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알려드린 대로 기획예산실과 읍 ·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복 지국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 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구군수 제출) -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읍면), 사회복지과 -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환경과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639억 5,02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2% 증가한 267억 5,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검토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4,414억 9,532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44% 증가한 267억 2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 외수입 2억 1,011만원, 지방교부세 113억 140만원, 조정교부금 등 11억 5,000만 원, 보조금 47억 3,856만원, 보존 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억 284만원이 증액되 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 예산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 예산 및 기타 중 일반예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85%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보고 서 6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은 224억 5,49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4% 증가한 5,3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업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회계별 내 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29% 증가한 5억 2,769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전입금을 감액하고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증액했으며, 세출 예산은 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2% 증가한 105억 4,160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전입금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등을 증액했으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를 증액 편성했습니 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02% 감소한 19억 8,771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을 감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예탁금을 감액 편성했습 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봉안당 신축, 회전교차로 설치,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10건의 세부 사업이 추경 성립 전 사용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 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확정 이후에 국 ·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과 자체사업 예산 조정, 보조금 반환, 추경 성립 전 사 용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양록 장학기금 등 총 14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97억 4,729만원이며, 금년도 말 조성액은 1,120억 4,3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억 3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보고서 12쪽 기금 조성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3쪽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 계획은 보조금 6,000 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16억 9,452만원,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지출 17억 5,85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양구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기금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기금이 폐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 결과 기금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과 읍 · 면,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 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과 읍 · 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을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 계 세입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차종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 항별 설명서 책자 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4,414억 9,53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7억 2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1,011만 1,000원이 증액된 241억 7,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628만 3,000원, 기타 사업 수입이 7,1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 산 임대료 수입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 임대료 수입이 되겠으며, 기타 사업 수입은 공감 카페 운영 수익 1,000만 원, 2023년 곰치 축제 곰치 판매 수입 6,172만 8,000원, 재산 매각 수입은 광치자연휴양림 불용 건축물 매각 대금 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사업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3억 140만 4,000원이 증액된 2,352억 7,316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가 87억 5,694만 4,000 원이 증액된 1,998억 1,67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금년도 경정분 86억 2,000만원, 22년 정산분 1억 3,6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2022년 적극행정 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억원 등 6개 사업에 1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 며, 부동산 교부세에는 22년 정산분 10억 7,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 군 특 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을지전망대 주변 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8,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7억 3,856만 2,000원이 증액된 1,205억 2,929만 2,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96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과 사유를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이월예산 집행 계획으로 현년도 예산 감액 편성을, 발달장 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보조금 과다로 인한 감액 내시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은 사업자 사업 포기로,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기금 사 업으로 사업 유형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각각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다 함께 돌봄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8,7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2쪽의 기금입니다. 기금에는 요 · 보호아동그룹 홈 운 영 사업 등 9개 사업에 7,377만 8,000원이 감액된 107억 3,957만 3,000원을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를 보면 요 · 보호아동그룹 홈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사업 유형이 변경되었고,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및 운영비 지원 사업은 평가 결과 반영에 따라 각각 사업비를 감액 내시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 금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76개 사업에 44억 3,481만 4,000원이 증 액된 354억 9,9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쪽에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31억 6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 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억 5,100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5억 8,66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0쪽 내부 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 33억원과 남북교류협력기 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17억 5,856만 9,000원 등 기금 전입금으로 50억 5,8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세무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5,600만 9,000원이 증액된 474억 8,6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정회계 전산 시 스템이 차세대로 변경됨에 따라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재구축 개발 사업비 2,000 만원,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 등 공공시설 관리비로 2억 3,500만원을, 2022 년 공유재산 관리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00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및 읍 · 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공석에 따라서 제가 대신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 · 면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설 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61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2,751만 8,000원이 감액된 111억 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의실 등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2,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비 910만 8,000원 증액과,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비 1,38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군정기록용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장비 구입을 위해 2,200만원을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억 5,69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하반기 각 종 재해 등에 대비하여 일반 예비비에 6억 2,281만 7,000원 등과 재해 · 재난 목적 예비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웰빙먹거리타운 분양 토지 환매를 위해 8,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 · 면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7 쪽입니다. 먼저 양구읍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18억 3,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300만 원, 양구읍 청사 LED 전광판 수리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생활 민원 처리를 위해 시설비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10억 850만 9,000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부속 건물 유지관리비 500만원과 면 상가 안내판 제작 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동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501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5,2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 지회관 및 생활문화센터 공공운영비 1,520만원,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비 1,596 만원, 민원 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해안면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27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3,8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차량 구입비 4,000만 원,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시설비 1,900만원, 매립장 환경정비사업 750만원, 공원관리 근로자 인건비 5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남북교류 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쪽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3만 7,000원을 증 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6,000만원은 남북 간 백토 · 합토 통일 백자 교류 사업 미 추진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지출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업무 추진비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남북한 백토 · 합토 통일 도자기 교류 사업 1억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편성하였던 16 억 9,451만 9,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라서 현재까 지 조성된 기금 17억 5,856만 9,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및 읍 · 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제2 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3,893만 4,000원이 증액된 629억 1,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5,220만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2쪽 가 사간병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57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 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730만 2,000원을 증액, 노 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8,8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 독 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에 균특사업으로 569만 9,000 원을, 기금사업으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으로 4,550만원을 증액,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840만원 증액, 돌봄 서비스 종 사자 활동보조 수당으로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봉안당 신 축 사업으로 1억 2,313만원을 증액, 양구군 장사시설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증액, 봉안당 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96쪽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지 원으로 122만 2,000원을 증액,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으로 90만원을 신 규 편성, 장애인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 습니다. 97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 운영으로 456만 4,000원을 증액,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1억 7,0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 였으며, 98쪽 안심 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 수당으로 144만원, 4대폭력 통합예방 교육 운영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 서비스 지 원입니다. 유 · 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으로 20만원 증액,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으로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으로 938만 5,000원을 감액, 보존 지출액 8억 52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42쪽 보전 지출 6,189만 5,000원 증액 계상하여 총 5억 2,7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신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김재식 행정복지국장님 서기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양구군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고요.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더 큰 귀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차종식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지 만, 세입 · 세출을 동시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듯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 수입의 불균 형을 맞추고, 또 회계연도 재원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불용액, 그리고 초과 세입 등 순세 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주머니라고 해도 되잖아요, 합법적인. 맞죠?

