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주이삭 의원 발언
호성
서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 심사와 예비비 지출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 서대문구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건을 제출한 서대문구청장이 2023년 7월 6일자로 의장에게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의제가 되기 전의 안건이므로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한 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철회에 동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이나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의장 등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드린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좀 딱딱하죠?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 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이진삼·박경희·박진우·강민하·김양희·서호성·이용준 의원 찬성)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홍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해당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 및 정비해서 조례에 대한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마찬가지로 홍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 사기 범죄로 발생하는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홍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원 홍정희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해당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4개 조문으로 구성된 일괄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 안 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안 제4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 개정조례안을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이진삼·박경희·박진우·강민하·김양희·서호성·이용준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홍정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원 홍정희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명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으로 불리우는 전기 통신을 이용한 금융 사기 범죄로 서대문구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범죄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었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연계, 민관 협력 및 인력의 양성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표창 규정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서대문구민의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6월 26일 홍정희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77호로 발의되어 2023년 6월 28일 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조례 취지나 이런 것에는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사무에 대해서 보통 이런 사기와 관련한 내용은 경찰과 같은 치안 관련한 공공부처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방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검토의견서 내용을 보면 서울시와 과거에 협약을 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찰 같은 경우는 또 자치경찰 차원에서 광역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기초 단위의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발의를 하셨는지 발의 의원님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의원
네. 매우 적정한 질문이었고요. 지금 타 구에서는 다 이 조례가 있는데 저희 서대문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단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발의를 해서 타구에 있는 경우는 없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의원
일단 이런 것들을 조례로 규정을 해서 이런 걸 모르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발의를 했고요. 지금 타구 한 7개 구 정도에서 발의가 돼 있는데 저희 서대문구에서만 이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 구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고 또 저희 지역적 특성으로 보시면 약간 노년 인구층이 좀 많고 1인 가구 층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제5조 지원 사업 중에 3호에 해당되는 게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민·관은 어디를 포함하는 걸로 보고 이렇게 조문을 구성하셨을까요? 국장님께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사기라든지 수사 이런 거는 전격적으로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수사뿐만 아니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하고 있어서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어쨌든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대응센터를 경찰청에서 6월 30일부터 해서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민·관 협력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그런 관련 사항의 동영상이라든지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사례라든지 이런 걸 교육도 하고 또 알려드리기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조금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경찰과 같은 기관에서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러죠, 교육의 어떤 콘텐츠의 기본 자료들 어떤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을 거고, 제가 궁금한 건 이 민·관 협력에서 어쨌든 경찰과 우리 서대문구가 밀접하게 연관돼서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개념이 아닐까 싶어서 사실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 부분이 아닌 건가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서대문경찰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사안 같고요. 그리고 민·관 협력을 또 추가적으로 물어보신 거 같아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당장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을 타깃으로 해서 그쪽에 피해 예방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조례 조문 내에서 경찰과 같은 이런 수사기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적시가 된 건 없어요. 그나마 연관됐다고 보는 게 ‘민·관’이라는 표현 이거라서. 우리 지자체가 금융 관련 사기와 관련해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계획과 지원 사업을 펼쳐주시면 좋겠다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그거를 또 홍정희 의원님께서 발의 취지로 생각을 하고 하셨을 거 같아서. 그런데 내용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조례 개정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이 조례 개정이 수립되면 금액적으로도 지원하는 게 있나요? 그냥 경로당이나 연세 드신 분들한테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피해가 크면 금액적으로도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건지
호성
서호성위원장
홍정희 의원님이랑 국장님이랑 두 분 편하게 답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희
홍정희의원
지금 단계는 홍보, 교육 이런 쪽 단계고요. 아직 지원까지는 된 건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예산은 아직 없는 거죠?
