이 아닌 이상 크게 편차가 없는 이상 고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비라든지 재료라든지 썼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고창도 목재를 조달하는 업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 의원으로서는 묘한 기분이 들어요. 고창 것만 쓰라고 하면 특정업체만 쓰라는 것 같이 오해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타지역 것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냐, 물론, 재료비 편차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더욱이나 한옥이잖아요. 목재 사이즈와 상관없이 한옥이 아닌 것은 정말로 고려를 해봐야 한다. 그런 제보를 하는 사람 말이 100%다 맞는가 확인은 못했어요. 대목을 구하는데 못구해서 수입산을 썼다. 라는 식으로 제보를 해줘.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첫째는 이유불문하고 수입산은 안 써야한다. 그것과. 우리가 한옥학과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수입산 가져다 쓰고 타지역에서 원자재 가져다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깊이 표현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 이정도 할테니까, 일단 출연금을 주면 운영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의원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죠? 중간점검하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 전에도 담당팀장께서 중간점검해서 확인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까지 했는데 보고를 한 번도 못받았어요. 의회에서 어떤 것들을 민원을 받고 요구를 하면 체크를 해줘야 해요.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재차 삼차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적어도 답변할 수 있는 근거는 줘야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규철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농생명과학과, 아니, 고창캠퍼스요. 원래 정원이 학년당 30명씩이었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한옥학과는 20명이고요. 한옥학과는 작년에 했으니까 이미 20명씩 정원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농생명과학과도 원래는 30명씩 해서 정원이 움직여서 2011학번부터 쭉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자원이 없어. 없는 이유가 묶어진 것 알고 있죠? 그러면 묶어진 것을 풀어야해요. 묶은 것을 풀고, 대학캠퍼스 하나가 군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같이 합쳐서 5억 5천하고 3억 하고 8억 주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8억 5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 있음으로써 고창이 경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좋고, 그런데 지금 까딱하면 농생명과학과는 이거 2, 3년 가면 문을 내려야 해요. 어렵게 만든 캠퍼스를 이제 자원이 없어서,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 학생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래는 고창 군민을 고창군에 보조를 주기 때문에 고창군민들만 필요하고 고창 영농에 종사한 사람들, 영농조합법인 있는 수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은 이제 교육부에서 완화해야 한다면서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요. 교육부 완화 부분은 1차 종사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건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고창 군민 누구나 다 필요 없이, 영농조합법인이 아니어도 거기에 응시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인근 정읍, 고창, 장성, 영광에도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 와서 학교 다니게끔 풀어줘야 해요. 이걸 검토하세요. 그래서 고창캠퍼스를 살려야 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 종사자를 풀어주라고 하고 공문을 전북대에도 보냈지만 구두상으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저희도 노력하고 전북대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숫자를 계약이 내년 2월에 끝납니다. 3차 계약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숫자도 올해도 10명이 모집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30명 정원에 10명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내년에는 10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10명을 찾기 위해서 몇 번 연장해서 받았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건의하고. 얼마 전에 영광 한빛원전 본부장하고 이 미팅을 하게 되어서 한빛원전 직원들도 2, 3천 명 되니까 그 사람들도 다닐 수 있으면 문을 개방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걸 원하더라고요.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광주에서 다니고 영광에서 많이 다니고 하는데 고창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조금 다녔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상하농원 친구들은 다니죠? 안 다녀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래서 이렇게 틀을, 규격을 풀어서 이렇게 과장님. 큰 중요한 일입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도하고 저희 군하고, 학교가 할 일 같으면 쉬운데, 교육부가 껴있어서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교육감이 우리가 표를 줘서 교육감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을 이용해도 되고 또 도지사, 전북대학교 총장한테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한번 어렵게 만든 고창캠퍼스잖아요. 살려야 합니다. 또 군비가 다른 데 조금 절약하더라도 투입해서 살려야 합니다. 참고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상 재무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박진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상 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의원

과장님. 전에 재무과에서 많이 근무를 했었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조금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일반적으로 잘 아리라 믿고, 고창군에 여러 가지 사업 발주하면서 계약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수의계약, 입찰, 견적 여러 가지 계약이 있죠? 규정에 의해서 할 것인고, 법에 의해서 할 것이고, 문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설계사무실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와요. 케이퍼컴퍼니, 유령회사. 사실 이것이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도 단속을 해야 하잖아요. 지역마다 발주하는 것을 흐름을 잘 알면 계약할 때, 공고 떴을 때 주소 놓고 계약완료하면 주소 가버리면 끝나버리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그런 현실입니다.

