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유미정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쪽부터 1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주요추진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계약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관내 업체 우선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계약 추진현황은 공사, 용역, 물품 469건 181억 2,500만원이며 2월에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한 25건에 대하여 사후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신속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00억원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2억 9,708만 8,00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5월 31일 기준 400억원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발생이자는 6억 6,450만원입니다. 다음 16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자금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40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며 2023년 정기예금으로 발생되는 예상이자 수입은 총 10억 7,667만 1,000원입니다. 17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시 구유재산 142건 20억 6,366만 1,000원을 매각했고 대부료는 64건 4,783만 7,000원 변상금은 143건 8,631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자료 정비를 10월까지 완료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청사 위치는 현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인 453-92외 두 필지이며 부지면적은 704.1 제곱미터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청사신축 관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설계 공모중에 있으며 7월 중 설계공모안에 대한 심사 및 당선작 선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115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총 사업예산이 115억원인데요. 저희가 구비로만 36억 1,000만원을 확보. 구비가 27억 1,000만원, 얼마 전에 교부세 9억원 해서 36억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거 다 확보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15억을 100% 구비로 하기는 어려워서 특별교부세 이번에 9억원을 6월에 통보받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인천시에서 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30억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확정되면 나머지는 지방채발행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족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구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거 지금 안 되면 저희 기금조성 하는 거 청사기금에서 빼가는 것은 아니죠?

네,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현3동 임시청사가 아직 9월에 임차건물을 확보할 예정이에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계속 임차건물에 대해서는 동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지금 동에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건물이 임차하기가 좀 힘든 지역이라서 한 2개 정도의 건물을, 그러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건물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별도할 수 있는 건물을 두 개 정도를 임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현3동이 신청사 자문단을 구성하셨어요, 한 8명 정도. 그래서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로 8명 구성을 하셨는데 아직 그분들하고는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요. 이번에 또 동장님이 새로 또 부임하셔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7월 10일경에 동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임차 건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임차 건물이 거기 용현3동에 할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거기서 한 것은 뭐 특정 건물을 말씀드리기 그런데, MK건물이라든가, 건강효약국 이렇게 두 개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이게 임차하고 약간의 리모델링도 아무래도 이게 동 업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추계를 내보니까 한 2년 정도를 저희가 넉넉히 잡고 있거든요. 한 4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용현시장 내에 스포츠센터가 있어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건물을 임차하는 것은 최소화하려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사하면 2년 정도 걸리나요?

원래는 보통 동 청사가 저희가 실시설계 8월부터 들어가면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과업 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에 실시설계가 준공되고 동절기 때는 이사를 가기가 그러니까 한 3월 정도에, 2월부터 준비해서 3월 이사 가고 그러면 한 4월 정도에 착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동 청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2년 정도를 잡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동 청사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반의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무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계약에 있어서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용역에 관한 부분들을 요청받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 미추홀구 총 전체에서 미추홀구 관내 용역업체가 85군데, 비율로는 한 45.2% 정도 되고요. 미추홀구 외에 인천이 67군데, 35.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천이 아닌 그 외 지역이 19.1%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용역이나 공사나 물품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추홀구 관내 업체에게 맡기면 그것이 결국은 지역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감사를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미추홀구 관내에 용역업체 이런 부분들이 50%를 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구나 이런 부분들은 관내업체로 제한하는 그런 용역 공고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미추홀구 관내 업체들에게 기회를 줘서 충분히 관내 업체들도 능력이 되는 업체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이나 공사나 물품계약 같은 경우 기존에는 관내 각 실과별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라고 그 당시에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구청에 있는 모든 물품공사 용역은 저희가 다 계약을 총괄하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일상경비로 교부된 것, 사무관리비나 이런 소액기준으로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그래도 200만원 이상 물품이나 공사용역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주안미디어센터 매각 계획 갖고 계시죠?

문화콘텐츠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안문화콘텐츠센터.

아직 지금 검토는 관련 부서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의견이나 자료가 넘어온 것이 없어서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토가 잘 안돼서 매각이 안 될 경우는 그 용도를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매각을 하시겠다는 얘기로 청년센터를 빼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콘텐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각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상감정가를 판단해 보니 한 33억 정도의 예산이 나왔고, 사실은 계획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거기 있는 기업가들 모두 빼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적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야 하는 사항인데, 제가 어느 정도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사항은 추가적인 계획을 갖고 말씀을 드릴 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콘텐츠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상 현실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매각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이게 부서에서는 지금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매각하려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그것을 완전히 매각할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검토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 부서까지는 일반재산으로 매각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없었고요.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매각한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 공개경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진행하는 방법 그렇게 저희는 그게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한테 매각 의뢰가 왔을 때 저희가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도 진행을 안 하고 이것을 그냥 뺄 생각부터… 뺀 거예요?