정희
홍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도 그 큰 피해를 입으면 금액적으로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으실 건가?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그거는 한번 더 깊은 논의가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사회적인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거 좀 살펴보면서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또 사례 이런 걸 잘 알려드리는, 발의 취지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다면 홍보는 누가 해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하고 협조도 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요. 그리고 그런 홍보 영상 같은 걸 경찰 분들한테 받아서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홍보 동영상 틀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거는 우리가 세부 계획 수립하면서 찬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매우 중요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고 우리 구에서 홍보를 안 한다면 이게 그냥 묻어지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고요. 사실 지금 이런 예방 차원에서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민관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과 경찰이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인지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묻어지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 할 수 있도록 수립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국장님 우리 피해 사례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수치가? 저희 서대문구.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그건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조례를 할 때 지금 우리 지역 현안이 이러이러하니, 이런 조례가 저희만 없으니 좀 더 강구해야 되겠다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어디다 말씀할 창구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경찰 조사하시는 분들이 호의적으로 정말 당신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 하면서 의견서 써주잖아요. 검찰에 이걸 잘 써주면 그나마 보상도 받을 수 있고 편히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넋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사례를 제가 여러 차례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나마 상담하는 게 구청 민원실에 계시는 변호사분들에게 받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분을 위해서 시간을 다 할애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로 인해서 예방은 TV에서도 엄청 많이 해요. 경로당 어르신들 TV 다 틀어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전담 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이 계시는 것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차피 예방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결 대응도 있지만 또 그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방에는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함께 갔으면 좋겠고. 경찰분들도 와서 이렇게 일일이 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나오는 홍보물도 있고 저희 국영 방송에서 나오는 홍보물도 있고 요즘 드라마처럼도 많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홍보물을 더 방영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서 그것을 우리가 어디 시스템이 갖춰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디오 시스템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피해 사례에 대해서 홍보물은 제작해서 할 수도 있지만 피해를 당했을 때가 더 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주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 창구가 있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좋은 조례니 그냥 조례로 아까 박경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조례가 그냥 사문화되는 게 아니고 추후에 발생됐을 때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너무 공감하고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사실 이것까지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 발의를 근본으로 해서 거기에 오늘 말씀해 주셨던 고견을 세부 계획에 반영해서 녹여내서 하여튼 철저히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경찰서에 의뢰하시면 연령대별로 나오니까 거의 우리 서대문구는 어느 지역 어느 연령대가 피해를 많이 보시는구나라는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빅데이터가. 그 빅데이터를 토대로 우리 서대문구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어떻게가 더 중요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피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관계 법령에 보면 피해 환급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피해 환급금이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전을 말한다 그랬어요. 산정된다는 게 피해 금액에서 어떠한 부분을 빼고 어떠한 부분을 또 포함시키고 이런 것이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건데 지금 10조를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10조에 어떤 기록이 돼 있는 건가요? 관계 법령 지금 현재 6조에 보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말하자면 일단은 피해 금액을 본인이 얼마를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벌써 다 전자 금융 치면 금액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산정한다는, 그래서 다시 또 재검토한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호성
서호성위원장
지금 관계법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계 법령에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가능하면 국장님이
김양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이걸 반영을 해서 조례를 더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는 큰데 사실상 보호받는 돈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규정을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피해봤을 때 법에서 환급받는, 그걸 산정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그 환급금에 대한 피해액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담아내지 못했고. 지금은 그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교육, 사례 이런 쪽에 중점을 뒀고요. 나중에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원 예산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새로 합의를 조금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예산이 반영돼서 보상이 돼야 되는 관계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양희위원
이러한 애매모호한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면 우리 조례 제정 조례안은 교육, 홍보에 방점을 뒀고 피해 환급금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서, 상위 법령에서 해야 할 일이고 다만 아까 이경선 위원이 말씀하신 피해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상담이나 아니면 최소한 상담에 대한 연계 문제 같은 것은 우리 현 제정되는 조례로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세부 계획을 할 때 꼭 반영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도시관리과)(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노경래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겅래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 2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우선 2건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주거재생 혁신지구 기본계획, 개미마을에 대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위험 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 비용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의견청취안입니다.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홍제2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과 북가좌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위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과장 이지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면, 국토부죠? 국토부. 국토교통부네요. 국토교통부의 공모가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지난번 원희룡 장관님을 청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는 9월쯤으로 예측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나 충분조건이 있는 건가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일단 면접 규정하고 노후도 이런 걸 따지는 조건은 충족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향후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은 한 25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개미마을 같은 경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000억 이상이 소요될 거 같아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아, 국토교통부의 공모는 총 규모가 250억 정도고 그런데 거기에 개미마을에 필요한 예산은 2,000억이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네. 그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게 국토교통부 공모에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예산상 좀 난망한 거 아닌가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이게 저희가 바로 국토부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신청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야지 국토부로 제출이 되는 거거든요. 승인을 했다는 것은 서울시가 일부 인정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걸로 이제 뭐랄까...