조규철의원

현장에서 진짜로 어렵게 사무실 하나 내서 운영하기가 진짜로 어려운 업체들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이러저리 움직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여건이 갖춰져 있고.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계약, 발주 주무부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단속한다면 어느 정도는, 고창군의 강한 의지가 업주들한테 보이기 시작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 현장관리감독하고 현장 체크하고 준공까지 행정절차를 밟겠지만 때로는 행정의 의지에 따라서 실행하는 업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표현하기 복잡스러워서 한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발주업체 실행부서에서는 현장관리감독이라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매번 주문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민원이 의원들이 이런 것을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이, 불만의 표시가 굉장히 많다. 이정도만 하면 과장께서 충분히 본 의원이 다 표현하지 못한 것 까지도 소화하리라 믿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소액경쟁입찰, 이것은 일반업체하고 전문업체하고 한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때로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한도를 떠나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항이 있기는 있어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수의계약 한도가 있고요. 여성기업 한도가 있고 장애인기업 한도가 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일반경쟁입찰은 어떤 거가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해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모든 경쟁입찰을.

조규철의원

협상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이건 또 뭐예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사업부서에서 기술적인 공사나 그런 문제점을,

조규철의원

사업계획 제안서하고 내용하고를 검토해서 보편적인 점수를, 비율을 정해놓고 그게 적합하면 선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하면 특혜성 논란이 될 수도 있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이 맞춤형 제안서를 내버리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그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해서 통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업관리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조규철의원

지금 고창방문의 해 꽃탑 내지는 꽃을 심는,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는 큰탑 기준으로 6개 정도, 12억인가요? 발주는 일괄 발주했어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협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입니다.

조규철의원

부서는 각자 달라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추진단, 총괄적으로 일괄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갔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조규철의원

여기에는 고창군이 제한기준을 해주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조규철의원

거기에 맞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업체는 어디 업체가 됐어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서울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탑을 만드는 구조물이 있고 식재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식재, 화초류 같은 것은.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화초류도 같이 포함해서 조형물하고 같이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창에서 생산되는 화초류 같은 것을 100% 사용을 하나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사업단에서 추진공고를 낼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될 수 있으면 고창군 관내에 있는 화훼업체를 통해서 꽃을 조달하게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지 않은 꽃들은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실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다 알지 못한다. 다만, 고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한 것 같다. 정도만 인지하고 계신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조규철의원

아무튼, 이 부분은 실과소에다 필요하면 확인하기로 하고, 아까 유령회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마다 입찰이나 사업이 뜨는 것이 확인만 하면 어느 시기에는 어느 시군, 시도 많이 뜨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고창에서 많이 발주할 때에는 고창에다 잠깐 놔뒀다가 입찰 들어가, 계약만료하면 다시 정읍이나 이런 곳으로 다시 가, 이런 것에 대한 하소연이 지역업체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창군의회한테 하소연을 하는 것 같다는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전달한 것이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이 부분은 고창군 행정이 고민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의원

저도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 말씀에 첨언을 드릴게요.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조달에 등록되어있는 제품들을 권유하고 사용도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일례로 가전제품들 저희 고창에도 삼성도 있고 LG대리점도 커요. 조달을 하면 위에서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지역에 대리점만 지정해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고 위에서 조달해서 딱 끝나면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끝내버립니다. 되도록이면 전자제품 같은 것은 서울이나 여기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대리점을 지정해주시면 훨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일반재산이라는 게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재산이에요? 아니면 일반재산 개념이 다른가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재산.

조민규의원

일반재산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고창군청 하면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관리를.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재무과 일반재산으로.