절차적인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에서 검토를 먼저 하고.

먼저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적인 절차상에 대한 부분을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게 되면 재무과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절차상은 일자리정책과랑 한번 다시 보고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채발행은 어떤 경우에 발행하게 되나요?

저희가 보통 청사 같은 경우에는 용현2동도 그렇고 주안5동도 그렇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10억 정도 지방채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10억 정도 지방채발행을 하는데 용현3동은 가급적 지방채발행을 안 하고 최대한 예산을 교부세, 당초에는 저희가 용현3동도 교부세를 당초 지방투자심사 심사받을 때는 한 5억 정도 예상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2배를 신청했습니다. 10억. 그래서 9억을 확보했고요. 특별조정교부금도 한 15억을 했는데 제가 2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 30억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맞춰본 다음에 가급적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빚을 내겠다. 이거잖아요.

네, 빚이 없이도…

자,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재정이 열악한 구의 현실적인 것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 같은 것들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주변이라든지 구의 여건을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파악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답변이라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하시겠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그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바뀌어버리면 그동안 했던 계획들은 굉장히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공론화시킬 때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콘텐츠센터 얘기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작년, 재작년 얼마나 큰 돈 들여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새로운 계획들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의회와 좀 소통이 되고 계획대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또 다른 계획으로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건상 맞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나 더 드리면.

네, 말씀하세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계획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의회하고 소통해서 내용적인 부분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김선숙입니다. 세무1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 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희 취득세 팀장입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현황과 26쪽 자주재원 세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무1과 23년도 주요추진사항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고객 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세의 편의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활성화를 위해서 포스터 및 전단지를 배부하였고 통합창구운영과 지방세 환급처리 39억원을 신속하게 환급하여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인터넷 및 ARS 간편납부 서비스,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고지서 전자송달서비스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2023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658억원이었는데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하추진으로 공동주택가격 등 기준가격 대폭 하락과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인하 등으로 2023년도 재산세 예산징수액은 본 예산 658억원 보다 13억원 감소한 64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도 재산세 징수율 제고 종합계획수립과 재산세 과세대장을 28만여 건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수 변동분 추경반영과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납부 홍보 및 체납의 특별정기기간을 설정 운영으로 운영과 체납고지서 발송, 책임징수세 실시, 고액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 등으로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3년도 부동산 취득세 징수목표액은 2022년보다 85억원 감소한 1,308억원이며 등록면허세는 ’22년보다 2억원 증가한 70억원입니다. 취득세는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예정으로 전년대비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거래량이 감소하였고, 특히 법인투자회사의 대형 부동산 취득규모가 줄어들어 전년대비 징수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취득세 시세목표액이 하향 조정되어 2023년 2월 7일 목표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가압류, 경매신청 등과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부동산 관련 등록분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증가가 예상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취득세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103건에 4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속재산, 신증축 불법가설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자 조사와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상 요구조사, 감면신청자 사후관리 및 감면 조건 위반자 추징 등을 통한 취득세원 발굴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율 징수율 제고입니다. 시세인 개인별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1만 2,500원이 부과되며, 2023년도 목표액은 13억원이며, 구세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주민세 ’23년도 목표액은 ’22년도보다 2,900만원 증가한 57억 7,000만원이며 개인사업자 증가와 병원 중심으로 종업원 급여 총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등록분, 면허분에 대한 것은 2023년도 목표액은 22년보다 600만원 증가한 14억원으로 비대면 사업자 및 이동통신사 신규 면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정기분 등록면허세 13억 8,500만원을 부과하여 12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8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세 과세 대장 정비 및 미과세, 미납자 직권 부과로 주민세 및 등록면허세 체납정리를 실시하여 주민세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정ㆍ투명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법인 취득세 세무조사 종합계획과 세무조사로 추징한 실적은 34건, 3억 4,800만원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서면조사 지방세 취약 분야 등 중점과제 선정하여 조사하고 과점주주 주식 취득 미신고 조사,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및 감면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 및 기초연금, 공과금의 부과 등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사업으로 1월 1일 기준 무허가 국ㆍ공유지 1,078호를 제외한 단독, 주상용 등 개별주택 1만 7,243호에 대해서 지난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23년도 4월 28일부터 5월 30일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으로 상향 2건, 하향 4건이 있었으나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나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결과 잘못된 특성 항목이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86%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하여 9월 26일 공시할 예정으로 조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수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네.