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국토부에서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니어서 이게 사업성을 좀 높이기 위한 그리고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해야 될 게 몇 개가 남아 있어서 지금 그거를 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라고 하셔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국토교통부장관이 9월쯤 있을 거라는 어떤 정보를 주긴 했으나 서울시나 이렇게 협의할 일이 더 많은데 아직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확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로서는 뭐랄까 좀 더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보고드리면서 양해를 구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국토부에 제출하려면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만 작성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작년에 못 잡았던 부분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양해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방금 국장님 설명도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물론 국토부에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니까 결과물을, 용역을 준 건 알아요. 그런데 서호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은 위원장님이 전달받아도 됐으니 잠깐이라도 구두로라도 설명을 좀 하고 진행이 됐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회기 때 주로 많은 의원님들을 뵙고 회기 아닐 때는 개별로 말씀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전달되고 이런 급작스럽게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필요합니다라는 구두로라도 보고가 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저도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이 필요성은 알겠어요. 저희가 뭔가를 제안할 때는 제안할 수 있는 결과물을 갖고 가서 제안을 해야지 저희가 더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공모에도 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나 사전에 저희가 어찌 됐든 재정건설 컨트롤타워는 위원장님이시니 와서 한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추후에라도 이런 사업이 여러 개 지금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말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앞으로 명심해서 그 부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위원
조금 전에 이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좀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느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 예비비 지출하는 거에 대해 되게 불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볼 때는 개미마을이 굉장히 취약하고 꼭 해야지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혹시 25개 구에서 개미마을보다 조금 더 취약한 데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계셨으니까 개미마을에 대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정말 취약한 지역인지 아니면 국토부에 우리가 응모를 했을 때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셨는지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일단 서울시에 있으면서 저희 예전에 좀 취약한 곳이라고 판단했었던 관악의 난곡마을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개발이 된 거 같고요. 노원 쪽에 백사마을이나 희망촌 같은 데가 좀 남아 있긴 한데 거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서울의 변두리인데 저희는 바로 도심부에 접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취약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난번 청장님께서도 장관님 만나서 말씀을 드리셨고 장관님께서도 최대한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된다, 안 된다 확신은 못하지만 저는 되게 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혹시라도 공모를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지금 그래서 용역 하면서 사실은 제가 개미마을의 역사를 조금 예전에 도시관리과에 있으면서 들어봤고 옆에서 직원들이 하는 걸 봐가지고 아는 상황인데 여기가 녹지 지역, 그린벨트에 속해서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게 2010년 경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쯤에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하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줬는데 지금 1종으로 하면 사업성이 정말 안 나와서 LH나 SH나 나중에 공공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그것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서울시하고 어떻게든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2종 7층이라든지 종상향을 시켜서 사업성이 나와야지 LH 나 SH가 공공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 같아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9월에 그러면 국토부에서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용역은 언제 나와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지금 예비비 지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용역 기간은 저희가 임의로 팍 줄일 수가 없어서 내년 3월 11일까지 용역 완료는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공모하는 그 서류들은 좀 빠르게 작업해서 9월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
경희
박경희위원
용역이 내년 3월이 돼야 나온다고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예. 올해 5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걸로 지금 용역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죠? 지금. 용역이 나온 다음에 공모 사업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그게 맞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께서 9월쯤에 할 거니까 빨리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줄, 용역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국토부하고 실무 협의를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용역 결과를 같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안 그랬으면 저희가 내년에 당연히 본예산으로 잡아야겠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쨌든 개미마을이 빨리 발전이 되기를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희망하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기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또 그냥 말로만 해서 끝날 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공모 사업을 잘해서 그래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우리 재정건설위원회가 상당히 위원님들이 부드러우신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주거정비과)(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주거정비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도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문형도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거정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우리가 이 주소를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위치를 좀 알려주시면
형도
문형도주거정비과장
지금 홍은동 홍은도담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약간 위쪽입니다. 지금 배부를 안 드렸나 본데 구체적으로 하면 홍은2-2 주거환경 개선지구 있죠. 그 도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올라가는 큰 도로변의 건너편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가 급경사지 흙막이 공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번에 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형도
문형도주거정비과장
무너진 게 아니라 붕괴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사진이 좀 있긴 있는데 이걸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그걸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다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호성
서호성위원장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공사했을 때는 우리 주소를 정확하게 다 모르겠어요. 같은 동이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서 그 근처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형도
문형도주거정비과장
다음에는 설명드릴 때요 자료를 다 배부를 미리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예비비는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쓰라는 예비비인데, 그렇죠?
형도
문형도주거정비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약간 악용을 하는 게, 원래 먼저 의회 승인을 받고서 써야지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먼저 집행하고 보고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급할 때 쓰라는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어떤 건 진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고서 보고하고 끝나는 형식으로 가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쓰게 되더라도 미리 오셔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회의석상에서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좀 알려주고 예비비를 지출해야지. 거의 우리는 통보받는 식이에요, 예비비 쓰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에서 쓰실 때 미리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장님이나 의회에 남아있는 의원들한테는 미리 그래도 이렇게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겠다라는 보고는 한 번씩 하고서 지출을...
형도
문형도주거정비과장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다른 과도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황당한 게 예비비 만들어 놓으면 해놓고서는 그냥 쓰고서 와서 ‘이거 썼습니다’라고 보고하면 우리가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쓰지 마십시오’ 할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지출된 예비비를. 이건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 어떻게 보니까 예비비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 집행이냐 후 보고냐 이게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자잘한 것은 정말 이렇게, 지금 여기 개미마을 쪽이잖아요.