표현은 다르지만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그런 여유 자금이 생길 때 기금에 예치했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예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좋게 표현하면 여유 자금이지만 사실 쓰지 못한 돈이라고 할 수 도 있겠죠. 올해 당초 예산액 98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시켰는데, 이번 추경 때 33억원을 전출시켰습니다. 98억원 당초 예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냥 일반회계에 녹여 쓰지 말고 어떤 사업 하나를 딱 지정해서 그 사업에 맞춰서 써야지 그래도 명분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겠죠?

네, 그렇습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위원 구성은 지금 제가 자료를 …….

아무래도 공직자가 많이 당연직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우리 돈이라도 먹고 싶을 때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기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사적으로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 짜 필요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만들자, 기금이 한 9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80%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전년도 조성액의 80%를 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자, 이 렇게 조금씩 조금씩 빼서 쓰지 말고. 조례에도 있지만 이게 어떤 명분에 의해서 33억을 뺐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 로 굵직굵직한 사업에 꼭 필요하면 거기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지금 종합스포츠 타운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에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 고 있고, 또 굵직한 1개의 사업에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 있고, 조 례에도 있다시피 긴급히 실시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꼭 대규모 금 액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했 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요하는 사업에 기금을 쓸 수가 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1호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3 년 평균 보통교부세가 평균 이하이거나 이럴 때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건 1호를 적용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럼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나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하 는 겁니다.