지금 혹시 미추홀구에는 세금고지서 같은 거 전자송달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고 ’20년도에는 8.5%였다가 현재는 12.1% 신청 비율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자송달을 신청했을 경우에도 위택스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 주민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할인이 되죠?

네, 800원, 800원 해서 1,600원.

1,600원 정도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우편요금이나 고지서 납부 이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랑 이거랑 연계가 되나요?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는 고지서를 안 내버리기 때문에 많이 신청할수록 우편요금은 조금 절약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좀 미약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이것은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포인트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카드로 냈을 경우에도 거기서도 포인트를 받고 여기서도 할인받고 하면 혜택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마케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제 저희가 본예산 1차 추경까지 전부다 예산 관련된 내용들은 지난 것 같고 2차 추경은 아마 지금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은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그다음에 정리추경 때 집행잔액 이 정도 수준인데, 정리추경이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산활용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가장 큰 게 지방세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인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시세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세수 확보에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여태까지 열심히 해 주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세무2과로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현미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세무2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45쪽과 4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9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년도분에 대한 체납액 징수목표는 구세 21억 5,000만원과 구 세외수입 21억원으로 총 4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4월 말 현재 전체 이월체납액 287억원 중 6.3%에 달하는 17억 9,4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 목표 대비 42.2%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각종 체납액 정리활동을 심도 있게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체납자의 각종 재산에 대하여 적기에 압류실시 및 채권추심을 하고 체납유형별 맞춤 전략을 통해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차량, 기타 채권에 대하여 지방세 9,884건, 세외수입 933건을 압류조치하였으며 완납에 따른 압류해제를 통하여 5월 말 현재 22억 6,0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의 예금, 급여, 국세환급금 등 다양한 압류를 실시하여 조세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체납차량 영치 목표는 총 4,500대이며 5월 말 기준 1,572대를 영치하여 5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대표적인 현장징수활동으로 즉시 징수가 가능하고 일반 납세자들에게도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납세홍보 효과가 큰 만큼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새벽 야간 영치 확대 등 영치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더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55쪽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305억원, 차량취득세는 440억원으로 5월말 현재 목표대비 징수율은 36.3%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ㆍ징수액을 추후 반영하게 되면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기 내 다양한 납부시책 홍보로 민원인 납세 편익의 도모와 함께 현년도 징수율도 같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하고 연계된 세금으로 국세 통보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지자체 신고 운영을 통한 과세 자주권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517억 5,000만원이며 4월 말 현재 172억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76.1%입니다. 남은 추진 일정에 맞춰 자진신고 납부 안내, 직권 부과 등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고액체납자가 많은 세목임을 감안하여 하반기에는 징수행정에도 더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현안사업인 미추홀세무서 설치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저희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안건발의 등의 노력이 합해져 금년 5월경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을 경유하여 조직개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로 미추홀세무서 설치 관련 타당성 심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와 인천시 그리고 인천지방국세청과 협업으로 세무서 설치와 관련한 자료제출 등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대응해 왔으며 지금은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결과 발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안부에서 최종확정 통과하게 되면 후속절차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구세 중심 고액체납자 차량 공매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는 시세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대상으로 인천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외제차 등 고급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동차세만 내고 구세인 재산세 등을 내지 않고 있는 악성 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차량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깡통전세 부동산 소유자도 4명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한 체납자들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으로 차량공매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차량 4대에 족쇄를 채우거나 차량인도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구세인 재산세 4,2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전방위적으로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6페이지를 봐주시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목표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징수액은 현재 4월 30일 기준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세하고 세외수입, 구 세외 분야에 대해 금년도 목표액은 구세 같은 경우 21억 5,000만원이고요. 세외수입은 21억원입니다. 목표액 설정은 매년 특수하게 징수되는 고액체납자 10억원씩 이렇게 징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특수요인을 빼고 3년간 평균 징수액으로 현장에서 목표설정을 하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방세 쪽에서는 법원 교부청구를 통해서 예년보다 많이 징수되어서 징수율이 높은 편인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법원.