조민규의원

소속으로 해서 재무과에 있으니까 일반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저기는 아니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재산현황을 일반재산이라고 하고 나머지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한다. 잠시 헷갈려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어차피 똑같은 고창군 소속인데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했을 뿐이라는 거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관리부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조민규의원

그러면 4만, 재무과 건 말고 4만 8천 정도 되네요. 행정재산이. 필지로. 약 4만 4천 필지가 되는데 이 방대한 분량을 아마 과에서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현실적으로.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주로 도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도로도 있고 도로 옆에 매입했던 부분들. 자투리 땅도 있고. 그러면 각 실과, 예를 들어 건설도시과는 도로가 많이 있겠지만 다른 부서들도 많이 있잖아요. 행정재산이, 그렇게 했을 때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이걸 통합관리는 하고 있지 않나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행정재산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각 과관소에서 본인들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번에 조사할 때 철저히 해서 토지이용현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보고를 받아야 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파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파악이 안 되고, 각 과에서도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때사 이거 우리가 관리하는 땅인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각 실과에, 어차피 재산관리는 여기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하나의 어떤 내용으로 채워내야, 그래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니까 관계없다. 하지 말고 재무과에서 총괄은 가지고 있고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임대수익이죠. 현실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현실화 부분은 저희가 전에도 지적하셨다시피 대부나 사용료 등이 기타수수료가 너무 현실화에 맞지 않고 낮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남준의원

땅이 4천평 있어. 그런데 이 사람 평생 자기 땅이야. 왜냐면 일반적인 임대수수료가 주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비속어지만 껌값 정도 주면 행정재산 써요. 그 정도로, 비속어를 써서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아주 싼 가격에 행정 땅을 임대해서 벌고 있거든요. 평생 자기 거예요. 계속 버는데, 이런 문제 있는 땅들이라든지 전체적인 땅은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수의계약 하는데 공개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창군에 읍에 자투리땅이 있어, 가치로 봐서는 평당 100만 원짜리인데 수의계약으로 10, 20만 원으로 넘어가 버려요. 필요한 사람한테 공개매각을 해야 하는데 고창군 재산이니까, 공유재산이니까 거기에 맞게 공개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임대료가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공개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고창군에서 가령 땅 4천평에 임대료 수익이 전혀 없다시피, 몇 푼 받지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땅 평당 8, 10만 원갑니다. 통상적으로 5만 원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는데 공개매각을 해야죠. 실태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평생 자기 사는 동안 그 땅을 쓰는 임대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런 땅은 차라리 행정에서 수익도 안 되고 차라리 공개매각을 통해서 세수확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저희가 보통 임대기간이 5년인데요. 중간에 한 번씩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매각의사가 있는가 의사타진을 합니다. 그분들이 땅 지가라든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금액이 많이 나오면 요청을 않더라고요.

차남준의원

아까 말씀하신 데로 하면 그거는 아주 싼 가격에 벌고 있는데 살 의사가 전혀 없죠. 평당 임대료가 기본 4천평이면 최소 400만 원을 받는데 한 1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50만 원이나 받나요? 그런데 뭐하러 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시는 분들한테 땅을 살 의향이 있다고 하면 없다고 하겠죠. 나 죽기 전까지는 버는 땅을, 싼 값에 쓰는 땅을 왜 삽니까? 그러니까 공개매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입찰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필요한 사람이, 더 주고 사련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고창군 재산을 물론,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고창군의 재산을 고창군 공무원들이 물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공무원이, 죄송합니다.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문제 소지가 많이 따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쓰는 땅이라면, 물론, 이런 땅이 많이 있어요. 공개매각을 해야죠. 차라리. 그래서 입찰을 하든지 해서 공개매각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임대료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전에 재무과 근무하셨는데 말씀해보세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임대료 현실화 부분은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와 관련법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남준의원