이번까지는 제가 이게 긴급하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긴급 판단의 기준은 참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뜻을 좀 반 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재정안정화 기금이 기금의 목적과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 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입니다. 김재식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도 경기 침체와 부동산 위축으로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서 강원특별자치 도 교부세가 한 1,300억 정도 감소 추정이 되고, 양구군도 213억 정도 감소 추정 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 총괄 중에 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하고 조정교부금이 거의 우리 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금액은 우리 군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데, 혹시 군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보통교부세라든가 또 이런 재원이 사 실 기초자치단체에는 중점 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세제 재원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은 자치단체 여건이라서 내년도 최종 하반기에 가서 또 재원 을 판단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양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내년 예산을 짤 때 효율성 있 게 짜고, 또 재정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게 재정 건전성에 좋거든요.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내년 예산에 효율성 있게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꼭 필요한 예산에 편성하 고, 가급적 저희가 꼭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반국비 재원을 확보하는 쪽으 로 해서 염려하시는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철우 위원님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에 대 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98억, 올해 33억 이렇게 안정화 기금을 찔끔찔 끔 빼는 거는 안 된다, 사실 목적에 맞게 큰 사업 할 때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해가 났을 때, 코로나처럼 큰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 이 돈을 써야지 필 요하다고 조금조금 일반예산에 이렇게 녹여 쓰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거나 할 때 그때 이런 돈을 빼서 써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양구군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충분한 취지는 저희 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 예산 편성에 여러 가지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재원을 다각도로 활용하고, 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지만 추경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어느 정도의 재원은 추경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리 추경도 남아 있습 니다만, 그런 게 운용의 묘를 살리고, 또 각 부서에서 세출 요구를 감안했을 때 부득이하게 이 정도 재원은 좀 활용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 까 신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그 내용 공감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풍족할 때 조금조금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통합재 정안정화기금 이거든요. 줄일수 있을 때 줄여서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일반회 계에 이렇게 녹여 쓰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입니다. 지금 94페이지 보면 경로당 난방 비 지원으로 4,500만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이 금액은 경로당마다 100% 원하시 는 만큼 다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지금 저희가 연 165만원을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이번에 편성한 것은 경로당별로 5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50만원?

네, 일률적으로.

그러면 다 조사를 하셨잖아요, 경로당마다 얼마가 더 모자라냐. 그런데 만약에 50만원씩 다 주면 불평불만 없으신가요, 노인회장님들이?

지금 난방비에 대한 거를 회원 수나 규모와 상관없이 연 165만원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다 경로당별로 차 등을 주면 그게 또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데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한없이 지원을 하면 불필요하게 난방 비가 지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하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 할 때 어떤 노인회장님은 다 지원되냐, 그렇게 물어 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 다 지원됩니다. ’ 말은 했는데, 지금 경로당 다 50만원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봉안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인데 여기도 보면 4억 8,000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주차장하고 쉼터 쪽에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 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저희가 지금 설계 용역중인데 설계 금액을 반영하다 보 니까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데가 부지가 조금 낮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옹 벽도 2단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담장도 한 200미터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 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리비에 대한 게 당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 마 그 쉼터 조성에 대한 게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8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사업비로 쓰고 추후에 다 사업을 하고 군비에 대한 거는 반 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 고는 돼 있겠지만 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 있는데, 저도 이거 팸 플릿 봐서 모집하는 음식점, 반찬 가게 다 돼 있는데, 가맹점 모집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위생계에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해당되는 업 체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읍 · 면하고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공고를 해서도 모 집을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직접 발굴을 해서 가맹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모집을 하고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 8월부터.

네.

그러면 아동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식당 가서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반찬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반찬 배달은 중지하고 이 카드로. 제가 볼 때 는 잘 전환하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잘되어서 어린이들한테 질 좋은 음식이 제 공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선묵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 이지 9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건축 기획 용역이 있는데 지 금 부지가 아직 선정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부지는 지금 소방서 옆에 부지를 …….

확정이 된 거예요?

네, 저희 나름대로 확정이 됐고요.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현장 확인까지 나와서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부지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비 5,000만원이 올라와서. 부지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네.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보고도 안 됐고 아직 의회에서도 승인도 안 난 부분인 것 같은데, 용역비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 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하는 거에 있어서는 소방서 옆에 도서 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제가 계속 보고는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한다는 조건으로 용역비를 올리신 거죠?