교부청구라고 해서 저희가 압류를 해 놓고 나서 그게 납부를 하지 않고 경매라든지, 부동산 공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되는 금액이 주안동 아이하니 건물이라고 그쪽에서 발생 된 체납액 징수된 것이 많이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저조한 게 4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주안동 매각대금 건설포럼 회사라고 그게 한 49억 정도 체납액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자료가 남아 있어서…

추후에 징수되신 건가요?

그것은 5월 18일자로 징수되지는 않았고 계약해지로 부과가 취소되어서 지금 체납액도 없는 상태입니다. 징수율은 5월 말 기준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설정되신 목표액에 기준치 근거해서,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징수 올해 안에 목표액을 달성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구세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요. 세외수입도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징수율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돈 받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체납액은 끝까지 쫓아가서 징수를 해야죠. 그래야 조세 정의도 세우고 공정과세도 되는 거니까요. 혹시 지방세 체납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체납 데이터 자동형 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타 지역을 보니까 우리 미추홀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도 행안부에서 인천시를 통해서 체납자를 10등급으로 구분해서 신용불량자처럼 10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같은 경우 그런 데이터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등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용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여건, 징수 실익이 사실 좀 낮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손 처분 쪽으로 가고 있고요. 1단계라든지 1, 2, 3단계로 일시 생계형 체납자들로 분류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은 꾸준한 독려를 통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매, 공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수를 받고 계신데 타 구 같은 경우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쪽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형 분석활용을 통해서 세수 받는 것을 기준으로 이분은 어떤 유형이다. 이분은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다 보니까 문제가 가능성이 있는 분에 대해서 눈 여겨보게 되고 그다음에 직원분들이 집중 마크도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체납액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세수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체납자가 그런 등급도 있지만 연차도 중요하거든요. 1년차가 있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1년차 같은 경우는 고지서라든지, 체납고지서나 안내문을 보내서 충분히 징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년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권에 신용정보등록이라든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강도 높은 행정제재 같은 그런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금도 전 직원들이 책임징수제라고 해서 각 전 직원들이 체납자별로 1대 1 전담마크하는 식으로 정해서 징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먼젓번 예산추경에서도 올라왔던 건데 바퀴잠금장치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추가 구매를 두 개 하는 거잖아요. 그게 효과가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치보다 훨씬 효과가…

그런데 왜 그렇게 늦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영치도 아무리 체납자이지만 번호판 영치를 해서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도 직접적인 강제 수단인데, 족쇄를 채우는 것은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제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영치만으로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체납자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일부러 영치를 못하게 납땜을 하거나 해서 일부러 또 회피하거나 하는 분들은 저희가 족쇄를 채워서 하고 있고 그런데 약간 민원 야기도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와서 난리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실랑이하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영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영치만 하는 것이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타군ㆍ구에서는 사실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 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퀴잠금장치가 사실 금액이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한 35만원 정도 되죠?

네.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네, 효과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면 다툼보다는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당하지 않아요? 공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구매를 더 하셔서라도 활용도를 높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캠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 지금 3대를 구매했고요. 사실 7월 1일부터 사용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바디캠에 대한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분쟁요소가 있나 봅니다.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찍을 때 아무 데나 찍으면 안 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해야 하고, 부합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행정예고 기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7월 16일자로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이후에 바디캠을 착용하고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여권과에서도 바디캠에 대해서 구매가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우리 현장에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지켜줄 수 있는 거지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구민들도 지켜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감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징수율을 보면 당해연도 징수율은 사실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과년도 징수율 때문에 항상 징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과년도 징수가 어려운 이유가 가장 큰 게 뭐가 있죠?