형도
문형도주거정비과장
네, 하나는 개미마을 쪽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홍제동 9-82는 문화촌 들어가는 입구인데
형도
문형도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이렇게 쓰는 것은 의원님들도 많이 이해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용역을 간다든가 어떠한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보고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같으니, 급박한 상황이 일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려고 예비비를 충당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또 국장님이 잘 조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이런 붕괴 예방이
형도
문형도주거정비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9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일단은 예비비에서 일부 충당을 한 거고요. 현재 본예산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냐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돈 갖고 안 되면 예비비를 또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본예산을 다 쓰지 않고, 본예산을 제로를 만들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호성
서호성위원장
예를 들면 국장님, 이게 안전에 직결된 일인데 본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음으로 해서 집행부서에서 고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안 하는 쪽이랄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안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 걱정보다는 뭔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약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도
문형도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이 예산은요,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안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렇죠.
형도
문형도주거정비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놨는데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왜 이거를 쓰지 않았느냐라는 사실 지적이 있어서 이게 진짜 애매모호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제가 아까 과장님의 표현에 빗대서 얘기하면 적어도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안 그럴게요.
형도
문형도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하여튼 안전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는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인 거라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는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예산이 적으면 아무래도 좀 덜 적극적이 될 거 같아서요.
형도
문형도주거정비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중 신통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신통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7호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미리 팀장님이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좀 지적을 한 게 있었어요. 이게 거의 한 20년이 됐잖아요. 처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 앞에 있는 상가 있잖아요. 이 상가하고 같이 해야지 왜 우리 서대문은 그거를 강행을 못해요? 종로 같은 데 봐요. 영천시장 건너편에 보면 완전 이쪽 서대문하고 종로하고 빈부 차이가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나잖아, 지금. 우리도 그렇게 강행을 하자고요. 하시게끔 노력을 하시든지. 이 상가 이렇게 앞에 빼놓고 뒤에만 하면 물론 여기분들은 지금 다급해요. 조합장도 지금 몇 번씩 바뀌고 제가 이 지역구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개발을 자꾸 하니까 우리 서대문이 더군다나 발전도 늦고 또 보기도 그렇고 이게 유진상가 사거리가 나중에 강북횡단선도 생기고 이러면 얼마나 번화가인데 유진상가 만약에 개발을 해봐요. 이게 뭐야 쪼가리로. 저는 하는 것까지는 좋고 하는 거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양새나 모든 걸 봤을 때 다른 구처럼 좀 강행하는 모습, 안 되면 그냥 우리도 하지 말든지 이 뒷사람이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을 좀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은데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저도 이 계획안 보고 받으면서 사실 통일로변의 앞에 있는 상가군이 거기가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가 따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고는 했는데 그쪽 분들이 아마 아직 합의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요.
경희
박경희위원
합의는 당연히 안 되죠.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안 되는데 다른 구를 가까이에서 볼 때 종로구 봐봐요. 서대문사거리 거기가 될 거 같았어요? 안 될 거 같았잖아. 그런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영천시장에 있는 천연동이 뭐냐고 그게. 옛날에는 같이 그렇게 갔을 때는 별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요즘에는 그 도로만 지나다니면 아니, 서대문은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러면 전 청장이 못했으면 지금 청장님이 강행,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잘 하시잖아요. 이쪽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여기 같이 포함을 하는 노력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보는데 지금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년 가까이 지금 못 가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일단 결정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나중에 구역 변경을 통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조합 측하고 계속 협의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20년이 됐다고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3번 출구도 봐봐요. 거기는 30년이 넘었어요. 거의 40년이 다 돼가요. 제가 신혼 때부터 봤는데 골목시장만 이용하다가 지금 골목시장까지 다 폐쇄시켰잖아요. 그래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도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되지. 뒤의 분들은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우리가 봐도 보기 싫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승인해갖고 여기 개발하면 앞에는 영원히 못해요.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러면 예산 낭비 또 해야 돼요. 뭔가 다시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것 같고. 제가 팀장님이 설명하러 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상가분들이 지금은 월세도 나오고 생활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안 된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 기성세대가 돌아가시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돌아설 때 조금 더 트였을 때 그리고 밑에 있는 상속받을 자녀들이 좀 뭔가 트였을 때 합의를 봐가지고 이게 번듯하게 올라가야 우리 서대문도 진짜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 사거리가 조금 빛이 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해주는 건, 뭐 해주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강행을 해서 이분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 상가분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면서 무슨 인센티브를 좀 만들든지 해서 이거는 같이 가야지 옳다고 봐요. 할 말은 많지만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위원님 말씀에 진짜 적극 공감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공감하는 일이니까 진행을 하시되 웬만하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앞에 있는 상가들까지 같이 해서 용적률을 좀 더 높여주시든지 같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박경희 위원님하고 미리 타협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랜드마크가 인왕시장과 유진상가잖아요. 여기에 지금 34층, 35층이 올라가고 또 현재 주차장 견인보관소, 아마 유진상가나 인왕시장이 되면 거기를 아마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견인보관소 자체를.