작년 2022년도 시책보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진전된 사항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에 다시 원점에서부터 질의하는 거나 똑같은 경우가 된 거예요. 작년 시책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님 내용은 알겠고요. 이건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공유재산을 솔직히 아까 차남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임대료가 너무 싸요. 제가 자산관리, 도청에 자산관리 땅을 갑자기 신청 안 했다고 했더니 위약금 내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임대료가 비쌌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재무과에다 이걸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이 공론화를 해서 공청회라도 해서 또 이걸 조례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지역에 맞는 임대료 설정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또 공유재산을 이렇게 매각할 때는, 지금 매각할 때 사용자가 우선순위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내 옆에 땅이어도 내가 사고 싶어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 우리가 군에서 매각할 때는 사용하는 사람한테 우선 먼저 가고, 또 공유재산을 우리가 군에서 샀다가 팔더라도 원래 팔았던 땅주한테 우선순위가 되더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남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지난 작년 시책보고 때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까지 원점이에요. 이것은 공청회를 하든지 의회에서 여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조례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차남준의원

맞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있고 매각이 일단 임대사업자 우선이지만 매각의사가 있으면 현시가가 되는 것이고 매각의사가 없으면 공개입찰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충분히 원점에서 다시 하지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한 말 도로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공짜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자랑하면서 벌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경신

이경신의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가 신축 중이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공사준공이 내년 4월 달까지에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10페이지요. 그런데 그때 가능하겠어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최대한 날씨만 맞으면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때 처음 읍사무소, 용어가 바뀌었지만 읍사무소 신축할 때 노후된 건물하고 주차장 협소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문화가족 들어오면서 가족행복지원센터로 하면서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옆에, 읍사무소 옆에 무슨 건물이죠?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 땅도 지속적으로 소유자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분 의사가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부분 땅도 매입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원래 묶여 있었는데 풀어졌어요. 다시 또 묶여있나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전체 묶어져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거기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매입하면 상황 봐서 맞춰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보통 보면 100여대 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축 중인데도 신축한 건물 주차장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로 신축하는 의미가 없어요. 빨리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3

속개 15:3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강필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필구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젯밤에 뉴스 보셨죠? 전주시 거. 그런 파단이 우리 고창에서 나오면 안 되죠? 그 건만 아니고, 여름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 또 파리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쓰레기를 제때, 제때 처리해줘야 맞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전주시에서는 일주일째 쓰레기를 방치해서 시민들이 들고 나서고 이런 파탄이 있더라고요. 전북권 뉴스에 크게 방영되는 일이 있어서, 우리 고창군은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또 우리 고창군도 한때 그런 적도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요즘 금방 변해버리잖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러니까 습기 많고 날씨 더우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가 철저히 이렇게 관리감독하고 빨리 처리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제적으로 미세먼지가 대두가 되고 있죠. 한해 사망자가, 미세먼지로만 90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심각한 부분인데. 거기다 미세먼지는 광합성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작물에도 상당히 피해를 미치고 식량안보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런데 고창군이 이례적으로 미세먼지 지원사업에서 주요업무보고 때 70억 정도였는데 이번 주 업무보고 보면 62억, 8억 오히려 감소하셨어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해야 될 일이 많고 건설기계들 교체도 해드려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오히려 사업비가 더 증가를 해야 하는데, 감소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추경에 삭감하다보니 변경이 되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 심각한 부분입니다. 고창군도 청정고창이라고 해서 이례적인 것은 아니에요. 더 예산 확보하시고 오히려 더 요구도 하시고 하셔야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정읍시에서 6월 3일 날 기후환경페스티벌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었죠? 다른 지자체들은 서둘러서 관련된 환경 페스티벌을 하면서 경각심도 일깨워 드리고 제로이스트 준비하면서 관련된 종이빨대나 쌀 빨대나 그다음 칫솔, 대나무 칫솔 이런 것들 지급하면서 우리 고창군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하는데 단 한 번도 이런 계획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6월 5일 날 환경의 날 해서 저희도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중지되고, 솔직히 저희가 못챙긴 것 맞습니다. 추후에는 저희 쪽에서도 이런 행사를 해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이제 정말 청정고창을 가려면 저희도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창군도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건 민원사항인데요. 가축분뇨처리신고, 일례로 증여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외부에서 관련된 사업을 매입한 경우, 이럴 경우에 계속해서 면허세는 납부를 했는데, 관련된 신고를 하지 못해서 과태료를 받았다. 이런 것이 세 분정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세수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원화되어서 증여를 받거나 새로 매입하거나 하면 관련 면허세를 내고 있으니까 시설업에 대한 부분도 다시 변경 신고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 모니터링이 안 됩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 변경 신고가 되면 저희가 신고필증을 발급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면허세를 납부하시라고 재무과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아까 그런 경우, 세무사 같은 곳이나 다른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다보니까 그 관계까지는 저희한테 공유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종훈의원