아무래도 당해 연도에 낼 수 있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한 평균적으로 전 세목에 합해서 한 95% 정도 징수율이 되고요. 나머지 한 5% 정도만 못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낼 수 있는 분들은 일시적인 자금 사정에 의해서 못 내기는 하지만 가장 민원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보다 가산금입니다.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가산금이 불어나게 되죠. 그게 5년치까지 붙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못 내는 분들은 그때 나름대로 못 내는 상황이 있고 못 내시게 되는 그런 여건에 봉착했다고 보면 되고요. 또 저희가 세무조사라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추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징을 당하게 되면 유흥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되었을 때 금액도 크고 약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세금을 안 내고 소송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기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납세자들이 어떤 납부의 형편이라고 그럴까요. 부도, 폐업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 부과되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 체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미 부도가 되어서 폐업이 되고 했는데도 나중에 사업한 것에 대해서 몇 년 후에 저희가 당시 것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면 저희도 어차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부도, 파산에 대해서 이미 없어진 법인이거나 개인 같은 경우 부과하는 경우에는 또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예술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팀 이선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부터 7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사업 7건에 대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문화예술공연행사 개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4쪽 하반기 계획으로 미추홀문화축제는 보고서 제출 이후 집담회의 의견수렴과 지난 6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명칭과 개최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10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주안역 남광장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은 11월까지 총 10회 운영할 예정이고, 12회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은 9월 개최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77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 계획으로 수봉산페스티벌은 9월 23일 개최예정이며 미추홀인터마켓은 12월 9일 크리스마스트리축제는 12월 16일 관광안내체계 구축은 기제작된 문화관광지도를 배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전통문화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80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은 9월까지 3회,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9월에 1회,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집 등 5개소를 대상으로 11월까지 5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6회 인천 원도사제는 10월 14일 개최 예정이며 전통문화예술 전승사업은 11월과 12월 중 2회 실시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하반기 계획은 12월까지 역사관 및 박물관 및 프로그램으로 지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염전골 마을박물관 이전은 준비기간 연장으로 8월 실시 예정이며 쑥골마을박물관은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준공이 12월로 예정됨으로 인해 이전은 내년으로 연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쪽 건전한 문화생활 문화 확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게임물관련업자 및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문화시설의 내실 운영 지원입니다. 89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설별 연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적정 추진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93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은 보다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운영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숭의 평화창작공간은 신규입주 작가모집 및 관리 방안 변경을 통해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현안사항에 대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제20회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 (구)주안미디어 문화축제 추진입니다.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주안역 남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축제 관련 공모전과 공연, 아트전시, 체험부스 운영과 유관기관 연계행사와 주요명소 연계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연계 이벤트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축제의 명칭과 장소 변경은 주민 청취용 집담회 의견을 참고하여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쪽 제6회 인천원도사제 추진입니다. 10월 14일 용현동 675 일원 용정공원로 도로를 통제 후 실시 예정이며 원도사제 재현, 퍼레이드, 단심줄놀이, 부스 운영과 용현5동 낙섬축제를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 운영일정안과 배치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숭의평화창작공간 입주작가 모집계획입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 입주작가의 계약기간이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입주작가를 새로 모집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7개 입주공간이며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 또는 단체로 미추홀구 거주자와 청년예술가는 가점을 기존 입주작가는 입주기간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여 변화를 꿰하고자 합니다. 모집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심사평가보고서, 평가표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 숭의평화창작공간 사용료는 향후 전액 부과하고 선정자가 모집대상보다 미달시 창작공간 운영중단 및 타 활용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존에 문화예술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사실은 다 반영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에는 제가 진짜 가장 감사한데요. 인천원도사제 같은 경우도 용현5동 낙섬축제랑 연계해 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했던 부분을 반영해 주시고 주안미디어 축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잘해 주셨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숭의평화창작공간 관련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죠?

일단 사무용품에 대해서 한 4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안전진단으로 한 600만 원 정도 해서 안전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료를 100% 받지 않고 20%만…

사용료가 얼마인데요?

전체 합쳐서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어떤 거요, 사용료요?

네.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한 200만원 정도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여러 업체가 나눠 내는 거죠?

그렇죠. 7개 업체가 나눠서 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드린 거고요. 지금 생생문화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학산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생생문화원이랑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산문화원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보고서를 보시면…

관아체험?

네, 그쪽에서 소제목을 달아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자 모집도 학산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고를 어떻게 내죠? 학산문화원 자체로 공고를 내는 건가요?

네,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나중에 정산을 하고 사업추진결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과보고를 받고…

지금 학교에는 배부가 안 된 거죠, 지금? 학교랑 연계해서는 배포가 안 된 거죠?

이게 향교 같은 경우 대상자들은 학교도 대상이 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가 제 지역구이고 저희 아이들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관아체험에서 1박 2일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었어요. 향교체험 해 가지고 1박 2일 동안 유교 체험하고 하는 교육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일부 단체에다가만 홍보를 해서 거의 단체에서 다 와서 체험을 하는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생문화재 사업이라든가 향교서원문화재사업 여러 전수교육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분들이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도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예를 들면 학교에다가 직접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모집을 띄울 수 있게끔 하든가 그런 방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원도사제 그게 변경이 되면서 퍼레이드라는 것을 해요.