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을 우리 청장님이 아주 자랑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유능한 분이시라고.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감사합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여기를 빠뜨리고 인왕시장이나 유진상가가 됐을 때 나중에는 참 보기 싫은 동네가 되거든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물론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조금 더 늦더라도, 이런 건 진짜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우리 지역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설득을 하셔서, 결국은 자기들이 좋아지는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노른자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기 싫어하고 현재로 봐서는 월세나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는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 하려는 건데 이게 만약에 다시 같이 합류가 된다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저도 생각이 듭니다.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극 설득을 하셔서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도 정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인왕시장이나 유진상가 쪽 주민분들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그런 건물 소유자분이나 이런 분들 좀 더 만나서 포함돼서 가는 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더 좋아지고 더 가치도 높아진다는 것을 소통해서 가급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같이 합류하게 되면 용역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또 설득하셔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월에 시로 계획을 신청할 텐데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변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네, 촉진 계획은 공사 중에도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포함 안 된 것 때문에 저도 예상하건대 도시재정비위원회 가면 이 부분 포함해서 와라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을까, 조건을 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혹시 현 계획에서 향후 그 앞부분의 개발을 나중에 뭔가 좀 더 원활하게 혹은 효율적으로 효용성 있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배려 같은 건 있습니까? 이번 계획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여기를 포함하게 된다면 배치 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되는 상황이라
호성
서호성위원장
현재는 제척돼 있는데 향후 자기들이 묶어서 하건 어떻게 개별적으로 하건 앞부분의 개발이 좀 더 효용성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배려적 계획은 현재는 고려할 수가 없나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이 배치 계획에서는 지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 서울시의회 재정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나올 거 같긴 한데 제가 봤을 적에 지금 앞부분에서 반대를 하시는 게 월세도 나오고, 상속을 안 해봐가지고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시니까 본인만 편해서 그러시는 느낌도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앞부분만 따로 개발을 하려면 지금 사거리이기 때문에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이 한 50m, 100m 정도는 출입을 못 하게 되거든요. 이면도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건물 자체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하고 같이 그쪽 건축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런 상황도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그분은 안 들어오는 이유는 그런 분분은 본인이 계실 때는 해당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호성
서호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주이삭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안의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제동 326-5번지 일대는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었고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14년 12월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및 홍제2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나 사업 진척도가 미비한 상황으로 2022년 1월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하여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입니다. 우리 의회는 추진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통일로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 소유주들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간 지체된 사업이므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이와 같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부위원장이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한 찬성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셔야겠습니다. 6.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북가좌 제6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중 신통개발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신통개발과장
의안번호 168호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미 6구역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충분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또 더 추가로 물어볼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기부채납된 문화공간, 일단은 한쪽으로 모았다는 게 아주 저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쪽 지역이 북가좌2동 쪽의 주택하고 가까운 점 아주 좋다고 보고 있는데 물어볼 건 뭐냐 하면 지하주차장이 1·2·3층인데 3,000㎡씩 해서 180면을 지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묘한 말이 또 있어요.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구체적인 규모 변동 가능. 애매모호한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일단은 저희가 추정컨대 면적 대비해서 계획도를 보면 한 180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수요를 조성하면서 그 규모를 조절하는 게 위치나 출입구나 이런 걸 좀 조정을 시키거든요. 그것 때문에 출입구가 만약에 하나는 너무 부족하다 두 개를 내라 그러면 면수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100대가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니고 10대 내외로, 그런 의미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북가좌2동 쪽에는 주차장이 사실상 많이 부족해요. 북가좌2동만 봐서는, 이쪽은 1동인데, 2동만 봐서는 한 25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주자 대기 수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데 물론 명지대 후문 쪽까지는 영향이 없다고 할지라도 720번 종점 그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이 안 좁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쭤본 거고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것은 180면에 대한 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다 돌려드리는 거죠? 조합원들이 거기를 주차하는 게 아니라.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조합원들은 자기네들 별도로 주차장이 있는 거고요.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자체가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불광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주민들, 거주자들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가좌초등학교는 언제 지어진 거죠? 대충.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1986년에 지어졌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인근에 여기 6구역 인근에 어떤 재개발 지금 대상지는 없는 거죠?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예.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북가좌초등학교에 거기 DMC 한양 그 아파트들도 많이 그쪽으로 가서 학생들이 가는 건가요?