이렇게 되면 대부분들이 증여를 받거나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와서 하거나 그러면 이 양돈업이나 축산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죠. 누가 컨설팅 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해요. 그러다 갑자기 과태료가 나와버려. 변경신고 안 했다고, 그러면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보조금, 사료지원사업, 이거 제재 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있어요. 그러면 초기자금을 준비해야 하고 매입한 사람들도 돈이 필요하고 증여받은 사람도 필요한데 이 부분 때문에 아무 것도 지원도 못 받고 대출도 못 받으면 이것은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죠.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해요. 모니터링도 되어야 하고, 종합민원실과 환경위생과하고 신고하는 부분 일원화도 되어야 하고 소통도 해야 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축산과에 가축사육업 등록을 첫 번째 숙지 하신 분들은 변경 있을 때 거기 최고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는 경우에 저희 것 신고필증을 아예 붙여서 할 경우 해주고 있어서, 옛날보다는 그런 경우는 많이 발생 안 되고 있는데, 아까 그런 것까지 아예 않고 운영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한두 건씩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임종훈의원

환경위생과에 대한 역할도 중요하다. 다시 주문을 드리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월사업에서 25페이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이 문화재 발굴, 물고사리로 인해서 거의 21년 8월 달부터 중지가 됐고만요. 아직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6월 달에 환경청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물고사리 서식지 내에 건축물을 짓게 되어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는데. 사업구역 내에서 건물위치만 조금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협의를 해서 나머지 서류가 보완 중이어서 7월 중에는 협의완료해서 재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문화재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문화재 참 공사하는 중에 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문화재 발굴해서 나오면 모든 공사들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서 민원들로부터 많은 민원사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2년 이상 중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오고만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고생하시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정말 식품공중위생업소나 냄새나는 업소들,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민원인들이 신고 많이 하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식품위생과 식구들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항상 민원 때문에 하루에 두세 번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위생업소 관리하시는데 1,921개소네요. 너무 많은 개수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예산 대비 하면 한 집에 80만 원 정도 그런데 그 80만 원이 위생업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들 나가서 이거 하지 마시오, 홍보차원에서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일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요즘 들어서 일회용품 많이 제재하고 있잖아요. 일회용품 제재하기 전에 관에서 종이로 만든다거나 아까 존경하는 임종훈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더만요. 환경 유해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일회용품을 구비를 해서 일단 홍보를 해주시면 업소에서도 조금 비싸도 종이컵이나 모든 스트로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이 있어서 단가가 이 정도 되고 하니 이런 것을 해주세요. 그리고 일회용 앞치마 물론, 제가 위생업소를 하고 있으니까 일회용 앞치마를 저희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을 안 쓰려고 천으로 만든 앞치마를 써요. 그런데 매일 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손님들이 이 사람이 입고 저 사람이 입고 한 것을 가져다 주면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그래서 환경에 유해 되지 않는 일회용품을 구입해서, 예산 좀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업소에 배분해서 환경 덜 유해 되는 제품으로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경신