지금 행안부에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현장 확인을 왔을 때 위치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사 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반응을 주셨 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현장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특수상황이 집행이 빨리 돼야 하는데 모든 것들이 본인들이 사업을 줬을 때 집행들이 시군에서 추진하다 보면 집행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을 줄 때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 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군에서 선행해서 할 수 있는 절차 들을 먼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상황으로 혹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공모 설계라 든가 이런 것들부터 해서 공사 착공까지 내년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올해 사전 절차를 하기 위해서 건축계획 용역비를 반영을 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 게 된 겁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를 올리신 거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과 읍 · 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 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6,171만 8,000원이 증액된 205억 6,0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열린행정지원 분야에 재경양구 연락사무소 집기비품 구입비로 1,200만원, 세종사무소 관사 운영 분야에 관사구입 중개 수수료 250만원, 관사 관리비 180만 원, 관사 구입 및 물품 구입비로 6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 금 사업 분야에 일반 관리비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68쪽 입니다. 공무원 복지지원 분야에 맞춤형 복지 포인트 7,69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 였고,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추진 분야에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 이차보전금 4,711만 6,000원을 증액, 통신시스템 기반 강화 분야의 양방향 문자서비스 구축 사업비 중 1,100만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정보 알림 인터넷 요금 1,100만원을 증 액하였으며,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비로 9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 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 분야에 당초 민간위탁금 7,740만원을 감액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 보조 분야에 당초 사무실 운영비 등 민간 위탁금 1억 8,424만 5,000원을 감액하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71 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분야에 당초 민간위탁금 6,482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 입 서비스 지원 분야에 당초 자원봉사자 보험료 민간위탁금 107만 6,000원을 감 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 성화 추진 분야에 당초 프로그램 운영비 민간위탁금 2,4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으로 2022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 업무지원비 3,898만 4,000원, 2022년도 자원봉 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 823만원 등 총 9개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 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복지국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민원서비 스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77쪽입니다. 우리 과 총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1,108만 6,000원이 증액된 70억 1,26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분야에 개별공시지가 공공운영비 350만 원을 감액,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건물 및 부여 사업,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새주소 지역 안내판 전기 및 통신요금 일반 운영비로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 주거 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불량 시설물 정비 빈집사업 추가 사업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세출 예산서 77쪽 하단부터 78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공동주택 유지 관리 지원 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저소득 생활 안정 분야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신 청 대상자 부재로 인한 국토부의 지원 변경에 따라 일반보조금 3,9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일반보증금으로 5,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금 반환금 입니다. 보조금 반환 개별공시지가 조사 외 4개 사업 국고보조비 2,133만 3,000 원과 시도비 보조금 1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83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1,547만 9,000원이 증가한 198억 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정책 사 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83페이지 상단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4억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2023년도 1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실적인 256명의 5억 5,100만원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83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수련관 다 목적 차량 구입으로 500만원 증액, 청소년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900만원 증액, 청소년 프로그램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84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 1,00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 사업으로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입 니다. 84페이지 하단에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에서 행사 운영비 2,000만원을 방 학 중 초등돌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2,000만원으로 과목 경정하였 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85페이지 상단에 평생학습관 홈페이 지 서버 이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고, 문해교육 강사료로 1,500만원 증액하였습 니다. 85페이지 중간에 국비 확보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 1,500만원 과, 작은 도서관 큰 글씨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 · 도정 정책 지원입니다. 85페이지 하단에 수근수근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비로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의 반영 및 평생학습관으로의 용도 변 경을 위한 설계 변경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86페이지 중간입니다. 여 섯 번째, 가족복지 증진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다 함께 돌봄 사업 리모델 링비 83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무활동입니다. 86페이지 하 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6만 9,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7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 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 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05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1,131만 5,000원 증액된 148억 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 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방산면 고방산리에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비로 7,000만원, 민간 개방 간이 화장실 정비 사업에 민간 개방화장실 시설 개선 지원비 1,680만원 증액 편성하였 고, 생활폐기물 및 영농 폐기물 관리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잡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비 2억원과 폐목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에 2억원 증액하였으며, 자동차 탄소포인 트제 운영에 130만원 감액, 반환금으로 2021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사업 반 환금으로 38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하단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인건비 1억 1,817만원과 일반 운영 재료비 472 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하 나 여쭙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하신 거 같은데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도 지출 계획에 2,500만원이 있는데 그 2,500만원이 어떤 용도죠?

고향사랑기금 2,500만원 세출 예산을 잡은 것은 고향사 랑 기부제도 홍보 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 영상 제작이나 각종 대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답례품은 아니죠, 이게?

답례품은 현재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우선 기금 수입 과 세출 부분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이건 별도로 어느 정도 기금 형성과 단계가 되었을 때 최종 정리분을 다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 제 배송비가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고, 또 기금운용에 지출이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과연 뭘까. 홍보 영상물 제작, 홍보 물품 제작 이런 것들이 기금으로 쓰일 것인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일 것인지 답이 안 나오네요.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시 행은 되었지만 기금에서 세입과 세출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아시다시피 1월 1 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반회계에 일부 편성을 해서 선 홍보 활동 내지는 답례품에 대해 각종 발생하는 비용 등은 우선적으로는 현재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 었고, 기금이 적립되고 기금 운용의 세입세출 관계가 일정 수준에 달했을 때 다 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립되기 전까지 개념이 잡히기 전까지 지원은 일반회계가 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운영은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8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 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