경래
노경래도시정비국장
위원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호성
서호성위원장
제가 약간 뜬금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랑 학교 개발과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상상이 딱 들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주변에 마땅하게 재개발 대상지도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합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북가좌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의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는 2014년 5월 북가좌 제6주택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심각하고 주변의 대규모 재개발 구역 등의 개발로 인한 개발 격차가 심화되어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써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사업을 신속 추진하여 계획 변경안의 취지와 같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 환경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북가좌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이와 같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부위원장이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한 찬성 의견서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가좌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의견 청취안이 오면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많이 의견들도 모아지고 또 집행부에서도 설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만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견도 좀 더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안건 제출이 열흘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촉박하니까 주민 의견 공람 시에 우리 위원회로 구의회에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도 미리 준비를 더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을 하실 때 14일인가 의견 들을 때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이거 의회 의견 청취도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그때쯤에 돼서 미리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님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김덕현 의원 발의)(이종석·이경선·안양식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자 스마트환경생활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으로는 주이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무더운 여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이삭 의원, 김덕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김덕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대문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사업의 추진, 폐의약품 수거 그리고 표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2에 따라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구분되는 폐의약품에 대하여 집행부는 올해 초부터 시범적으로 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월 평균 약 650kg 정도씩 수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그간 주목받지 못한 폐의약품의 수거 사업은 물론 주민 대상의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예산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어 서대문구민의 복리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폐의약품 수거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 이후 의결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진짜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우체국에서도 폐의약품을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삭
주이삭의원
서울시에서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서울시에서만 그런 건가요?
이삭
주이삭의원
네.
김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했었나요?
호성
서호성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저희가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실제로 동 직능단체나 회의 때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에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보건소의 의약과에서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했던 것을 저희 청소과로 오면서 주민들에게 좀 해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동반이 약국하고 주민센터하고 해서 수거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희위원
혹시 우리 지역 방송 이런 데는 광고를 안 했나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김양희위원
해주시기 바라겠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의약품 수거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수요일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우리 구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 매월 수요일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건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 평상시 주민들이 약국에 갈 때 아예 갖고 가서 거기다 놓고 또 약 지어 오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지역 방송에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폐의약품을 버리는 날 이런 것도 광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분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주이삭 의원,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경선·안양식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중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김태중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서대문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안전건설국에서는 조례안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윤유현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 방지 규정과 관련하여 야생 조류가 건축물, 방음벽 등의 투명 유리에 충돌하여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는 야생 조류 충돌 예방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에 따라 위반 횟수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 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내에도 투명 유리를 사용한 건축물이나 구조물들이 늘어나면서 야생 조류가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을, 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 관계, 4조에서는 구청장의 예방 대책, 5조에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권고, 6조에서는 실태조사, 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그리고 8조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우리 지역에 투명 유리로 된 것하고 그다음에 방음벽이나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된 건가요?
유현
윤유현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계기가 KBS 생태계 다큐멘터리인가 하여튼 그걸 보고 계기가 됐는데요. 우리 서대문구도 나오더라고요, 장면이. 우리 공공 건물 또 방음벽 있죠. 내부 순환도로 특히 그런 데서 아까 시속 70km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연 한 800마리 정도가 즉사하거나 거기서 부상을 입고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도 있는데 아파트는 좀 덜하고 일단 유리, 이를테면 서울시청 본관이 투명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런 곳이 많이...
김양희위원
저도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조류나 아니면 또 예전에는 와이어 줄로 해서 짐승들을 막 잡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걸 보면 자기 스스로가 가서 부딪치게 된 건데. 제가 물어본 건 뭐냐 하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방음벽이나 유리로 된 데가 파악이 됐느냐? 몇 군데 몇 군데가. 어디어디 있다는 게 파악이 되냐?
유현
윤유현의원
본 의원은 그걸 숫자로 계산하고 파악하고는 못했지만 크게 말하자면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건물이나 방음벽, 유리로 된 데 있어요.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그것만 제가 알고 있고. 그 답변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중
김태중안전건설교통국장
푸른도시과장이 고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관내에 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 현황과 그다음에 도로변의 방음벽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사고에 의해서 죽어가는 조류가 전국적으로는 800만 마리, 아까 우리 관내에서는 한 500여 마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김양희위원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할 때부터 그런 걸 계획을 세워서 미연에 방지하면 안 되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크게 심각성이나 이런 걸 못 느끼고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갑자기 투명 유리로 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김양희위원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주변이나 방음벽에 보면 새 같은 걸 그려놓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투명 유리에 새를 그려놨어요. 그러면 동료 새가 날아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날아가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새 모양의 스티커를 붙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오히려 이런 맹금류가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생각해서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새가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게 현재로써는 점자 문양의 스티커나 이걸 설치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했을 때는 확실하게 그 죽어가는 조류가 현저하게 낮은 걸로, 우리 중앙의 환경부에서도 지난 6월에 자체 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김양희위원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맞는가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제 느낌에는 아니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그래서 요즘은 새 모양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고속도로 주변을 보면 그거 많이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건 과거에 붙였는데 지금은 점자형으로 돼 있는 스티커나 필름을