이경신의원

이경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잖아요. 어떤, 어떤 분리가 돼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를 하면 저희가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쇄를 해서 수분과 고형물로 분류해서 고형물은 퇴비화하고 수분은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일반쓰레기 매립장 소각하죠? 거기는 뭐 뭐 나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소각장에는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마대로 해서 불연성 폐기물 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연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매립을 하고 나머지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잔재물만,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소각이 안 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마대로, 불연성 마대를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불연성 마대로 수거를 해서 직접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폐플라스틱 같은 것은,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정읍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우리 고창군은 없다는 거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정읍, 부안, 고창 자원화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저번에 존경하는 이선덕 의원님이랑 해서 곡성을 다녀왔어요. 폐플라스틱 해서 가공을 해서 기름을 생산을 해요. 이런 것은 좋은 것 같다고 해서 갔다가 와봤거든요. 시간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현장방문을 갔으면 해요. 또 자연마당 이렇게 있잖아요. 환경정책. 업무를 보니까 대기나 수질 위생 자연순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환경정책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산림공원과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과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한, 유사한 사업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도시공원 내에 생태축 복원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따서 저희가 생태 복원사업 위주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자연마당이랑 도시생태숲, 영산기맥 다 보니까 산림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검토해보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연마당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아까 이경신 의원이 말했듯이 거기에 산림공원과에서 또 고창방문의 해 T/F팀 해서 사업을 거기 노동저수지 밑에는 매입을 해서 거기 꽃 단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공모사업해서 4억을 받아왔어요. 조명사업, 야간경관조명을 하는데 이것이 업무협약을 해야 돼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관광과에서 설계를 총괄적으로 저희 과, 관광산업과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나오면 발주 자체도 예산은 두 개 부서지만 같이 발주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이왕이면 의장님 걱정같이 일률적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설계는 다 나오고 발주까지 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설계가 나와서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바뀔 수 있고 현상변경이 통과가 되면 설계서대로 해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렇게 해줘야 해요. 따로따로 해버리면 이것이 뭔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주관, 근교는 우리 환경위생과도 같이 공유하고 T/F팀하고 공유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요즘 그래도 환경위생과 칭찬을 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요새 본격적인 농사철로 인해서 농약 빈병이 너무 많이 방류됐는데 요즘 그런 것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는지 봤더니 수거를 다 하죠? 돈 줘서.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많이 그래도 홍보가 되어서 옛날보다는 투기도 없고 주민들도 보상금을 받는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전에 기술센터 생활개선에서만 이 사업을 하던데 지금은 적십자 봉사단체에서도 이걸 하더라고요. 두 개 단체가 하다보니까 경쟁도 있고 해서, 우리 지역 근교를 내가 이렇게 쭉 보면서 나는 농약빈병을 내 차에다 실어서 두는데, 그런 것이 깨끗해져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내년부터는 지금 면 단위, 마을단위 물론, 사람은 없는데. 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들이 조그만 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정을 안 시켜놓으면 바람에 날리고 하더라고요. 바람 한 번 강하게 불면 날라가서 쓰레기 천지가 되고 이런 경우가 몇 군데 봤어요. 그런 것을 봤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분리수거대가 아닌 집 이렇게 짓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 뭐 해서. 이렇게 해서 깔끔히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더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책임은 져야해. 농업정책과 오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해리 쪽에 가면 우리 군에서 보조한 규산질이 도로 옆에 방치되어서 1년 가니까 터져가지고 도로에 난무되어 있어. 과장님 그런 것도 현장에 가서 환경위생과니까, 고창방문의 해잖아요. 농업정책과 이번에 오면 거기는 말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도 환경이니까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봐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의원

지금 음식물처리기 시설 주변에서 가장 오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 음식물처리기 속에서 냄새나는 것 때문에 있죠? 올해까지인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사용기간은,

조규철의원

운영계획.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보통 정수기간으로 보면 15년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맞아서 원래는 2007년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용기한으로 따지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언제 추진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한 번 공모사업을 추진해봤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 기존에 퇴비화 시설 저희 것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실정에도 퇴비화 시설이 맞는데 환경부 자체에서 이미 퇴비화 사업은 모든 사업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조규철의원

자원화 시설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라고 해서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도 슬러지를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가스화실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런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부지 내에 건축물이 들어갈 현재 위치가, 거기에는 그런 시설 들어갈 면적 자체가 우선 안 됩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올해 기존에 의원님이 걱정하신 악취 발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원래는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정도는 새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 말은 지금 운영 연한은, 법정연한 15년으로 잡으면 지났고요. 그런다고 해서 자원화 시설로 퇴비를 만드는 것은 공모사업에서 제외를 한다. 없다. 계속 개선해가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방침인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쪽에서도 시설, 대체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축분뇨 공공시설도 올해 이미 되고 있어서 그것까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한 곳에 유기성 에너지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정 안 되면 위탁처리 방안까지도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 중입니다.