네, 맞습니다.

예전처럼 전통의상을 입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것은 세부 계획이 추후에 나오는데요. 그래도 그 의상을 입고 가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용현5동에서 할 때 퍼레이드가 대단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사업 중에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이라고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것은 지역예술인이나 주민들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한 11월까지 한 10회 정도 나눠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계획은 나와 있고 그것을 시기별로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십시오.

상반기에 저희가… 아,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한 3건을 했고요. 그때 인하대라든지, 수봉공원 정상부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도화동 엘리웨이상가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물포북광장, 승학초등학교, 문학레포츠공원 등 여러 지역에 대해서 주안상가도 있고요. 그런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수능 대상자로 한다든지 목표를 정해서 오는 사람들 테마를 잡아서 하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수봉공원 정상에서 했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팀장님 나오셨던데, 고생들 많으신데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같아요. 그 지역에 문화적 혜택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공연장을 못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렇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욕구충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게 되면 더 좋은 공연을 많은 분이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봉산 올라갔을 때 날씨도 많이 더웠는데 그 땡볕에서 공연하는 분들도 참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보시는 분도 좀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시기적인 조정도 필요한 것 같네요, 보니까.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만족도는 좋은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가 되기는 했는데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몇 년째 하 고있는 겁니까?

약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언제부터 시작되었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그나마 아까 답변에서 3회를 상반기에 실시하셨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사전조사가 한 달 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한 달 걸리고, 업체선정 계약 1회가 한 달 걸리고 그래서 3월, 4월, 5월이 거의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사전조사나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들로 석 달이 그냥 지나가고 1∼2월 계획 없고 그러면 1년 중에 5개월이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한 3년 정도 하면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뭐냐 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설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 의뢰하고 이 정도 수준만 매년 수정되면 사업은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이 사업계획이라는 부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5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어차피 10년째 하시고 계셨으면 기본적인 시스템은 전부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만 빨리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좀 더 일찍부터 진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추홀구 미디어문화축제 설명하실 때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축제성 행사가 비슷한 시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하반기에 축제성 행사는 몰려있거든요. 문화예술과 외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에서 조금만 서두르면 다른 과에서 실시하지 않는 봄에서부터 충분히 1년 동안 여유 있게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좀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봉산 페스티벌이 올해는 상ㆍ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음악회.

음악회는 저희가 가서 봐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페스티벌로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세부계획을 세우지는 않고요. 일단 장소하고 시간만 정해져 있는 상태라 이게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기본계획수립이 6월까지 되어 있어서.

네,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빨리했어야 하는데 용역기간 중이라서요.

그리고 관광 안내 체계구축에서 지도 책자를 받아봤어요.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너무 늦게 지도책자를 발간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나마 상반기가 되어서 조금 이르게 진행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 안내 체계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 문화지도 제작하는 것으로 끝인가요, 다른 부분들은 없나요?

저도 와서 보자마자 그것을 보고 사실 이것을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미디어 쪽도 그렇고 핸드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라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해보고 그다음에 이왕 만들어진 책자라고 하면 지금은 보면 동이나 일부 관광안내소 쪽으로 이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 자체는 우리 구민에게도 필요하지만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다양한 쪽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막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문학동에 야구장 대회할 때 그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은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하는데 관광지도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없냐라는…

아직까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까지가 한계이고요. 그거 넘어가면 아마 다양한 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구축인데 달랑 어떻게 보면 문화지도, 관광안내지도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안내체계 구축을 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미추홀구의 관광정책이 과연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가. 물론 우리 구가 문화적인 면이나 관광적인 면이나 재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재료가 부족하다고 해도 어떤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그런 토대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사항인데 과연 우리 미추홀구의 관광정책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까 발표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씩씩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과연 미추홀구의 관광정책, 문화정책, 문화관광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심해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로 수립을 하셔서 앞으로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추가적인 것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비슷한 내용인데 86쪽에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지도점검, 행정처분, 사업자 교육, 안전확보, 사업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사업명이 문화산업 발전 이것도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업명은 문화산업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점검 행정처분 이런 부분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거의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것 역시 아까 관광산업과 마찬가지로 문화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하셔서 장기적으로 보시고 우리 미추홀구의회에서 과연 문화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제대로 된 문화관광산업을 진행시키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