김양희위원
우리 사람 눈으로는, 육안으로 표시가 안 되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제안이 한 건 들어왔어요. 저희가 하도 특이하고 좀 생소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700만원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혹시 설치된 장소가 있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했는데요, 신촌에 가면 바람산 공원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게 높이가 12m에 전면이 다 유리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공원 앞에 스마트 정류장 그 다음에 보건소 옆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도 보면 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일부 해봤습니다. 앞으로 혹시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확충해 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튼 윤유현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표하셨는데 좋은 조례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동물은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먹이사슬로 인해서 죽어가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인간의 구조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의원
한 가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800마리 중에서 참새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천연기념물 새들이 굉장히 폐사한다는 게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균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 표에 보면 4페이지에 보시면 벽보 전단 현수막 등등이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요. 1차 2차 3차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벽보는 일단 벽에 붙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예. 거기에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장수로만 따지는
김양희위원
장수로만 나와 있는 거죠.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벽보는 포스터 정도로 말씀하시고요. 전 단위는 A4 용지 정도 크기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 규정이 없어서 지금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1차에 한해서만 연속 같은 금액으로 부과를 했었는데 한 번에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었을 때는 2차는 더 비싸게 더 금액을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입간판일 경우는 14만 원 부과 예전에는 3번 걸렸다 그러면 14만, 14만, 14만 원 이렇게 3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14만 원, 18만 원, 23만 원으로 이렇게 가중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광고지를 부착되는 걸 떼러 다니신 분도 있죠?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우리가 동행 일자리가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이분들이 최고 150까지 받아간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수막이나 이런 상황이 저희가 떼고 그분들이 말을 안 듣고 연속 부과했을 때는 우리가 광고주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양희위원
아니죠. 이걸 계속 실행하다 보면 1차, 2차, 3차에 계속 과태료를 먹이면 안 붙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상 필요가 없지.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워낙 이런 불법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인 거잖아요.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거의 저희가 1차에 한해서는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3년 동안에 5차까지 부과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2차, 3차도 이렇게 우리가 과태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과태료를 내더라도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잖아요 5차까지도. 그렇죠? 3차까지면 4만 5,000원인데 벽보에 여기는 장당 2만 3,000원이고 이러면 4만 5,000원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이게 장수나 현수막 같으면 몇 개를 걸었냐에 따라서 하나당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 하나다 그러면 14만 원이지만 그게 10개라면 14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도 5차까지도 이렇게 과태료를 내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5차까지 해서 한 790만 원까지 부과해서 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과태료를 내면서도 5차까지 낸다. 하여튼 벌이가 그만큼 되니까 하는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지금 규정을 이제까지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스티커를 떼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산도 사실상 재작년에 비해서 곱배기로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기에 소진이 다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계속 한 이유는 결국은 과태료를 물어가면서도 전단이나 광고지를 배포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몇 차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촌에 여러 전역에 전단이나 연속 부과, 저녁마다 그런 사항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붙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이거 꼭 광고지를 수거해서 과태료를 먹이기보다는 주민들이 신고제로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신고제로
김양희위원
여기 붙였다, 여기 붙였다 사진을 바로 보내면 몇 장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거를 해서 오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걸로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거기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야 명함 같은 것도 던지고 가는 사람, 오토바이를 던진 사람도 바로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내고 이러면 바로 효과 있게끔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사진 찍은 거 보면 순간은 안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전 이 개별 부과 기준에 오류가 있는 거 같아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법령 시행령 별표8 이게 표준안이죠.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개별 기준을 정하게 돼 있는데 일단 첫째로 일반 기준은 전국 공통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굳이 조례에 이 일반 기준을 반복해서 쓸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일단 그거는 또 판단을 한번 달리 따로 해보고요. 개별 기준에서 우리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벽보가 10장 이하에 2만 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근데 이 행안부 시행령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련법 옥외광고산업진흥법의 시행령의 벽보에 관한 내용은 장당 8,000원 이상 5만원 이하예요. 1차 부과 기준이에요. 장당. 그런데 지금 10장 이하면 2만 원. 만약에 10장을 맥스로 해서 부착을 했는데 걸려서 2만원, 10장에 대해서 2만 원 부과한다고 그러면 장당 2,000원 수준이거든요. 정확하게 장당 2만원이든 옆에 2차 부과도 장당 얼마 3차도 장당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출력해서 드릴까요?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가져온 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이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드릴게요. 지금 옆에 복사기에서 나오니까요 한번 보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이삭
주이삭위원
아무튼 지금 정회 중에 그간 파악해 오신 거랑 좀 다른 얘기가 있다 보니까 좀 놀라셨던 모양인데 어찌 됐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또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이 사안은 보류를 하고 이번 회기 안에 재상정을 부탁드리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지난 2022년도에 부과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한 분이 5,300 정도가 체납이 됐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체납을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검토보고 5쪽에 부과된 과태료 현황 있죠?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나 어떠한 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몇 월 며칠은 안 나오지만 지금 2023년도 거의 7월의 반이 지났는데, 이게 보니까 분양 현수막이에요. 그런데 이 분양 현수막은 분양하고 가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태중
김태중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수막, 먼저 과장 시절에 저도 아주 보기싫어 가지고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를 엄청나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방법을 압니다.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니네 해라.”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을 갖다놓고 그렇게 합니다, 대행을.