조규철의원

검토는 당연히 하겠죠. 구체성을 가지고 추진해도 쉽지 않은 것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부지확보가 적당한 곳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부지 내에서만, 시설단지 내에서 부족할 수 있겠다는 것이 있고. 그러면 외곽으로 나가서 다른 부지를 찾는다든지, 이 부분은 지금 올해까지 새로운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은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단지 내에는 불가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이, 처리용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나요? 실질적인 처리용량.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시설이 거기도 2014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노후화 되다보면 용량은 줄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시설은 95톤 운영으로 설계가 되었죠? 운영으로. 여유도 빼고. 그러면 운영하는 톤수는 얼마나 돼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축산과에서 운영현황까지는, 몇 톤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이 축산과하고 연계되지만, 이것이 환경부 연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육두수가 2만 마리 정도, 95톤 했어요. 처리용량이 제대로 못되면 어딘가는 빠져 나가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개인이 사업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고창군에 몇 개가 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인업체가 4곳 정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쪽 물량을 이쪽으로 넘겨서 처리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할게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이제 소각장. 소각장 분류를 제대로 소각할 수 있는 것.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돼요. 매립형 그다음에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수거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자원화 시설을 하면서도 현장방문 교육도 시키고 홍보영상도 보이고 이러면서 시설투어도 하면서 고창군민한테 연중으로 교육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지금 일반쓰레기 소각용으로 했었을 때 소각시설이 되기 전하고 전체 용량, 물량은 변한 것이 혹시 있어요? 증액이 됐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해도 생활폐기물 반입량 자체는 실제 줄고 있고요. 저희가 안에 리싸이클 물량은, 소각물량이 조금 더, 그 물량이 줄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소각시설을 하기전에 최초 산출양 보다는 일반쓰레기 소각물량은 줄어들고, 생각보다 덜 나오고, 매립형을 갖다하는 물량은 늘어나고, 현장에서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지금 일반쓰레기 처리, 소각용으로 할 때에도 분류를 분명히 하는 기준이 있죠?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겠지만 현장에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법규적인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조금 문제점도 있고 하는데. 실제 불연성폐기물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법규상으로 따지는 것하고 현실 저희가 수거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규철의원

첫째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준화 한 문제, 해석의 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생기는 갈등,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기준을 새로이 점검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건 넘어갈게요. 그 부분의 갈등은 현재 바뀌지 않는 한 최대한 기준을 지켜줘야 해요. 소각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 일반마대포대나 그런 걸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반마대로 들어가는 것은 국토대청결 운동을 했다든지 방치쓰레기 같은 것,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 봉투에 작업을 해서 들어오려면 이중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규철의원

확인을 해야 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때로는 소각이 안 되는 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과정 속에서 불신에서 나온 것도 있을 것 같에. 더욱 현장에서 보면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애로사항이 있죠? 특히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집단지역은 철저하게, 철저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계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투입해서라도 분리를 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는 외국인 거주지 같은 경우가 그렇게 소각장 운영은 하자가 없는데 가장 단점이 음식물 혼합배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이번에도 2주 정도 수거를 안 해서 지연스티커 붙여서 하고 추후에 다시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음식물이고 소각이건, 일반쓰레기건 분리수거가 철저히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사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개선하고 하는 데 한계점이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했었을 때 문제점이 현장에 있는 것 같다. 라는 보고는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을 하면서 가장 1번으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요구사항 뭔지 아세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발생량부터 줄여보자는 것이 1번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의원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저번에 본 의원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력해보자는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는 쓰레기봉투에 영문이나 그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표기를 하자. 그래서 많은 움직임이 있어요. 그때도 본 의원이 진행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진행 안 되고 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쪽에서는 봉투는 진행을 않고 있고요. 홍보물을 해서 거주지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적극적인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표시됐다고, 잘 안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해볼 것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19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