경희
박경희위원
대포폰?
태중
김태중안전건설교통국장
뭐 그런 형식으로다가, 고발을 해봤는데 경찰에서 다 그냥
경희
박경희위원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태중
김태중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폰 소유자를 그 사람으로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런데 분양 현수막을 붙였는데 폰 번호도 물론 있지만 이분이 누구라는 거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지점에 어느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분양할 때 이 분양하는 사무실을 알아둬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많이 걸린다면.
태중
김태중안전건설교통국장
분양 업자들이요 그거를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을, 폰 갖고 있는 사람 번호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저희들이 고발을 해봤더니 결국은 다 조치를 못하고 그냥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6건인데 보면 이게 합계적으로는 지금 얼마라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부과
태중
김태중안전건설교통국장
전문 꾼들이라 이거 빠져나가는 방법을 압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완납한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태중
김태중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또 추적이 되는데 그 전문 꾼들한테는 저희들 방법이 안 먹힙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방법을 찾아야죠.
태중
김태중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5차까지 걸려서, 이거 5차까지 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바보지 그러면.
태중
김태중안전건설교통국장
좀 솔직히 말해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분이 이 내용을 보면 억울하겠네요, 그러면.
태중
김태중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광고물법만 강화해서 이 불법 광고물이 없어진다고 하면 아마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참 교묘하게 우리 법 발달되는 거 이상으로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것이 더 이상 발달이 되니까 100% 완벽하게는 좀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이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2022년도면 그때 계셨나요? 아니죠? 그때 안 계셨죠?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올해 왔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을 보니까 과장님도 황당한 상황인데, 이게 분양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소재 파악을 먼저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죠. 이렇게 많이 걸릴 정도면 5,300만원의 부과가 될 정도면 그 현수막이 계속 걸렸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어딘지는 소재 파악을 해놨어야죠.
용균
정용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인적사항은 나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라 이게 소재 파악은 되지만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핸드폰이 없어지거나 아닌 말로 그냥 대포폰을 써가지고, 핸드폰이 없어지면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분양한다고 어느 장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하는 장소에 업자들이 있잖아요. 시행사나 시공사나 분양하는 사람이나. 거기를 확실하게 소재 파악을 해놔야지 그 전화번호 하나만 가지고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부과해도 어떻게 받겠어요?
태중
김태중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이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직접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대행을 줍니다. 대행을 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을 하는 건설회사 이걸 하면 될 거 아니냐? 법이 그렇지 않고 그거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위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광고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빠져나가는 수법을 다 준비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건설업이 전부 완공이 되고 나면 분양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태중
김태중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라도 그 업자 있잖아요, 시공사들 시행사들 이런 데다가 너희 만약에 용역을 준 데서 안 하면 너희라도 물어야 된다라고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지금은 이런 조례에서 그냥 좀 부과를 한다든지 해서 받아낼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갖다가 이렇게 배짱 있게 그냥 분양해놓고서는 이걸 체납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걸 방법을 또 알려줄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 망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어떻게 차단을 해야 될지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기까지는 아마 파악을 다 못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분양 현수막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불법으로 부착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거기 어느 장소에 분양을 하는지를 찾아가셔서 그걸 파악을 해놔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한 번 위반을 하면.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지금, 한 번에 이게 4,300만원이 부과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 건에 의해서 이렇게 합쳐갖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분양 현수막을 또 붙이고. 그래서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게 엄청 많이 붙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럴 정도면 계속 악의적으로 붙인 거니까 분양사무실이 어딘지는 가셔서 그때 바로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태중
김태중안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연구는 해보는데요, 제가 그거를 해보려고 과장 시절에 진짜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나한테는 아무리 부과를 해도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여러 업자하고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번호를 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경찰에도 고발을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결국은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우리 서대문에서 장사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건 너희 시공사나 시행사가 책임을 지게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불법으로 다 걸고 끝나면 그만이고 단속 하나마나지 힘들게 단속을 뭐하러 하겠어요.
태중
김태중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조례도 법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도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건의해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조례는 왜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미리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다 공고를 해야지 그런 쪽에선.
태중
김태중안전건설교통국장
좀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요. 아니, 한두 개만 했다면 모르지만 이게 벌써 5,300만원이라면 이거 엄청 많이 걸었던 거거든요. 100만원만 해도 벌써 몇 번이겠어요. 50번, 100번인데 그러면. 하여튼 잘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이삭
주이삭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통해서 타구 상황들 한번 보니까 정확하게 ‘장당’이라는 글자만 빼고 지금 우리 자치구 안이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서 굳이 보류를 하고 재심사를 한다기보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만 하면 바로 ‘장당’이라는 글자 넣어서 수정해 가지고 통과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정회해서 한번 의견 더 듣는 걸로 요청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조례의 별표6의 기준 중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김태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